문태환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광주, 안으로는 따뜻하고 밖으로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장현 시장님과 자랑스러운 7천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용집 의원입니다.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달리는 자전거의 두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멈추어 서면 넘어지듯이 의회와 집행부 역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때로는 협력하며 때로는 견제하면서 광주시민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고 주말이나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정질문 자료를 요구하기가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각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정말 놀랐습니다. 또한 시민시장으로서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의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부여해 행정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가시는 시장님의 리더십에도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민선6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반환점이 눈앞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민선6기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다는 막중한 책임감 아래 운명공동체적 입장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일곱 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는 배부해 드린 대로 질의서와 답변서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 김용집 의원 질의서 · 시장 답변서 · 실·국장 답변서 답변서 중에 미비한 사항이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실장님, 국비예산확보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비확보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국비활동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국비확보TF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시지요?

예. 실무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확보에 임하는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렵습니다만, 올해도 경제여건이라든지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비확보도 순탄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발굴에서부터 각 부처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특히 국회 심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국비확보증가율이, 국비 확보는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있었는데, 문화의전당사업이라든지 하계U대회, 이런 사업들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사업비 증가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면 저희가 전체 국비, 나라 살림의 증가율에 비해서 크게 낮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국비확보증가율이 6%였는데 올해는 4.5%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나름대로의 목표나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국비 확보를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발굴을 먼저 진행시킨 이후에 여러 부처라든가 이쪽에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목표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목표라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4월까지 부처에 예산 요구를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발굴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추상적으로 제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올해 꼭 챙겨야 될 그런 예산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계시지요?

아무래도 SOC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정부의 본예산 편성과 별도로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따라서 국회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국회는, 정치적 산물인데요, 국회 정당 편성들이. 정치적 지형들을 저희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국회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정보 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국회협력관을 파견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관이 파견된지 8개월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국회협력관의 존재를 잘 모르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활동을 알리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협력관의 주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래도 국비예산확보라든지 지역 현안과 관련된 입법지원, 그다음에 국회 내부의 정보라든지 동향,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국회협력관 파견이 17개 시·도 중에 가장 늦었다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도 협력관이 있었는데요. 잠깐 중단이 되다가 다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활동이 별로, 역할이 없어서 갔다가, 공백기가 있다가 다시 왔는데 우리시에서 국회협력관 파견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왕 국회협력관을 파견 받았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상시의 역할은 물론이고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협력관이 서울본부에서 근무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작년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협력관이 국회에 상주해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서울본부 본부장 직급은 과장급으로 되어 계시지요?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조정해서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가요?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국비 활동 포함해서…….

그러니까 과장급 서울본부장이 중앙부처에 가서 중앙부처 담당자들을 대하는 것하고 국장급 본부장이 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에너지밸리지원단장은 국장급이 나가 있지요?

예. 한전에 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에너지밸리지원단장을 과장급으로 하고 ―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 서울본부장을 국장급으로 하는 것이 우리시 중앙예산확보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분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본부를 말씀드리면, 3급 자리를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정해 줍니다. 우리가 11개 실·국·본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직제를 서로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신설이 아니고.

지금 11명의 3급 자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전 파견되신 분은 3급이지만 다른 분이 한 분 직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본부장을 3급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준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직제 확대가 어렵다면 시 조직기능조정을 통해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서울본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계속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을 텐데 1조원 이상 되는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로는 1조원 이상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SOC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광주~순천 간 경전선 건설사업…….

아니, 우리시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 말고요.

결국 그런 것도 시에서 건의해서 추진되는 것인데, 그다음에 도시철도2호선, 그다음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이런 사업들 이외에 1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없지요? 국비예산 지원 받는 사업 말고 시에서 투자하는 1조원 이상 프로젝트.

현재 없습니다.

남구청에서 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4조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도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만, 우리시 입장에서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일단 투자를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가 같이 한다면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광주 도심공간구조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5조 5천억 사업 알고 계시지요? 친수구역개발사업.

예.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80%, 부산도시공사 20%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현실성 있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자원공사, 이쪽도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구청에서 4조원 사업, 물론 무모할 수도 있고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도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종합적인 여건이라든지 검토를 더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미진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비 예산이 광주의 내년 살림살이에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협력관님, 2015년 8월 달에 부임하셨으니까 7개월 정도 인권업무를 담당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파악이나 그런 것은 거의 다 끝나셨겠습니다?

예.

