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고 농정과수과 외 5개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정기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농정과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및 귀농·귀촌 활성화 법률 제7조에 따라 영주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자의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역량 있는 예비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예비 귀농·귀촌자가 우리시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0조에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성원의 인력이 소속 공무원임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적정한 인력 수급과 임무 부여가 필요하고 안 제15조제3항5의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자 및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표현 방법은 광범위함으로 조례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정할시 세부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 인원 갖고 과연 농정과수과에서 운영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저들이 4명을 귀농·귀촌팀에 되어 있습니다. 돼있어서 전번에 일단은 이 관계를 관련부서에 보고를 해서 인원 증원 관계를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오픈이 되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관계를 자료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획이 돼있다고 하셔야지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부족하지 않으면 안 부족하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를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답을 만들어서 와야지요. 나중에 안 되면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저들이 지난 10월 달에 8명의 확보 안하고 7명의 확보 안을 만들어서 인력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니까 일단은 당초에 85명의 정원에서 결원된 1명을 충원해서 귀농·귀촌에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일단 하고, 여기에 따른 오픈이 되면 그렇게 하자는
전영탁위원장
이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닌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대책도 없이 조례안 만들어 무작위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대책을 세워갖고 와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려울 거 같은 거를 뻔히 알면서 그냥 이 조례안만 해놓고 그냥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 체류형 귀농·귀촌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세부적인 인력 관계는 이것을 하고나서 보고를 드리고 인력관계는 조례로써 물론 죄송합니다. 절차를 이렇게 해서요. 하여튼 증원 관련할 때 다시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 개장을 할 계획이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올해 하는데 그런데 2016년도 비용추계에 보면 재료비가 있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2017년도에도 재료비를 똑 같이 해놨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해마다 호미사고 해마다 하우스 짓고 합니까? 하우스는 최소한 한 5년은 못 씁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다음 2016년도에 보면 휀스 설치가 있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왜 전체금액에서 시설하는 것을 생각 안하고 이걸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게 부지대체 조성비를 작년에 도 종합감사 결과 6억원에 대해 지적이 되어서 저들이 이것을 반드시 세워야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 15%, 지방비 35%가 돼있습니다. 이래서 감사 지적결과 6억7천만원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하라는 그 관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저들이 합리적인 체류형 시설단지 안에 사업을 검토결과 가장 좋은 게 동물도 들어오고 관리 문제로 휀스라든가 복지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이 저들로 봐서는 가장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처음에 시작하고 계획을 할 때 왜 이것을 왜 안 넣었는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처음에는 저들이 부지를 가지고 부담을 안 하고 자체 우리 시부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강정구위원
그런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왜 이 휀스 설치할 것을 예측을 못 했는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 관계는 사실은 면밀하게
강정구위원
예산이 5천만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6억원이나 되는 돈을 예측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부지 대체조성비로 해야 된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원초적으로 저들이 면밀히 검토를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귀농·귀촌 협의회에 등록된 인원하고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36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세대는 200호 정도 됩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연평균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들이 2014년도에는 580명이 들어왔고요. 들어와도 협의회에 가입한 분이 있고 안 한 분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604명이 들어왔던 것으로
송명애위원
그러면 604명, 그 정도로 예를 들면 귀농·귀촌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비 귀농·귀촌의 수요를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교육 인원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저들이 대기업체에 삼성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가서 거기에도 은퇴 예정자들을 영주가 이러한 시설도 있고 적지라는 걸 작년부터 관련 팀에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 외에 우리지역을 한번 방문하는 불러오는 그러한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가 해서 확보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첫째 그런 부분이 사실 통계라는 게 저는 100% 믿지를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여기 일단 교육대상자는 예비 귀농·귀촌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1년 이내에 귀농해서 1년 이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안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고요. 그렇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 분들도 어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으면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들이 조례를 아마 하고 나머지 어떤 예비 귀농자, 물론 1년 이상 여기 와서 거주하는 그런 자격 요건이 아닌 사람들도 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좌우간 우리지역에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실제로 개소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5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5월 중에 개소를 하시겠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개소를 하게 되면 여기 운영하는 인원이 기본적으로 몇 명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기본의 방침은 8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5월 중에 개관을 하게 되면 몇 명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4명으로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귀농·귀촌팀에 지금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귀농·귀촌팀에 4명으로 다른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거기는 체류형하고 귀농·귀촌 인력관리 그 업무가 전담이거든요.
