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감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창조도시국의 안건 심의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창조도시국 건축과에서 구의회 의견청취 상정 건은 당감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과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으로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번 당감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익아파트 북측에 위치한 당감동 396-4번지 당감1구역은 2004년 6월 18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8년 7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년 8월 19일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27명 중 180명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해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의율 55.04%로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요건이 충족되어서 2015년 11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를 고시함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2016년 1월 27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원래대로 환원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번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5월 23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8년 4월 23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후 2011년 6월 29일 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의거 기반시설로 우선 설치코자 하는 시민공원 우회도로의 기결정된 도시계획선이 현재 운용 중인 학교시설에 일부 저촉되어서 학교시설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도로 개설이 불가하여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를 위해 일부 도로선 등을 변경 개설한 사항과 이에 따른 토지내역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초 대형평형 위주로 계획된 주택규모계획이 소형평형을 선호하는 현 추세에 부합되지 않아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형 중심의 주택규모계획을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공청회 및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이 확정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우선 설치에 따른 지적이 분필, 합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경계선 변경이 없는 구역면적의 경미한 변경과 토지 이용객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건립계획 주택 세대수 변경으로 인구 주택 수용계획을 당초에 6974세대에서 1766세대가 증가한 8740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이나 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의 변경은 없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감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제안설명과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형근 전문위원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먼저 당감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감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도정, 도시정비법에서 지금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조합 승인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지금 당감1구역은 또 절차도 조금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다르죠?

지금 당감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은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먼저 2004년에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러면 이번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는 추진위라든지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게 일몰법이.

일몰 그러니까 적용을.

적용대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역에는 일몰제 대상구역이 없습니다.

지금 당감4구역, 전포3구역, 개금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추진위만 구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이제 일몰제 적용이 제한이 되고, 그죠? 맞습니까?

지금 일몰제 적용대상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 해당되는 재개발구역 24개 가운데서는 일몰제 적용대상 되는 구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거 범천3구역은요?

범천3도.

그거는.

예, 24개 전체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일몰제를 이제 법에서는 적용을 이렇게 하라. 할 수 있다. 뭐 4조의3에서 추진위원회가 보시면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안 하면 해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진구는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에 정비구역 지정을 안 받았다 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안 받고 추진위만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게 지금 우리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갖다가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해제를 하고 하는 거지 직권으로 해제된 곳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으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고 추진위를 구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 그게 적용이 안 되고.

그런데 아마 구역 지정 이전에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일몰제 적용대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일몰제 적용이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당감4구역, 전포3구역, 개금1구역.

예,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정비구역 지정되거나 또 조합의 설립이 돼 있거나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서도 이걸 해제를 하려고 하면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지2구역하고 범천4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가가 났는데 제 이야기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 이때 직권으로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해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정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지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현재 저희들 재개발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은 일몰제 적용대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법 적용 자체가 시점하고 거기 해당되는 게 지금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 지금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개발구역에 이 정해진 것은 일몰제 적용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의3 이번에.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정이 되었거든요.

예.

개정이 되어서 직권으로 이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가 이제, 추진위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몇 년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안 되었을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대상범위는 법령을 보고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진구에 지금 해당되는 재개발구역이 꽤 저는, 제가 볼 때는 꽤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일단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법조문에 보면 그대로 저는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는 데는 사실상 주민들의 동의도 받기가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직권으로 어떻게 해제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돼 줘야 재산권 행사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도시가스라든지 이게 지금 계속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정비구역 지금 지정이 되고 조합을 하는데 지금 시행인가가 안 나고 추진이 안 되면 도시가스가 지금 설치가 안 되죠?

제가 위원님 좀 보충적인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 재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령에서 우리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 잘 알다시피 매몰비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 관에서 직접적으로 이래 직권으로 이렇게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해지하지 않고 만약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상반 간에 서로 대립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그거지 그거를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법 개정이 되면서 부산시에서 그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건설사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렸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주입니까? 이대석 의원, 부산시 의원께서도 이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하는 것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 지금 우리 매몰비용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막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가 나서서 이게 재개발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는 곳은 이 동의를 받기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지금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재개발이 묶임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도정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법인세법도 같이 지금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세 감면 연장이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아직 그 연장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2년 더 연장이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인세가 영원히 계속 감면될 그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세 감면이 된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그 시점까지만이라도 노력을 하셔서 이 재개발 해제를 할 수 있는 곳은 빨리 조금 해제를 하는 게 맞고, 해야 지금 주민들이 재산 행사를 하는 데 피해를 조금이라도 안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당감1구역도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해지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역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이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이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해제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감1구역이 이게 해제가 되면 여덟 군데가 지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구역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혹시 여기에는 건설업체라든지 정비업체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새는?

지금 현재 코오롱건설사가 시공사가 되어 있고 매몰비용은 3억 2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해제와 관련해서 건설사 측에서 이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아마 해제되고 나면 주민들 동의 안 한 사람들은 피해가 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매몰비용 자체가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시공사하고 조합 관계 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확인은 저희들이 못하지만 대부분이 조합의 임원들이 돈을 빌려가는 채무형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조합원들하고는 실제로 저희들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게 이제 그런 비용들이 다 정산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조합 관계자들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조합이 해제할 때 일몰비용 이런 부분들도 규정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몰.

일몰비용. 재개발사업 추진했을 때 들어간 비용.

매몰비용.

아, 매몰비용.

지금 개정된 법률에 따른, 개정된 법률은 지금 2020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2020년부터 시행. 현재 그러면 이게 당감1 주택재개발인가 방금 그 매몰비용이 얼마 정도 지금.

3억 2700으로 지금.

코오롱건설에서.

예.

그러면 이거는 추진위 할 때 조합 이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놨던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래 이제 그거는 계약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에서 조합임원들에게 돈을 이제 채권채무형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일반조합원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그 내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계약관계를 저희들한테 안 주면, 안 보여주면 저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제 매몰비용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전체 구역별로는 매몰비용 현황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놓은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을 좀 해 봐야 안 됩니까?

그거는 계약관계를 안 보여주면 저희들이 볼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거는 보여, 뭐 안 보여주고 할 내용도 아닐 건데 확인하면 다 조합에서 이야기를 다 해 주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거 때문에 뭐 묻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차용하는 이 비용들은 원래는 이렇게 빌리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이런 용도로 우리 사용처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일반적, 이게 뭐 법령을 떠나서라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총회나 이런 데 이렇게 회부를 해서 하기에는 이게 조그만 조그만 것까지 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임원들한테 거의 위임을 해놓거든요, 거의 다가. 그래서 그러한 상세한 내용은 사실은 조합원들은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 상세한 것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조합의 총회나 이런 데를 거쳤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합원한테 부담이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고 임원들이 위임된 내용을 그대로 해서 임원들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운용을 했을 때, 자금을 운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책임이 조합원들한테 가는 것보다 임원들한테 가는 게 더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때 전포2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옛날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돈이 거의 임원들한테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원한테는 가지 않고. 그런 예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원들하고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지역은 또 우리가 다 정비구역별로 여건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이 당감1구역 같은 경우에는 3억 2700만 원 매몰비용이니까 이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크게 이거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하지는 저는 안 할 거라고 그래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또 저희들이 한번 또 별도로 독려도 하고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자치단체에서 코오롱 그 업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할 때는 조금 더 의견을 나누든지.

법인세 감면 쪽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래 2020년부터 이게 직권해제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다면 지금 매몰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뭐 시나 조례나 아니면 국가법에서 매몰비용을 누가 책임을 지겠다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법이 바뀌었다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도정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오늘 제가 좀 공부가 덜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법령이 개정되면 아마 시행령이나 또 규칙이나 이렇게 아마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해져야지 그걸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조례나 아니면 어디라도 누가 주체가 돼서 돈을 매몰비용을 책임지는 곳이 있어야지 그 법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저희 지역도 그렇고 여러 개 이제 재개발이 있는 곳에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지금 알다시피 주택법에 전부 다 소형 이런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점을, 재개발을 풀면서 또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 지금 당감1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그냥 풀어버리는 겁니까?

