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전을호 저는 LH 김해사업단 단장 전을호입니다. 봄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저희 김해사업단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김해사업단 관내에는 총 5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들어오면서 물어봤는데 흙은 위에서 내려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된다면서요?

전을호 흙은 자체적으로 절토를 해서 그 다음에 낮은 지역은 성토를 해서 자체 밸런스를 맞춰놨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갖다버리는 흙은 없습니다.

작년에 올 때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흙이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까?

전을호 예. 그렇습니다. 이 부장님 그렇죠?

이양수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산을 절개한 것이 있나요?

지대가 높으니까요.

전을호 남쪽과 서쪽이 지대가 높고 동쪽과 북쪽이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것만 해도 돈 벌었겠네.

전을호 여기서 보면 지금 이쪽 부분이 절토지역입니다. 흙을 깎아서 이쪽 부분이 낮은데 이쪽으로 흙을 이동해서 자체적으로 토량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을호 지금 사무실 부지는 이쪽 부분입니다.

이양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을호 우리 담당 부장입니다.

이양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양수 부장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용지 있고 바로 빨간 곳 여기가 산업단이 위치하여 있고 주차장 용지는 현대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보시는 여기 도로 정도 사이를 가지고 여기 밑에 녹에는 성토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위쪽은 대부분 절토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유마을 쪽에 많은 절취를 했고 이쪽에 절취가 말았습니다. 이쪽에 다 절취를 해서 밑에 성토하고 절토 밸런스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이 달라졌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 돈사 문제 어떻게 되갑니까?

전을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와서 워낙 현안 사안이 크다 보니까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들 역할이 채워지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지금 상태도 저것 때문에 민원이 있고 문제 발생이 많은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작년에 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된 상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전을호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가시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 전체를 개발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상을 하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토지매입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사자의 어떤 기대 수준이 커서 사실은 큰 해결책은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사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양수 돈사만 한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돈사만 5,000평 정도 되는데 그분 이야기로는 자기 부지 말고 그러니까 그분 명의 말고 다른 사람들 명의로 해서 1만 평이나 더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만 5,000평 정도 가지고 있다.

이양수 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수용을 못합니까?

이양수 수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은 저걸 내가 어디 이전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옮길 거니까 돈을 내놔라 이겁니다. 실제로 땅은 용도변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영개발이라든지 땅을 팔 생각은 없고 무조건 당신들이 여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전 보상이든지 폐업보상 이것인데 그것은 또 법에서 정한 감정평가로는 안 된다. 무조건“내가 요구하는 금액을 줘야 한다.”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진척이 없습니다.

저런 부분들 공사를 하면서 2019년까지라 했죠?

이양수 예. 그렇습니다.

2019년이면 1년 허송세월 했고 저 부분을 빨리 해야 기존 아파트 주민들 있지요? 그분들도 공사하면서 여기 먼지 날리고 하는 피해로 종종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우리시하고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양수 예.

이 주민들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부지를 LH에서 수용해서 저 부분을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그렇게 해서 우리 김해시에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이 원하는 것은 아까 이양수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택지개발을 포함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지금 돈사를 3000에서 5000 메기는데 그것을 못 메기는 것에 대한 그 보상 얼마, 그리고 땅 아까 이야기하는 1만에서 1만 5,000평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면 돼지를 안 키우겠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LH에서 받아주기도 힘들고 우리 시에서도 해주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마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LH에서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재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어디들 가면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업보상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영업보상만 해주고 그러면 LH공사든 우리시든 땅을 팔라하면 관계없는데“땅은 안 팔고 돼지를 안 키울테니까 2종일반주거지구로 용도지구로 용도만 바꿔줘.”

