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최근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조정책과장님.

저기 4조가 인제 신설이 되잖아요?

4조 5항이. 거기에 보면은 재계약 또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러면은 사실상 의회 동의를 받고 이럴라면 한 100일이나 뭐 하튼 한 뭐 110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규정상으로 우리가 재계약하고 재심사 하고 이런 거는 임기말 저 계약만료 언제부터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글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90일이 규정되니까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렇게 몇 달 전서부터 뭐 이미 재계약을 결정하고 뭐 그러진 않을꺼란 말이에요. 재심사하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꺼 같아요?

예. 공모해야 되고 뭐

또 미리 그렇게 6개월 전서부터 뭐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그 6개월 기간에 또 부실운영이 우려된단 말이에요 사실.

예,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나 인제 우린 떠나는 입장이니까 뭐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인제 상임위원회에서 뭐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날짜를 90일을 최대한으로 언제까지 단축을 할 수 있느냐,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상임위.. 그러면.. 하튼 90일 이라는 이거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담당과장으로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청주에 인제 청주시가 지금 곤혹을 치루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제 경험인데 충주에도 인제 중원빌리지 라는 요양병원 보호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노조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인제 직장폐쇄를 했어요. 직장폐쇄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인제 청주 같은 사태가 바로 그런 경우일꺼에요. 그러면 그런 강성노조를 가진 성격을 가진 그 고용승계를 했을 경우 똑같은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는 거에요. 인제 지금 계약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책임이 시에 있다. 인제 시에 뭐 인제 전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덤터기를 씌우는 입장인데 이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시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런 악성 노조의 종업원들로 돼 있는 구조 그런 고용승계를 하고 들어 올만한 그런 업체도 사실상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꺼에요. 그래서 인제 중원빌리지 같은 그런 경우도 사실은 몇 달간 뭐 거의 인제 충주시가 설립한거지만은 그렇게 됐단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꺼 같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한번 좀 내보시면 좋을꺼 같애요.

앞에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박해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제안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 6조를 제 생각에는 결국은 혜택을 준다는게 동반자가 받는게 시설물의 사용료는 어려울꺼 같고, 입장·주차료도 뭐 차 한 대로 운영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뭐 별로 동반해서 운영할테니까 해당이 될꺼같지 않고. 그럼 이제 입장료 정돈데. 실제로 혜택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뭐 가족관계 이런거 하지 말고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에는 병역명문가증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서 그냥 함께 온 분들은 우리가족이다 이렇게 하면 다 그냥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단순화함으로써 혜택도 사실은 입장료밖에 뭐 받을게 실제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는 거는 가능한지. 그래두 뭐 크게 훼손 되는건 없을꺼 아니에요? 원 뜻에.

예. 하튼..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인제 이렇잖아요. 뭐 거기에 인제 뭐 서너 명이 같이 있는데 딴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더래도 그 사람하고 동행한 사람을 우리가 예우해준다는 측면으로 본다래면은 정확하게 수수료를 받는 입장료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인제 지금 국장님말씀이 맞지만은 또 우리가 어차피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차원으로 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함께 동행한 한 두 사람 또 인정해줄 수도 우리가 그분한테 전적으로 그분 판단에 맡기도록. 뭐 돈 내고 들어가는 입장이면 돈을 낼 수도 있고. 그분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예우에 우리가 하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것도 또 명단을 그 안에 또 쭉 작성한다는 것도 이게 전국적으로 통행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면 충주시만 따로 그런 어떤 양식을 만들어 가지구 이렇게 뭐 거기다 쭉 또 가족 수대로 다 이름을 적어 넣고 뭐 이래 한다는 것도 그렇다면 또 가족 신분증을 또 내놔야지 증명을 제시를 해야될꺼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다, 명단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는 좀 타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사올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과, 김인기, 우건성, 김기철, 정성용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책 읽는 도시 충주만들기를 위해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행정, 재정상의 지원과 필요한 조치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전국적으로 6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최초로 발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6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으로 충주에 독서문화가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건 뭐 지금 이 개정안하고는 관련이 좀 적은데 여기에는 지금 고용승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어요? 예. 왜냐면 인제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거가 관련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한번 의견을 들어본 건데

지금 현재 규칙상에도 고용승계를 하는거로 돼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