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은 총 14건으로 개선 8건, 검토 3건, 건의 3건입니다. 이 중 8건은 처리를 완료를 하였고, 6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요구 사안별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으로 유성구 거주자를 우선 위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3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1%로 구성 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재위임을 지양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외국인 주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주민은 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개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격무기피부서로 선정된 교통과 주차관리담당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 온천1동 주민는 센터에는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격무기피부서 선정 및 가점부여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폐지를 하자는 의견이 59.9%에 달하고 있어 금년부터는 폐지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시 가산점 부여기간의 단축이라든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공모제 시행 등은 제도의 폐지로 시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2015년도 예산집행결과 및 어린이집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 수탁협약서에 협약일을 기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조 요구안 수용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노동조합과는 정기적인 간담회, 공무원노사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직원후생복지 분야의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공무원노사 합동 워크숍 시행 논의된 사항 중에서 공무원단체 담당 신설과 건강검진비 1인당 15만 원씩이 신설되었으며, 대부분의 논의된 의견들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실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예상된 많은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입니다. 매년 자원봉사 수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신규 자원봉사자의 수는 2014년 말 기준 대비 2015년 약 10.4% 정도 증가율이 둔화 되었으나 자원봉사자 활동 수는 2014년 말 기준과 2015년 말 기준을 보면 한 20%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은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온천1동 청사부설 주차장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센터 인근 도로인 계룡로 74번길, 온천1동 주민센터에서 GS25 편의점 사이 구간 중 일부를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천1동 주민센터 앞 골프연습장에 주차장 63면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동 주민센터의 요구가 있어서 골프연습장과 구두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31일까지 부지를 물색해 줄 것을 동 주민센터에 요청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사부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입니다.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내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는 밤샘주차라든지, 장기주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주차요청 등의 방법으로 주차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차요금 정산소의 교차근무로 인해서 점심시간 중에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통한 요금징수 현황을 검토한 뒤에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관광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단체 관광유치 여행사에게 작년부터 20명 이상 숙박 관광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기준에 맞춰 인센티브를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온천 테마역 조성사업비로 대전시의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코레일 기차관광 상품 개발, 온천과 과학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서 전국 단위의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방족욕장의 경우에는 축제기간 전에 시범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천 건강특화거리에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온천건강특화거리 조성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안산산성제 재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안산산성제의 명칭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유성, 공주, 연기 3개 지자체가 연계해서 합동으로 한 해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고자 덕진산성제라고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2009년부터는 공주시와 연기군이 산성제에 불참하고 산성제 명칭도 안산산성제로 변경이 되어 우리 구 단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산산성제의 다양한 개선을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개최시기 등에 대한 형성방지를 위해서 3월 1일로 하고 행사는 마을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해서 유성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결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문화원에서 주관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문화원 등 간담회와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주관이라든지, 방식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수련시설 및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공모시에 유성구 청소년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전국단위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가 최종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 4월말 개강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협약서 공증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유성구 거주자를 우선 위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다만, 교육과학과 소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 및 사업 관련성 있는 책임자 그리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여성위원이라든지 외국인 주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시 서면회의를 지양을 하고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과 중복위원 배제 등을 앞으로 재위임을 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성구는 전체 인구 중 약 30% 이상이 청소년으로 구성된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진로상담 등 교육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자율학기제가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작년 