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년, 소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른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5만 원짜리 카드를 줍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줬었는데 지금은 카드로 줍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잘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복지실에서도 한꺼번에 모아서 야구장을 간다든가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선거법도 관련되고 그래서요.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시골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집행률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자꾸 쓰라고 해도 잘 안 쓰더라고요. 영화를 본다든가 스포츠 관람을 한다든가 도서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안 써요. 읍면에 독려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넣어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직원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9%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8년 장기간 (청취불능)이 시행이 되기 이전부터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입점하신 시설을 이용한 어르신들 중에서 (청취불능)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청취불능).

예. 본예산에 넣으려 했던 것을 줄인 것입니다. 보조금 비율도 맞추느라고 줄였던 것입니다.

거의 통합서비스를 사전에 신청을 했을 때 요즈음 홍보가 많이 돼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한부모(청취불능).

일단 신청과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조사한 후에 대상자가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잘 돼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많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관광객 무인계수기 설치, 남미륵사와 백운동 정원 2개소가 있는데요. 1,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강진군에 계수기가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우도에 두 군데, 영랑생가와 다산초당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백운동하고 남미륵사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합니다. 계수기 설치는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목측이나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강진군의 관광객 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관광객 수는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강진군에 400만 명, 500만 명, 600만 명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부터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광객 수로 인정 받는 데가 현재는 청자박물관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 줘서 작년에 계수기를 설치했었고 관광객 성향을 분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서 설치하려고 2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이나루 발굴 및 책자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화순, 완도 등 일부 시군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관련 유적을 발굴하고 그것을 사진자료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 있는 여행사에 전라남도에 중국 관련을 유적을 뿌리자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6,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당초 예산에 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요 인센티브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 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행사에서 강진으로 숙박을 하거나 당일치기 관광을 왔을 때 서울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해서 차등을 해서 인센티브 공고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거든요. 3월 중순까지만 신청이 된 게 버스 42대, 철도 6회로 해서 1,718명이 신청을 했어요. 계획상 3,3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가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6,000만 원 더 요구를 했고요. 특히, 푸소체험을 학교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광주 쪽에서 거의 5,000명이 수학여행을 오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만 명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광주학교 학생들이 4,437명이 예약이 되어 있고요. 일반 관광객이나 재단에서 유치하는 관광객들이 한 200명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만 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금액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푸소체험 운영보전이 4,000만 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푸소체험 농가가 농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1박 2일 할 때 4만 원씩 냅니다. 4명이 들어가니까 16만 원을 받거든요. 부부지간에 1박 2일 동안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두 분이 이틀간 이런 학생들 뒷바라지 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 1인당 만 원씩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6,137명을 모집을 했으니까 1인당 만 원을 주면 6,1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만 명을 하려면 최소한 1억 원 정도 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6,000만 원 우선 해 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관광지 자원개발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하멜촌 조성사업 3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 2억 3,000만 원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 6,600만 원. 다산 정약용 사의재 한옥체험관 조성 3억 원이 있는데 이런 국도비사업은 지특사업입니다. 사실 연초에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하지 않고 추경에 부담을 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도 8억 원인데요. 원래 작년에 가우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도에서 지정하는 가고 싶은 섬 지정되면서 매년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 8억 원을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중간 쯤 하멜촌 조성사업도 3억 원인데 군비 미부담분 이번에 부담을 한 것이고요. 그 밑에 명품남도길 관광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산초당에서 주작산 휴양림을 거쳐서 해남 미향사까지 가는 명품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낙연 지사님이 거기 잘 길을 만들면 좋은 관광명소가 되겠다고 지시를 도에 해 가지고 도에서 지특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해서 다산초당에서 주작산휴양림, 그리고 강진가는 신전까지 길을 정비하고요. 중간에 주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주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 석문공원 쪽으로 코스를 잡아서 그쪽에 주막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면 판매시설 같은 것을 해 볼까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제일 하단에 관광시설 확충 및 정비가 있는데요. 강진만 바다 둘레길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강진 목리 남포에서 갈대축제장 인근에 거기에서부터 가우도까지 구로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구로 쪽에 길이 막힌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농로나 둑 포장이 돼서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걸어갈 수가 없이 길이 안 되어 있어서 2,000만 원 세워서 길을 내 보자, 그래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마량 터미널에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개보수사업비입니다. 도에서 화장실 개설사업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 왔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입니다. 132페이지, 다양한 축제 운영에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 성인지 2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국비인데 청자축제가 최우수축제로 되어서 2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4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제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단위행사와 프로그램 운영하고 공통경비 해서 4억 원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6개 분야 28개 단위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에 4억 원을 요구를 했고요. 이번에 축제가 처음이니까 강진만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아트홀 관리 및 운영에 지특사업인데요. 그 밑에 아트홀 주차장 요금 징수 인부임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0만 원 우선 세워놓고 추경에 반영을 하자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요. 현재 아트홀 지하주차장에 주차요금징수 요원이 3명이 근물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날 빼고는 8시간씩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8시간씩 근무를 했던 것은 초과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비용이 추가 발생돼서 3명을 하는데요. 작년 세율을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 8개월 동안 주차료 징수 실적을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년 하면 1,600만 원 나와서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할 텐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부터 위원님들의 의견 들었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당초 예상한 것처럼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년 더 해 보고 8개월째 했으니까 거의 1년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해 보고 다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든지 아니면 주차료 받지 않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기용 공공요금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2억 6,000만 원 정도 들 예상이거든요.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게, 물론 세입이 들어옵니다. 입주한 단체들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별도 내기도 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화예술공간 관리에 등록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2,400만 원 됐는데 저희 군에는 월남에 있는 학명 미술관하고 와보랑께 박물관이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도에서 1개소당 1,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군비과 매칭해서요. 그래서 한 개소당 2,2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위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와 지원, 일반부와 청소년부인데 옴천초등학교가 전남 민속예술축제 출전을 하거든요.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요. 그 밑에 출연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아까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군 부담금 2,000만 원은 아까 출연금 할 때 보고를 드렸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중간쯤에 백련사 회선당 건립사업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선 초에 건물이 왜구가 불을 질러서 소실된 것을 효령대군의 도움을 받아서 복구했던 회선당입니다. 그런데 조선 말에 화재로 소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세워서 거기에 회선당을 백련사에 지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청취불능)큰스님께서 정종석 행정자치부장관님이 계실 때 특별교부세로 정중석 정관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특별교부세를 다른 쪽에 신전 재해대책사업에 사용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재원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기존에 행자부에서 보내줬는데 원래 재원대체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줘서 이번 추경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삭감하는 것이고요. 문화재사업 추진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이고요. 정약용 유적 주변정비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현재 다산초당이 있는 곳이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다산금속 윤영삼 회장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소유인데 다산초당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쪽에 정약용 유적 보수정비, 기둥 보수 및 진입로 정비가 있는데 여기도 문화재청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다산초당 올라가는 길을 다른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산초당 기둥이 썩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비지역문화재 보존에 향토문화예산 정비가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수선당 지번정비 2억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수선당은 현재 남문 흥진식당 바로 위에 수선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당 앞에 헌 집이 있는데요.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수선당을 이용하시는 노인회원들을 주차장도 쓸 수 있고 문화원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하고 문화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해남윤씨 축사동 호공공 충원당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문화유산 제5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노후로 사용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축을 해서 사용하는 관광객이나 문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개축비입니다. 군비 3,000만 원 들이고 본인 부담이 2,000만 원 해서 2.3평의 화장실을 짓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군자사원 관리사는 지난 당초예산에 관리사를 지어야 되는데 5,000만 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암사 보수정비사업 그 밑에 4,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2,000만 원 보조를 해서 저희들이 군비 매칭으로 부담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렁다리 앞에 판매점이요?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예, 매립해야죠. 거기에 지금 선착장을 지었죠.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배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있던데요. 그래서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그 중에 한 300평만 하고 거기에 피항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분량을 남겨 놓고 저희들이 300평 정도만 했습니다.