그런 특혜는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특혜는 LH에서도 접근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접근이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도 만약에 보상을 받으면 땅값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보상가격이 자기 생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자기는 땅을 안 팔고 어쨌든 돼지를 안 키우면 냄새는 안 난다. 대신에 자기 땅을 안 팔 테니까 2종일반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달라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LH에서 그 가격을, 지금 보상 문제는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잘 협조를 해보지요. 그분도 엉뚱하게 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욕심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값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추면 용도변경이라든지 무리하게 안 되는 부분을 자기들도 끝까지 주장을 못할 거니까 그걸 시의 과장님하고 협조를 잘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들도 냄새하고 이런 부분 하루빨리 해결돼야합니다.

그것은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일단 지주가 마음을 바꿔야합니다. 지주 자기가 주민에서 이런 여론도 있으니까 자기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하는 마음 있어야지 저희들 접근을 하는 거지 저희들은 접근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은 안 만나줍니다. 우리가 가서 대화를 몇 번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아닌 것 같으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다.”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자기도 땅을 다 팔겠다든지 영업보상하고 땅을 다 팔고 나가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도 LH하고 의논을 해서 편의시설을 지어서 운동장을 하든지 주거지역을 하든지 이렇게 합시다 하고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요구사항이 지금까지 그게 아니다 보니까 LH에서도 검토를 몇 번했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그래서 장유에도 민원을 이야기 한번, 장 계장님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담당주사 장보승입니다. 이 민원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우리 단장님하고 현대 컨소시엄이 여기 왔을 때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의 담당부서에서도 그때 왔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봤는데 사실은 그게 해결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LH에서 현대 컨소시엄 여기 사업단에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상당 부분 손해를 안고 해결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전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준다 하면 시에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인가 승인을 도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 군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된다 하면 시하고 도하고 여기 LH사업단하고 같이 안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 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1차적으로 돈사에 있는 분이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선이 아닌 것을 하다 보니까 대화 자체도 될 수 없고 서로가 협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커지면 시하고 도하고 여기 사업단이 또 주민들이 괴로워집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버리면 돈사 측 협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하여튼 서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의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와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LH하고 도하고 시하고는 어느 정도 안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기본방향을 대충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방향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지는 저 분이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민원이 있다 해서 LH든 시든 한군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연대하고 연합해서 민원을 한다 하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시민을 연합하던 정치권하고 손을 잡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것은 돈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어쨌든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되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기간을 주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단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 협상을 빨리 잘 해서 마무리 지으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봅시다. 상업부지는 분양이 됐습니까?

전을호 4월에 분양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4월에요?

전을호 예. 이번 4월에

얼마 안 남았네요.

전을호 예. 그리고 5월에는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분양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도 있습니까?

전을호 이게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지요?

전을호 지금 이 상업지역 면적이 3만 1,295㎡이니까 평수로 하면 약 8,000~9,000평 정도

상업부지가 몇 %정도 됩니까?

전을호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업용지가 2.7%입니다.

2.7%면 너무 안 많습니까? 장유 롯데마트 있는 쪽 있죠?

전을호 예.

저걸 장유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너무나 많은 상업부지를 프로테이지를 줘 놓으니까 경쟁력도 없어지고 값어치도 없고 그래서 LH나 신도시 추진하는 측에서는 땅 장사하는 꼴이 되던데 저도 작년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보통 한 1.7%나 2% 정도 그렇게 한다 하네요. 지금 2.7%요?

전을호 예.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전을호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율하2지구 같은 경우는 율하1지구나 다른 택지개발을 보면 단독주택이 다 점포를 겸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율하2지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점포를 겸용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상업을 할 수 있는 용지는 상업용지 자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7%라는 비율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린생활시설로 1층은 점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3층

전을호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율하2지구에서도 점포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까?

전을호 예.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전을호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죠. 근린생활시설은 부지 얼마 안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1.7%입니다.

그것만 해도 3%, 4%가 넘네요.

전을호 그런데 사실은 단독주택지 안에 들어가는 점포 시설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여기는 그게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상업시설 전체 비율을 볼 때는 많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을호 원래 저희들이 가격 산정을 먼저 하고요. 상업용지같은 경우는 기본가격 산정을 한 데서 입찰이 들어갑니다.