12월에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시책 마련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생과 긴밀한 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체납세금 증가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체납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사유는 2014년도는 연도폐쇄기가 1년도 6월 28일까지 계산한 사항이 되겠고, 2015년도는 연도폐쇄기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마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체납액의 경우에는 익년도는 2월 말 기준으로 결산체납액이 약 25억 원이나 연말기준으로 체납액을 따진다면 약 34억 원이 되고, 2015년 연말 기준으로 체납액은 약 30억 원으로 사실상 체납액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연도폐쇄기 변경으로 인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2015년도는 약 650억 원이 부과된 후에 체납액이 28억 원이 발생했으나, 2014년도에는 600억이 부과되고 체납액이 약 32억 정도 발생을 해가지고 연말기준으로 따진다면 2015년도 체납액은 다소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체납정리단 운영, 채권부동산·차량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금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함께 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야간 민원창구 운영 관리입니다. 여권업무 처리를 위한 야간창구 운영은 대전시를 포함해서 5개구에서 연장근무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여권업무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야간 민원창구는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방식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지속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산성제에 올 3월 1일 날 제가 다시 한번 갔다 왔습니다. 행사장에.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자가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1914년인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뭐…. 이러면서 산성제를 한 양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산성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시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산성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봤는데, 제가 분명히 그 전에 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원 동원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었고. 그런데 보면 어둔리의 주민들은 일부밖에 없었고 거의 다 동에서 동원된 분이라는 얘기예요. 내 동에 관계없이. 저도 그런 분들 몇분 봤지만은. 행사장에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행사가 좋아서 많은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안산산성제 본질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덕진산성에 대한 비문 발굴, 이건 땅에 파묻었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겠지만, 제가 역사학자분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 “덕진산성도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동네에서 조그마한 산성제 형식으로다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문화원에서 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자라는 분을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안 됐지만, 그 분을 내가 엊그제 그날 장소에서 만났는데 자기들이 1회부터 9회까지인가 몇 년전까지 잘 치렀는데 느닷없이 유성구에서 빼앗아 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느닷없이 뺐어가고 2009년부터 3개 군 내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걸 내년부터는 진짜 원상복귀 좀 해가지고 만세운동 했다고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아니면 이걸 토론회를 한 번 할 수 있나요? 해서, 진짜…. 안산산성제가 ‘1914년도에 공주군, 연기군 또 유성군이 갈라지면서 만세운동 했습니다’ 하는데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3월 1일 날 거기 맥없이 올라가서 만세운동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있는 대로만 보자, 있는 대로만 느끼자! 해서, 안산산성제는 아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2년부터 안산산성제는 초헌관이 유성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청에서 주도하는 행사라는 냄새를 좀 덜 풍기기 위해서 민간주도로 가기 위한 전초를 삼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몇 차례 주민들과 의견을 거치고 2012년도에 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동에서 주관하는 걸로 했는데 그냥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동 주관이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해오고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미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민하고 문화원 관계자들이 한 번 진지하게 토론회나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만세가 맞느냐 부터 본질이 무엇이냐 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립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안산산성제는 올해가 마지막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어둔리나 안산동 그 분들이 한다고 하면 하겠고, 3월 1일 날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하여튼 개최기간이라든지, 개최방법이라든지 시 전반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공개토론을 한 번 해 주던가. 그쪽 주민들이 개중에 2~3명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사실 관심도 없어요. 왜 거기에서 맥없이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하냐 그 자체를 모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문제 생겼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온천1동 주차문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적립기금에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 임대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계획안이 다른데 땅을 사서 이러한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언뜻 듣기로는 제가 그 이후에도 한 번 찾아갔더니 지금 게이트볼 경기장 지하를 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해서 올해 완료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3개 지역정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고, 각 동 주민센터에다 대상 토지를 찾아서 3월 31일까지 보내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적정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료는 뭐 금년도 완료는 어려울 테고 착공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착공만 돼도 완료는 당연히 되겠죠?

