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나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기능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과 발전, 정착을 위하여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로 제정하고, 안 제3조에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분권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분권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은 2015년 1월 2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당시 수원시와 대구 수성구 두 곳만 제정된 자치분권 조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기로 결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와 부산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 11개 자치단체에서는 분권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구·군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명분은 그럴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자치분권협의회의 활동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서도 설치만 돼 있지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설사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는 있으나 마나 하는 위원회가 제법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는 폐지하든지 아니면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하도록 촉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자치분권협의회라는 위원회를 신규로 만들어서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사실 이 지방분권이라는 게 개념만 있을 따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방분권운동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분권이라 하면 국회의원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우리가 물론 실행하는 데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놔 봤자 회의도 안 하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감독을 잘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누구에게다 물어봐도 자치분권 촉진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요구해 온 사람은 노무현정부입니다. 그래 노무현정부가 각 지방에 공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남을 일을 했는데 그 사람도 현재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스스로 자치역량이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조금,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인정,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실 논란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분권화됐을 때 어느 정도 어느 사항이 분권돼야 되는지 그런 개략적인 개요가 있어야만,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입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그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그런 취지라는 것만 말씀하시고요. 공무원과 우리 사이에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스스로 자치할 역량이 아닌 아직도 관료체제에 많이 묶여 있다는 것은 이미 행정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산진구부터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 좀 뿌리 내려 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 그런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도 별도로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2014년도 11월 19일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특별법 전에는 지방분권이 빠지고 그냥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4년도에 지방분권을 앞에 붙였어요. 그래서 핵심내용을 보면 특별법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3개 조항이 있는데 1번 조항은 국가의 의무.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가는 의견수렴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분권정책은 포괄적·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대신에 지방자치단체는 2항, 3항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을 좀 높여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서로 쌍방 간인데 앞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정상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뭐 주도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견 제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핵심권력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법에 보니까 대통령 소속의, 직속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있죠,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우리 여기 협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의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지방분권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첫걸음마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방분권 우리 내부 협의회도 구축할 뿐더러 그렇게 광역시하고도 또 연대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차차 좀 그런 길을 찾아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방분권의 핵심은 광역시를 없애는 겁니다, 사실은. 이중 삼중으로 중간에 걸쳐 있는 광역시가 어찌 보면 지방자치 발전에 저는 가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이 여러 번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건의라도 부지런히 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뭐 시는 제가 볼 때 신경 쓸 것 없다고 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우리 최종, 최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협의회 여기 간에 어떤 의견, 서로 토론회라든지 의견 제시 이런 것은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이 많이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하여튼 조금이라도 실효성이 있는 분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실장님 아실 거라 믿고 이 역할과,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이후에 행정기구 개편 등 지방분권화 문제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구청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전도서관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구청장님이 부산시청을 찾아가서 혼을 내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이나 냈는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 시의회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 같은 것은 구청장님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 시를 경유하는 이게 지방분권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이 구도, 나는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부산진구도 이 구도를, 지방분권의 구도를 좀 그대로 과연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앞으로 그렇게 구도를 잘 활용하고 그대로 시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이해가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친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이게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누가 누구를 혼을 냈다 이런 거는 조금 부적절한 언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 아니면 조금 자중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그 부분만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그런 형태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잘못됐다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일단은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괜히 위원회라 해서 와서 권위 있는 말만 하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구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거는 조금 알아서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특히 언어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이라고 나와서 과거 유신처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라.
