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21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6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도로물청소 용수비 1차 지원금 외 4건 등 총 2건에 1억8,186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백한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한용대의원입니다. 2016년 3월 18일 제24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문백한의원으로부터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 및 재정분석, 통계작업 일정이 금년부터는 전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6월말까지 구의회에서 심의 및 승인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납폐쇄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지방의회 제1차정례회의 집회일이 매년 5월 내지 6월로 개정 변경 시행될 예정이며 2016년도부터 결산승인시기 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백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여선웅의원입니다.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2개 조문으로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부 개정하였으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중복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축약 순화하여 정비하였고,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와 구민의 상 조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구민의 상에 통일안보상 부문을 신설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으로부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하여서는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문이 2개조로 목적과 운영비 지원 근거만 있어 운영에 필요한 9개 조문의 신설 등 변경이 많아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나 조 제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와 협력으로 자치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률 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으로 적절하나, 구민의 상 통일안보상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의 대상자 선정 시 안보단체와 일반 봉사단체의 형평성 고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의 목적과 정의, 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 대상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불명확한 수당조항을 명확하게 명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선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개편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세무직과 사회직의 정원을 증원하고 실무수습 직원의 정규임용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을 개정한다고 하였고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곡동 쌍용예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으로 구유지와 조합 소유 토지 교환에 관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은 세무직의 자동차번호판 영치팀 신설과 지방소득세 업무 개편에 따른 충원이며 사회복지직의 증원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확충으로 우리구 업무량 대비 인원이 서울시 다른 자치구 평균보다 적어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주민투표 조례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관련 문구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이라고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곡동 쌍용예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분야별 승인조건을 이행하려는 조치로써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선형변경 부분에 대한 상호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귀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호귀의원으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소비자분쟁 해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분쟁해결 및 반환 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귀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귀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