예, 이 정비구역 해제하는 거는 당초대로, 정비구역 해제되면 환원되는 겁니다, 당초대로.

그러니까 환원이 되면 아마 어쨌든 난개발이 또 될 것인데 거기도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우리의 계획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막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기면 또 분쟁이 생기고 이렇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예, 위원장님 말씀은,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환원이 되면 저희들이 또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거기에 맞게끔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원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이런 환경들이 일부는 열악해질 거라고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또 우리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가를 거부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아주 행정의 어떤 범위가 생각 외로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그런 걸 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 질의한 매몰비용 부분이 그게 이제 솔직히 계약서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계약관계를.

그죠? 그 건설사하고 조합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을 건데 그게 이제 조합원 예를 들어서 총회로 의결을 해서 조합에서 그 매몰비용을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포2-2구역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을 이제 임원들이 부담을 한다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원들까지만 지금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안 보는 이상은 이게 이제 그 매몰비용 자체를 조합원들이 부담한다든지 조합임원들이 부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해제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이제 조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해제를 하는 사람들은 조합원들 가운데서도 임원들 외에 이제 추진이 안 되면 해제를 요청, 동의를 받아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제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그거 중요한 서류인데 그게 있어야 안 됩니까?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 관에서 개입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지금 매몰비용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합 측에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0년이라는 게 그게 시행날짜가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법령에 부칙에.

부칙에 2020년 시행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그거는, 이거는 시행일은 보통 보면 부칙에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러니까 부칙을 제가 보니까 2020년이 없어요. 2016년 3월 2일.

이게 부칙에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이래 되어 있는 이걸 역산하면 아마 2020년.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 승인 말고 지금 또 조합해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 확인해 보시고 개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이 직권으로 이제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해제해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가 승인이 되고, 조합이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몇 년 조합 승인되고나서 4년이든, 몇 년입니까?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거는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대상이 정해져.

이거는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

예, 그거는 대상이 법령에서 정해지면, 대상이 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법은 강제조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매몰비용 그거는 모른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거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어떤 매몰비용에 대한 것이 나오면 전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지금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해서 이 전체적으로 법이 정한 대로 지금 우리 정비구역 전체, 진구의 전체 정비구역에 대해서 해제했을 경우에 지금은 우리 도정법에 보면 이거는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거든요. 해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시고 기간이 된 데에는 도정법이 지금 정한 대로 우리 정비구역 내에 직권으로 해제해야 된다 하는 곳이 있으면 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상이 되면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여러 가지 또 매몰비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좀 이거는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 조례로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부분은 부산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부산시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그게 그런 게 정해진다면 그 정해지는 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우리, 제가 또 질의하고 우리 손용구 위원도 방금 하시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재개발추진위원회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

추진위원회인데 코오롱건설에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집행을 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하고 지금 재개발 단계도 아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 돈을 받아 쓴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관여를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필요로 해서 추진위에 빌려주거나 하는데 하지 마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재개발조합에서는 건설회사하고 돈을 차용하고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하에서 총회를 거쳐서 돈을 갖다가 좀 조합 운영비도 쓰고 이래 합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코오롱건설에 3억을 자기들이 받아서 사용했는데 이게 지금 매몰비용이 3억이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 동의한 55.04%는 임원들도 들어있고 이래 하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또 이 금액에 대해서 코오롱에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3억을 그냥 받아 썼다면 이 부분도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는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볼 수 없다 하는, 안 보여주면 볼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걸 또 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돈을 빌려주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라는 그 임의단체에서 이 당감1 주택재개발지역을 담보로 코오롱건설에다가 임의로 3억 가까이 돈을 받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받아 쓴 것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이 이제 또 해제하자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금 받아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명확하게 되어야 조합원들한테 아무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건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자금을 빌려서 예컨대 빌려 썼으면 우리가 추측은 하지만 사용처를 어떻게 한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컨대 사업추진위원회 하려 하면 동의서 받는 데도 필요할 거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숫자가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그걸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니 돈 어디 썼노, 왜 돈 빌렸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개입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개입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 금액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온다든가 이래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통 그래 소송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제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소송하기 전에 관에서 개입을 해서 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당신이 이것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편을 갈라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해제를 하기 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걸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몰비용을, 그래서 우리 권한은 밝히지만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합 측에 공문도 보내고 또 건설회사도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송 걸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당감구역 해제되는 부분은 잘 된 부분이고 저희 지역에서 여덟 군데 정도 늘어나서 앞으로 추후 이런 부분들이 해제할 곳은 해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사실 구의원들이 일일이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 지역에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재개발 지역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여튼 좀 빨리 해제를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재개발을 빨리 시행을 시켜서 좀 신속하게 도시 정비를 해 달라는 것이 사실 지역주민들의 많은 여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사실 저희 구의회에서도 저희들 다루기도 다루지만 개인 재산 부분이나 사인 간 계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구청 관계자들하고 협조를 하고 싶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지역으로 봐서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시의원들도 있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 진구의 구의원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한번 허심탄회하게 구청의 우리 실무 관계자라든지 구청장님과 관계되시는 분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지역의 시의원하고, 관계되는 구의원들하고 해서 정말 재개발 이 부분을 우리 진구를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진행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그런 자리를 공청회 자리를, 공청회 자리라는 표현보다는 한번 그런 자리를 가져서 정말 진정하게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공약을 많이 내세워서 자기들도 선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좀 더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로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여건이 예컨대 재개발사업의 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몰비용에 대한 이런 여건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단 일보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저희들도 매몰비용만 아니면 당연하게 저희들이 해제 독려도 하고 하지만 매몰비용 이런 딱 걸림돌만 없으면 일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매몰비용은 국회의원님이라고 해서 해결해 줄 수도 없거든요. 이게 법령이 개정되어 2020년 시작되면 지금 4년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무언가 국가적인 정책이 대안이,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만 일단은 대통령령이나 규칙이나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어떤 안을 복안이 있지 않겠나 저는 예상이 그리 되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부산시장님이 어떻게 특단을 내려야 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관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부산진구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구의원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국회의원,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 이런 분들이 부산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부산시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중점적으로 먼저 다룰 수 있는, 부산시에도 얼마나 현안사업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여야를 떠나서 제가 볼 때에 그런 제안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을 시키면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사항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방법도 찾아질 것 같고 또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또 좋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지금 해제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재개발은 보통 2000년도 설정된 것이 아닙니까? 맞죠? 2000년도에 재개발한다고 많이 이렇게 맞지요?

예, 거의 200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는 지역에도 그때쯤 되는데 그때는 경기가 많이 좋았을 그때 당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으니까 너도나도 진짜 해야 된다는 그런 들뜬 마음에 다들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또 나름대로 주민의 동의서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참 많이 드러났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면 엄청 가슴 부푼 그런 마음으로 다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제가 볼 때에는 한 두 군데, 세 군데만 지금 재개발이 잘 되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전포2-1 같은 경우에도 잘 한다고 지역도 좋고 나름대로 하는데도 참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아까 임원들이 다들 도장을 찍고 했는지 몰라도 그 재개발 과정에서 아까 국장도 말씀하다시피 동의를 한다든지, 가만 있으면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우미를 해서 하는데 그것 다 돈이고 모든 것은 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임원들이라고 해서 임원들이 자기 지분 얼마만큼만 소유하고 있지, 통틀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잘 되면 그런, 이런 문제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름대로 임원진들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다들 기대감에 비해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시공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빨리 전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 책임은 다들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진짜 아까 우리 장강식 위원님이 다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다들 마음은 똑같지만 해결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꿈은 컸지만 실망도 너무너무 지금 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머리 맞대고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거 부산진중학교하고 성지초등학교 이 부분에 좀 저촉되는 부분으로 해서 도로선이 변경이 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는 지금 변경되는 제일 큰 그거는 지금 현재 당초에 이 도로 부분에 계획된 부분이 여기에 지금 개설이 먼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개설된 대로 변경하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1구역에서 지금 도로 관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한 이 부분을 이리 좀 내려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완충녹지 부분이 여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완충녹지 부분이 이 부분하고 또 이 부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구역별로 대형평수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적은 평수로 되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설녹지 부분 이 공원이 조금 늘어나고 한 부분들 외에는 그 세 가지가 아마 제일 큰 변경요인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개설되면서 토지가 분할되고 합필되면 정리되면서 지적 부분의 증감이 되는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평수가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대형평수보다는 소형평수 쪽에 선호도가 많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그 조합에서 그렇게 결정을 다 낸 사항입니까?