상채
정상채위원
언어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의회도 일반 국민들이 쓰는 언어를 쓰는 게 의회가 맞지 의회이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언어만 써야 된다는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자치분권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염려에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7조에 협의회 구성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양성평등기본법을 여기다 명시를 한 이유가 특별 성별을 뭐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기록하신 겁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렇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돼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처음에는 안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꼭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을 준용을 해서 함으로써 양성평등의 기본 거기에 맞춰서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넣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지금 타 구의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보니까 이쪽에도 좀 그런 비슷한 명시가 돼 있기는 합니다.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 어차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이 돼 있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걸 표현을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토론시간에 한번 또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7조에 있는 협의회 구성 중에서 위촉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요. 그러면 임기를 연임이라든지 제한이 없이 한 번 위촉된 위원은 임기를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의장만 연임 제한이 있고 위촉 위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것은 2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위촉하든 안 하든 그것은 2년 뒤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연임이라는 말은 표현 안 했고, 의장에 대해서만 계속되더라도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촉 위원도 이런 식으로 너무 장기간 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염려는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위원들 구성에 관한 임기 뭐 연임 관계 표시를 안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도 보통 다른 자치협의회도 보면 한 번 하신 분이 10년 넘게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계시던데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협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이 어찌 보면 이런 위촉 위원들이 한 번 타성에 젖으시면 계속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협의회를 유지하는 경향이 많은데, 위촉 위원도 기간을 좀 정해서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좋은 의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하고 의논해 본 결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연임이 가능하다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방분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분들이 오셔서 좀 많은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연임에 대한 제한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위원 선정 자체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구의원, 관계 공무원 위원 자체들이 대부분 다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여기 들어 올, 여기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최소한의 시민단체 활동이라도 하신 분이 돼야 들어올 수 있는데 시민단체 쪽을 빼고 나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의원, 공무원 전혀 비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도가 아니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또 비전문가가 들어와서는 여기 협의회 운영이 좀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자체부터가 거의 다 전문가인데 임기를 이런 식으로 좀 어찌 보면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협의회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위촉 위원도 의장처럼 임기 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좀 의견이 다른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다시 수정하시는 부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전문가들 위촉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은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의장님만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연 몇 회 정도 회의가 이루어집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게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는, 조례안 제9조에 보면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석조
이석조위원
1회 이상이면 세 번도 할 수 있고, 다섯 번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석조
이석조위원
그 회의 하게 되면 수당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수당 당연히 여기 보면 안 제12조에 보면 수당에 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당은 대충 얼마나 기준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통상적인 회의 수당은 7만 원입니다. 1회 참석.
석조
이석조위원
7만 원?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먼저 조례의 필요성 먼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수
김태수위원
마이크 켤 필요 없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키고 이야기를 하셔야 속기가 안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은 재정인데요 지금도 사실은 재정이 없어서 있는 위원회도 좀 축소하라고 해마다 우리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고 또 법적인 문제로 이것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라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방분권위원회가 진짜로 법에 의해서 강제성이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제가 볼 때 과거와 같은, 솔직한 이야기로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께서 사실은 다른 분들 이야기를 귀담아듣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뭐 사실은 의원들이 좀 이야기를 해도 별로 안 들어 주시는데 과연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도 과연 제대로 들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년에 1회라고 못 박은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1년에 제가 볼 때 많이 열려 봐야 한 두 번 정도 열리면 많이 안 열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생각은 조례는 필요하나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겁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조례 자체도 사실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법적인 그게 없다면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례 자체가?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 위원장님 잠시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 우리 토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토론이 끝나고 나서 실장님한테 따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셨죠?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먼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지금 김태수 위원 말에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목소리가 과연 이쪽에 우리 현 집행부에 전달이 될까 하는 의문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꼭 이게 다른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는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다른 데 하는 걸 봐가면서 차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김선순 위원님 의견은 조례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류하자.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상위법에 그 강제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계속해서 야당의원이 발언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의원을 하면서 지방분권을 더 의원들이 요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비록 주변의 행정기관이 잘못돼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방분권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조금 전에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만들어도 큰 실효성이 없다, 있다 이런 의문까지 갖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지방분권 형태로 추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단 이런 형태로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더 집행부를 통해서 지방분권을 요구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가 그걸 모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물론 취지는 충분하게 두 위원님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게 두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말씀은 동의하나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해 가면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그런 쪽에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그런 자세로 가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정상채 위원님은 필요하나.
상채
정상채위원
의문은 드나, 문제는 있으나.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필요하나 두 위원님이 약간의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은 있되 더 강화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자라는 의견이시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진수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따라가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우리 이영석 위원님 의견.
영석
이영석위원
뭐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김동효 위원님.
