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희엽 인사)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홍순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립개요와 대전의 입지조건, 그동안의 추진상황, 국토교통부 및 타 시·도 유치 동향,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정책적 배려도 해주시고 또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철도박물관은 우리 대전이 대전발 영시 오십분 노래도 있고 예전에 대전역 영시축제도 한번 했었고요. 여러 가지로 대전역이 상징하는 바가, 대전하면 옛날에는 대전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모든 기반들이 서구로 다 넘어왔습니다만 그래도 대전의 원뿌리는 대전역이었다, 대전역에 대한 향수는 항상 우리 대전시민들은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새롭게 바꾸어보자 하는 가장 기폭제가 저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우리 동구 구민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다, 균형발전의 가장 중심의 축이 대전역 인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인 철도박물관 유치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의지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철도박물관을 반드시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최근에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를 방문해서 업무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왔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하여간 국립철도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왕에 있습니다만 너무 소규모로 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철도산업의 지금까지 지나온 어떤 궤적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철도박물관을 반드시 우리 대전시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선도사업인 민자사업이 지금 한 군데도 응모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되는 단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계속 돌았는데 정작 마감해 보니까 단 한 군데도 응모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업들이 봤을 때 사업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한 20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단계에서는 응찰하지 못했는데 롯데자산개발 같은 데서 저희 사무실에도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지금도 응할 의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과 나누어 가지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자 역세권 개발 메커니즘 자체가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1만 평 정도를 바꾸어주고, 그다음에 코레일 같은 데서는 30년간 임대료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에서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코레일은 임대료만 받아서 챙기려고 하지 말고 리스크를 같이 지자, 그러니까 출자를 좀 해라, 그런 조건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복합환승센터 부지 1만 5천 제곱미터를 저희가 대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그런데 그 부담을 민자 참여하는 회사에 다 떠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자 참여한 회사에서는 코레일과 이 부분을 좀 나눠서 하자는 그런 요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대전역 앞에는 중앙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생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원에서도 민자 복합역사가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와 협의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한 150억 정도의 상생기금 얘기가 되다가 최근에는 200억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사업이 무산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명료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거나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코레일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5월 중에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코레일이 약간 리스크를 분담하고 환승센터 부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분담을 한다면 들어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역 인근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1, 2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계속 총선 때만 되면 대전역 민자 유치하겠다, 대선 때도 대전권 대선공약의 가장 1순위, 대전역을 철도클러스터로 만들겠다, 계속적으로 이런 핑크빛 공약들은 제시가 되지만 정작 하겠다는 기업은, 결론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기업은 뭔가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철도공사하고 코레일하고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코레일이 주가 아니고 우리 대전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철도박물관도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민자 유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철도박물관이냐고 또 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철도박물관이 유치되어야 이런 것까지 다 풀어진다고 말해야 되겠지만 중앙에서 볼 때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대전역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철도박물관도 반드시 우리 대전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들을 정치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전 전체의 부분입니다. 우리 대전의 정치권도 역량이 커졌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국회의원도 한 석 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을 떠나서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대전 역세권 개발을 위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철도박물관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권,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유치에 대한 건의문도 발표하셨기 때문에 동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협조를 해서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활동내역을 보면 2016년도 1월에 국토교통부 방문하시고 또 2, 3월에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쪽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16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6개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의왕과 우리 대전과 오송이 제일 경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보다는 3개가 월등하게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학회를 방문했을 때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선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철도관사촌, 이런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각인을 시켰고 또 18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18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 대전에, 대통령께서 출마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여러 지자체에서 받고 대전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공약만 해놓고 만약 우리 대전에 안 된다면 우리 대전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철도문화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청와대에도 들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치권에서 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들은 정말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만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 지자체,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 공약을 하셨으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에너지를 이런 쪽에 안 쏟고 정말 그쪽 실정에 맞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데 더 많이 에너지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십니까, 가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왕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왕시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우리 대전에 유치하겠다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의왕은 모르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의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도클러스터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오기 전부터 클러스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왕에도 철도박물관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쪽에 둬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 둬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논리는, 의왕이나 오송 같은 경우도 호남선이 분기되고 이런 입장에서 자기네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대승적인 차원은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국정의 최고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해놓으신 것을 가지고 자기네 동네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모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다른 데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물론 경쟁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지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간담회 많이 하셨지요?