예,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다음 학교 관계에 따른 학교 수용 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학교 대토를 못하기 때문에, 도로를 학교에 침범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서류변경을 해서 개설이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류를 전체적으로 저도 봤을 때는 변경이 잘 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 변경된 사항은 아닌데 촉진1구역부터 해서 이제 4구역까지 최고 층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대한민국에서 명품공원이라 해서 시민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도를 보면 1구역부터 해서 3구역, 4구역까지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65층부터 60층까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공원을 중간에 두고 60층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으면 공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울타리가 쳐진다고 봐야죠. 이제 아파트 내의 공원이라고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업성으로 보는 것 같으면 60층, 65층 올라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부산시민이 활용하는 시민공원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모양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건물로 공원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당초에 옛날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밑에 학교 옆에 양쪽에 바람길이라 해서 다 내놨습니다. 물론 미흡합니다마는 이거하고 이게 이제 바람길이라고 해서 학교는 뭐 층수가 한 4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바람길이다 이래 생각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이렇게, 이거는 딱 저희 지금이 아니라 당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이쪽 지역에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당시도 논의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논의가 또 있었더랬습니다. 이 막으면 이 공원이 시민의 공원이 아니고 아파트 공원 아니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당처럼 이렇게 되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의 바람길만 내고 양쪽으로는 집을 짓는 걸로, 이렇게 초고층으로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에 와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 이게 또 변경했다가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이제 건물을 다른 건물이 아니고 시민공원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건물을 허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대대손손대로 내려가야 될 부분인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추진위 쪽하고 그쪽 부분에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 이게 높이 층수 65층 이 부분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지정할 때 주민들하고 다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걸 바꾸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촉진1구역부터 해서 4구역까지가 있는데 기존에 지금 용적률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촉진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300% 이하고 4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지금 810% 이하 맞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1구역하고 2구역은 지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 용적률이 이제 600%고 상한 810%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상한이니까 그 밑으로 용적률을 적용을 하면 된다는 부분이고.

예.

그죠? 그다음에 이제 3구역 같은 경우는 60층이고?

예, 주거지역 이 경우에는 220% 이상 300% 이하.

그러니까요 그래 되고.

예.

그래 갖고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거 만약에 그래 되면 아파트 공원처럼 이래 된다는 그 자체가 애당초 처음에 우리 부산시민공원을 처음에 할 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이게 나중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 높이 제한 부분 말입니다.

높이 제한은 구역 지정하면서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부산시민공원이라는 것은 부산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 공원인데 개인 아파트 주민들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마치 그런 아파트 관련 주민 그런 공원인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이 지금 높이 제한을 그렇게 했을 때는 계속 이게 늘어날 거라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획이 되면, 건축이 되면 옛날처럼 이게 이제 건물이 아파트가 이래 길어지는 게 아니고 탑상형으로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되더라도 건물과 건물 사이는 실제로 오픈되는 공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판상형으로 해서 아파트가 길어지는 형식으로 지금 계획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탑상형으로.

이거 타워형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탑상형으로 올라가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인동거리도 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아무래도 그렇게 건물이 많이 올라서면 일조권이라든지 시민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약간 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높이가 높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느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무분별하게 들어서면 골치 아프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높이.

어느 정도 들어서면 몰라도.

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촉진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높이 용적률을 이렇게 줘놨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층수를 낮춘다거나 용적률을 줄여버리면 또 이게 엄청난, 이 못하라, 하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또 받아들여져서.

그런데 왜 용적률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기존에 지금 600%에서 810% 미만으로 이제 이게 지금 바뀐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업지역 안에서는 이게 크게 용적률이 또 정해진 거보다 높은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이 도로 개설비용이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 이득을 보는 우리 조합원들의 반, 그 조합원들의, 이 기반시설 개설비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이고 주민들이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지금 현재 내놔야 될 입장이죠, 사업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담분을 만약에 상쇄하려고, 상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층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고층화가 안 되면 이게 사업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국가에서 또는 우리 지방, 부산광역시에서 부담을 다 못하거든요. 그래 지금도 우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주민들이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분이 다 공사비에, 조합원들의 비용부담분에 다 삭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뭐 그런 부분은 비용을 하는 거는 맞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변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당시에 정할 때 비교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정해진 건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건폐율이나 높이계획이나 용적률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도 이미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그러니까 이제 사유화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또 몰라도 이게 고층건물이 지금 계속 들어서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뭐 기존 다 어느 정도 정해진 틀에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수 이게 변경하는 거는 이제 큰 평수가 분양이 안 될 걸로 알고 작은 평수로 하기 때문에 이래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이제 어디 조사를 해 보고 자기들이 그래 한 거다, 그죠?

이거는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구역별로 건축계획에 대한 안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기존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죠?

예, 어차피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안에서의 세대수 변경은 뭐 큰 평수가 크면 세대수가 작아지고 어차피 작은 평수는 세대수가 많아지는 거는 용적률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변화가 없으면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층수는 얼마나 늘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층수는 지금 현재 정해진 그게 구역별로 60층.

60층, 65층.

3구역, 4구역 이거는 60층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 이 부분은 65층으로 지금 최고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원층수가 변동 없는 겁니까, 처음부터?

예, 그거는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변경되는 거 없이 그대로. 지금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당초대로 지금 가고요.

이제 세대수만?

예, 제일 큰 게 이제 변동되는 요인이 세대수 그다음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그 맞추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설녹지나 이 완충녹지 부분이 늘어난 부분 이게 제일 큰 내용입니다.

그대로 다 두고 세대수가 이래 늘어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세대수가 관계되는 게 이제 학교 수용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까지 온 겁니다.

학교 부분은 해결 다 되어 있고.

예.

이제 세대수가 이 정도 늘어나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다 보완되어 있습니까?

예, 또 세대도, 기본계획에서, 이 계획에서도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또 사업승인할 때 구역별로 또 교육청과 협의를 또 합니다. 확정된 세대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수용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기타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어 있는지, 뭐 서류상으로 보니까 다 보완해놨는데.

예, 그거는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학교 짓는 거부터 해서 인근에 학교 넓히는 것부터 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합에서 수용하는 부분들은 수용이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과 이때까지 몇 개월 동안 협의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다 문제가 없다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예.

그리고 아까 사진 이거 또 한번 봐 주시면.

지금 이 큰 사진.

예, 기존 이거에서 이쪽으로 약간 변경했는데 이게 뭐, 내용설명 한 번 더 해 주시죠.

이게 도로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도로가 현재 개설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이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변동된 부분.

왼쪽에.

어떤 부분? 아,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게 1동 아파트 밑으로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해서 단지가 구분이 되어서 이 건축계획을 하면.

예, 그래 돼 있었습니다.

예, 하면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도 좋겠다 해서 이 도로를 밑으로 내려서 주차 부분이나 건축계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뭐가 좋겠다는 거죠, 그게? 앞에 그쪽으로 도로를.

건축계획 자체가요. 단지 내에 어차피 이 1구역, 1-1, 1 쪼개지는 부분이 이래 도로로 구획이 되니까 이 구획된 이 부지에 건축 대체하는 계획이 이렇게 이 도로가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더 좋다 해서 지금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단지가 쫙 이 1동 주택이 기존 이 존치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 되어 있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땅이 작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계획을 하게 되면 건축계획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단지를 좀 키워서 도로를 밑으로 내리면서 이 단지별로 해서 이제 건축계획이 더 미관적으로는 이게 다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변동을 해 주면 부지 자체가 활용도가 높고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위에 조금 면적이 좁아서 조금 더 넓게 하겠다는 겁니까? 면적을 더 키워서?