기본가격에서 산정을 하고 출발을 하네요.

전을호 예.

이상입니다.

유적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문화재.

전을호 예?

유적발굴.

전을호 예. 특별히 3월 말에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 조사구역이 늘어나서 한 2개월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사업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큰 영향은 없어요?

전을호 예.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는데 지연되지 않을까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을호 여기 주변에 나온 유물들이 관심을 끄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정도는 아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2개가 있습니까?

전을호 학교가 지금 3개 부지 중에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그리고 중학교가 하나고요?

이양수 예.

전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 몇 명 당 학생 수가 배분될 겁니까?

전을호 우리가 초등학교 부지를 산정할 때

이양수 세대 당 0.4인입니다.

0.4인

이양수 예.

그러면 또 주변의 학교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양수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초창기 장유신도시를 개발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있다 보니까 장유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초등학교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젊은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중학교 부지를 없애고 초등학교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는 많은데 중학교가 부족했습니다. 애들이 안 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를 무작정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세대에서 처음에 입주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세대당 0.4인 정도 해서 그대로 이것도 보면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예.

이양수 교육청에서도 학교설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주택사용승인이 안 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율하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 좀 특별하다고 보는데

지금 학교 때문에 난리거든요. 학생 숫자가 많으니까

이양수 그리고 율하도 학교를 위쪽에 안 지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정한 자체를 보면 아파트가 한번에 들어선 게 아니고 띄엄띄엄 들어서다 보니까 좀 먼 데서도 학군을 하다 보니 학군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른 사업지구라든지 비교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2개인데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양수 예.

그런데 초등학교는 2개인데 중학교가 하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양수 초등학교는 보면 400m 이내에 위치하도록 되어있고요. 중학교는 애들이 크니까 활동반경이 그다음에 통학거리가 길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그보다는 훨씬 더욱 길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학급수라든지 이런 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인근에 중학교가 많이 없는데요? 지금 수남중학교, 율하중학교 그렇게 있는데

이양수 여기 1지구 바로 옆에 이번에 중학교 지었거든요. 올해 지어서 3월 달에 개교했습니다.

그게 수남중학교 아닙니까?

이양수 예. 수남중학교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서 그 쪽 학교로 갈 수 있다 이거네요.

이양수 예. 여기도 하나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하면 학급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학교를 배치했는데 실제로 여기도 아까 보면 일시적으로 넘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옆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남초등학교가 과밀학교잖아요?

이양수 초등학교요.

그래요. 수남초등학교가

이양수 예.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나와서 수남중학교로 간다 하더라도 그 교실이 남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남을 수 있나요?

이양수 남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는 통학거리가 더 길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학거리가 길어져도 인근에 중학교가 많이 없다 이거죠.

이양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1지구 아파트 입주를 한 것이 아파트가 다 찬 것은 아마 5년 가까이 될 겁니다. 5년 동안 어쨌든가 문제는 있었지만 중학교가 다 돌아갔거든요. 다 돌아갔는데 지금 하나 더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또 학생이라든지 그 나이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이가 지나가니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이렇게는 안 합니다. 보통 초등학교 2개면 중학교 1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이 정도 일반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계획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워낙 과밀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관동초등학교도 그렇고 수남초등학교 전부 다 과밀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2지구도 그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양수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양수 물을 가둬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양수 예. 비가 많이 와서, 여기가 유수지인데 지금

이양수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를 개발해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하류 쪽에 만약에 피해를 줄 수 있다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선에 여기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방류를 해서

이양수 여기 지역은 땅들보다 상당히 낮아야 물이 고이죠. 그래서 한 4m 정도는 낮을 겁니다.

