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최윤정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자료로 만들어봤습니다. 설립배경을 먼저 해 놓았는데 그동안 학교급식은 입찰이라는 제도 하에서 학교에서 식재료를 적게는 4건, 많게는 8건 정도를 분리해서 입찰을 다 해왔습니다. 어떻게 분리하느냐면 가장 간단하게 쌀이라든지 농공ㆍ수산품ㆍ축산물ㆍ우유 네 가지로 분리해서 구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게는 4건이고 세분화하면 8건까지 해서 농산물ㆍ공산물ㆍ수산물ㆍ김치ㆍ잡곡ㆍ축산물ㆍ우유ㆍ쌀 이렇게 8건으로 분리해서 발주해 왔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발주라는 제도가 입찰이라는 제도로 연계되면서 학교급식과 지역농업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역농산물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생산하는 농업인과 유통하는 업체와 소비하는 학교를 협의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학교급식과 지역농업을 연계하고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경상남도 용역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용역이 있어서 그 당시에 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점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김해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직영 및 부분위탁 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심의는 민간인과 시와 교육청, 학부모가 같이 어우러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분담을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운영방법이라든지 공급품목, 가격 등을 결정하고 위생이라든지 품질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농협유통센터에 사무위탁되는 것은 식재료 계약 그다음에 농산물의 수집, 학교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세척을 한다든지 절단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그 전처리업무와 학교까지 배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품목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는 분리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산물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축산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수산물 이런 것은 학교에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약 1억 4000 정도 됩니다. 주요 사업은 안전성검사라든지 수발주프로그램 운영, 회의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학교는 75개교 5만 1,000명의 학생이고 전체 학교의 66%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경상남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는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김해농협유통센터를 동부거점으로 만들어서 도비 4억 5000과 농협 자체 돈 7억 2000에서 11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나중에 브리핑 끝나면 시설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규모는 유통센터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탁기관은 조례에 따라서 2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고 지금 1회 연장된 사항입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주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고 분기별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가격실무위원회라고 해서 공급품목하고 가격결정은 소위원회를 둬서 별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로 가격 결정을 하고 있고요.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협약농가라고 있습니다. 이 협약농가는 한 51농가 정도를 육성하고 있고 지역농산물은 현재 85개 품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90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 식재료 공급 및 운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주안을 두고 있는 게 지역농산물을 직거래로 하는 것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현황을 둘러보시면 2014년도, 2015년도, 올해 공급학교 수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14년도에 참여학교 최소 식재료 사용률이 10% 정도 되었습니다. 김해시 전체로 따지면 한 7%고요. 참여학교는 11%였는데 작년 연말까지 참여학교 66개교에 대해서는 19.7%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함을 알 수 있었고요. 우리시 농산물 점유율은 최근 2년간을 토탈로 하면 84%인데 초창기에는 협약농가 육성이 덜 되어서 직거래 실적이 55% 정도였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8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식재료의 매출액이 한 53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지역농산물이 44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성검사입니다. 지역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농가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의지교육도 하고 생산단계에서 안전성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생산단계 잔류농약검사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방사능검사, 미생물검사 3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하고 있는데 잔류농약검사는 안전성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시 자체로 용역검사기관에 의뢰해서 3개 기관에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검사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탁자에게 간이방사능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미생물검사라고 해서 지급하는 사람이라든지 도구에 미생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미생물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문제점으로 파악한다면 수탁자인 농협유통센터의 누적적자가 3억 7000 정도 있습니다. 참여학교가 적거나 많거나에 상관없이 기존적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력을 투자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학교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현재 지방계약법상 2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도교육청에서 자기들 자체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1000만 원까지 하한을 해놓았습니다. 강화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지역농산물을 매월 200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한데 이 계약에 묶여서 현재 1000만 원어치만 학교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풀려도 농협의 적자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올해 경남형 학교급식모델을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할 때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수의계약금액을 지역농산물 직거래에 관해서 풀어달라고 부탁해 놓았는데 저희들 요구를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선해서 풀어주셔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전체 58개 중에서 53개 학교가 현재 참여해서 90% 정도는 참여한 상황이고요. 중학교가 50%, 고등학교가 15%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ㆍ고교에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중ㆍ고등학교가 우리 지역 먹거리를 쓸 수 있도록 참여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미참여하는 사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는 계약을 묶어서 통합으로 입찰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 일이 수월한데 친환경 농산물을 하나 더 계약해야 되다 보니까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조금만 바꿔서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고 학교에 설득해 주시면 좋은데 학교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식 개선만 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도 에너지를 소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하고도 사적으로 바깥에 서서 말씀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방안으로 교육도시육성과에서 매년 심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11개 기관밖에 안 됐거든요. 이때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페널티를 줬습니다. 초등학교는 근 90% 가까이 됐거든요. 중학교는 반 정도인데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다가 협조공문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낼 것입니다. 여론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히 고등학교는 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 나름대로 식자재 구입하는데 계약이 몇 년치 되어 있으니까 쉽사리 못 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고등학교는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독려 또는 공문을 내서 협조를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적자가 3억 7000 정도 발생됐지만 이번에 2톤짜리 차량 한 대를 1800만 원 우리 시비로 해서 500만 원 정도 자부담해서 차도 한 대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소포장 라벨지 2200만 원 정도를 합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75개가 됐지만 좀 더 확대하면 조금 적자는 해소되지 않느냐 또 해소가 안 되더라도 농협에서는 지역농협이고 시금고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학생들한테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것 지원해 주지 마라고

예. 학교환경개선

심의할 때 넣어서 안 해줄 수 있도록

저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것 관련해서 교육도시육성과에서 학교로 공문이 간 것 같더라고요. 미참여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지금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학교환경개선사업비는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인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차례인데 왜 이게 갑자기 나왔느냐, 우리 차례라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지원받을 차례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공문이 나갔으면 괜찮은데 교육도시육성과에서, 전혀 생소한 부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민원 아닌 민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약간 할 수 있거든요.