영석
이영석위원
해 보지도 않고 뭐.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의견은,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저는 찬성하는 의견을 드리고 자치분권에 대한 우리 지역의 첫발을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절차가? 그래서 정상채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도움도 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 뭐 지방분권은 이 특별법에 얘기했듯이 행정체제개편하고 물려 있는데 체제개편이 돼야 뭐 자치권한이 확대되거나 하죠.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을 거고 행정체제개편을 하면서 분권을 하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명무실하게 하지는 않고 만들어져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광역시를 빨리 좀 폐지하자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해서 제대로만 역할을 해 주면 분권하고 행정체제개편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은 제정에 대한 의견은 찬성으로 지금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배용준 위원 말씀하고 동의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의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 조례는 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의견이 모아졌고, 혹시 조항에 대해서 아까 나온 의견 중에서 혹시 수정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수정하고 싶은 조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7조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위촉 위원의 임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7조3항 말씀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2항하고 3항이 저는 조금 되는 게 3항에서는 일단 임기 부분에서 2년으로 한다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을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 놔서 적어도 저는 한 세 번 정도 이상은 좀 못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협의회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때 누가 위촉을 합니까? 구청장이 해야지.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전에도 우리 조항들 중에서 이런 거 보면 항상 마지막 조항에 구청장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앞 여러 1, 2, 3, 4번 조항에도 되고 마지막에다가 구청장이 특별한 사항이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단서조항에, 예.
태수
김태수위원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구청장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때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청장에 관계되는,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좀 제대로 운영되려면 구청장님의 호불호에 관계돼서 위원이 위촉되기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도리어 구청장님한테 할 말 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좀 이렇게 위촉이 돼야 협의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겠느냐.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의견은 그러면 위촉 위원에 대한 임기를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촉한 그 위원의 임기가 반복되면서 약간의 역할이 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할까 봐 염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되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제한, 임기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전에 실장님 답변에 약간 동의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전문성을 요구하는 파트다 보니까 아마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한을 두지 않은 3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면 제한을 넣는 것은 뭐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없으리라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차피 협의회를 구성할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협의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전문가분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약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 위촉하신 분들이 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학계 그러면 대부분 교수님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별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러면 이 분야 말고 학계나 언론계, 법조계 말고 또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전문성을 확보한 분만 위원으로 뽑히도록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해서 임기가 계속 연장돼야 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분들이 자주 위촉 위원으로 많이 바뀌어줘서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넣어 놨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체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시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없을까 봐, 소수일까 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강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혹시 또 7조3항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횟수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견을 좀 물을까요?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영석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다른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이크를 좀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위원의 임기는 거의 제한이 없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 말씀 진짜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이 사항도 이렇게 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다고 솔직히 이 해 봤자 아까 말씀 우려 있다 아닙니까, 회의 여는 것도 많이 열면 한 번, 두 번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연간계획 세울 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년에 한 번 여는 회의라고 볼 때 그렇게 무리한, 회의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정상채 위원님 의견은 그냥 원안대로 가도 문제가 없겠다 이 의견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찬반 묻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부터.
동효
김동효위원
예,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뭐 자주 회의를 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한두 번 열어 가지고 무슨 그렇게 큰 안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위원회만 하나 더 느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까 보류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임기 2년으로 하는 거는 다른 위원회도 예가 있으니까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원안대로 찬성?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특별한 뭐 의견은 없는데 못하면 그때 바꾸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이석조 위원님.
석조
이석조위원
저도 원안대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영석
이영석위원
원안대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김진수 위원님.
진수
김진수위원
따라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또한 원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조항을 또 수정하고 싶은 조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양성평등?
동효
김동효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영숙
배영숙위원장
21조2항.
동효
김동효위원
이 내용을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를 실장님! 이 조항을 사실은 뭐 상위법에 강제로 지금 강행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봐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조항이고, 만약에 꼭 넣어야 한다면 모든 조례에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걸 다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왜 넣었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문구하고 상관없이 모든 위원회가 협의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상위법에 강제로 적용을 해 놨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뭐 모양새 낸다고 넣으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뭐 이걸 안 넣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거쳤는데 아까 김동효 위원님 말씀처럼 타 구의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정한다 해서 크게 이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 뜻에 따릅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당연히 지켜야 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위법에 당연히 있는.