장성태위원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귀농·귀촌팀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전담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원은 거기 보면 텃밭 및 센터관리 인부, 이것은 일용이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때, 그때마다 쓰겠다는 얘기이고, 다음 지금 한 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들이 지금 그 과정을 10개월 과정하고, 3개월 과정하고, 2주 과정을 하는데 이것은 조례가 일단은 제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교육비 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저들이 지금 현재 용역 했던 부분하고 우리 귀농·귀촌협의회 임원들의 의견, 또 선진 우리자치단체에
장성태위원
그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원룸형이 18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원룸이 18개, 투룸이 12개, 단기 숙소는 몇 개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단기 숙소가 5개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5개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5개이면 여기 교육비 산출근거에 보면 5개에 20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방 1개에 4명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4명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최대로 인원을 수용했을 때 그렇고 여기 50%로 해놨으니까 4명이 안 들어가고 2명씩도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저들이 30명 내지 50명을
장성태위원
그렇게 보면 매월 거기서 생활을 하는 인원이 대략 40명 내외가 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30명에서 50명으로 저들이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40명 내외가 되는데 이게 또 10개월짜리가 많게 되면 10개월짜리를 제외하면 사실은 인원이 별로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영주로 귀농·귀촌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홍보효과나 물론 교육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40명 중에 30명을 10개월간 그 숙소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 한 번 입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단기과정 들어와 봐야 몇 명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대략 40명 내외의 인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들어오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4명으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굉장히 비효율적이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 40명 관리를 하는데 귀농·귀촌팀 전체가 물론 다른 업무도 하겠지만 매달리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물론 저들이 이 체류형은 수익사업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지역에 어떤 귀농 인구 증가라든가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영주를 홍보함으로써 그런 목적을 두고 있고, 조금 전에 인력 관리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8명도 사실 저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부족한데 4명 가지고 일단 해보고 운영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하자고
장성태위원
저는 한 달에 40명을 관리하는데 인력이 4명으로도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하게 되면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 교육생관리, 각종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숙직, 당직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물론 거기에 일용인부 텃밭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또 인력 총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생들을 유치도 해야 되는 문제, 종합적으로 저들이 생각해보면 사실 인력이 8명으로는 인근 제천에도 어제 갔다가 왔습니다. 담당팀장이 갔다가 왔는데 제천하고 금산 쪽에도 보니까 지금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았는데 관리하는 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한 달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4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40명을 관리하는데 무슨 8명씩이나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전기시설이라든가 민간으로 치면 한 400명을 관리하려고 하면 교육과정의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생 유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귀농·귀촌뿐만 아니고 귀농 인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한 번 따져봅시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1차 년도는 빼고 2차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2차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3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귀농·귀촌팀의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팀에 인력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팀에 인력 4명에 대해서 예산, 인건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2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억5천만원하고 3억1천2백만원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연간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한 달 예산이 얼마입니까? 5천만원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5천만원 가지고 40명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물론 예산상으로는 그렇지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교육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흡수를 하라는 얘기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지금 방향이 우리가 여기 교육관련, 지도관련 부분에 있는 분들은 해당되는 과정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 창업지원센터 교육을 하든, 또 외래강사도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강사 부분은 우리가 외래 강사를 하든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자 이거지요. 한 달에 40명의 인원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여기서 기본적으로 30명에 인원은 여기 계속 거주를 하게 되는 인원이니까 어떤 영주에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외부에 홍보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물론 영주가 물론 교육을 안 받고도 살기 좋다고 하면 파급 효과가 예를 들어서 수용 못하는 이런 인력은 와서 살 수 있고, 이 분들이 또 영주를 홍보도 하고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교육을 시키고 입교하는 인원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구성이 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창업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사실은 별 다른 내용은 없어요. 