깎아라, 깎아라. 같이 해야 된다.

우리도 하고 시의원님들 힘을 빌려야 돼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돼서 안 된다, 페널티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힘없어.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저기에 주지 말라고 하지.

이성호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니까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적자였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흑자를 냈고 전반적으로 운영해 가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투입시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진 업무대로 열심히 하는데 학교가 다 참여해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들이 김해를 다 장악해야 인근 창원이라든지 부산으로 나갈 수 있는데 김해가 다 참여 안 되면 설득력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외부로 조금 확대하면 빨리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 좋지요.

수의계약 상향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근거법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법령은 있는데 1000만 원 하향 조정된 것이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렴도가 맨날 밑에서 1, 2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청렴도 향상에서 항상 마이너스요인이 급식 분야였습니다. 청렴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다 보니까 식재료 구매할 때 수의계약에서 비리가 많다고 보고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고 입찰로 많이 높이다 보니 학교에서는 입찰을 하면 통합으로 해서, 100명 이하 같은 경우에는 매월 식재료 금액이 100~20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식재료 구매금액 5000만 원이 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은 예외규정을 둬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먼.

맞습니다.

그건 도교육감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 시에도 이렇게 운영 안 합니까? 수의계약을 2000만 원에 계약 안 하고 1000만 원에 우리 시에서도 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계법에 보면 학교급식이라든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주로 하는 것은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해시를 믿고 수의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다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법에 저촉된다면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지요.

맞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산물 전체가 다 오면 금액이 2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학교급식 식재료가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선이거든요. 공산물하고 축산물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지. 가격이 크니까

예. 가격이 크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30%까지밖에 안 되는 이것마저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안 되다 보니까 지역농업하고 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이방사능검사기계라고 해서 생활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일정한 기준치 이상 넘어가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방사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방사능검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서 경상남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게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일 검사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하루에 2건이나 3건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 올해 할 수 있는 10건 정도를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방사능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가 되어서 지자체에서는 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무가 되다 보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농공수산물을 통합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자한테 맡겨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수산물을 취급 안 하잖아.

우리는 또 수산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산물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김동석 저희들이 가공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여 안 하는 학교는 한번 모아서 밥 한 끼 하지요. 앞으로 지원 못 해준다고 바로 이야기하지 뭐.

고등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고등학교는 네 군데만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22개입니다. 22개 중에서 4개 학교

이성호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방문해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10개 학교든 20개 학교는 시스템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께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만 조금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밑에 내려가기 전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번 하시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내려가서 설명하는 것보다 간략하게 흐름도만

김동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을 보시면 평면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식센터를 지을 때 친환경농산물하고 김해시에서 나는 일반농산물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라인을 두 개로 신설했습니다. 한쪽 라인은 친환경농산물 라인이고 한쪽 라인은 일반농산물 라인입니다. 그렇게 작업공간을 마련해서 앞에 흰 백지로 보이는 공간이 피킹장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을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듯이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바꾼다든지 그 문제는 첫 번째 보시면 김해시에 비용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김해시에서 인원을 해서 저희 쪽에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관리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 좋은 물건을 구해서 급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장님 방침이 일단 손실액 걱정하지 말고 이 사업은 아직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김해시하고 협력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이고 비용 부분은 다른 쪽에서 더 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정상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설만 설명드렸는데 시설은 솔직히 육안으로 안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은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한 명 있는 이 사람은 품질관리원 이런 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 농업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을 공고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품질관리원 이런 데 해서 예를 들어서 콩도 분리할 줄 알고 지식이 있어야 되지. 그냥 사람만 있다고 아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도 필요하지만 왜 이게 필요한지 마인드가 더 중요하거든요. 급식에 대한 마인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위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잘 합니다.

이성호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안 합니다.

이성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옆에 배병돌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수익을 내려면 금방 냅니다. 수입농산물만 취급하면 금방 수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순수 우리 농산물만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대형 유통점이 수익 내는 것은 다 수입농산물로 수익을 냅니다. 저희들은 어렵고 적자지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석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식품ㆍ생필ㆍ농산ㆍ축산 각 매출비율을 저희들 용어로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포지션이 축ㆍ수산까지 포함해서 약 57%의 매출이 1차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더라도 의무휴무제인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57% 포지션 중에서 농산물 포지션이 20%가 넘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농산 각 품목들을 500원에 판매했었는데 축산 소고기 한 근 팔면 6만 원씩, 7만 원씩 합니다. 농산물을 20% 팔려고 하면 차로 몇 차를 팔아야 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인력 있다 아닙니까? 현재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건의를 하이소.

김동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협에 딱 올해 20년차입니다.

정규직화해야 됩니다.

김동석 그런데 그 여사님이 저보다 농산물을 더 잘 아십니다.

추천해 주셔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인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전문성도 중요한데 전문성은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마인드는 갖춰져야 되거든요. 제가 정규직화하자고 건의는 자꾸 하는데 안 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올해 49살입니다. 정규직으로 하고 싶은데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안 늘리려고 하는 방침이 있거든요. 상충되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그게 많이 힘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