이양수 개발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양수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 시민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공원식으로 꾸미는 게 어떻냐 그런데 이게 보면 김해시 관련 과에서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순히 수리시설이라고 보고 여기에 물을 가두는 건데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만약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쪽이 문제가 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저류지 이런 데 보면 사람이 못 들어가게 펜스를 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관리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천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안전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걸 만일 공원이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아마 그런 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양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양수 시의 관련된 과에서 통일된 의견만 나오면 저희들한테 어떻게 개발해달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재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구당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물이 이것을 거쳤다가 하천으로 나가게끔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변공원식으로 연지공원처럼 나무도 심고 안에 운동시설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해가 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처에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재해업무용으로만 해라. 대신에 이 주변에는 나무도 심고 공원식으로 벤치도 만들고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 안에 구조물을 넣어서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저류지의 기능만 할 수 있게끔 하고 대신에 주변에는 공원식으로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는 되어있는데 안에다가는 못하고

주위에 공원도 있고 이런 것

예. 맞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고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저류지 안에는 못하고 주변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의자도 놓고 간단한 시설은

그것은 우리 LH공사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을호 요즘은 저류지 같은 안전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하지만 주변환경을

전을호 펜스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주변에 산책로를 넣는다든지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요즘 최대한으로 살려서 논의를

과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도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하고

예. 이게 재난안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여기 저류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양쪽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여기 삥 돌아가는 사람들이 못 빠지도록 펜스를 다 칠겁니다. 펜스를 치고 CCTV를 2대 정도 설치해서 우리 시청에서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그런 하여튼 이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바깥에는 의자도 놓고 나무도 심고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만들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대충하지 말고 좀 공원같이 그런 느낌이 들게 단장님이 신경 써 주이소.

전을호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LH는 대충 돈 벌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손발을 잘 맞춰서 멋지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전을호 하천요.

이양수 하천은 지금 1지구에 관동천하고 신리천이 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둑을 쌓고 옆에 녹지를 만들어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어서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이양수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을호 예.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김해진영행복주택 평수가 16㎡, 26㎡, 36㎡ 너무 작은데 원룸 정도 되겠는데 16 이하 정도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한 4평 반 5평이 채 안 되는데

전을호 우리 행복주택 감독 소장님이

양수영 안녕하십니까? 사업소장 양수영입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취지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독신 이런 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원룸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도 16㎡ 같으면 4평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람이 눕고 나면 다 차겠어요.

양수영 통상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재현 전용면적입니다. 실제로 8평, 9평 됩니다. 공급면적이 아니고 전용면적입니다.

양수영 우리가 창원에 빌라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룸 투룸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16㎡가 128세대 그게 잘 될까?

양수영 일단 경남에 행복주택을 했는데요. 수요층이 사실은 도심지에 있는 게 맞는데 공급지가 없고 공급물량 이런 것 때문에 김해 유휴지가 있어서 지었는데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

경남에서 타 시ㆍ군에는 이게 김해가 처음입니까?

양수영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제일 처음 들어오는 데는 김해시입니다.

대학이나 시내 번화가 같으면 사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진영 같은 경우에는

양수영 산단 쪽 수요하고

알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최초로 LH에서 시도하는 겁니까?

양수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양수 아니, 그건 아니고 경남에서

다른 지역에는 분양도 잘 되고 이게 성과가 좋습니까?

양수영 지금 다른 수도권에는 수요층이 되고요. 경남은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이제 시행되고 공급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기초를 하고 있는데 1년 쯤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진영에 위원장님 우려하신 대로 과연 수요가, 대학교도 없고 아마 장유에서 넘어오면 몰라도 진영 자체에서는 인구가 4만 5,000되는데 인구수요가 되겠나.

창원대학하고는 한 10분, 15분 거리 밖에 안 될걸요.

양수영 창원대학교에서는 한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일단은 공급을 안 해봤는데 해보면 답은 나올 것 같은데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수가 너무 작다.

양수영 예. 작습니다.

전을호 진영 2지구 말씀이십니까?

전을호 유수지 역할은 어느 사업지구든 비슷합니다.