예, 여기에 이제 만약에 아파트단지 하면 한 동이 들어선다면 이렇게 하면 두 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계획이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계획이.

조금 더 면적을 층수나 이런 세대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세대수는 용적률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그거는 당초와 같습니다.

관계없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감동 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청원을 내게 된 과정과 그런 사항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 평상시에는 한 100 정도 존경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한 1000 정도의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민원은 아마 당감동 지역주민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민원을 내게 됐는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록 일부에서는 사소한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원까지 끌어왔느냐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제는 동일건설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었고 그래서 구의회에 이런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어떠한 크기보다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는 복지를 향하여 질주하는 것도 좋지만 옳지 못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그런 역할이 우선이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관계 공무원 등 주변사람들이 보상을 했다고 말합니다. 보상. 그래서 이 문제를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은 보상 문제를 들을 때 정말 구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상했을 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뭐 400~500만 원 보상받은 걸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이 자료가 방송에 나올지 모르는데 아마 추측건대 동일건설에서 보상지급한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일부에 보면 우리가 사회봉사하면서 쌀을 한 포대씩 주고 그러죠? 그런데 보상이라는 명목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 쌀 한 포대가 보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보상을 15만 원, 많이 받은 사람이 40만 원. 이것을 보상이라 하고 주민을 지키고 주민을 보호해야 될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보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상 맞습니까? 그 쌀 한 포대 주고 보상했다고 하는 그런 수준의 대한민국입니까? 나는 그래서 이 청원을 하면서 가장 정말 소름이 북돋는 대목은 설령 동일에서는 보상했다고 말을 하지만 제발 부산진구의 주민을 지키고 주민을 보호한다는 부산진구청만은 또 두 번째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만은 보상했다고 생각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인명이 있어서 제가 배포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받으려고, 보상을 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행정비용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25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쌀 한 포대씩 지급합니다. 그래 갖고 보상했다고 합의서를 부산진구청에 제출하면서 부산진구청은 그 업체 하는 말 그대로 옮겨 갖고 보상했다. 보상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만 부산진구청 관계 공무원이 보상했는데, 끝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말하는 그 공무원의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말씀을 안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청원 취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5분 발언도 했듯이 아닙니까? 그 소음이 나고 진동이 나고 해서 공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뭐 공무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떠나고 난 뒤에 그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민을 호령합니다. 너희들 구청에 청원해 봐라. 구청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그 주민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저는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야 우리가 따질 필요 없지만 신고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 일을 한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항의차 올라가면 그 관리했던 사람들이 이러더랍니다. 또 슬슬 기어올라오네. 동일건설이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주민을 위한다는 구의회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그대로 둬도 아, 그거는 뭐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주민들의 마지막 호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서 정말 건설업체가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보상도 아까 말한 쌀 한 포대 해놓고 보상했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우리 구의회가 막아서 더 이상 그런 잘못된 비리가 부산진구 내에 횡행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고쳐나가는 그런 터전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5분 발언에서 밝혔듯이 정말 하계열 구청장님 좋은 평가받고 정말 떠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일정 정도 잘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 이런 비록 사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정말 주민에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준다면 하계열 구청장님도 영광스러운 퇴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안전사고 문제, 소음·진동 문제, 주택균열 문제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항목별로는 제가 앉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주)동일건설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 보상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먼저 동일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만하게 타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먼저 정상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의 내용을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동일에서 소음·진동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또 도로개설공사 할 때 안전관리 소홀로 해서 주민이 피해를 봤다.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또 실제로 피해보상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보상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사업주체에 대한 소음·진동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파악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세대수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일1차 같은 경우에는 158세대에 평균보상금액이 전체로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동일2차 같은 경우는 95세대가 보상세대수인데 한 5000만 원 정도, 동일3차 같은 경우에는 227세대인데 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주체에서는 인접 한 30m의 어떤 그 대지, 사업 현장의 경계에서 30m에서 한 50m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은 아마 보상범위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 현재 그런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도로개설공사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협의는 사업주체에서는, 사업주체인 동일 측에서는 사고 피해가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예컨대 진단서라든지 병원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요. 또 민원인 요구사항은 위로금 500만 원에다가 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발생됐는데 아마 6개월, 2개월 뒤에 8월 달에 아마 이게 접수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피해도 동일1차아파트 피해 요구는 6개 주택이 되겠고, 2차는 4개 주택, 현재 1차의 아파트의 피해 보수는 균열, 방수 일단은 그 보수를 완료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 2차에 대해서는 곧 조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건축물 피해나 그다음에 소음·진동, 안전사고 이런 데에 대한 보상은 이해관계인끼리 일단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좀 이렇게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관리도 보다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물어주십시오. 저한테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정상채 의원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예, 하나로 이렇게 쓰는가 보네요.

예, 쓰십시오. 우리는 이걸로 쓰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아는 쪽하고 지금 구청 공무원이나 건설업체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정말 교묘한 줄다리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서두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동일업체에 연락했어요. 하니까 동일업체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안전시설 다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무슨 사고냐고 한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난 위치는 이렇습니다. 그 도로를 내면서 그때 우수가 발생할 걸 우려해서 물이 이제 넘치면 밑에 주택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우수가 발생할 걸 염려해서 웅덩이는 크게 팠죠. 파고 그걸 방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그거하고는 좀 별도로 할게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사항을 안전시설을 설치 안 했던 자료가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동일건설업체는 뭐라 하느냐 하면 뒤에 또 안전조치한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딱 이 사진을 들이대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철저히 했는데 무슨 안전사고냐 하고 주민을 아예 윽잡은 거죠. 진짜 나쁘죠, 이거.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사진 아닙니까? 그 안 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요. 여기 빠졌어요, 여기에. 구덩이 여기에. 이걸 주민이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이거 묵인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있습니다. 그 고발할 수 있어요. 솔직히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 간단해요. 동일건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차라리 고발하고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완전히 눈 아래로 무시하면서 약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이 취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산진구청이 더 괘씸하다는 겁니다, 깨놓고. 그래서 명백하게 안전시설 없는 사진 여기 있습니다. 웅덩이 여기에. 그런데 자기들은 다 했다 하거든요.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한번 가봅시다, 계속.

과장님이 아닙니까? 어물쩍 넘어가시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거기는 공사장 내 맞습니다, 사실은. 공사 내는, 그 내도 남들이 들으면 그거는 공사장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적용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말을 흘리시는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아니, 정상채 의원님이 단언을 하지 마시고.

아니, 이거는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게 공사장 내입니까, 도로입니까?

그거는 건설과에서, 안전사고 난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할하는 도로 개설에 따른.

내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합시다, 과장님! 내 지금 이야기 중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 정상채 의원님 잠시만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를 마치셨거든요. 그래 다음에 할 때.

아니, 저한테 발언을 줬거든요, 마치면서요.

아니, 마치면서 발언을 줬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할 때 그때 보충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고 그러면 정상채 의원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단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처벌할 근거나 법규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

아니, 지금 도로공사에 따른.

그 웅덩이 부분.

예.

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보시면 사업주는 굴착 여러 가지 쭉 해 가지고 굴착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웅덩이도 굴착이죠? 자, 23조2항에 어떤 사업주가 그 내부적으로 그 사업 내든 외든 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그 굴착으로 인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명백하게 있고 이 부분은 사업주하고 근로자 규정이 아닙니다. 물론 사업 근로자도 이 규정이 해당이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23조2항에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23조2항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는 게 명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전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조치를 못 취한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제가 인용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아파트 사업장 내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그 건설과의 의견을 갖다가 제가 전달해 드린 겁니다. 답변을 뭐 직접 듣고 싶다면 건설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건설과에서 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듣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단은 위해, 위험에 대한 이 공사로 인한 예방조치는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보상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피해를 보신 쪽은 500만 원인가 이렇게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하는데 동일 측은 그쪽에서는 어떤 그러면 병원치료 진료기록을 가지고 온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마이크.

