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제255회 동두천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위원이신 소원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송흥석 위원으로부터 김동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원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제255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기도 추경에 따른 일부 보조 사업에 내시면 변경 및 특별교부세 등 재원이 확보된 사업,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19억 2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55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2,776억 5,400만 원으로 59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42억 4,800만 원으로 95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1억 5,100원으로 3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19억 3,6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6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71억 2,000만 원으로 16억 3,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3억 4,200만 원이 증가된 46개 사업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누리과정운영 9억 7,600만 원 증가 등 6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2,295억 6,000만 원으로 52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비는 놀자숲 조성 4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양주 광역소각장 운영부담금 7억 5,600만 원, 누리과정운영 9억 7,600만 원, 봉동천 소교량 개량사업 5억 원, 평화로 삼림욕장 진입도로개설 5억 원,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83억 7,000만 원으로 5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의료급여기금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4억 4,9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7억 2,300만 원으로 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용차량 구입비 6,200만 원과 사회복지직 인건비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42억 4,800만 원으로 95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37억 3,500만 원으로 3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05억 1,300만 원으로 59억 1,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 노후하수관 계량사업 도비보조금1억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2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는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15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체비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추후 2015년도 결산이 확정되면 재원여건에 따라 제2회 추경 시 투자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본예산이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의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3,519억 200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05억 5,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억 5,100만 원이며 일반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 액은 73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의 이하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사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15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519억 2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5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776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42억 4,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원선 전철 토지보상 17억 7,700만 원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 19억 원과 지방세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 14억 원이 주요 증가원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봉동천 소교량 재가설 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보조금은 16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2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 세출내역은 총 세출액은 2,776억 5,3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교육 분야 및 예비비를 제외한 11개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9.09%가 증액된 179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4.87% 인10억 600만 원이 증가한 216억 6,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6% 인 10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3% 인 1억 6,8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1.44% 인 8억 9,1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31% 인 23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27% 인 8,500 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 49% 인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77% 증가한 374억 8,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36% 증가한 133억 4,2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4쪽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교육 분야에서 0.27% 인1,0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104억 5,100만 원으로 38.29% 인 64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흥동 7, 8통 경로당 이전공사1억 4,2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청소년수련관건립 5억 1,400만 원 증액, 청사주차장 후면 재포장공사 1억 3,400만 원 신규 편성,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설계용역 1억 4,000만 원 신규편성, 하천 제방 유지관리사업 1억 원 증액,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2억 5,800만 원 신규편성, 놀자숲 조성사업 42억 원 신규편성, 소요동 도시계획 도로, 소요동 평화로에서 산림욕장 앞 도로 개설 5억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7,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증액내역은 도비보조금 1억 5,2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9,900만 원 등 34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영업비용은 579만 원이 증액되고 자본적 지출은 유형 자산 취득비용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집관로 기본 및 실시 설계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등으로 29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5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40억 체비지매각대금 15억 4,800만 원이 증가원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전입금 2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5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이전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어 2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자본 지출이 증액되어 18억 1,200만 원이 편성되고 예비비 및 기타에 5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5,000만 원이며 물건비가 1000만 원 감액되고 융자 및 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내부거래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1만 4,000원이 감액된 5,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상정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이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자체 및 의존재원 증감분을 반영하여 실 과 소 별 부족한 행정운영경비와 시급한 필수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 신규편성하고 의료급여 취약계층 등 서민복지와 지역개발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각 보조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려는 것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이 지방교부세, 보조금, 세외수입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필요성, 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기적으로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관련 필요사업의 누락여부, 증액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의 여부 등 신규 증액편성 및 조정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본예산대비 60억 원이 감액된 190억 1,700만 원으로 상세내용은 국내협의회 타 지역합동 벤치마킹 사업비로 상상연구소에 600만 원을, 경기도 규제개혁포상금으로 넥스트 경기오디션 자체 오디션포상금으로 1,200만 원, 경기도 규제개혁 시상금을 규제개혁 우수사례 벤치마킹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4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후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으로 157쪽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 민원업무용 인증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휴게 공간 조성공사에 2,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보산동 민원업무용 인증기금 자산취득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불현동 주민센터 승강기설치공사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순번대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동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향상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헌장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분야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분야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5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정 PC 7개 제공하는 것과 중계기안테나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군관리 대대 운영지원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에 향토방위작전 지원분야로 모포 200장, 천막 30개, 배낭 70개 구입비로 8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분야에 8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콤프레샤 3대, 간판정비 1개, 화장실보수, 또 화장실물품, 그 다음에 신형 동원함, 그리고 접이식 테이블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써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구입 후 도비보조금 집행 전에 1만 2,37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흥식입니다. 