협력관께서 느끼시는 우리 광주의 체감인권은 어느 정도나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2011년도에 인권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제1차적으로 인권의 제도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인권의 어떤 실질화라든지 체감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염려인데요. 우리시가 100대 인권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권지표가 선언이나 발표로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0대 지표를 다 추진할 수는 없고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력관님이 생각하시는 중점추진과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점추진과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올해 업무계획에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협력관에 부임하고 나서 100대 인권지표의 운영에 관련해서 살펴본 결과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현안인식수준의 지표와 그다음에 우리시가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정책지표가 혼재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좀 별도로 관리되지 않은 점이 있었고…….

협력관님,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지표가 측정 후에 예를 들면 몇 % 개선됐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나왔지 이것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화 하는 그러한 후속작업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인권지표의 성과라든지 평가부분에 있어서 지표의 대표성이라든지 평가방법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협력관실에서는, 저희가 3월 말에 최종적으로 올해 인권지표에 대한 결과가 취합이 되는데 그 이후에 정책토론회라든지 정책포럼을 통해서 가급적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정착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안지표라든지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표부분에 있어서는 2월 달부터 TF팀이 구성되어서,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2017년부터 시행될 제2기 인권도시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 과업에 저희가 이미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숫자를 좀 줄여서, 한 30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서 집중적으로 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그 이외에 공무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지침으로 체크해야 될, 상식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으로 나눠서 추진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인권도시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인권지표도 발표하고 인권조례도 만들고 인권평화협력관 직제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잘됐어요,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 가고.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우리가 뭐가 인권도시인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감인권지표가 시급하다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인권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든 취지가 우리 광주시의 인권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실태모니터링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인권옴부즈맨실과 협력하에 작은 것이나마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인권모니터링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련 부서에 그러한 내용을 알리고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우리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 그리고 무등도서관의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모니터링조사가 실시가 됐고 31개 개선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관련 부서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인권평화협력관 업무목표를 시민체감인권지수를 올리는데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인권교육 예산 4,00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 예산 1,100만원은 아직 시의회 심의·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하시겠다고 방침결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기 교육일정이 4월 7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사무행정비 부분에 있어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가 있어서 일단 먼저 끌어다 쓸 계획입니다.

다른 예산에서 목전용을 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은 다른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예산에서 쓰실 생각이십니까? 시급한가요, 추경예산 편성 전에 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예. 저는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 변경해가지고 쓰셨는데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펑크가 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제가 충분하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대 해석을 하면 우리 시의회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항목에 ―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러한 토론회라든지 공무원 인권교육에서 수요인권강좌라든지 공무원 인권교육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관련 예산, 그 부분에서 먼저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시급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적 조직문화 형성과 인권행정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님들의 인권의식의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급성을…….

4월말에 추경예산이 심의가 될 건데 그전에 해야 될 만큼 시급하냐 그 말씀이지요.

제가 시급성을 더 느낀 이유는, 작년에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시 노조에서 공무원인권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토론회에 초청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조직 내에서의 인권침해와 그다음에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해자가 상사 공무원들로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협력관실에서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급하고 행정자치위원회나 예결위 통과를 자신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시의회의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드릴 의도나 생각은 없었고, 제가 열심히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득하시기 바라겠고요.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세 차례 인권교육하는데 1,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예. 일부 측에서는, 드린 내용 중에서 대관료 부분은 대관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관료는 제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가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1회 인권교육하는데 강사수당 50만원 정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된 강사기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지급기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기준…….

아니, 강사수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은 강사수당 50만원만 책정되어 있어요. 간부 공무원은 1회당 삼백 얼마 되겠네요. 그래서 합해서 3회에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강사료 같은 경우는 한 분당 6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총 세 강의로 해서 세 분의 강사님들이 이때마다 오십니다. 그래서 총 아홉 분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그 예산 6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관련…….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간부 공무원들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인권교육 예산 배정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냐는 거예요. 잘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을 준비하면서 다른 타 시·도의 경우를 살펴봤더니 1회에 대규모 강의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의 강의식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것보다는 사례 중심의 토론형, 그다음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집중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시 노조 쪽에서의 실태조사결과를 일반화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가지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4시간이기는 하지만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간이…….