예, 정상채 입니다. 조금 전에 심규락 국장님께서 1차 6000만 원 보상, 2차 5000만 원 보상, 3차 6500만 원 보상. 참 많이 해 준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마 제가 추정컨대 이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일건설에서 아마 보고용으로 A씨한테 얼마 보상 요구한 보고용으로 올린 사항이 나와 있고 밑에 있는 지역주민들,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니고 조금 젊은 사람들은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솔직히 이 자료를. 이 자료에서 뭐냐 하면 자기들은 6000만 원 줬다 하지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 사항은. 한 집에, 좀 제가 저속한 비속어를 쓸게요. 꼴랑 30만 원. 쌀 한 포대. 이것이 아까 심규락 국장님 말씀대로 소음·진동 피해 보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500만 원이라니까 졸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물꼬를 터주면, 보상해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이 동일 입장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민들한테 이 보상 안 해 준답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이야기하죠? 부산진구청 여기 방법이 있는데, 법을 대면 있는데 안 합니다. 내 만약에 딱 한 3일만 내 국장자리 주면 내 해결할게요. 미안합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그리고.

정상채 의원님! 일단 언어를 조금.

그래서 손용구 위원님 답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순화시켜 주십시오. 꼴랑이란 이런 언어는 자제하시고.

예, 내 이해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답변에 내가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고가 나 가지고 했을 때 그 건설업체에서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진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이 사람 그때는 내가 모를 때라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엉겁결에 했어요. 이미 동일에서는 부산진구청은 다 손을 떼 버렸어요. 오늘 이 보고받은 사항도 아닙니까? 내는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하고 너무 거리 먼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 사고 났습니다. 어쩝니까? 어쩝니까? 몇 번 했던 내용이라는 걸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아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허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했으면 이렇게 오래 안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말을 안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다가 오고 해서 현재 아마 영수증 남은, 영수증으로 들어온 사항만 하고 백 한 삼사십만 원 정도가 되는가 봐요. 20~30만 원 되는가 봐요, 정확하게. 영수증만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자기가 쓴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의료보험카드가 한 30~40%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지출액은 약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사항이죠. 그리고 아직도 치료하고 있거든요. 아직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뭐냐 하면 답답한 게 여기 있습니다. 좀 누가 강제적으로 입원해 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 말로 일시에 치료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습니다. 아직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치료비가 백몇십만 원이고, 앞으로 더 해야 되고, 이걸 만약에 의료보험으로 돌리고 이래 하면 500만 원 결코 많은 돈 아닙니다, 솔직히. 이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까 그거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된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따로 이런 조례는 없죠? 있습니까?

예, 없답니다.

진구는 없죠?

예.

부산시에는 안 있겠습니까, 그죠? 부산시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음·진동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그거를.

법령에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이거는 강제조항이에요.

소음·진동 공사현장에서.

소음·진동에 관한 어떤 규정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있을 때 그 공사현장에서 소음·진동 방지 계획서라든지 안전관리 계획서 이런 걸 내겠죠. 아마 제출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자치단체장의 책무라는 걸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21조도 보시면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 이를 규제해야 한다라고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조에도 보시면 구청장은 소음 그다음에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를 할 수 있다거든요, 구청장은. 그다음에 23조4항에 구청장은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폐쇄명령까지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막강한 권한을 구청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진구청장께서는 이런 조치는 취한 게 전혀 없죠? 아무 아직까지, 그죠?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 기준치가 아침, 저녁이 정해져 있습니다, 낮과 밤. 그 기준치를 넘었을 때 그 조치를 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 그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걸로.

예, 그래서 그 생활소음 같은 경우는 규제기준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음·진동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예.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산먼지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해서 57조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음·진동에 관해서는 규제기준은 이쪽에서 명확하게 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법에 지금 소음·진동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그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필요한 조치, 우리 소음·진동 이런 거는 데시벨 측정을 해서 측정치 이하니까 그걸 안 한다 치더라 해도 우리 청원요지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건물에 벽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숱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청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이거 처음에는 안 됐는데, 보상지역에서 제외돼 있는데 추가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붉은 색 청원 25인.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에다가 이 녹색 부분에 이 두 가구.

그래서 이제 이게 균열이 생기고 바닥에 금이 가고 벽이 균열 생기고 하는 부분이 공사로 인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 청원서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공사로 인한 그런 피해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해달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합의를 해서 시공사 측에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 주겠다 하는데 지금 안 해 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래 청원요지서를 끝까지 읽어봐도 여러 분들이 계시더라고. 담벼락이 갈라지고, 계단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정화조 오물부터 해서 어떤 분은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1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이분이 문선영 씨입니까? 이분은 방치하면 위험하다 해서 이거를 1억을 주고 리모델링까지 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문선영 씨라고 우리 피해 사실 확인서에 있습니다.

문선영 씨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크고 작게 이거는 수리해서, 20~30만 원 수리해서 택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물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제대로 확인을 하고 물론 동일건설에서도 이렇게 이 청원요지서를 읽어보면 다 보상을 해 주겠다 하고 처음에는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안 하겠다.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구에서 좀 확인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도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현장을 한 번 또 의원님들이 한 번 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따로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번 따로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산상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인과관계를 이것을 동일아파트 건설로 인한 피해인지 기존에 있던 피해인지 그것은 어떻게 입증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청원요지서 이것만 보면 조금 그런 것이 많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채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피해액을 합해 보면 굉장히 금액이 이 부분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건설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건물 균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말 구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건물에 금이 갔을 때 동일건설에서 나와서 건물벽을 뭐라 합니까? 용어가. 메웠다?

땜방.

땜방이죠. 내 용어는 모르는데, 땜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땜방을 해 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되면 더 잘해 줄게 하는데 벽에 착착 발라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인 왈 참 솔직한 말씀이죠. 자기들은 외벽으로 이렇게 땜방, 땜방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시다. 미안합니다. 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건물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건물 수명이 짧아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땜방했기 때문에 별도 보상을 당연히 줄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에서 와서 땜방을 하고 난 뒤에 참 말도 잘하시네요. 기다려보세요. 그러기를 무려 10년 왔답니다. 완전 사기친 것이죠, 주민을.

그러면 현재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답니다.

아무것도 청원 부분에 대해서 동일 측에서 보상한 부분은 전혀 없다, 그죠?

건물 균열만 합시다. 앞에 파이프가 터지고 이런 사항 보고하고 다 하는데 올 때마다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아! 해 줄게요. 해 줄게요."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또 아까 말한 그렇게 재산 피해를 입히고 그것때문에 구청에 전화하고 해도 말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없어요. 이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없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그래도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언어를 조금 순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원서가 올라오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5년도에 민원이 들어왔고 지금 정상채 의원이 이렇게 흥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 측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청원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노력이 더 우선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구속력도 법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치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좀 더 현장을 가보든, 동일 측과 만나서 논의하고 집행부를 쪼아서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좀 우선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청원신청은 처음 있는 케이스 같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아마 청원신청이 처음 진행되는 사항 같은데 지방자치 25년 만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좀 좋은 사례로 남겨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좋은 사례를 남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러면 동일이 1차, 2차, 3차가 다 준공이 났습니까?