설치 운영 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하고 사무국이 있고, 그 다음 입교자 선발하고 입교자의 의무, 이런 내용들이고 관리 운영 쪽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단지 이걸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내용에 불과한 거고, 조례안은 그렇고, 사실은 조례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개소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영주에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고, 그 다음에 영주에 온 귀농·귀촌인들이 영주에서 잘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물론 그때 용역도 다하고 했지만 용역결과를 기초로 하고 정말로 여러 군데의 의견을 잘 들어서 진짜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어쨌든 여기 영주에 많은 귀농·귀촌인이 귀농·귀촌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영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적응을 잘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실 때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보통 농협연수원이 있지요? 연수원인데 단 뭐냐 하면 체험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교육 프로그램 같으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외래강사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지도, 연구직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 지도, 연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그런 연수원으로 생각한다면 식당도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틀림없이 몇 명 이상이면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식당 운영하면 분명히 조리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재도 필요하지만 농업연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복잡하고 한데 조금 전에 인력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팀이 있고 일용을 안 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용인부도 최대한 활용하고 종합적으로 잘 하셔서 다른 곳에도 벤치마킹 하셔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축산특작과 - 농촌지도과 - 연구개발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관식에 1,5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해놨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거하고 여기 조례안 17쪽 비용추계에 행사운영비 1,964만원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조례안은 추경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되었던 거고, 이게 시에 1,900만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최종안명세서에 1,500만원으로 되어서 조금 수정이 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조례안 제출 언제 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2월 25일나 26일 경에 제출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조례안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당초에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저도 예산 유인이 언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1,964만원의 예산이 1,5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수정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들이
장성태위원
그리고 앞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있었습니까? 15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9백6십4만8천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억1천3백4십7만7천원은 당초 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2억1천3백만원 인부임은 당초에 있었네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렇게 한 과에서 똑 같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틀리면 안 되잖습니까? 방금 조례안 설명하고 추경 설명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66쪽에 쌀전업농 볏짚 환원화 선도농가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볏짚을 논에 그대로 썰어서 활용한다는 겁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썰어가지고 그게 다시금 볏짚이 한 마지기에 6만원에서 4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것을 퇴비화로 결론은 친환경으로 해서 결론은 쌀을 양질의 미로 생산하자, 그래서 볏짚이 논에 들어가니까 그걸 보습적인 차원에서 한번 시험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쌀 생산 전업농가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쌀을 한번 차별화 하자는 뜻도 있고, 전업농에 대한 그런 어떤,,,
강정구위원
전업농에 관련된 것은 다른 지원이 되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전업농에 지원되는 게 조금 전에 1,750만원, 측조시비기하고 그것만 돼있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고, 해외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따지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유기질비료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요즈음 보통 볏짚이 평수로 한 300평으로 해서 한 마지기에 7만원, 6만원쯤 갑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6만원 정도입니다.
강정구위원
그걸 내 논에 썰어 넣어서 하는데 돈을 지원해 달라, 이것은 잘 상의를 해서 이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쌀을 완전히 조금 화학비료라든가를 들여야
강정구위원
그건 압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양질의 미를 하면 대도시에 이것은 하여튼 차별화하는 것으로
강정구위원
아무리 차별화를 해도 그렇지요. 보통 농업에 수도작하시는 분들이 한 3년마다 한 번씩 썰어 넣습니다. 맞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토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썰어 넣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농가도 앞으로 내 짚을 썰어 넣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잘 상의를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시초가 잘못 되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말썽이 생깁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저들도 이게 논에 썰어서 어떤 곳에는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갈아야 준다는 그런 지침도 만들고 집단적으로 할 그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강정구위원
토질을 높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썰어 넣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젊은 분들이나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썰면 가을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잘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왔을 때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어려운 사정은 다 아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와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보면 관련해서 167쪽에 보면 소비자신뢰제고용 CCTV 설치,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쌀전업농에 저들이 한 지구를 한 2㏊나 이렇게 해서 재배과정을 실시간을 이렇게 모니터하면 사실은 대도시의 소비자들이 그 재배과정을 보면서 결론은 인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메뚜기도 뛰고 이런 재배과정을 보면 이 쌀이 믿음성이 있다. 그러니까 품질보증이 됨으로 이것을 시발점으로 시범해서 소비처를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할 때 친환경하는 쌀전업농 분들한테는 단지 내에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분들한테 얘기를 잘 해서 친환경단지에 사용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 해주다보면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에 2억9천만원 반환했던 것 이거 농협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농협에 회수를 우리시가 해서 이것을 다시 농협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합니다.