공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4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낙찰 잔액에 대한 6,360만 8,000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로 개인정보 역량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개설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의한 사항으로 새올행정에 5개 시스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상단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외 2건에 국비보조를 4,916만 9,000원을 제1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례 관리 운영비 외 4건에 총 5건 1,923만 4,000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2억 4,7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1,7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급여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교육급여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27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써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서 각각 7만 7,000원과 2억 4,8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로써 민간융자도 융자수요가 현격히 적기 때문에 1억 6,625만 1,000원을 감액했고 이 재원을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3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을 48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의 10명을 계상할 것을 15명으로 계상하였고 참고로 관련조례에서는 20명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대해서 3,41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무관리비를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써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무한돌봄센터 사업수행여비도 역시 재원변경으로 세수변동은 없겠습니다. 민간위탁 등에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재원변경으로 세수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 사례관리에 있어서 사례관리 사무관리비 없이 재원변경 그리고 계수변동 없고 사례관리 사업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교육비지원신청 접수 및 임시보조 인력 인건비를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동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생연2동, 불현동, 송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6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항이 처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보수 교육비를 46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안에는 전액 시비 계상이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5:5로 도비 시비 각각 재원을 분담키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 보험비 지원으로써 200만 원, 이것은 200명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노숙인 재활시설 성경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 보조내시변경으로 3,87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서 보조내시변경으로 2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쪽 상단입니다. 구농촌지도소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에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써 국고 보조금은 4건으로서 1,878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변경 내시 등으로 1억 8,6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한 도비변경내시 등으로 2,5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84억 2,760만 1,000원으로 본 예산대비 3,040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동복지증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실화 5,42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사업은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학습도우미 선발 및 급여지원 변경지침에 의거 1억 283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같은 금액의 1억 2,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 지원비는 급식조리여건 향상을 위하여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인공달팽이관 대상자 재활치료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운영 지원비는 15년 정례회 시정 질문 시 위원발의사항으로 무료급식자증가로 인한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0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억 8,67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행기간 전담인력 인건비 역시 2,77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운영비는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쪽에 경로당 양복지원비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3,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대비 냉방지원비 역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로시설 확충으로 국도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 건설공사 편입에 따른 안흥7, 8통 경로당 이전공사비로 1억 4,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묘지관리, 관용차량구입을 위하여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927만 4,000원을 장사시설 신축사업비 이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아이돌봄이 지원 사업 외 14개 사업이 국고보조 내시 변경됨에 따라 4억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결혼이민자 통관역서비스사업 외 14개 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 11억 4,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존에 326억 9,400원 대비 2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이 지원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로 시정법정운영비 1,200만 원, 사업보조비 5,400만 원 증액되어 총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지원 사업비는 증감액 없이 시비지원 감액, 국비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결혼이민 통번역 서비스사업은 인건비인상으로 인하여 13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방문교육 사업으로 750만 원 감액계상하고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5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우리시 성폭력 상담소가 2016년 신규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본예산 환송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50%, 도비25%, 시비25% 사업이며 총 7,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여성가족 관련위원회 운영에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은 발송부수가 증가됨에 따라 135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홈 방범서비스지원 사업은 행사운영 되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증감액 없이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도비 전담 유력 지원 사업은 팀장급 1명 전문 인력이 보강되면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지원비의 사업으로 2,24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 및 보호와 관련하여서 유해환경 청소년 감시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속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주성과 책임성을 길러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앞장서겠으며 환경정화 및 자원봉사실시와 유해환경 감시단과의 합동 캠페인과 야간순찰 등 방범 체험활동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는 올해 8월 말 청소년수련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구조개혁 14억 5,400만 원 중 10억 원은 현재 특별조성교부금을 신청 중에 있으며 부족액 5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시비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원 사업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료인상분에 대해 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본예산편성 후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9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제 교부비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11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또한 변경내시에 의거 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교사지원비는 2016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3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 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또한 지원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1억 2,8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사 겸 직원장 지원비는 확정내시 통보지원으로 인하여 본예산 편성됨에 따라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사업에는 변경내시에 따라 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금은 변경내시에 의거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4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이게 국비가 삭감되고 기금으로 대체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도에서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변경되어서 내려왔다고요?