전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안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하기 때문에 경관이나 미관은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을호 예. 당연히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건천이 되어버려도 경관이 별로고요.

전을호 너무 수심이 많아도 별로니까 그런 부분들 적절히 설계를 해서 물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을호 예.

전을호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러 충고말씀 잘 새겨놨다가 훌륭한 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만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장 업무현황 첨부파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옛날 13년도 조성한 조만강 생태시설지구인데 반대편에 있는 골프장이고요. 이게 다 골프장이고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계속한 것이 풀베기, 갈대를 다 벴습니다. 그리고 청소 그리고 봄에도 하천관리원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1종 포터로 대 여섯 차 실어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낫네.

예. 이게 문제가 보면 여기가 저지대다 보니까 배수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비오고 나면 한 두 번 담아버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56cm 정도 담고 나면(청취불능)잘 아시다시피 흙앙금이 다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자꾸 시설을 많이 하고 유지관리 비용에 애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대도 베고 모기가 안 달려들도록 여름에 방역 한번 하고

저쪽으로 가다가 모기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때 놀랬다.

지적하고부터 작년에 풀을 다 벴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저 풀이

올라오면 한번 베어야죠.

예. 베어야 됩니다.

여기 시설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았잖아요. 잡아서 어느 정도 돈도 투자를 했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시키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예산만 낭비 되는 느낌입니다.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 했을 때부터 관리가 등한시 됐는데

처음에 물론 의회에서 지적하실 때 이게 체육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갈대라든지 이게 너무 면적이 크니까

저런 게 이 체육시설을 다 덮어버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아무리 면적이 커도 이 정도 체육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해야지 내가 볼 때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허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공식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을 우리가 투자해서 예산을 투입해놨는데 앞으로 이것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풀 벤 비용이 한 2000만 원 총 6000만 원 들었는데

돈이 돈이 아니다.

그래도 인력으로 베면 이것 가지고 못하는데

기계로 했어요?

작년에 어느 회사에서 포클레인을 달아서 풀 베는 기계를 도입했더라고요. 그 기계를 했기 때문에 벨 수 있었습니다. 인력으로는 솔직히 안 됩니다.

한 천 명이 달려들어야 하네.

이거 만약에 베기 시작해서 이 정도쯤 오면 저기 다시 다 커버리는데

그런 기계가 있나?

포클레인에 달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이 자기들도 축구장을, 옛날에는 이게 축구장이었다 하대요. 축구장인데 축구장 사용을 안 하니까 야구장으로 바뀌었는데

야구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볼 때 축구동호인들이 할 데 있게 그런 것도 하나 정도

그런데 실제로 저도 공을 찼는데요. 잔디구장 한번 차보면 흙구장 절대 안 찹니다.

어느, 그런데 장유에는 젊은 분들도 많아서 축구장 수요가 지금

그분들은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하겠죠.

인조잔디는 아니고 그냥 흙구장이라도 저도 축구협회 고문으로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했다. 의회 들어와서 축구장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게 자꾸 어려운 게 축구도 동호회가 있고 야구도 동호회가 있는데

축구장을 만들었을 때 안 써서 야구장으로 바꿔놨는데 다시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면 행정이 힘들어서 못 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라리 새로 축구장을 지어주면 몰라도

지어 줘라.

아니, 위원장님

축구장이었다니까요.

야구장으로 이미 다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야구장으로 변경을 해놨는데

위원장님. 이 지역구가 내 지역구입니다. 아니, 내가 모르고 지어라 하나? 자꾸 엉뚱한 소리하네.

이건 축구장 말고 다른 부분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 있죠. 종합운동장 만들자. 이거 해서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공약에 다 넣을거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김해도 종합적인

이 환경이 제일 좋잖아요. 조만강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지도 내가 볼 때 땅값도 그렇게 많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 싸.

그런데 이런 것은 기관장이 의지가 있어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거 하지만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와서 국장님들이 이것을 좀 크게 해야 돼.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보고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