동효
김동효위원
법 조항에 돼 있으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적용해야 될 규정을 굳이 이중으로 반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뭐 추가로 집행부 하실 거 있으십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된다면 우리 실무 쪽에서 얘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십니까? 계장님이십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담당 계장님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담당 계장이 잠깐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기획계장
기획계장 전영희입니다. 저번에 여성아동가정과에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 때 검토한 결과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거기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협의회와 위원회가 준수 그러니까 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끔 여성을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희
전영희기획계장
예.
영희
전영희기획계장
예, 일단.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알기로는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와 협의회가 여성을 몇 퍼센트 넣을 수 있게끔 강제로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야 된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는 모든 조례는 다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강제로 상위법에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답변하실 게?
영희
전영희기획계장
성별영향분석평가 때 권고사항으로 이것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 제정할 때는 이 부분이 빠지면 위배된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혹시 직원들이 조례만 보고 업무하다가 놓칠까 봐.
영희
전영희기획계장
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상위법을 다 보는 건 아니고 조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걸 또 안 넣어 놓으면 조례만 보고 구성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는 그런 위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7조가 협의회 구성이고 8조가 의장의 직무거든요, 직무. 그래서 물론 간혹 이런 사항이 있기는 있던데 8조2항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8조에 있을 것이 아니고 7조로 올라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의장의 직무라고요. 직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협의회 구성으로 올라가 버리면 위원들이 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직무하고 임기하고 구성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의장이 직무를 하잖아요? 직무 진행을.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하는 일이 직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의장이 진행하는 업무가 직무잖아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직무하고 구성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임기나.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에 만일 한 차례만 이것을 넣어 놓으면 위원들 전체가 다 연임할 수 있다로 혹시 해석되지 않을까요?
상채
정상채위원
알아야 할 것은요, 직무는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성은 임기나 사람 수, 연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임기나, 사람 수 그것이 구성이에요. 그래서 구성과 직무를 잘못해 놓았다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을 제8조 의장의 직무로 인해서 정상채 위원님께서 임기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이 부분을 8조에 의장의 직무 제목 자체를 의장의 직무 등 이렇게 수정을 하면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조정할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중 제8조 조명을 의장의 직무를 의장의 직무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위촉 해제 절차 및 활동 수당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위촉 해제 절차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직무 수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은 점차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간접흡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됨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부산진구에 금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주민자율방역단 구성원의 해임사유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1호 중에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 구성원의 해임사유 중 제8조제1호의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하여 사망을 삭제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역단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상실에 해당하므로 불필요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이 앞전에 한 번 우리가 부결시켰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적이 되었던 부결사유는 조금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전년도에 한 번 이게 올라왔다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서 보완된 사항이 뭔지 파악하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마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지난해에 심사하실 때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자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리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 제2조에서 금연지도원의 신청 시에, 지도원 신청 시하고 지도원증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에 관해서 별도로 별지서식에 구비서류가 별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례안 제4조에서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 회수, 폐기에 관해서도 4조 종전에는 1항, 2항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에 통합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마련하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난번 지적을 많이 하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서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안이 있으셔 가지고 올해 이번 조례안에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추가 질문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안 제3조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자치구는 한 차례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아예 연임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안에 연임 제한을 2회로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 부산시만 16개 구·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해에 저희들 초기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올해 또 다시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16개 구·군 중에서 14개 구·군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2년 단위로 그냥 연한을, 제한을 두지 않는 구가 12개 구가 있었고요 2년 단위로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가 2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 자치구에서 하는 데에 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당초 조례안 때도 2회로 제한을 두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뭐 이게 상시근무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뭐 두 번 정도 연임해 가지고 하면 좀 연계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회로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2회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를 하다 보면 솔직히 언쟁이나 몸싸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상해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또 어떻게 되며, 상해보험 가입 등 대비책은 세워 놨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해보험도 가입하려고, 그 위촉이 되면 가입하려고 지금.
