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2014년 12월 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5일 그리고 이듬해 2월 5일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 6일에는 원자력연료주식회사 및 둔산 공동구 현장을 방문하여 원자력안전성보고 청취와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였고, 7월 17일에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민안전실의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대책 보고와 보건복지여성국의 메르스 등 감염성질병 관리대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8일에는 우리 지역에 보관되어오던 방사성폐기물이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 개시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이송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한 주요현황을 보고받는 등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2016년도 대전시 4대 역점사업의 하나인 안전한 대전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시민안전실장 김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시민안전실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동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민동희 인사)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최태수 인사) 존경하는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조원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여건분석 및 정책방향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중순에서 3월은 해빙기라고 합니다. 낡은 담이나 공사장 붕괴, 낙석 이런 것들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점검해서 위험요소의 사전제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쪽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해빙기 건설공사장·급경사지 등 취약시설물 점검 강화가 있습니다. 점검리스트는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대상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한 점검을 위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전문가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빙기 대책기간이 2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중요시설 한 4,800개 정도를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했을 때 70개 정도는 약간의 위험요인이 있다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가 합동점검 말씀하신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은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봅니다.

70개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점검은 전문가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함께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현재도 3월 해빙기 중이기 때문에 많은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문제점 발생한 게 지금까지, 70개가 그 속에 속해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그런 정도 속해 있고, 대개 어느 분야입니까?

주로 아까 말씀하신 담장, 건축공사장, 오래된 축대 이런 것들이 위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축대 같은 게 가장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추진계획에 보면 다중이용시설도 들어가 있고 건설공사장, 축제장 다 들어가 있어요, 꼼꼼하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봄이면 아무래도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등산객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전 등산로의 점검 이런 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혹시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등산로는 해당부서가……. 현재 이와 별개로 봄철 행락철 관련한 안전사고제로화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산악사고 이런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등산로를 일제점검합니다.

해당부서와는 조금, 이 일과는 먼가요?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산과 관련된 부서, 환경국에서 등산로를 일제점검합니다.

일제점검은, 부서가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네요?

환경국 내에 산림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산로 관리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불예방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안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건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4월 20일까지 산불예방 집중기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직원들이 현장 분담해서 나가 있고요, 요새는 CCTV 같은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드론 이용하시나요?

그것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드론 이용……. 하려고 예정만 하고 계시고 아직 효과나 이런 것은 모르시네요.

그게 보안구역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할 수 있다고.

해빙기 안전사고는 자칫하면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리 점검하시고 사전에 위험요소 제거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6쪽 시민안전 체험 한마당 개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간이 1일에서 2일로 확대됐네요. 프로그램이 15개에서 30여 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1월 19일 개최했는데 혹시 반응이 어땠나요?

작년도 개최한 결과, 이게 체험학습이거든요, 체험학습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금년에는 좀 더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괜찮았나요?

안전이라는 게 일상생활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재난을 처음 접해본 사람한테는 그런 상황이 몸에 익숙해지는 학습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학생, 어린이가 전년도에 7백여 명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참여대상은 인원계획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안전에 대한 체험마당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이 있거든요.

주로 어릴 때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행사에 많이 옵니다. 금년에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고요, 소방본부와 협조해서 성인들과 관련된 그런 것도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유·초·중·고등학생 대상인가요?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대전지역 안전관련 기관·단체·기업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같이 참여해서 주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집계획 같은 것은 작년에 7백 명이면 올해에는 어떻게……. 홈페이지에 나나요?

금년에는 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예산도 많이 세우고 크게 해볼 생각입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유·초·중·고등학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사기간에 보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에 학생들 학교 가는 날인데 고려하신 건가요?

저희 단독행사가 아니라 교육청과 사전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체험 한마당은 본 위원도 관심이 있고요,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확대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한번 할 때 2일보다는 혹시 봄·가을 이렇게 정해서 하루씩 두 번을 한다면 혹시 번거로우신가요, 계획하는 데?

봄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을에 하기로 교육청과 사전얘기가 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체험 한마당을 봄에 하고, 시에서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요?

예.

안전체험 확대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정확히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아시는 선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용한 후 재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핵 선진국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술이 앞선 국가에서 이 연구사업에 대해서 어느 현황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보류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기술의 한계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의 한계점일 수도 있고,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상당한, 위험을 가늠하기 힘든 이런 연구를 시민의 동의 없이 핵공단이라고 불리는 대전시에 단순히 실험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대전시 한가운데에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일정 한계가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원자력이라는 것이 예전에 차세대 주목받는 에너지 특히, 한국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주요한 자원이라고 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본 원전사고 주위에서 위험요인이 부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청이 할 일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료위원님들과 우리가 할 일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연구를 하다 중지를 했습니다. 핵선진국인 프랑스도 연구하다가 중지했습니다. 일본은 수십 조의 연구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정말 국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차세대 먹거리사업이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연구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안전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자력연구원인가요, 우리 시에 소재한, 예전에는 그곳이 외곽지역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구즉·관평동을 위시한 유성의 한가운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근에 세종시도 있고요. 대전시의 중심과 불과 반경 몇 킬로미터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규 연구사업을, 그 위험성은 정말로 크다고 어느 연구가들도 전부 다 인정하는 그러한 연구사업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단순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분명히 짚어주신 거고요.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양보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 회의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은 그 위험도가 정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대전시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로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 지역부터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방폐장 얼마나 힘들게 갔습니까, 아시잖아요? 십여 년간의 그러한 동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했지 않습니까? 이 연구사업 또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회의 때와 오늘 회의 때 보고하시는 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두고 보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방사능폐기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새로 시작되는 연구사업 한번 들어오면 빼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대전시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을 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지요, 올해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한 7천만 원가량 됩니다.

7천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 때마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원칙에서 봐도 원자력연구원 쪽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현재도 그쪽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예산을 댈 의향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이 사항을 안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쪽의 원자력 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연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의 요소는 연구용이나 발전용이나 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연구용이라는, 발전지원법이 없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까지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대처를 하시고, 본 위원장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