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3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진군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국현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9일 김명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진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일괄 정비를 위한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명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윤재남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요약서 3쪽에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228억 2,8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8%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156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1,300만 원이 증가한 71억 9,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순수 증가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36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기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5,200만 원이 증가한 9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539억 4,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900만 원 증가한 20억 9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50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306억 3,7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6,400만 원이 반영된 74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55억 6,900만 원이 증가된 3,156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수질개선사업비 등 총 8억 1,300만 원이 증가된 7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48억 4,5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9억 900만 원, 교육분야는 3,800만 원이 증가된 21억 7,3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 88억 4,300만 원이 증가된 348억 9,500만 원, 환경보호분야 72억 4,300만 원 증가된 269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17억 9,300만 원이 증가된 598억 4,000만 원, 보건분야 5억 4,300만 원이 증가된 56억 7,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2억 1,700만 원 증가된 919억 3,200만 원으로 이 분야는 우리 군 예산의 2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억 8,600만 원이 증가된 13억 9,9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억 9,400만 원이 증가된 93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35억 2,900만 원, 기타 800만 원이 증가한 496억 3.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본예산 기준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4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41%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써 이번 추경안에서는 상수도 및 수질개선사업에 8억 8,7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4,400만 원 감액 반영되는 등 총 8억 1,300만 원이 증가된 7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약서 9쪽부터는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과소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윤재남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군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의 특징은 당초예산 편성시 군비 미부담금과 편성 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합한 214억 원과 신규사업 등 목적지정보조금 61억 원 그리고 순수 군 자체사업비 32억 원 등 364억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금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역동적이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마량놀토시장 등 4대 핵심프로젝트사업과 강진만 생태공원 및 춤추는 갈대축제 등 6대 사업을 추가한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사업, 그리고 군민의 실질소득 및 복지향상사업과 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에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