강정구위원
회수를 했으면 그만이지 뭐 하러 또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이자수입 했던 것도 돈을 안 주는데요. 회수는 잘 했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농협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평소 축산특작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특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75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건식발효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축산농가 어디 지정이 되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여기는 영주시 축산연합영농조합법인에서 생균제 공장을 만들어서 생균제를 보급하고 있는 거기에 공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영농법인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축산단체들로 구성된 영농법인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흑염소축사관리용 CCTV지원이 있는데 이것 꼭 해줘야 됩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왜냐하면 질병이라든가 분만 또 화재, 구제역 예방접종 이런데 개체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여기에 흑염소 연합회도 만들었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런 것은 다른 곳에도 못해주니까 단체에 설득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176쪽에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은 축협에 해줍니까. 어디에 해줍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필요한 단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축협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들풀이 있고, 또 장수에 작년에 신축된 계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조사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정된 곳은 없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177쪽 민간자본이전에 벌꿀 제품용 용기(벌꿀병) 구입이 있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것은 다른 곳처럼 박스를 좀 지원을 해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벌꿀이라든가 염소 이런 데는 사실 그렇게 물론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용기보다는 다른 우리 농가에도 보면 박스를 지원하니까 박스로 지원하겠다. 그런 것도 한번 설득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그런 단체에서 오거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요구는 다 합니다. 입장은 난처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런 것을 O, X로 완전히 부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올려가지고 또 안 되면 이 얘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인삼저온저장고는 이제는 하도 많이 지원을 해줘서 저온저장고는 수요가 없는 가 봅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게 아니고요. 소규모농가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작년에 금강유통에서 대규모사업을 신청해 놨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강정구위원
금강유통에서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돌려서 하시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저는 하도 공급을 많이 해서 지금 공급이 과다 되었나 했습니다. 다른 농가에 보면 지금 저온창고가 공급이 소요를 못 따라가고 있잖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규모가 2억원이 되다가 보니까 작년에 넘어온 게, 너무 큰 게 넘어와서요. 지금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인삼류 품질인증 검사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인삼류 중에서 인삼가공식품에 한해서 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검사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게 제품이 결정되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도내에서 계명대학교가 그런 것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경북도 외에는 식약청 산하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도내로 활용할 보관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그 인증은 시장님이 인증하는 걸로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학생들 승마 체험하는 게 있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 부분은 지원을 어디로 해줍니까? 학교로 지원을 해줍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로 수요조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요가 많고,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추천하는 학생에 의해서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학교장 추천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다 어떻게 좀 하겠다는 학교에다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서 승마장을 이용하도록 활용하는 게 낫지요. 그러면 승마연습장에다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학교로 하는 수요학생이 개별내역이 옵니다만 지난해는 290명이 신청이 되어갖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승마체험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승마교육을 받는다는 어떤 전문적으로 키운다는 얘기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교장 추천한 학생이 오면 연간 한 학생당 3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10번에 체험기회를 가집니다. 1회 3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27만원, 학생 자부담이 9만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체험비는 승마장을 소유한 곳으로 갑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니까 10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어떤 운영을 해나갈 수 있으면 그 금액 갖고 11회도 하고 12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한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을 담보로 해서 어떤 영업을 승마장 영위해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밖에 안 보이잖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국가에서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여유문화라든가 반가 후라든가
전영탁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타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로 줘서 어떤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준다거나 그런 식이 맞지요. 실질상으로요. 그 승마장에 줘서 개인에게 또 9만원씩 받아서 하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밖에 안 되잖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지원 차량입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것 누가 신청도 안 했는데 도비를 그냥 이렇게 주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수요조사 때는 들풀하고 우리 장수에 계란유통센터에서 수요조사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2대 신청을 했는데 왜 1대 밖에 안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도비 사정이 그렇다고 도에서 배정이 1대만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어디 지정이 돼있다고 봐야지요. 지정도 안 되었는데 어떤 목적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디 지정이 안 되어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간 예산 관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하나도 수정 없이 그대로 다 추경에 새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거의 시비는 변동이 없고 그 다음 국도비 사업인데요.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저희 과에서 계상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83쪽 보면 농업인교육회관에 LED등 교체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가 안 됩니다만 LED 교체를 어떻게 하는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던 간판이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등도 흐리고 또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복구했던 비용이 사실은 복지회관 관리비 중에 일부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먼저 번에 농업인회관 앞에 전체다 전정을 어떻게 한다고 했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 사업은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대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것 할 때 이 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나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서 하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그때 파손이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강장을 만들었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것도 처음에 전정동선을 다시 계획해서 한다고 할 때 전체를 보고 했어야 되지요. 지금 그 자리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에 보면 민원,,,
강정구위원