진수
김진수위원
막바로 상해보험 가입을 시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금연지도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2조1항에 보면 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하도록 돼, 경우에도 좀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도 그 자격 관계는 특별히 지금 뭐 저희들 생각에 이 조례가 되면 가급적이면 이 단서조항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순
김선순위원
특별한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지를 않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지도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어떤 커다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나이, 연배가 낮은 연령층이 예를 들어서 금연지도원을 나가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운영에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다고, 만약에 모집을 할 때 이제 뭐 아무래도 단속하면 나이가 좀, 아무래도 금연지도하는 차원이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일단 그걸 뽑으실 때 그걸 염두해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이 규칙에는 따로 있지는 않지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조금 전에 김선순 위원 말씀했듯이 지도원을 위촉할 때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발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사실 집행하는 운영의 묘라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조1항에 보면 선발하려면 공고절차라든지 그런 거는 다른 법령에 준해서 공고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인원은 한 몇 명 정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예산에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900만 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4만 원, 4시간 근무했을 때 4만 원으로 돼 있고, 야간이나 조기에 아침이나 할 때 6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한 5만 원 정도 해서 3명 정도 지금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일, 예산상에는 60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단속장소는 주로 어디로 가는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단속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도.
석조
이석조위원
지도를 하려면 어디 뭐 식당이나 안 그러면 공공장소나 뭐 이런 데 가실 것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주로 그런 데 가실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단속공무원이 2명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 동행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피씨방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피씨방 같은 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래 해서 실제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고 여하튼 저희들이 쭉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으로 나가서 홍보하고 계도할 그런 생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야당의원들이 좀 주도를 많이 했지만 금연지도원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의 권력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직무를 봤을 때 단속이라는 표현을 쓰면, 써야 되겠지만 아까 전에 5조4항에 금연지도원이 단독 직무수행할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밀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승인서라든지 계속 신청해서 승인서를 받고 나간다는 그런 뜻이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조항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단속공무원하고 같이 조를 이루어서 나간다면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또 저희들이 요즘 워낙 금연구역이 많이 확대되고 이래 해서 단독으로 혹시 나갈 경우가 있다면 승인서를 받급받아서, 일단 그래도 뭐 단속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또 당신이 뭔데 하느냐 그런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단독으로 두 분이라든지 한 분이 나가실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5조 그 밑에 2항에 세 번째 보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고요. 그것 때문에 또 상해보험까지 드는 것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통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을 하신다고, 채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이 드신 분이 과연 이런 일을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런 위험성이 많은데 거기다가 2년을 가지고 두 차례를 더 연장할 수 있다 하면 6년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 그러면 적어도 65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6년을 한다 하면 71세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리어 금연단속원 나이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나이 제한이 충분히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규정대로 2년에서 세 번까지 할 수 있게 하려면 60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반 넘어 갔을 경우에는 과연 이게 세 번의 규정이, 70 넘어서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아직 정정하시긴 정정하신데 이런 일을 진짜 할 수 있을지 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담배, 지금 현재 아까 피씨방이라든지 이런 데 피는 사람 대부분 다 어린 애들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요즘 뭐 젊은 사람한테 담배를 가지고 훈계를 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나이 드신 분 어르신을 도리어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많은데 저는 좀 나이 제한이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60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봐서는. 뭐 자주, 연간 60일이면 한 달에 한 5일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크게, 일단 나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담배 관계에 대해서 꼭 피우는 걸 적발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피우고 있다면 여기는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니니까 담배를 끄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피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피웠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저희들 직무범위에는 신고하거나 신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자료 제공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아무래도 훈계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만약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갈 때 있지요, 그러면 카메라 지참을 안 시키시는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카메라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도구를 안 가지고 나가시는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통 그거를 자기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힘이라는 것은 가지면 사실 조금 화가 나면 충분히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담배 피는, 요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되는 애들이 구석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좀 피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겁이 나요.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외곽지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서면 모중학교라고 얘기, 중학생 같은 애들이 와서 담배를 피다가 옛날에는 보면 도망을 갔는데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요즘은 멀뚱히 쳐다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금연지도원이면 가서 내가 이런 지도원인데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했을 때 요새 멀뚱히 쳐다보는 젊은 애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갈 가능성하고 아저씨가 뭔데요 할 가능성하고 어느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변수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분들의 주목적은 행정지도하는 거니까 크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피워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계속 주지시키고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그러니까 저는 특히 단독 수행하실 때 되도록이면 개인 카메라나 개인 영상으로도 너무 무리하게 찍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찍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있어야 되고요. 나이도 제가 볼 때는 60대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나이 제한을 60대 초로 제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운영할 때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했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효과만 있다면야 좋죠,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연지도원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했다면 단속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단속원이 필요 없게 될 것이고,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줄지 않고 계속 는다 하면 지도원이 필요 없을 거고 둘 다 계속 병행시키기에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의, 저는 뭐 오래 전에 끊었습니다마는 거의 20년 돼 갑니다, 끊은 지가. 