1차는 준공이 되고 2차, 3차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1차가 158세대고, 2차가 95세대, 3차가 250세대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자체에서 구청장님의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금 검토를 주민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1차는 허가가 났다고 하지만 2차, 3차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 보다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나 내지는 민원을 좀 더 받아서 정말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당연히 저희 주변에 건설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보면 사실 건설업체에서는 주변 민원인들이든지 이런 보상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억지로 더 해 주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해 주려고 하고, 적게 해 주려고 하고 그냥 문을 닫아 버리고 그래서 자꾸 울고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커졌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좀 나오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2차, 3차가 준공이 다 나기 전에 사실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검증을 한번 나가서 정말 누수든 이런 사항을 좀 더 봐서 정말 부산진구의 구의원들이 지역민원을 정확하게 지적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구민들 입장에서 물론 동일도 지역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도 큰 업체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주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은 시행자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내나 내 가족이 그 인근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내 집에 누수가 되고, 크랙이 가고 방수나 이런 것이 터졌을 경우에 정말 소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좀 심하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어서 찾아가는 민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1차에서는 준공 난 것 거기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나가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이 진행되었을 때 2015년도에 이런 부분을 빨리 지적을 하고 찾았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늦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정말 현장을 나가 보고 그래서 어떤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100%, 1000%는 보상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도 상당히 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정말 현장검증을 가서 보고 저는 추후에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정상채 의원님이 조사를 하셨던 부분에서 현장검증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저는 물질적인 보상은 차차 하더라도 저는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늦게 가져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구의회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그 주민들 만나기 위해서 10시, 11시까지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모으면서 참 오래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진짜 그 사항들 애환을 들어보고 또 지금까지 온 과정을 깊게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감싸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 보상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장강식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지역이 부암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자기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상황까지 와서 한번 저희들이 청원을 해서 구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에 계시는 구의원님들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아니면 우리 부산진구 전체 의회에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제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좀 더 좋은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저희들이 해서 지금 못해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건설회사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 하고 어떤 법으로 보내서 나중에 법에서 판례를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할 경우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경우가 온다 하더라도 그전에 저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의 민원을 우리가 찾아가서 꼭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강식 위원님 뿐만 아니고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또 우리 의원님께서 현장의 주민들과 만나시면서 자료를 모으시고 제가 마치 보상을 많이 해 준 것 같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가 전혀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수긍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손용구 위원님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안전장치 미흡이라든지, 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내용 다 있습니다. 안전조치계획서는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계획서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전관리청에 내게 되어 있고 아마 이 웅덩이 문제도 이분이 빠지기 전에 당초에는 그냥 일반펜스 도로공사용 노란펜스를 다 설치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그게 강풍이 불다 보니까 그게 넘어지고, 유실되고 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에는 행정에서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려면 확실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확실해야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조금 집에 금이 갔다. 내가 이렇게 다쳤다. 이렇게 해서는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공사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내리고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죽었다든지 정말로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든지 뭐 재산피해가 최소한으로 1000만 원 이상 이 정도 된다든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통념상 기준들이 되어야 우리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해서 고발하고 조치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그 문구대로 하게 되면 이게 근거 기준이 없습니다. 예컨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음·진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주간에는 65㏈ 이하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하죠. 소음·진동규제라고 해서 과태료를 매긴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안 매긴 것이 아니고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가 65㏈ 하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게 65㏈ 하면 기준 자체가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시끄러워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65㏈이면 옆에서 낮에 잠을 못 잘걸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하자나 이런 주택의 균열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도 100% 그것은 없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물론 공사를 안 하면 균열이 안 갔겠죠. 그러나 공사를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지나가는 소리도 대단합니다. 16t 차 지나가면 울렁거립니다. 땅이 흔들려요 장비가 들어가고 하면, 그런 것 했다고 해서 균열이 갔다고 해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법과 우리 현실의 괴리감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무엇이든 다 구청에서 뭔가 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규를 적용하고 건설회사를 제재를 가할 때는 확실한 명확한 근거 내지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65㏈ 넘으면 조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언적 의미의 포괄적 의미로 해 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우리나라, 꼭 이 민원인 여기뿐만 아닙니다. 부산진구에, 부산시에 건축허가 하나 나가면 민원인이 한둘, 공사 끝날 때까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권자가 그것을 100% 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명확하게 객관적 기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거의 다가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합의해라 이렇게 종용도 하지만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부 다,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게 이런 문제는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이게 뭐 소송이 전부 다 이게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제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청의 인허가권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돈 모자란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달라 하고 주시는 분은 적게 주거나 내지는 안 주려고 하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더 줘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이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청의 실무자들 입장에서 돈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협상을 해서 뭐 얼마를 줘라 이렇게 제안하고 이러기는 참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고 많은 민원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실무자로서 어떤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느낍니다만 그래도 이게 좀 저희 지역 내에 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런 케이스고 또 지역에 이게 피해자가 뭐 한두 명, 두 사람 물론 한두 명, 두 사람도 중요한, 단 1인이라도 중요한 피해자지만 저희가 또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이게 이제 청원이 올라와서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이래 접하다 보면 구에서는, 구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재나 이래 못하지만 오늘 같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게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좀 한다든지 또 구의회에서 거론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구의회에서 어떤 의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큰 문제다 해서 문제를 제시를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또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인허가권자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큰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이나 이럴 때 중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너거들 업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좀 해라 하고 어떤 이런 좀 지역주민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좀 이런 계기가 되면 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이래 한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조정하지 않고 이렇게 손만 놓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컨대 제 방에도 우리 동일의 인근의 주민들이 찾아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으면 감독 담당자 부르고 또 감리 이렇게 연락해서 그쪽에 동일 소장 뭐 이렇게 연락해서 다 오시라 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보내드리기도 하고 많은 중재노력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이렇게 보상금액을 얼마 줘라 이런 이야기는 못하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이렇게 사업으로 인해서 금이 간 건 사실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뭐 어디 고쳐주든지, 금액은 모르겠지만 서로 합의에 의해서 조정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막말로 이야기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하면 그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강제가 되어야 되는데 강제하는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서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우리가 공사중지를 내린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저희들이 이미 청원으로 해서 지금 이 안건을 다루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나가서 검증을 좀 해 보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과하다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면 행정적인 어떤 조치도 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작다고 어떻게 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좀 가하기는 어렵다지만 실제적인 현장점검 나가서 주변의 모든 걸 저희들이 종합해 볼 때 상당히 그 부분이 크다면 충분하게 또 그거를 저희 구의회에서도 판단할 때 저희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하고 검토를 했다.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현장점검을 좀 나가서 좀 더 전문가들도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정상채 의원님이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좀 하시고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현장점검 나가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자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말씀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조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사항을 대하는 기본자세는 우리가 바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법 위주가 아니거든요. 사후대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자료를 본 사항은 이런 건축허가나 다른 공사를 할 때 명확하게 단서가 붙어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규제기준 이하로 한다. 그리고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이거는 아예 필수적인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있죠, 65db 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참 문제는 65db 이하도 사전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문제거든요. 이거는 예방대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의 자세는 뭐냐 하면 나가 가지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나는 부산진구에 계속 이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자꾸 조금 전에 한 세 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돈을 니가 얼마 내고 내 얼마 내고 이 말은 하라는 거 아니죠. 부산진구청은 동일건설과 주민 사이에 합의해라. 합의할 때 이거 문제 있다 이거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금전적인 문제를 요구를 했다고 우리가 그 이권에 개입하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동일건설 주변의 주민들은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 때문에 정말 10년 동안 고통받아왔다. 이 치유는 지금 부산진구의회에 공이 넘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방에 나가서 좌우지간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걸 치유 못한 그런 사죄를 해가는 모양새가 부산진구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사진상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균열이 심하고 또 어느 민원 제기한 분들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한 재산적인 손해도 보고 이래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좀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동일아파트뿐만 아니고 일반 상업지역이나 모든 허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민원은 다 따라옵니다. 그래 여기는 이제 이 현장에서 청원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런데 현장에 우리가 이런 민원 때문에 가보면, 실제로 보면 기존 건물에 대한 균열들이 공사로 인한 진짜 피해라고 생각이 현장에서 인정이 되면, 서로 인정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민원이 바로 해결됩니다. 저거 스스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서라든지 되는데 이런 민원과 같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 건물에 대한 우리 조적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균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애매하게 이거는 정말 이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 서로가 의견이 틀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해 주겠다 하는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색을 새로 해 준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실제로, 아니지만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 완전한 피해를 보면 그거는 아직까지 일반 도심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해결, 준공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민원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이런 건축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이런 현재 하고 있는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간 건지 아니면 오래전에 이 공사와 관계없이 균열이 간 건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대충 보면 눈으로 어느 정도 짐작이 안 됩니까?

