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오늘 도로과에서 제안한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특화사업에 발 맞춰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이동판매대, 일명 푸드바이크와 이동판매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하여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5월 11일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특화사업에 발 맞춰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실과소 읍면동 및 주민의견 수렴에 의하여 시보 게시판과 우리 시 홈페이지 등에 15년 12월 24일부터 16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3월 8일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안번호 2016-13으로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조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하고 제2조 제2항과 제2조의 제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판매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영향 개선여부, 입법예고 대상여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이거 전통시장 내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 문제가 안 되겠어요? 지금 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어요, 전통시장 상인?

주민협의하고 상인회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게 시내에 저희들이 11개소가 있거든요. 그 상인들하고 상인회하고 다 협의돼가지고 위치를 결정할 겁니다. 협의는 일단 다 받은 겁니다.

그래 이제 에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 비라는 사람에게 권리를 전매전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이제 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더 제약을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도로과 도로에 대해서만 하는 거네, 나머지는 경제과하고 따질 문제네!

경제과 팀장님도 여기 와 계시니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거 까지 감안해서.

경제과 시장유통팀장 김태성입니다. 이 건은 작년 6월 정도에 청년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관아골, 옛날 우체국 주변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취객들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돼가지고 이것을 양성화 시킬 수는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시장님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양성화 시키는 문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7월 경에 부산 깡통야시장하고 전북 전주남부시장 이런데를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시장구역 내에서 부산 깡통야시장도 약 110미터 구간에 30개, 그리고 전주 남부시장도 100미터 구간에 35개 정도의 매대를 운영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도로점용료 조례 관계하고 또 위생 영업허가 관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고 또 이 하고자 하는 구역이 관아골 상인회 구역입니다. 전통시장 인정시장 구역내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영업을 해도 좋다, 그래서 대신 어떤 규정을 지켜라, 뭐 청결이라든지 또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라, 하는 상호협약 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아골 이런 전통시장만 되는 거예요?

예, 전통시장 관아골 주차장 60미터 그 구간을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재래시장도, 전통시장도 거기만 준해서?

네.

그 다음에 부산에 가 보니까 야간에 많이 하던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영업시간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만 영업해라, 그 이외는 안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업종은 푸드바이크라고 손수레처럼 약 1평 정도 되는 손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즉석음식을 판매하도록 하는 게 푸드바이크가 8개, 그리고 공방셀러라 해가지고 가죽공예라든지 양초, 드라이플라워 이런 소규모로 가는 손수레가 7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대에 어떤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부터 그 상인회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영업을 하게 되면 성서동 차없는 거리하고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관아골 상가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관아골 일원, 그 다음에 야간에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김태성 팀장께서 답변해 주셨는 데, 전통시장 11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1군데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관아골만 해서는 안된단 얘기지.

적용은 다 되는 겁니다. 적용은 다 되는 데 시범적으로 관아골만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은 다.

글쎄, 이게 시범이 되면 장사가 잘 되면 다른데도 분명히 이건 할려고 그럴 거예요, 개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저도 이걸 티브이를 봐서 부산하고 전주 말고도 수도권에도 또 있더라구, 그런데 하여 간 청결이 우선이고, 그러면 이게 관아골 지금 현재 주차장 앞에 골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주차장에 새로 인도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차는 다녀야 되니까?

네.

인도가 이게 들어서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요새 새로 공사를 하긴 했는 데.

예, 새로 했는 데 판매대가 약 1미터 폭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은 약 1.5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다른데는 시장통 안이니까 차량통행이 안 되니까 양쪽, 기존 낮에 하던 상가 가운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차가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도에서 한다는 얘긴데, 그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이 점용 산정기준표를 보면 토지가격에 따라 0.05 뭐 0.75, 0.65 뭐 0.02 다 이렇게 금액이 틀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적용을?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5를 곱해가지고 하루 점용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1년에 보통 한 15만 원, 그 정도 됩니다.

0.05로만?

예.

그리고 매대는 지금 15개네, 15개면 크기는 똑같은 거죠?

예,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가 틀리면 산정기준표에서 또 틀려져요, 면적 따지면.

예.

보통 규격화 시켜 가지고 그걸 통일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 간 이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 술은 안 팔거 아니에요? 주로 먹는 음식만 팔 거 아니에요?

예, 즉석 위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면 연수종합상가 같은 경우에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연수종합상가에 그러면 거기 사용료 받고 있는 건가요?

그건 사용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이 이용할 때만 사용료를 받는 다는 얘긴가요?

푸드바이크 한해서만.

그러면 12번만 첨가되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류판매는 안 된다고 그랬죠, 관리감독은 어떻게.

관리감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류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주류판매를 해서 적발하게 되는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위생관련법에 의해서 적발하게.

그러면 허가할 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내용이.

조문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타시장에서도 이렇게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허락을.

이 매대는 청년창업을 좀 활성화 시키자 또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거리음식문화, 깔끔하고 이런 음식문화를 조성해서 시장에 사람을 모으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포장마차 이런 거 하고 좀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령대는 두지 않는 데 보통 이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약 30대 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장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꼭 이 사람들만 신청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든가 이랬을 경우 그걸 허락, 어떤 거에 의해서 당신네들한테는 허락을 못 합니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건 일단은 상인회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되고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인정한게 전통시장은 법정용어로 인정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시장을 법에서 정한 구역과 면적과 그런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인정시장 구역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전통상인회와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협의가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맞았을 때만 어떤 도로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인허가를 받는.

그런데 그 상인회에서는 돈만 많이 주면 임대료를 많이 낸다거나 우리 이렇게 좀 해달라 이랬을 경우에는.

상인회에 내는 임대료 같은 건 없습니다.

아니, 허가를 얻기 위해서 상인회랑 이렇게 뭔가 뒤.

그런 건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건 없습니다, 단 청년창업자들이 그 상인회에 같이 포함돼서 회원으로 들어와라, 해서 그 일반상인회원에 준하는 회비를 내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제일 이유잖아요, 그런 거라면 허가조건이라든가 할 때도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분쟁이나 어떤 것이 없어지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해 놓으면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허락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거가 없잖아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쟁 관련된 소지는 미리 차단해가지고 영업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구분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분쟁이 없도록 만들 때, 시작할 때 탄탄하게 해 놔야지 나중에 또 혼잡하고 혼란스런게 없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노점을 팔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점 전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노점상들을 저희들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인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을 법적으로 퇴치를 해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어떤 매대를 전대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건 좀 한 계가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자리잡기, 터줏대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정형이 아닙니다. 이건 이동형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철수를 해야 됩니다.

100미터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예.

그 사람들이 관아골에 빈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불과 100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나와서 영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다 했고, 그 사람들이 빈점포를 다 세를 내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정착물이 아닙니다. 지상에 정착물이 아니고 이동형이고 영업시간도 토요일, 일요일 저녁시간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여지는 없습니다.

옛 날에 하천변에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 완전히 고정형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손수레입니다.

하여 튼 잘 관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소개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해 산척면 김명구 외 1123명이 설립승인과 관려하여 법률적용이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은 2004년에 처음 신청되어 12년이 지난 올 해 들어 레미콘 공장 업종의 변경이 승인되었으며 승인과정에서 인근 주민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레미콘 공장이 가동되면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교통사고 발생우려 등 주민의 피해가 명백한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처리되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주민들의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은 레미콘공장 변경승인으로 불안해 하는 청원인의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 충주시의 행정행위가 관련 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