담배 피는 사람이 느끼는 불만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한 번 부결시켰는데 그러면 지도원이 어떻게 좀 정말, 조례에 물론 다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담배 피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지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 또 답변에, 과장님 답변에 우려스러운 점은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면서 단속원하고 같이 나가게 하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단독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지도원하고 단속원이 같이 나가서 한 사람은 지도하고, 단속한다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만약에 지도원으로 위촉되시는 것 같으면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같이 한다 하더라도 조금 노하우라든지 어느 정도 그게 적응이 되면 단독으로 계도 위주로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계도할 수 있도록 운영할 때 그렇게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꼭 금연지도원을 잘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흡연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좀 피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단속이 안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도원은 지도원대로 지도하러 다녔다고 하는데 계속 단속이 된다 이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여기서 좀 분명한 답변을 저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정말 우선인지 지도하는 게 우선인지 단속하는 게 우선인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여하튼 저희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 금연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도 금연구역으로 했고 또 올해는 경로당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최대한 우리 금연지도원들이, 지금 단속공무원은 주로 적발 위주로 해서 단속,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금연지도원들은 이렇게 담배 피우는 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피워서는 안 된다 하는 걸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모니터링을 하면 담배를 더더욱,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금연구역에서는 피워서 안 되겠다 하는 걸 조금 서서히 세월이 가면 인식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율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사실은 많은 단속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적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사실은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이라는 제도를 건강증진법에서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지역 내에서 금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워낙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도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계도 위주로 하라는 건데 계도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타 지자체에는 단속요원을 뭐 10명이나 이렇게 두고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단속요원이 공무원이 2명입니다. 2명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 단속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저희가 지도나 계도 위주 그리고 보건교육을 위주로 해서 더 많이 좀 이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간접흡연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원래의 취지대로 이 사업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굳이 예를 들면 지도원을 안 해도 이 단속원이 단속하러 다닐 때 뭐 심하거나 말을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죠? 꼭 두 가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월 평균 작년 이후로 단속된 월 평균 우리 구민 수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뭐 단속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월 평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월 평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건 정도, 월 평균 한 40건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는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집계를, 이제 3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줄고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굳이 지도원 할 필요 있습니까, 줄고 있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단속하는 건수.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단속이 준다는 것은 피는 사람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뭐 줄어드는 것은 워낙 신고 위주로, 신고 접수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단속하려면 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다고 마음먹으면 이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적발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그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엄청난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단속된다는 거 정말 이게 그 자체도 문제죠. 물론 그분들이 자제를 하면 좋은데, 그죠? 단속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효과를 내도록 해 봅시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분들은 물론 일자리 개념으로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당 1만 원을 책정한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전국, 이게 준칙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돼서 내려왔지만 전국 거의 뭐 타 지자체에 다 지금 조례가 마련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게 지금 4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한 노임기준으로 보면 높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특별히 우대해 주는 겁니까, 이게? 아니, 형평성을 우리가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어떤 형평성이 차이가 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게 상시고용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뭐 월 한 5회 정도 해서 필요 시 금연지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노인일자리나 다른 것과 형평성은 분명히 시간당 그거는 안 맞거든요,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노임.
용준
배용준위원
아주 고급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한 달 평균 한 5일 정도 한 사람, 1명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한 달에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따지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죠? 1년에 300이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당 1만 원을 책정한 것은 야간에도 지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야간에는 6만 원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시간당 근로기준법에도 보면 지금 6500원인가 그렇죠? 6500원인가 최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6500원 맞습니까? 육천 한 얼마 같은데, 정확하게. 그래서 배용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로 준하면 1만 원은 상당히 지금 높죠. 그래서 저는 또 1만 원을 해 놨길래 야간의 단속을 준해서 약간 이거를 높게 책정을 해 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에 따른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찬반 하기 전에 임기를 2년 단위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찬성을 하게 된다면 각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느냐, 뭐 사실 상위법에도 보니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게끔 강제조항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게 시행을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실효성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연구역이 한 팔천몇백 개 정도 되는데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지는 못하고 지도원이 나가서 계도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례가 지금 전국 227개 중에 이백다섯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게 복지부에서 또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조금 권장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소장님! 토론은 저희끼리 먼저 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필요하면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위법을 좀 보니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 또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게 금연교육에 더 조금 비중을 둬야 되는데 단속과 지도에 조금 비중을 두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찬성합시다. 담배는 팔면서 정부수입은 올리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들이고.