판단은 돼도 이다 아니다 이야기는 딱 부러지게 못하죠.

아니, 그래 하면 그쪽에 있는 그 건설업체.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 안전진단을 해야 되면 안전진단 비용도 또 듭니다. 그게 규모에 따라서 용역회사에서 돈을 달라 하면 또 그것도 몇천만 원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 그러면 실제로 건물 그걸 봐 가지고 피해를 봤다 이래 할라 하면 정말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을 하면 또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도 대충 보면 이 공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번에 발생이 되었다. 아니면 이 공사와 관계없이 전에 이미 균열이 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담당 거기 현장 부장이나 차장이나 감독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이런데 그 건물주인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분하고 삼자가 앉아서 우리 또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해서 이 부분은 공사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전자에 이미 균열이 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장탐방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어떻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 하면 너무 정말 많아서 현재 우리 허가 나는 데마다 민원이 실제로 뭐 매일, 사무실에는 매일 그런 민원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민원인데 그런 민원에 대한 저희들이 응대하고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대로 합의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합의가 다 되기 때문에 서로.

그런데 지금 명시되어 있는 2개의 내용은 보니까 상당히 균열이 되어서 물도 새고 이래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그런 부분이 지금 2건이나 이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직접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현장확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파손이 되었는지, 균열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만약에 과장님 보는 객관적인 생각에 이번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래 하면 정확하게 그 담당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이런 거는 보상을 해서 더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대로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아니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상 공사를 해 보면 물론 그 주위에 민원이 그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같이 함께 동료의식으로 해서 어떤 건설업체에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 이렇게 건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시간이 해결한다. 조금 뭐 그 정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일단은 집만 짓고 보자 이런 속셈도 있어요, 가만 보면. 그래 해 가지고 오히려 조그마한 거 가지고 서로 소통만 잘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감정을 키워서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건설업체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그걸 한다 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쭉 이제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야 어떤 행정적인 입장에서 중간자적 입장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책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좀 그런 분들을 만나서 과장님 못 갈 적에는 또 계장님이나 이렇게 주무분들이 가셔서 직접적으로 좀 청취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의 마음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보상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처를 입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집행기관이라는 기관에서 모르는 척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에게 어떤 옹호적인 말도 안 해 주고 그래 하니까 이제 거기에 더 화가 나고 감정이 이제 앞서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주무, 우리 건설과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랑 좀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한 말씀하시고.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예, 정상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마지막으로 건축물 균열 문제가 있는데 아닙니까? 이 균열된 문제는 동일건설에서도 자기네들 무리한 굴착공사로 균열이 갔음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과장님이 애매하게 하시는데 아닙니까? 그냥 이 사항이 어떻게 균열이 갔느냐고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동일건설 업체가 들어와서 수도 파이프도 연결해 주고 아닙니까? 미안하다 하고. 아까 이거죠. 말은 그렇게 했다는 사항이죠. 그리고 벽에도 다 발라주고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넘어간 것도 다 인정하고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리면 보상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10년 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거 애매하게 하지 말고 이거는 동일건설에서 무리한 굴착공사로 균열이 가고 사고 냈다. 지금 부산진구청에서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애매하게 보려고 그래요. 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일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번별로 그게 피해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하고 주민들이 동일 측에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문선영 씨라는 분은 부암동 284-51번지에 계시는 분인데 13년도 1월 5일 자에는 상수도 꼭지 연결부위가 파손되었다 해서 상수도 재설치를 동일에서 예를 들면 해 준 부분이 있고, 14년도 12월에는 지장물 미철거로 계획도로에 오수 연결이 불가하여 기존 박스로 동일아파트 오수 유입에 따른 악취 민원 관련도 있었고, 15년 6월에는 1차 아파트의 하수로 인한 악취 발생 이런 내용으로 실제로는 현장에서도 이런 민원이 생기면 자기들도 민원에 대한 일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동일에서 이런 민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대한 균열을 자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실제로 시간이 지난 데 따른 내용들을 저희들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진정을 넣었다거나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근거가 이 서류라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동일에서 요구를, 현장에서 요구를 하고 하면 동일에서도 이 일지를 만들어놓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대로 애매하다는 표현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부분들도 이 보면 하자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당 및 담장 하부가 균열됐다. 정문 앞 계단부가 균열됐다. 내부 벽면이 균열됐다. 이런 것들도 아까 이야기대로 자기들이 아까 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보면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그 트랩을 설치해 주고 보수해 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 준 것이 13년도에 이거 민원이 제기되고 해 준 것을 가지고 또다시 만약에 지금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래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게 보수를 해 주고 할 때는 아까 이야기대로, 자기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보수 부분으로서 만족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16년도에 와서 13년도에 보수했던 부분도 다시 이렇게 만약에 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도 하는 방법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민원인별로 열 분에 대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있고, 다음에 현재 2차 공사와 관련해서 안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 이 부분의 내부는 앞으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동일 측에서도 해 주겠다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 주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빨리 지금이라도 해달라 하면 동일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중개를 하고 또 시기적으로 빨리 해 줘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합의를 보는 내용들도 있고 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도 해 주고 그 할 때는 만족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포함을 해서 올 때는 저희들도 아까 어떻게 이걸 조사를 해서 또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집에 수도 파이프가 터진다 그래야 됩니까, 비틀린다 그래야 됩니까? 이 정도 균열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동일에서는 발파공사를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아마 부산진구에 전화해서 이렇게 지금 발파공사를 할 때 구청 공무원보고 나오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할 때 그 시간에 나오는 공무원 하나도 없었답니다. 이거는 사실로 입증할, 내가 그 자료 대줄게요. 그런데 뒤에 와서 이제 공사를 너무 무리하게 해 가지고 막 벽이 가고 했다 아닙니까? 그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금 제가 예를 들기를 파이프 하나 그 정도는 다른 보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건축물 균열이고 벽 비틀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국장님 집에 만약 옆에서 그렇게 공사해 가지고 벽이 금이 갔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명확하게 동일건설 공사로 인해서 생겼고 그리고 그 피해가 명확하고 이 사항이 중대하다면 진작 부산진구청에서 발파공사를 조정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한 거는 부산진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피해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닌 쪽으로 그런 사례를 예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로 하는 것은 건축물 균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무리하게 옛날 거 사소한 것 갖고 하면 그거는 솔직히 덮어놓고 현존하는 그런 것만이라도 부산진구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화를 많이 하고 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동일과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2015년도 9월 달에 한 번 들어온 거 외에는 아직 진정 접수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아까 소음·분진과 관련해서 들어온 거는 2015년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오십여덟 번인가 이렇게 들어온 내용들이 여기 일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된 내용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이래 했다했다 하는 거 저희들도 매일 전화를 받아, 어떤 분인지 그거 모릅니다. 그래 공식적으로 민원 접수된 것은 2015년 9월 달에 한 번 있었다 하는 거 그 공사로 인한 피해 균열 관계 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 이 청원자와 공무원 사이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사항은 아주 적나라하게 부산진구 공무원의 자세를 쫙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항이.

정상채 의원님!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을 대신해서 의견을.

예,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다 솔직히.

적극 대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옳고 그른 거는 또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걸 본인이 그런 말씀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아니, 그래서 기본 자세를 딱 제가 보고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건설이 무려 10년 동안 이렇게 끌어온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예.

답변 그래 해 갖고는 도저히 이거 납득이 가지 않는데,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공사와 관련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아마 모르는 부분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어디서 온 겁니까?

지금 이거는 이 청원과 관련해서.

누가 준 겁니까?

이거는, 민원 발생현황 이거는 아마 동일 측에서 자기들이 받은 내용.