예.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2년 동안 질질 끌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 적립기금을 그렇게 쌓아둘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는 예산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이 사용하는 큰 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냐는 것이거든요. 장소가 어디냐는 것인데 그것이 찾아지면 아마 속도가 빠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착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주차장 해소 때문에, 밤샘주차 차량을 내가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스티커 붙이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시행하기 전과 시행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냥….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본 자료는 관련 부서에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감사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처리를 하신 결과 많이 노력하신 증거가 보입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지금 검토 중인 게 간간히 보이는데 이것도 계속 신중히 검토하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 좀 해주시고, 또 아까 사랑하는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온천 1동 주차장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일 시급했던 게 주차난 해소 때문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부지를 한 번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지가가 높아 가지고 우리 적립기금 된 것을 다 사용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여서 그건 또 형평에 안 맞는 걸로 봐서 제가 나름대로 고안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을 다 드러내고 거기다 주차장을 놓고 위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대충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 직원들하고 대충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계속 그 길로 좀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가 다 희망을 하는 사항이고, 또 허태정 구청장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서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산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전시의 조정교부금을…. 아마 조만간 정리가 될 겁니다. 되면, 화장실 등을 포함해서 편의시설이 축제 전에는 세워질 것으로 보고, 또 축제 전에는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도시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워킹스쿨버스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참여 희망학교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운영을 했던 용산초등학교가 참여를 희망하지 않았고, 대신에 진잠동에 있는 교촌초등학교가 참여를 희망해 와 현재 지난해와 같이 총 5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희망학교가 있을 경우 추가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연구원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안전회의 주관의 원자력 안전협의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22일에는 대전시 주관으로 유성구를 포함한 원자력 관련 7개 기관이 원자력 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발의 원자력 감시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원자력환경안전 감시위원회 구성 등 조례에 의거 하나하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위원의 운영시 중복위원 재위촉 배제를 검토하시라고 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시에는 유성구 조례규칙 심의운영 규칙 등 근거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원회의 중복위원의 배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다른 분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채택된 구민제안이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안심사 시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고, 채택된 시책은 반드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구민제안 심사에서는 접수된 231건의 제안 중에서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서 6건을 채택해 모두 구정에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에 우수시책을 제안한 직원 15명에게도 170만 원의 시상금을 차등 지급 하였고, 동상 이상을 수상한 직원들에게는 해외배낭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보제작 관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부터는 구보의 종이 질을 낮추고 제작 부수를 5,000부 축소를 해서 연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을 하였고, 지면홍보와 함께 SNS를 활용한 사이버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유성관광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금년부터는 연 1회에서 2회로 곧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형 구정홍보를 위해 현재 유성구 블로그 기자단 2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보고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현재 해외 자매도시인 서강구외에 욜로카운티와 일본 게로시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도 우수시책교환이라든가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교류시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제가 지속 추진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하고, 원자력 안전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업무협약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고,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총괄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회의를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 말이 굉장히 다 틀려요. 사실은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원자력연구원이에요. 여기 지금 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환경공단 물론 환경공단은 조금 문제가 있고, 원전연료 문제가 됐는데 가장 핵심 되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이에요. 그 안에 하나로 내진설계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덩달아 따라가서 안전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하지만 키포인트는 원자력연구원인데, 우리 구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 기획공보실에서도 저기하겠지만 소각장 문제를 갖고 전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2015년 12월 31일자로 소각장이 마감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엊그저께 얘기는 연장을 해가지고 실험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 보니까 소각장 없는 것은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없앤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 무지막지한 소각장이, 원자력 연구원 안에 소각장이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그래서 업무협약 MOU만 체결해서 가야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가 위험하고, 뭐가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유해한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구에서도 전체적인 걸로 해서 한번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 유성관광활성화 팸투어 확대 운영 계획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 기자단 운영.

예.