또 건드릴 거지요?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거기는 손 안 댑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봤을 때 전체동선을 할 때 지금 있는 LED등이라든가 한번쯤 다 옆으로 옮기든지 해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또 실패작으로 돌아설 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 당초에 설치 돼있는 안내판에 등이 나가고 안에 외부가 찢어져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계상했던 사업비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기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부분은 주유소 있는 쪽으로 하나를 설치를 할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보면 또 잘못 되었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이미 해놓은 사항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전체동선을 할 때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를 할 때는 LED등을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옮겨서 전체를 다 정리를 하셔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나중에 가면 또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85쪽 민간자본보조에 한식양념소스 제조기술보급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정말로 지금 어디 지정된 곳이 없이 다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새로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전국에 이게 4～5개소 정도 시군별로 사업이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사실은 법인이나 농업경영체 6차산업 인증 사업체에 한정이 돼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술센터의 전체를 보면 항상 없다고 합니다. 전부다 내부적으로는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사숙고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2: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연구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연구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상하수도 배수시설 설치가 안 돼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설계 당시에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예산가지고 이런 업무관련 말씀을 드리게는 그렇지만 좀 자존심을 버리고 토목기사라든가 건축직이 영주시에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자문을 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부서장의 책임으로 부서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도 건물을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강정구위원
그리고 과수시험장이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위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건물 있는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건물 있는데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는 여기 전문가가 계시니까 알아서 말씀을 하실 거고, 업무보고 하실 때 남부얘기는 좀 빼주십시오. 대단히 해주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남부, 어떻고 하는데 알짜배기는 위로 하고 껍데기만 조금 밑에 던져놓고는 엄청나게 해준 것처럼, 이 회의록에 남도록 하시는데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그 콩세계과학관 민간위탁 어떻게 돼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1, 2차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는데 한 15개 업체 정도가 문의가 있었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등록한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정식품에서 거의 다 인수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로는 정식품과 지속적으로 우리가 와서 맡아달라는 계속적인 협의는 했습니다만 정식품 이사회에서 도저히 독립채산제로 당분간에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이사회에서 공식회의 통해서 12월 말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민간위탁 조례를 할 때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거의 정식품에서 인수하는 쪽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느꼈을 거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한 그 원인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이 안 되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좀 확보가 돼있어서 4월 달부터 주2회 정도 우리가 콩과학관에 있는 직원들을 이용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운영을 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체험하고 전부다 가능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체험만 운영을 하고 어차피 카페테리아는 우리시가 직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은 계속할 것이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현재는 없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2: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TV 구입이 있네요? 이건 어디에 사무실입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사무실입니다. 정수장에 집기가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정회
12: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흥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김규원 공무팀장은 환경부에 예산 협의차 참석 못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하수관거 BTL다 끝났잖습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끝났고, 방금 시외주변에 하수관거정비사업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당시 할 때는 땅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허가가 안 돼서 관거사업을 못했다가 나중에 올해 2016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협의를 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해도 된다. 땅을 이용해도 된다. 라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 관거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하면 지금 비용자체는 전부 100% 자부담이 맞지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개인 폐수설비는 지금 현재는 신축하는 거하고 기존에 못했던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들 여기에 편성되었던 것은 도로변 개인 사유지 같은 곳에 대해서 하지 못한 곳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 하면 작년 끝날 당시에만 해도 안 된다고 하든 그런 토지소유자들이 지금은 하세요라고 승낙을 하고 개인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이런 다세대주택 이런 쪽에 안 들어갔던 쪽이 지금 다시 해달라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차후에 혹시 시비를 얼마라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왜냐하면 일단 수용하는 쪽에서 공정하게 봤을 때는 어쨌든 영주시민에 한 분이고 사용을 또 해야 될 그런 원하는 분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어떤 보조라든지 앞으로 향후 적으로 어떤 예산 문제에 좀 깊은 심도 있는 그런 어떤 예산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간선도로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데 도로변에서 개인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 했던 사람들을 지원하는 문제, 또 신축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가정 설비에 들어가는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요. 한 두 집이 아니고 시내 같은 경우에 몇 군데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한두 집 같으면 도로 옆이 아니고 도로 옆에 같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능한데 어떤 골목을 끼고 들어가서 주택가에 한 20세대정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때 당시 할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에서도 그 분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예산 관계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넉넉한 예산을 세워놓는 게 안 낫겠나,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지구별로 대해서 민원 발생이 돼서 못했던 곳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사정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번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다친 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3차 수술을 했고, 3차 수술을 마치고 살이 돋아나는데도 있고 또 이식 수술했던 데는 경과를 봐가면서 수술을 추가로 신경 연결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전체 100%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연결되었는 것은 손가락은 조금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그걸 전체 다시 추가로 신경 연결하는 수술이 남아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몇 번 해야 되지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몇 번해야 됩니다.
이규덕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부상치료비 및 위로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기계설치 쪽에 어떤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TV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작동을 시키는 쪽에다 해서 사람들이 있고, 없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전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 경고음하고 경고등하고 모니터는 아니고 반사경으로 해서
이규덕위원
모니터로 해야 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동버턴을 눌릴 때문 모니터만 들어다 보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니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경고등도 소리도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경고음도 해놨기 때문에 작동하면 몇 초간은 작동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시설 그렇게 해봐야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완을 하셔서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8 정회
15: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