앞에 거는?

동일합니다. 이 전체.

동일하고는 잘 통한다니까요.

정상채 의원님! 이야기할 때는 좀 있으세요. 자꾸 이야기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저 집을 지을 때부터 내가 쭉 지켜봤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법이 안 된답니다, 법이.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듣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 앞에 빨간 거 있죠, 1차에?

1차 이거.

예, 위에 위에.

이 부분입니까?

위에 위에 있죠?

예.

그 집이 3개입니다.

예.

지금 당장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우리 아까 정상채 의원님이 아까 땜방했다고 하는데 빠대 쳐놨어요. 자기네가 쳐놨어요, 저거가. 인증을 하고. 그러면 해 주겠다. 그러면 해 줘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그거를 구청에서 답을 쉽게 이야기해서 안 받았다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지켜봤어요. 그다음에 이 밑에 또 있습니다. 빨간 거 밑에 거기.

이거.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큰 건물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옆에 조그만 작은 건물은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흔들리면. 그래도 자기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고쳐줘야 되는데 저거가 와서 다 인증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아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현장에.

한 번 가보시라니까.

아, 이거는 지금 도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도색이든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자기네들이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러면 1차 건물 도색할 때 왜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언제 해 주려 그러는가요? 3차에서 2차 들어갈 때 해 주려나?

약속을 했는지 모르죠.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아는 것이지 이게 안 들어왔으면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거는.

왜 그렇냐 하면 그 옆에 가면 빌라가 하나 있어요. 뒤에 보면.

그 옆에, 예.

협성빌라가 있습니다. 협성빌라 약 다 칠했습니다.

예, 다 해 주고.

해 줄 때 그때 해 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대로 이제 비산분진이 생기고 이래 하면 실제로 아파트의 유리도 청소비를 달라 안 그러면 도색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에서 이거 할 때 이 연립주택은 해 주고 안 해 주니까 이걸 요구를 지금 하는데 구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파악을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조그만 가정주택하고 큰 대형 건설업체하고 차이가 너무 격차가 많이 나겠습니다, 그죠? 그렇지요? 우리 법령에 보면 그냥 법대로 해라 이야기하거든요, 법대로. 그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가 법을 먼저 앞세운다 말입니다. 그러면 큰 기업체는 변호사도 다 선임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월한데 없는 집에, 조그만 가정집에 이런 데는 그게 어쩝니까? 변호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자기가 가만히 잘 행복을 누리고 추구하면서 잘 살고 있는 집에 와서 옆에 집 지으면서 손실을 보게끔 만들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 같으면 재산상 피해를 입힌 거는 자기네들이 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 내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서로 해달라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달라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조정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이야기고요. 지금 자기들이 법대로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위반되거나 하면 이런 사항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이라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이게 서로 마찰이 생기고 시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주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과장님! 물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분이 흥분을 했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지켜본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담당 주무님이나 계장님이 혹시 가서 파악을 한번 해 봤는가, 한번 보고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민원인이 접수를 한 것은 2015년도에 9월 달에 한 번 들어오고 이런 지금 현재 청원내용에 이런 식으로 해달라 하는 내용들이 이번 회의에서 저희들이 알고 파악을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정서가 내한테 들어올 건데 정상채 의원한테 들어갔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석광준 이 줘놓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뭐 때문에 안 되느냐? 구청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이 정상채 의원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왔길래 내가 전부 집집마다 가구마다 내 다 찾아갔습니다, 내가. 다 찾아가 방문 다 했어요, 내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공무원 누가 주무님이나 찾아가 본 일 있습니까, 이거 들고? 확인해봤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안 했어요.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저 집을 뜯어서 짓고 하는 데까지 내가 쭉 매일 올라가서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전화하십시오. 체크하세요. 누구한테 민원 넣은 것 같으면 누구한테 넣었다고 이름까지 다 적으라 했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사진 다 찍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거가 안 남는다. 그래 내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꼭 다르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이야기로는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하고 강구를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 있는 그대로 이거, 지금도 내가 당장 가보면 딱 표가 딱 납니다, 가보면. 그래서 그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진정서에 보면 2015년도 8월 17일 날 들어온 겁니다. 이거 차민정 씨, 넘어진 사람.

그거는 아마 건설과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로 접수가 되고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왜 그렇냐 하면, 그러면 건설과도 나왔어야죠, 그러면. 이래 되면.

건설과의 담당 계장.

담당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받았을 때 우리 건설과에서 이분에게 한번 찾아가, 전화를 해 보고 한번 가 봤습니까? 예? 예, 위원장님!

예.

주무님 여기 모셔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주무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계장님 오셨습니까? 예, 계장님 나오셔서 지금 차민정 씨 관련해서 그 사항을 석광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접수 받아서 이분들하고 언제 한번 이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까?

잠시만요, 석광준 위원님! 먼저 답변하시는 계장님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 도시계획 담당 김용학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2015년 6월 10일 날 피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주장이 되어서 8월 17일 날 저희 구청 건설과로 민원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찌 조치했습니까?

그 뒤에 이제 8월 21일 날 민원접수한 것을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동일에게 저희들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게 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회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그 뒤로 담당자 분하고 그때 담당 계장님하고 계속적으로 민원들하고 계속 전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계속 동일한테도 현장 안전조치를 명령을 내렸었고요 이렇고 우리가 민원인들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계속 종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답변이 될란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해서 그것도 현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금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민원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면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옛날 담당자 분이 계속 나가면서 나갈 때마다 현장사진들 이렇게 다 찍어 놓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설치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조금 사고 당시에는 무슨 강풍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미비한 사항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계속 안전시설물들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 담당 계장님 갔을 때는 안전펜스가 되어 있었다? 갔을 때는?

저는 2016년 2월 달에 발령이 나서 지금은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서 도로가 되어 있어서 저희 사진이나 그때 당시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 차민정 씨가 우리 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송이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

지금 이 같은 사항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느 현장에서 무슨 저희들이 인가조건에도 보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들은 이제 일단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면 적극 중재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자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 담당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이 사항하고 이것을 한 번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건설과 과장님하고 합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23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조치할 수 없다는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밖에 계시는 주민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할 때 참 서운하니까 그런 감정이 격해서 온 것인데 내 역시 저분들한테 들을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느낄 때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서 이것을 청원서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에 와 계시는 저분들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주민들이 화를 내고 하는 부분들 저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내 집 옆에 이렇게 크랙이 갔을 때, 집에 금이 갔다 했을 때 저도 화가 나겠지요. 물론 다 그렇습니다. 기왕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님께서는 마치 우리 구청에서 동일하고 사업자하고 뭔가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으니 의회에서 별도로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상주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그 사람들이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우리 집행부를 믿지 못하시니까 의회 차원에서 청원이 들어왔으니 전문가하고 감리하고 해서 아까 현장검증도 하신다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 주시면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차민정 씨 외 35명이 청원을 넣었다 아닙니까?

예.

청원을 넣으신 분들의 주택 형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조적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택은 대부분 조적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층수로 치는 것 같으면 보통 몇 층 정도 대략 되는가요? 단층건물입니까?

단층은 거의 없고 2층, 3층.

아! 2층, 3층입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보니까 지역에 단독이라고 해도 한 100세대 정도 60세대, 70세대 정도 주택이 이제 신축을 아파트 형태죠. 짓게 되면 민원이 항상 많더라고요. 아까 부암동 청원요지에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보기에는 평지도 좀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조적조 되다 보면 건물 자체도 부실한 부분이 많은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도 보니까 보통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지반 자체도 자연적으로 침하가 되더라고요. 되면서도 균열이 가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청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어떤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잘 되어서 중재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도 주민들이 얼마나 격앙을 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청원서를 넣은 우리 정상채 의원도 사실은 이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이 격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징적인 오늘 의미를 담고 집행부에서 적극 대응을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쪽의 이야기는 다 정확하게 저희는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또 정상채 의원이 느끼는 것은 주민들한테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그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서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