협력관님, 간부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인권교육이 중요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차별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현재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 부분도 수요인권강좌 같은 경우는 참여형과 토론형,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실화 하기 위해서 본예산 반영이라든지 추경예산 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간부 공무원들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강사비 문제가 아니라 예산 책정이 차이나는 이유가. 일반 공무원들은 강사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부 공무원들은 대관료, 식비, 다과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어서 그렇게 했냐는, 필요성이 있어서 했냐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간부 공무원님들이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터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워크숍을 겸한 인권교육을…….

예. 겸한 인권교육형태로 실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관비나 식비나 다과비가 필요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반 공무원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수당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답변서에 2시간 기준 22만원 지급했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옴부즈맨 관련 답변입니다. 사전예방활동에 중점을 둬서 하겠다고 하셨고 매주 4개소의 복지기관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복지기관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인권옴부즈맨이 오신다고 하는데 어쩌냐 했더니 불편하다, 감시하거나 적발하거나 인권침해사항을 찾으러 오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다는 반응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인권침해조사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가서 그러한 것들을, 인권기준에 대해서 잘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것을 홍보하는…….

복지현장에서 지도단속 차원에서 인권옴부즈맨이 방문한다는 그런 인식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권옴부즈맨님들께 충분히 상의드려가지고 그러한 인식이 없어지도록, 단순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인권증진이라든지 시설에서 인권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서로 간의 협의과정이라든지 그러한 과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종사자들이나 시설생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또 인권침해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고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좀 오버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분들끼리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단 방문한다는 자체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불식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에서 투표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광주시 공무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위법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인권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시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제 의견은 이미 시장님께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인권평화협력관으로서, 그리고 인권도시 광주로서 법에 금지되는 단체행동은 할 수 없지만 정당한, 적법한 단결권의 행사 일환으로써 근무시간 외의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합행위에 해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강요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총론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적법한 투표활동은 어느 정도까지 투표활동인지, 그다음에 적법한 복무관리가 어느 정도까지가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행정과 노조 사이에 좀 의견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해 볼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근무시간 외에 투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업무시간 외에 투표를 해요, 노조원들이. 그것을 사진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것이 인권침해인가, 아닌가요?

만약에 그것이 채증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권평화협력관 입장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인권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해에 해당하지요? 해당될 수 있지요?

예.

과도한 복무규정단속은 어떻습니까?

과도한 복무규정단속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쪽의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만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예.