진수
김진수위원
몇백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안 맞는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더불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뭐 다른 데서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지.
석조
이석조위원
아니, 다른 거 잘하는 것도 많지만 내가 사실은 우리 보건소장님도 잘하고 과장님도 잘하고 있지만 다른 구·군에 안 하는 것 좀 먼저 앞서갔으면 좋겠다. 앞서가는 부산진구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찬성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찬성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이게 금연지도원이 단속원의 뭐 공무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단서조항을 따로 뭐 넣자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듣자는 겁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운용의 묘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운용의 묘에 대한.
용준
배용준위원
운용을 분명히 제대로 하면, 그죠? 별도로 이분들이 지도를 제대로 해 주면 단속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결국 피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례는 그러면 제정에 동의를 해 드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때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는 제정을 하고. 김태수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일단 조례 제정에는 딱히 찬성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데 나름대로 고쳐서 성의도 계시고 해서 일단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몇 가지 직무범위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을 통해서 이게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반 이상이 제정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한 번 부결을 해서 나름 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이걸 잘 운영을 해 보려고 나름 또 조금 수정을 했고 이 수정해서 자료를 올리는 기간 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정하는 걸로 의견은 모아졌고 그다음에 이 조문에 대해서 혹시 수정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수정하지 말고 그냥 넘깁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김태수 위원님은?
진수
김진수위원
일일이 조문까지 건드리고 하려고 하면 그거 골 아프고, 지금 강제성도 없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임기 2년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했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 의견은 한 차례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4년이 되죠.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 한 차례 한다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데, 말 안 들으면 2년만 하고 또 하면 2년 더 시키고, 잘하면 또 한 번 더 시키는 거지. 그거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에, 예산을 정해 줬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뭐 몇 차례를 하든 간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도 나이가 두 번 더 하면 칠십 얼마인데 칠십 얼마짜리를 처음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차면 또 바꾸면 되거든. 너무 우리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하려면, 그냥 뭐 조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원안가결할까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원안가결합시다.
태수
김태수위원
5조에 관계되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5조에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5조2항에 세 번째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면 항상 젊은 세대에서 반발할 때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좀 오버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서, 이 자료를 수집하려다가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자료 제공이라는 단어는 좀 빼는 게 좀 더 안정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자료 제공을 빼고 나면 위반사항 조치에 대해서 근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죠?
태수
김태수위원
지도지 이거는 단속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도라 하는 거는 자료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직무의 범위를 갖다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도를 나갔는데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자료를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조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공무원한테 그 자료를 넘긴다는 뜻 같거든요. 맞습니까,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지도원들에 대한 약간 효과도 나타나지.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저는 관청에 신고를 하면 실제 단속원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단속원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신고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신고만 하면 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냐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이것은 조치라는 것은 결국 단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직무, 금연지도원은 지도원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의 말씀은 단속은 아예 업무에서 빼고 말 그대로 지도만 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도하고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도원의 역할 이외에는 하지 마라 이 말씀이신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단속원이 있다 아닙니까? 저는 보통 이런 장소들이 단속의 근거는 단속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지도원들이 단속의 이런 것까지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4항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밑에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빼야 되는 거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4항에.
태수
김태수위원
단독으로 직무수행은 지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러면 업무를 수행할 때는 지도 외에는 행정처분하고 관련되는 조치는 하지 마라 이 의견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행정조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거 같습니다. 지도원이 나가서 적발을 하고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피울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단속원이 아니구나 알 수도 있거든요, 주민이. 그러면 아, 저기는 단속권한이 없다 이래서 계속 핀다거나 뭐 무시한다거나 가면 또 핀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도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멀리서라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우리 행정관청으로 신고를 하면 나와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 말인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거는.
