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경남, 강원, 경북도의 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지방분권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상호 협력 가능한 사업에 대해 공동협력과 정책공조를 다짐하며 온전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현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분권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홍성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이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인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기획담당관실 내 분권선도도시추진팀을 설치하고 지방분권교육과 토론회 개최 등 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지방분권은 실제로 가장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지방분권을 해야 될 사람들이 중앙에 있어요. 지방분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서 이야기해 봤자 이건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은 것 아니냐? 지방분권을 해야 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 물론 타 시·도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풀리고, 그다음에 그런 중에서 그래도 지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인데 이번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하여튼 지방분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중앙에 가서 진짜로 지방분권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의 효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같이 함께 해야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곧 구성됩니다마는 그때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지방정부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와 연대를 해서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지금 관련법에 시범도시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구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권에 관한 테마의 과제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분권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많은 분들의 여망이고 요망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상당히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행복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생겼듯이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이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이 조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뿐만이 아니고 관련 지자체하고도 같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시장님도 통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바로 지방분권이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자꾸 되는 게 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분권, 분권 하지만 이걸 잘 이해하고 아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시민들, 국민들도. 그래서 이게 다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힘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결국은 다수의 힘이 없다는 거지요. 소수의 분들만 지방분권, 분권. 분권이 뭐냐? 가장 기본적,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니까 교재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만드는 이유가 바로 홍보잖아요? 분권을 알리자.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자, 다수의 목소리를 내자, 이 말 아닙니까? 다수의 힘을 만들려면 이걸 몇 권을 만들고 뭘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계획을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분권 자체에 대한, 분권이 무슨 내용이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민뿐만이 아니고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관심과 이해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리플렛을 10만 부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리플렛 배부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분권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연수원에서 교육할 때라든지 공무원 교육할 때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리플렛을 제작하더라도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만화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툴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화, 교과서 이런 것 보면 애들, 학생들 위주로도 할 수 있는 홍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못 하는 거는 다음 세대에서라도 해야 되니까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이왕 하시는 거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너도나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잘 알게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끔 홍보영상도 제작하시고, 무슨 행사장에 있든 간에 그 전에 홍보영상 5분짜리 이런 것 틀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또 홍보영상이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 지방이 그렇잖아요, 지금?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많은 의무 속에서 권리는 찾지 못하는 잘못된 행정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려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이나 이귀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실은 중앙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이때까지 반영된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정말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쪽에 보면 시·구·군에 대해서 올해 사무이양을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사무이양만이 아니고 예산도 어느 정도 이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분권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하시지만도 실질적으로 중앙하고 똑같이 예산이나 사무 같은 부분에 불끈 쥐고 밑으로 이양 안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만 구·군에 이양할 게 아니고 중앙에서도 우리가 이양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중앙 업무의 광역자치단체의 이양 문제하고 광역 업무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사무에 대한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이양 문제를 대구시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속 긴밀하게, 어떤 사무를 이양해야 실질적으로 국민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이양뿐만이 아니고 시하고 구·군 같은 경우도 실은 지금은 인사교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사교류가 좀 있어야만 구에서도 시 쪽의 예산을 받는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 부분들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관련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또 시장님께서는 지방분권을 타 시·도 시장님보다도 더 부르짖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분권이라든지 이양 문제는 업무뿐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 수반되는 조직이라든지 예산 문제가 함께해야 완성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유념해서 우리가 이양사무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해하고 작년부터 계속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시면 지방분권협의회 전국네트워크 구축인데, 우리 대구에는 그러면 수성구하고 북구하고 달서구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협의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홍보하고 저걸 하신다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 대구 구·군이라도 다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부터 먼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8개 구·군 중에 3개 구가 완성되었고 5개 구·군이 남았는데요. 지금 법적인 조례는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나머지 5개 구·군에서도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대구 구·군만이라도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지 홍보도 하면 바람직하게 먹혀들어갈 거고 네트워크도 더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순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이하 이귀화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 강신혁 위원님 전부 다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충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시 사무를 구·군 이양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앙의 권리를 우리가 분권 차원에서 이양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대구시 권한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마저 구·군으로 다 이양해 버리면 대구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이게 순서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이고 구심적이고 하향적인 분권추진보다는 오히려 상향, 원심적인 분권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군에 위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일단 있고요. 이 문제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하고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를 틈타서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도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게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이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하고의 소통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임인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장·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하고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중앙의 장·차관들에게 홍보한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계획에 빠져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헌법에 지방분권을 삽입 개정하는, 넣어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 100%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장·차관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보면 분권이라는 단어 자체도 국민이라든지 시민의 행복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권이 어떻게 보면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준다는 차원보다는 중앙에서 처리해야 되는 모든 사항들이 지방정부를 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민을 더 행복하게 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데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게 서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입으로만 노력해서는 부족할 것 같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권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를 보면 업무는 지역민에게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됐어요. 그렇지만 권한은 이양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덤터기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하면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인사권마저 자기들이 틀어쥐고 있으면서 소방서를 광역단체에 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잖아요. 지금 소방서가 우리 대구시 산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권 갖고 있습니까?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느냐고요?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됐잖아요? 예산도 우리가 지원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하고 다 하면서 인사권은 왜 중앙에서 갖고 있느냐 이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 분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하고 지방정부가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책관님, 우리 위원들이, 임인환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께서 중앙집권에 대한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중앙이 이렇게 80% 이상으로 많이 집권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주력을 해주시고, 또 8개 구·군에 물론 조례 개정이 되고 지방분권이 추진되더라도 대구가 주축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강신혁 위원께서 홍보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민간이 개설한 단체가 생겨서 통장들을 통해서 분권에 대해서 8개 구·군 돌아가면서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하면서 통장들 자체도 분권화가 뭔지 잘 모르는데 일반시민이 과연 알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주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는 분권추진 전담부서 신설, 분권선도도시 추진계획 수립, 지방분권토론회 및 타운미팅 개최 등 분권선도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의 뿌리가 내려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현실을 볼 때 온전한 지방분권 현실을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분권교육 실시, 언론매체를 활용한 지방분권홍보 강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등 실질적이고 확실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