어촌계와 협의는 했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상당히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용산역하고 쇼케이스를 말씀하시는데 송정리역하고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나주역하고 송정역하고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송정리역이 더 크다 그 말씀이시죠?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은 땅 지가도 있고 장소도 그러한데 쇼케이스 크게 해 줄까요? 잘 선정해서 전문가들하고 타협해서 좋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송정역에 해 놓은 것을 본부장님이 직접 보셔서 군 단위에서 엄청 잘 했다고 호평을 받아서 가격 결정도 가능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산기념관장 최종열입니다. 제1회 추경 다산기념관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억 8,200만 원이 교육 운영에 해당되는 예산액입니다. 243쪽입니다.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수련원 식당에 조명기구들 일체 정비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다산선생 관련 체험재료 구입 청자컵에 하피첩 만들기 이런 부분들에서 220만 원이고요. 그리고 다산기념관에 방문객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이 방문을 하는데 기념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면 내년에는 더 대량으로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박물관 안내 및 해설입니다. 5월까지 그 해설사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나머지 9월까지 할 수 있는 소요사업비 300만 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산유물특별전 운영에 있어서 특별전 운영에 따른, 이번에는 다산금속에 향우인 윤영상 회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다산 윤영상 회장 소장유물 특별전으로 해서 금년에는 해볼 계획입니다만 거의 추가 소요된 사업비 1,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다산교육 운영에 따른 건데요. 지금 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다산공직관 청렴교육하고 두 번째, 다산체험프로그램 그리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공무원 푸소체험 교육 해서 총 6,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교육운영에 2억 8,200만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직소명서 만들기, 크게 청자접시 소명서 , 전사지 용역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이런 예산들은 세입 관련 세출입니다. 교육비를 전부다 25만 원씩 받아서 거기에 따른 세입관련 세출이기 때문에 세출만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도 2,500만 원이 증액되는데 현장 체험하는 데 소요되는 임차료입니다. 사실상 임차비 같은 경우도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만 군청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청자접시 소명서 우편발송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하고 다산밥상 체험, 공무원 푸소체험 감성체험 농박에 따른 간식, 식대비, 숙박비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현장강의 보조물품에 노트북, 태블릿PC, 이동용 앰프가 4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현장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요되는 앰프 임대 같은 경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확보해서 어떤 체험 강의용뿐만 아니라 야외 푸소체험을 할 때, 집단 농박을 할 때 앰프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