도에서 재원변경을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국비로 된 것을 도비로 변경해서 내시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왜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뀐 것인지는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기금인가요?

네, 저희 기금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 생략 드리고요.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장비 전시 및 군악대 공연은 5,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이제 지난해 분장 군장비전시 및 군악대 공연이 위원님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72쪽에 락 페스티벌 행사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락 페스티벌 행사는 이게 한·미 친선 교류협력 사업으로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2사단과의 친선도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아마추어 락 밴드를 규모를 좀 확대해 가지고 우리시에 아마추어 락 밴드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7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어린박물관 건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1층 관람객 휴게실 조정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에 체험교육실 운영 기자재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00만 원이 삭감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국도의 보조내시 변경사업으로 170만 원이 증액된 2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 수용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보도블록 교체공사 2,200만 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계단 보수공사에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관람객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박물관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332만 2,000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관리 및 정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홍도문 선생 비가 지붕 보수,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 사료관 전시관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향토 사료관이 1, 2 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운영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토 사료관 전시관 설치 공사에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드림스타트 사무실 리모델링에 증액분인데 목이 저희 목으로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체육행사지원으로 제14회 삼천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천기 대회는 연천, 동두천, 포천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인데 금년에는 저희 시가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1,999만 6,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이번 추경에 59억 4,300원이 증가한 2,776억 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은 36억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공유재산에 따른 매각수입으로 1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19억 원 중에는 경원선 전철 보상금과 안흥 경로당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외 수입으로 17억 7,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외 수입에 맨 마지막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보조금 등 14억 원을 포함한 7건 입니다. 다음 저희 세무과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이번 추경에 265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9,1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 O.C.R 고지서 출력 및 용역비를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확충에 사무관리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재원변경을 해서 1,700만 원을 변경합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으로 저희 단독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하여 준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지금 설명 드려서 2,100만 원을 더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으로 세외수입에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위탁사업비를 27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는 지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체납 사무관리비로 자산데이터 암호화 작업을 하기 위해 22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증대지원으로 경기도에서 저희 세정활동비 탈루 발굴 지원여비를 1,170만 원을 지원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4억 780만 원이 증액된 295억 7,3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및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사업에서 측량수수료하고 도유재산 현장조사여비가 5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공용차량관리에서 기사실 쇼파 및 책상 의자 교체하는데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청사 청소유지 용역비에서 지난 3월 13일 날 위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5월 1일 부터 본청 청사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 9,9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관사 등 물품구입비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유지에서 청사주차장 후면 재포장 공사가 1억 3,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 청사 후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코자합니다. 다음 쪽은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설계 용역비 1억 4,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지난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2월 18일 날 승인 났기 때문에 본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 신규 복지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저희가 인건비 계상을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 추가로 신규 복지직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우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72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업무에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1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재산정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기타 보상금 개발 부담금 조기 환급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제작에 114만 8,000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30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6쪽 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 반환금 91만 1,03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측량비가 남게 되서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