동효
김동효위원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위원
자료를 넘기는 순간 단속이 돼 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행정관청이나 금연단속원들한테 지금 여기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좀 나오세요 하고 연락만 하는 걸로도 그분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료를.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관청에 신고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관청에 신고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금연단속원한테 연락해서 단속을 좀 이쪽 지역에 해 달라고 얘기해야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나왔을 경우에 그 시민이 나 아까 안 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증거라도 잡아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이게 이 조례안을 저번에 한 번 와 가지고 안 돼서 새로 해서 좀 보완을 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한번 시행을 안 해 봤잖아요. 그래 일단 이거는 그냥 통과시켜 주고 혹시 다음에 우리가 문제점이 생기면 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끕니까? 근 지금 1시간을 끄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셔야 이게 빨리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면 5조2항3호에 보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지도원이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계속 말을 안 듣고 위반한 경우에만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제정에 대한 동의는 지금 과반수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이게 문제가 없다면 또 이 앞전에 한 번 부결을 시켜서 수정을 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의결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빨리,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원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저는 찬성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은?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김진수 위원님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는 것은, 걸린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조례에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방향이나 세부기준을 여기서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심의는 할 수 있는데, 방금도 우리 김태수 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연지도원이 나가서 단속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단속이 안 되도록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서 안 피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여기에 지금 규정을 자세히 보면, 방금 5조2항에 3호를 보면 단속공무원은 안에 있고 지도원이 나가서 저기 담배 피니까 단속하러 오세요 이렇게 할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지도원의 운영목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참고해서 정말 지도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그냥 찬성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또 이석조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찬성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해당 집행부에서 충분히 우리 토론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조례를 운영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율방역단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각 동에 지금 1개 단으로 한 20개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몇 명?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인원은 각 동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90명 정도, 전체.
선순
김선순위원
전체 부산진구에 한 290여 명?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자율방역단이라 하면 우리가 다 알겠지만 새마을협의회랄까 뭐 청년회랄까 다 이런 구성원이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좀 특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 수십 년 동안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개정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구성원 중에 사망을 했을 적에 이후 조치의 문제 이거는 거의 중요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법제처에서 저희들 전체적인 자치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조례 제정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좀 내용을 바꾼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으시죠?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소장님 계획 보고하기 전에 이게 좀 법이 바뀌어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구의회 의결에서 보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제가 처음이라서 그냥 위원회 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15년 11월 19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3항의 규정에 된 사항입니다. 부산시에 계획서 제출 전 의회 보고를 거쳐야 하나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먼저 양해를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차에 따라.
영숙
배영숙위원장
소장님 시작,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이미 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예산이 통과된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다 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보고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목차에 따라 보건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동효
김동효위원
질의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질의할 게 아니라 그것만.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실 거예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세요. 그러면.
동효
김동효위원
다 안 하는 분위기입니까? 아! 그런데 제가 이 책이 오고 제가 지역보건법을 조금 살펴보니까 해당 시·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구·군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당해 연도 시행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하는 이 있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법령을 다 살펴보셨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평가를 위한 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다음 달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역보건법이 작년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1월 말까지로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하려면 지침이 마련하기 전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자체가 작년 연말에 12월 31일 날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준해서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의회 보고 관계도 조금 물론 양해를 저희들이 사전에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법상 1월 말까지 되어 있지만 조금 늦추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별도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이 시기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내부 지침이 시기 관계에 좀 그리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책자 10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원안가결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보면 심의위원 추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아마 여기 구의원이 세 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구의회 추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좀 추천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것을 우리 구의회 의장님이나 구의회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추천을 요청할 때 가급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로 해 달라 이런 것을 좀 명시를 해서 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원활하고 명확한 심의위원회가 안 되겠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분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다음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닌 게 아니라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세 분 모두가 행정자치위원회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도 사실 오기 전에 위원님들 위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당연히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가야 하는데 세 분 중에 1명도 지금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다음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리고 보건소는 행정을 하실 때 조금 더 보건소 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도점검을 나가야 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 주시고,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이 늦게 내려와서 여러 가지 업무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2월 달이라도 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 95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서면보고, 이미 보건소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구의회는 책자로 대신 그냥 보고를 끝내겠다고 이미 행정사항에 정리를 해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