이건 왜 그럼 또 기획실에서 이걸 하시죠? 이걸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파트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분화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블로그 기자단도 지금 여기 인바운드 회사 뭐 다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효적인 것은 블로그 기자단을 활성화 해가지고 우리 유성관광을 홍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중 질문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번 온천축제를 계기로 해서 한번 초청을 하고, 또 하반기에 국화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파워블로거 등 이렇게 초청을 해서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내용은 일상감사 철저로써 앞으로 철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상감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2015년 11월 25일부터 금년 2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총 25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면서 이중 4개 사업의 행정착오나 과다설계 등 사업비 총 47,811,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조치요구사항은 사회활동공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외에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에도 사업 선정으로 퇴직 전문 인력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응모사업으로 신청 지자체가 금년에는 급증해서 사업규모 확대에 어려움은 있으나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기를 5월에서 4월로 조정하고 중간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지역 업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현재 16개 기업이 자매결연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결연확대를 통해 공생과 나눔의 지역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우선구매업무와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은 있지만, 기획공보실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요업무 자체 평가 공통과제 항목에 추가하도록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자체평가와 취업알선 실적 자료 분석 등 성과, 평가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구직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역과 아파트 등 찾아가는 직업 상담을 정례화 하고 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도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취업정보의 제공을 위해 관련 관련기관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우리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시고, 실적도 많이 내셨는데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는 사회적기업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녹색제품, 중소기업, 여성기업, 노인생산품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 유성구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가 궁금한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왔지만 올해는 얼마만큼 구매를 했는지 중증장애인 것을, 아니면 녹색제품 것을, 아니면 여성기업 것을. 그것이 좀 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그동안도 많이…. 몇 %씩 중증장애인 것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얼마나 우리가 물품을 팔아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좀 눈으로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것 좀 잘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유성구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은 개선 2건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 1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남성과 여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구민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수강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희망 강좌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성 수강생을 위한 남편요리 등의 프로그램과 어르신 컴퓨터, 다문화가족 한부모교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어르신 및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학업중단 청소년과 성인 검정고시반을 주 5회로 확대하는 한편, 은퇴자 사회 재참여교육인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프로그램 등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은퇴남성과 4, 50대 직장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커피바리스타 과정과 플라워 떡케이크반 등 주민 요구가 많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강좌를 확대하고, 가족 체험 프로그램인 일요일 창작교실프로그램과 화목한 인문학 강좌에 인지도가 있는 전문 강사를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수강등록의 공평한 기회제공입니다. 그동안 수강생 선정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인터넷 랜덤 추첨제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모든 과목의 수강신청을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랜덤 추첨을 실시토록 하여서 수강생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초과시에도 자동대기 순번을 부여하여 공평한 수강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미달 프로그램의 경우만 선착순 접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추첨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수강생 선정에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저는 질의보다도 고생하시는 우리 평생학습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전민동센터를 제가 이번에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상대로 하는 그러한 강좌가 개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갔는데 그게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격대교육의 일환인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더 돼서 전민동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동사무소 이런 데도 한 번씩 이러한 교육 아니면 전민동에서 주가 돼서 각 동사무소 다니면서 이러한 특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멋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 안타까운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생학습원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동하고 접목을 못 시켜가지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3만 구민의 평등기회거든요. 공평한 기회. 그런데 평생학습원은 잘 되어 있어요.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해서 사람이 많으면 추첨해서 하는데 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조례에도 그걸 넣어서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하겠지만, 이런 우수한 시스템은 각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특혜다 이러한 시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평생학습원에서, 아니면 동의 문예실장들 불러서 평생학습원 시스템을 한 번 보여줄 필요도 있다! 구즉동 포함한 모든 동이 아마 그 운영제도가, 특히 인기 강좌는 자기들끼리 만의 리그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평생학습원에서 주가 돼서 각 동의 문예실장들 모아가지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러한 제도 사항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권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평행학습원은 더할 나위 없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약속대로 전통강좌는 문화원에 맡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각 동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요. 우리 학업 중단 청소년, 성인 검정고시반 확대인데 주 3~5회면 매일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회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정고시 합격자는 나왔나요?

합격자가 아마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 확대를 해서 검정고시반에서 수강을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업 중단했던 청소년은 어느 정도 숫자도 있고, 성인도 어느 정도 숫자는 있나요?

청소년하고 성인이 지금 파악된 것은 검정고시반에 합격된 인원 한 8명 정도 되는데,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수강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합격여부가 결정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니까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가지고 어르신들 중에 배우고 싶은 분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 학업중단을 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정서가 불안정할 텐데 와 가지고 잘해서 검정고시 합격해서 진학을 더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잘 운영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명 합격했으면 많이 내셨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발표만 하니까. 아까도 내가 그랬지만 수치가 좀 궁금하다. 항상.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놓으면 지금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러한 것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남편요리, 이번에 했어요? 아빠들이 신청 안 해가지고 못 했어? 했다가 못 했죠? 좋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요리강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주간에는 직장에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야간과정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본환 위원님 요리사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남성분들이 요리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은퇴하고 나서 요리 배워서 집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남편요리 인기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