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인재양성과 등 3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새마을인재양성과 - 체육진흥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99쪽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협력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캄보디아라고 하셨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당초 계획은 인도네시아로 했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을 생각하고 했었는데 KOICA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현장방문을 해보니 캄보디아는 상주하고 영주가 지금 캄보디아로 했는데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필리핀하고 여기는 다른 데하고 중복되어서 나라하고 마을을 선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당초에 KOICA에서 우리 경북 관내에 해외 새마을 보급사업을 할 때 이렇게 지침도 안 만들고 일방적으로 그냥 참여를 해달라고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가 정리하겠다는 거네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콩 재배에 적합한 나라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요청했었는데 우리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이런 곳이 콩 재배에 적합한 나라로 판정이 되어서 캄보디아가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캄보디아에... 상주는 새마을운동 쪽으로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상주도 올해 처음 시작을 합니다. 우리하고 같이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상주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나라는 캄보디아입니다.
이중호위원
안 알아보셨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거기 몇 월에 파견을 한다고 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3월에서 6월까지 교육을 해서 7월에서 8월 정도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중호위원
파견하면 영주에서 갈 것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영주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영주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경북에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명을 캄보디아에 새마을운동을 같이 파견해서 하는데 지금 18명이 이 시기에 가서...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7월, 8월에 파견이 된 이후에 여기 18명이 간다는 것은 10월이나 11월이나 이때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하고 자리 잡은 다음에 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해놓아 보자. 이렇게 세워놨다가 되면 보내고 안 되면 안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7월～8월에 파견을 해서 이 분들이 가서 자리를 잡고 하자면 최소한으로 그쪽에서 작물 체계를 확보하고 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파종시기가 언제이고 하는 것들을 다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파종시기가 그렇고 우리가...
이중호위원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해외에 가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을... 긴 시간이 아닌 3박4일이라는 짧은 시간이나마 가서 그쪽에 우리 콩 보급 확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간에 가야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가서 사전에 콩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중호위원
교육을 하는데 이 분들이 가서 할 일은 아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기존 파견은 7월, 8월에 가서 자리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현재 우리가 파견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자리를 잡아서 현지에서 콩의 씨앗을 파종했을 때 몇 월에 파종을 해서 몇 개월에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수확을 한다는 작부체계 나와야 되잖아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18명이 3박4일 동안 들어가서 그냥 보고만 온다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보내야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명을 못 보내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 분들이 갈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참고로 올해 금년도에 10개 시․군이 새로 신청을 했습니다. 청송, 봉화, 포항 등 10개 시․군이 했는데 우리 민간여비 때문에 한번 참고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은 3,000만원 예산의 해외 여비가 있고, 6개 시․군이 지금 민간 여비가 예산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지도자 측에서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미리 한번 현장 마을도 보고 한번 가봐야 하지않겠나 그래서...
이중호위원
그건 안 됩니다. 마을 구경하러 갑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현지 사정을 봐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차라리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가 계시다고 하면 내년도에 영주시의 새마을지도자를 다른 시․군에 3,000만원, 5,000만원을 세우든지 작부체계가 나온 뒤에 이 팀들은 가서 어떤 일을 현지인들과 도와서 하고, 이렇게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요. 일방적으로 할 일도 없는데 갔다가 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내년에 5,000만원을 세우십시오. 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다른 시․군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데 하는 이런 말씀은 의회에 오셔서 앞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선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체육행정 발전에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심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월 달에 경북장애인체육대회가 영주에서 개최 되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욱위원
다른 도시에 체육행사 참여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열리는 것하고는 예산에서 차이가 나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경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영주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대행을 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에서 하는 얘기가 선수나 구성원 외에는 식사를 제공할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올라온 것도 없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영주에서 하게 되면 경비, 차량임차료 이런 부분에서 좀 줄어듭니다만 인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확보 요구를 안 했던 것은 그때까지도 그런 문제점을 사실 몰랐던 상황이구요. 그 이후에 복지회관 쪽에서 이야기기가 나왔던 것이 옷을 하다보니까 좀 음식 쪽에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옷이 좋고 비싼 것도 좋지만은 좀 좋더라도 많이 깎아서 조금 저렴하게 하고 그 부분을 음식대금으로 돌려서 있는 돈으로 맞춰서 쓰자고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옷은 좋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다른 대회에 나가 보면 다른 곳보다 옷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가품이더라고요. 저가품을 그렇게 낮춰서 해도 영주에서 하다보니까 선수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다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제공할 예산이 없다하더라고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갑자기 대안이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 대안은 나와야 됩니다. 영주에서 행사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이고, 그 분들이 왔을 때 식사를 제공 안 해주면 거기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경북에서 다 모인 곳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 영주시 위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세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집행계획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안 그러면 다른 데에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올 게 있나 검토해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본 위원은 복지관의 예산을 다 훑어봤는데 사실 빠질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대 부분은 다른 곳의 예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다른 곳에서 가져오든지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03쪽의 시설비에 3곳이 지금 있네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다른 2곳은 바닥교체 이런 거지요? 그리고 한군데는 오계리 게이트볼장 보수공사해서 비가림 시설이 무슨 비가림 시설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완벽하게는 어렵고 아마 간이로 해서... 3,000만원 가지고는 어울리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재료로 한다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남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하고부터는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말고는 게이트볼장마다 비가림시설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사실 남부 게이트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사실 한 해에 한 군데씩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하기로 하고 했지만 사실 이런 것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포장 같은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또 여기를 해주게 되면 다른 지역도 앞으로 비가림시설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순흥도 그렇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생각은 표준안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원칙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있는 상망동에 게이트볼장 2면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사실 저에게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전국사이클대회 지원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가 있잖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해왔었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를 안 하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게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안 하면 경찰서 협의도 잘 안 되고 해서 보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당초에 요구를 안 하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클럽 개최에 대해서 지금 기정액이 1,000만원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이 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과목에 있는 거고요. 이 사업비는 없는 상태에서 700만원을 새로 세운 겁니다.