이러한 문제가 2014년도에도 발생했었고 이번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한 복무관리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협력관으로서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준을 정립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인권도시가 우리시의 홍보용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인권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시장님께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문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신창·첨단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김민종 의원님 질문 중에서 먼저 연차별 실시계획 대비 예산 반영 비율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건수 대비 3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계획은 짰지만 계획과 예산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계획은 연차별로 10건, 20건 제출을 합니다만,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은 예산 사정의 문제, 계획 자체의 충실성도 있어야 하고 창의성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차별로 계획 대비 반영된 비율이, 매년 신규사업이 1~2건 정도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아쉽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국가 전체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7천억원 이상 소요됐고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로 700억, 800억 정도를 하기 때문에 아특회계 전체 구조상 추가 여력 내지는 국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아쉬움으로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공모사업도 아특회계 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회계와 공모사업에도 집중하고, 또 시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정치권과 공조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국비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대 문화권 중 아시아도작공원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7대 문화권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시장님 말씀처럼 광주 문화전당 주변에 매력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을 것으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창동 아시아도장역사문화공원사업은 당초에 1,300억원 규모로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규모와 내용을 축소해서 선사시대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이런 내용으로 국립박물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각미디어권 같은 경우에는 비엔날레상징국제타운조성, 이것은 저희들이 예타를 기재부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커서 현재까지는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하나씩 빼서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머지 권역에 대한, 7대 문화권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IC구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50%를 광주시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완·신창·첨단지역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호남고속도로에서 첨단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31호 교통광장 또는 산월JCT에서 진출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동광주∼광산IC간 연장 10.8㎞의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62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2010년 국토교통부 등에 고속도로확장 건의를 하여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고, 2014년 기재부,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사업비 분담협의를 하였으며 국비와 시비 각 50%인 1,381억원을 분담키로 하여 확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동광주∼광산IC 교통량 : 13년 111,156대/일(6차로 확장기준 52,000대/일)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추진 중이며,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 ’15. 3 ∼ ’16. 10(18개월) - 실시설계 : ’17. 3 ∼ ’18. 5(14개월) - 도로확장공사 : 2018 ∼ 2022(5년)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금번 확장구간은 요금 무료구간으로 2007년 12월 개통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가 우회도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순환도로와 빛고을대로의 연결허가시 정부에서는 장차 확장할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전액을 비용부담토록 허가 조건이 있었으나 수차례의 협의 끝에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비 5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결허가 : 동림IC(’00.8), 산월IC(’02.7), 문흥JCT(’04.8), 북광산IC(’11.12) · 동림IC(’01.4~’05.11) : 평동산단진입로 전액 국비로 연결 · 산월IC(’02.6~’06.12) : 수완·신창지구 등 도시발전 견인 · 문흥JCT(’04.9~’07.6) : 용봉·문흥지구 편의 도모 · 북광산IC(’10.1~’16.1) : 진곡산단 진입도로 전액 국비로 연결 한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남고속도로에서 임방울대로(31호 교통광장)로의 연결로 설치와 관련하여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첨단산단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시 검토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겸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도로의 시설 기준상 IC와 IC간 이격거리는 2~5㎞이고 부득이한 경우 1.0㎞ 이상이나 광산IC와 임방울대로는 이격거리가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결이 불가하다는 도로공사의 의견 회신에 따라 31호 광장으로의 연결로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대도시지역 나들목 표준설치간격 ⇒ 2∼5㎞(부득이한 경우 1.0㎞ 이상) 아울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산월IC에서 첨단지구 방향 진출로가 없어 첨단방면 차량이 제2순환도로 신창지하차도까지 1.5㎞를 우회하여 U턴하는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산월IC에서 첨단방면으로의 진출 연결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첨단방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호남고속도로에서 첨단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연결로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종환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 감사진행 사항과 현재까지 파악한 거래실태 및 농산물 시장 유통 구조와 관련하여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등 비상장 품목의 지정 확대 활성화 방안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매출액 및 임대장소 현황 등의 자료를 근거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매출축소 등 의원님이 제기하신 일부 의혹들이 확인되어 현재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종 감사결과는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도매인제와 상장예외 품목거래 제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는 기존 상장경매제를 보완, 생산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유통단계 축소, 유통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04년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거래규모 확대를 통하여 시장 활성화 및 출하자 수취가격 증가 등 일정부문 성과가 있는 반면,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및 거래의 공정성, 추가로 투입될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도 강서도매시장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도매시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장부지와 운영인력 등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본 제도의 도입은 신중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장예외 품목거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원칙인 수탁판매 방법의 예외적 거래 방법으로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출하자로부터 위탁 받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9개 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 거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시장 : 9개소(서울 가락, 부산 엄궁·반여·국제, 대구 북부, 울산, 수원, 안산, 구리) * 상장예외 거래품목(전국) : 유채, 도라지, 더덕, 생강 등 120여개 품목(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필한 소량 품목 등) 특히 상장예외 거래제도는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여 경매나 정가수의매매 절차 없이 거래물량 반입신고 후 바로 해당 중도매인에게 출하되어 시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거래방식이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의해 농산물 가격이 결정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상장예외 품목거래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시장님과 실·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성전자 백색가전 일부 생산라인 국외이전대책방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신문·방송에서 광주시의 대표적 제조업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백색가전이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식과 더불어 지역 경제 파장, 삼성 프리미엄 제품 육성, 광주시의 협력업체 지원대책 수립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광주지역 총생산량 30조 9천억원 중 15%인 4조 8천억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국외로 이전할 경우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와 지역 산업의 전체 고용 및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광주시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대기업 의존도가 절대적이며 대기업 실적에 따라 전체 실적이 좌우되는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공장을 국외로 이전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 경제구조는 그간 편중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스스로 자생하고 협력과 협업을 통하여 자본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가치창출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삼성전자 백색가전 국외이전대책 일환으로 광주에 완제품생산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에어가전분야와 연계한 광주형 공동 브랜드 완제품을 생산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 변화를 통하여 협력업체의 대체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광주형 공동 브랜드 완제품 생산의 지역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추진을 제안합니다. 해외 사례로 대표적 사회적합동조합은 이탈리아 블로냐, 로마냐, 스페인 몬드라곤 등이 있으며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소도시인 블로냐의 경우 인구 37만명에 주요기업 50개 중 15개가 협동조합으로 전체 경제의 40%를 협동조합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GNP보다 2배가 많은 4만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협동조합의 저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광주시 경제구조의 나아갈 방향은 협동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 활성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방식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가장 부합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