예.

국회의원님들은 다들 유치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 노력은 어떻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국토부에 건의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 있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같이 다니시면서 홍보활동도 해주시고, 우리 대전 유치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던가요? 어떻게, 주로 말씀만 하고 그냥 돌아오신 겁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자료요청도 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더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이하, 철도박물관 유치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 또 우리 대전에 유치가 된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는 크나큰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유치 선정지역 발표하는 데 얼마 안 남았지요? 총선 이후로 거의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6월 이야기도 나오고요, 9월 이야기도. 두 가지가 지금…….

올해 안에 결정을 하겠네요?

예, 올해 안에는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원님들 새로 당선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좀 더 적극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 대전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의왕시 지자체에서는 아까 보고말씀 해주셨고 또 제가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특위가 구성된 지 좀 있으면 1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재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사업은 아직까지도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만 있을 뿐이고 지금까지 어떤 스탠스를 취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철도박물관 예정지의 일원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한 것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적으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는 되었지만 그 후속적으로 보면 홍보를 더 한다든가, 여기 보니까 운동전개, 유치, 범시민적 공감대 조성,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이런 게 우선 먼저 조치가 취해진 후에 행정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 또 대전시민이 바라고 있는 염원 등이 담겨있는 것은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업무보고계획에 보면.

예.

그런 것으로 볼 때 사실은 저희가 되게 발 빠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테고, 특히 의왕시처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도 이런 것을 최대한 전년도에 반영을 해서 어쨌든 대전시에서 꼭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코레일이 아니더라도 대전시민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하고 또 대전경제에 유발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7km 구간에 여러 가지 기관차, 디젤기관차 등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5월 추경에도 이런 게 반영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 대전선 구간이요?

예.

그 부분은 박물관이 유치되었을 때 어떤 디스플레이의 일환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아니 지금 현재, 현재도 보면 의왕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의왕시가 지금 되게 뜨겁게 철도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뛰고 있다고 아까 말씀 안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의왕시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 진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또 이미 2016년도 예정인 레일바이크 시설도 해서 그런 게, 왜 거기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의왕시에서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철도대학도 있었고 철도 등등 있어서 그런 것 연계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코레일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왕시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대전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빨리빨리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4쪽에 보면.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미 6월 30일 현재는 종료 예정에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6개월 연장을 하든 이런 방법을 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호소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현재 이런 어떤 계획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지금 코레일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뭐라도 하나 구축을 해놓아야 우리 정부에서도, 경합지역에서도 저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코레일과의, 역세권 개발도 코레일과 연계가 되고 또 지금 철도관사촌이라든지 보급창고의 활용 그런 부분들도 다 코레일과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약간 소극적이나마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지금 국토교통부의 철도정책과에서 우리가 철도문화유산 활용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더라도 철도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왜냐하면 너무 전국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역사공원의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반시설을 꾸준히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발 빠르게, 또 우리 시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본부장님께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있으면 예산을 요구해서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레일이 여러 가지, 전국 국토상 코레일 본사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의 중심이고 각 17개 시·도에서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본사가 대전에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의왕시는 되게 불리한 게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부산이라든가 대구, 경남, 경북 혹은 호남에서 가기가 쉽지 않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런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권선택 시장님도 계시니까 예산을 받으셔서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했는데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의회에도 예산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도 역시나 결국은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월훈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을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철도박물관으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전환점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을 쉽게 해봅니다. 예산 활용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 내용인가요, 철도박물관이?

철도박물관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고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평가항목에 부지확보의 용이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국공유지나 아니면 역사공원을 지정해서 54%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나중에라도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를 많이 보는 그런 시설로는 운영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굳이 역사공원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비예산에 이런 것을 들여서 제대로 확보했을 때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송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런 제안까지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국립철도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확장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 반 이상은 국가의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공원도 지정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국책사업이, 부지를 제공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부지확보의 용이성이라는 그런 것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도 통과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선정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재부에 또 예타 통과 같은 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저예산으로 부지도 확보하고 철도박물관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 기준에 저예산으로 가능한 한, 그런 계획은 국책사업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지확보의 용이성.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목적에 따르는 효과를 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을 적게 들여서 대충 짓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50% 정도는 부지를 우리가 부담하고 싶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지금 이미 그 부지 7만 제곱미터 내에 국공유지가 한 30% 있습니다.