이영호위원
700만원?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보통 보면 클럽대항이 게이트볼뿐만 아니고 파크골프고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클럽대항을 많이 합니다. 각 클럽마다 클럽대항 하는데에 시에서 이렇게 7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파크골프라든가 다른 연합회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앞으로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런 클럽대항은 클럽끼리 서로 본인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내어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꼭지를 한 번 달아놓으면 다른 클럽에서도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예상에서 걱정은 됩니다만 작년에 문체부에서 부령을 받아서 행사를 한 번 해보니까 워낙 좋아서 회원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여기 소백힐링 걷기대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올해도 각 동마다 인원 배분을 해서...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동마다 배분은 안 하되 관내도 홍보나 이런 것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주에서 하는 행사에 영주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영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각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하지만 100명씩 참가를 하라고 강요성을 띄워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옛날 관행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주시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황이?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팀장님은 내용을 모르십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클럽이 18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클럽이?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8개입니다.
김현익위원
게이트볼 클럽이 18개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18개이면 최소한 구장이 18개 정도는 되겠네요? 한 15개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도비가 50% 내려오고 시비가 50%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급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15개 게이트볼구장 중에 지금 3군데 선정된 곳이 정말로 현재 게이트볼장의 상태가 열악하고 또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우선순위에 맞는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도비가 일단 내려오면서 아시겠지만 사업명까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편성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액 도비로 보조하는 사업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의 시비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정말로 우선순위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춰서 시비를 편성해줘야 되지요. 도비 50%, 30%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형평성도 안 맞는데 이렇게 치중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욕 먹고, 또 이 구장을 만들어주는 지역은 좋겠지만 반대로 못 만들어주는 지역의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지역주민들로부터 원망도 듣고 왜 능력이 없냐는 이야기도 듣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은 순리적으로 해야 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하다보면 한두 개는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한 개는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지역이 혜택을 받고 모든 일이 특정지역부터 시작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비사업을 했을 때는 여기에 시비 50%씩 들이지 말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표준안을 만들어서요. 아니면 도비 없이 순수 시비로도 필요한 데에는 해주면서 도비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우리가 도비 내려오는 데에만 시비 붙여서 사업을 하고 도비가 안 내려오는 데에는 구장을 안 해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에는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 같은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3개를 해주면 순수 시비로 3군데는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음번 예산편성 기회 때 자체에서 열악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시비, 도비 다해봐야 1억원 아닙니까? 게이트볼장이.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1억원을 하면 시비 사업으로도 1억원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는 좀 해주세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도비사업 내려오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뭡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이게 특별교부세처럼 도 예산부서에서 유보하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규정이나 이런데 따라서 정액으로 규정에 따라 하고 예비성격이 있는 특별교부세 성격입니다.
신수인위원
지방재정법 특별조정교부금에 보면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특별조정교부금 이 3개 사업이 우리 영주시에서 도로 요청한 사업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요청하면 내려오는 예산에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때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이건 도로 건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건설 사업의 자본 투입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제6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배분하는 금액인데 제6조제2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쓰이는 겁니다. 3군데 여기는 시비로 해줘도 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시에서 정말로 꼭 시급하고 해야 될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요청해서 배분받아 그 사업에 명시해서 사용하라는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요청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순서로 따졌을 때 이게 시급합니까? 형평성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재해 쪽하고 비교를 한다면 시급성이 떨어집니다만 요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잘 없고...
신수인위원
재해라는 건 재해나 수해나 산불이나 여러 가지 정말로 응급하고 필요한, 우리시 예비비로도 충당하기에 좀 부족한 재원이 있었을 때 요구를 해서 하는 재원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물론 용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많이 가지고 오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예산은 도비나 국비나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정말로 우리시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금액이 1억원 정도 되면 이건 시비로 해도 되는데 정말로 큰 것, 만약에 교량이 여름에 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제18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거기 참가 팀은 실업팀입니까? 학생 팀입니까? 어떤 팀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대회 규모는 900여명인데 엘리트 선수단 300명, 동호인 선수단 500명, 임원 및 기타 1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학교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선수단 300명인데 여기에 아마 학생들하고 일반 선수들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105쪽 영주소백힐링걷기대회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1차, 2차로해서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소백산 자락길, 두 번째는 무섬마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백산 자락길 같은 경우에 힐링걷기대회라는 것은 갔다가 돌아와야 해요. 코스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우리 소백산 자락길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형편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자락길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공인 받았던 코스는 5㎞, 순환코스로 따로 일부 구간은 소백산 자락길이 아닌 코스로 해서 순환코스를 지정 받아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이 무섬마을하고 할 때 코스 자체를 잘 개발해서 시민들이나 또 외부의 걷기 동호인들이 왔을 때 이런 자락길을 걸을 수 있는 의미와 또 거기에 대한... 이번에 갔다가 보시고 오셨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하여튼 잘 연구를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1:1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입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정회
14: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