30% 있고.

예,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역사공원 지정을 통해서 다 합하면 54% 정도가 별도로 국가에서 매입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놨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더 부담해줄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고?

예.

어쨌든 그러면 50% 정도는 이미 활용가능하다, 그 부지 내에. 그렇지요, 그 말씀이네요?

예.

의왕시에서 부지를 전부 제공하겠다는 내용하고는 평가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오송 같은 데서 무상으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 목적사업에 대한 국민의 효과가 중요하지 이 부지를 제공하는 게 결코 유치하는 데 이점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요.

약간의 영향.

그런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철도산업의 본산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명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 철도박물관이라는 사업시행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최초?

최초는 저희 자료에 보면 2014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국토부에서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는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예, 2014년도 6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도 이야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한 것은 2014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라도 공약으로 내건 내용이 있어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현재 총선에 나온…….

동구에서는 하셨을 테고.

예, 이번에 총선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이 하셨어요?

예,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오송지역에도 변재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첫 번째 공약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왕시처럼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하셔야 될 테지만 정치권에서 목적적 의식을 갖지 않으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혹시 공약에 빠졌으면 공약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대전시장 입장에서도 발표 좀 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중간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 대전시장님께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으셨나요?

그동안에 철도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방문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모든, 저희들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당위성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왔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총선 공약자료로도 다 세부적으로 제공을 해서 참모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국책사업이 결정될 때 합리적인 명분이나 근거보다는 정치적으로 확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전시에서 지금 진행되는 대형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원도심 계획 가지고 준비된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박물관 유치사업이 원도심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주 좀 발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대시민을 향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움직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도박물관 예정지를 보니까 옛날 동중학교 자리, 지금 베스티안 화상병원이거든요, 우송대 소유잖아요.

예, 맞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직은 협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옛날에 여기에 동구청 신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도 협의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이 일대 자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 정도는 국공유지고 그다음에 철도공사와 사옥 바로 옆이고 그다음에 입지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거기를 설정한 것이고 나중에 박물관 부지로서 선정이 딱 되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 예정지가 기존에 병원이라 글쎄 쉽게 협의가 될 사항이 될지, 이게 지금 우송대 소유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에서 그때 신청사 건립 때문에 이쪽도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했던 곳인데 협의가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박물관 유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그냥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국립철도박물관의 가장 큰 명분은 철도 본산 바로 옆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비즈니스가 일어났을 때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철도박물관에 가서 그동안에 한국철도산업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부득불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곳이 결정되면 문제가 없게끔, 저희도 우송대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병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단순하게 한번 협의가 된 사항인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유치가 되면 환승센터 부지 같은 게 1만 5천 제곱미터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동구지역 선량마을에 병원과 관련된 그런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를 이용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철도산업의 본산이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점이자 활용할 거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울러서 아시는 것처럼 김재현 기관사의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철도보급창고 그다음에 40동 정도의 1930년대, 1920년대 지어진 철도관사촌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철도문화의 메카가 될 만한 여건들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립철도박물관까지 연결되면 철도문화 메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대 대선공약사항으로 국립철도박물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대전에 철도산업의 본산이 있고 철도문화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약간 포괄적이지만 그런 공약사항이 딱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런 것들의 실천사항이 바로 국립철도박물관을 여기에 유치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의왕에 철도연수원이 있습니다. 코레일에 연수원이 있는데 사실은 코레일도 그 연수원을 옮기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왕시에서 그것을 안 놓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원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간에 줬다가 지금은 연수원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연수원도 대전 쪽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노력들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로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용역기간 만료일이 11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의지적으로 얼마든지 그 안에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용역기간이 11월까지인 거지 발표하는 시점이 11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아마 당길 수도 있으리라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의 담당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4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같은 데서 했습니다.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라는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개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완하는 그런 단계이지 이게 금년도 11월까지 꼭 가야지만 용역이 끝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예,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신청하라고 했을 때 나누어준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 외에는 더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여기 참고자료 8쪽에 보면 그게 약간 포괄적입니다만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했던 후보지 추천기준 해서 접근성, 연계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의 적극성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아주 배점까지 되어서 그런 자료들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