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이광우 의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한동수 위원으로부터 이광우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우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광우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님.

저를 추천하여 주신 박영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부시장님.

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조례를 심의를 하는데 결정된 사항을 실제로 시행을 안해도, 빼고 안해도 되는지 이게 뭐.. 우리가 조례를 많이 하잖아요? 삼척시가.. 많이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 부분을 이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안되는 거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이행해야 됩니다.

다 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만약에 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용을 안하고 상위법이 되니, 안 되니.. 이용을 안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용하라 뭐 이러면 안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안될 경우에 다시 의회에 변경을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조례 변경을 해야 되죠? 그죠?

예.

해서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일부 지금 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마시오, 이래서 안 하고, 하는 거는 하고.. 그리고 뭐에요?

지금 상위법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으면 조례 제정 당시에 체크가 되었을 것이고..

상위법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러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뒤에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이거는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죠?

조례 제정이 되고 시행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더듬어야 합니다. 조례를 우선 통과를 시켜놓고 뭐를 할려고 그러니까 이거 예산상 문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가스공사 지원금을 우리 이광우 위원도 다 그랬는데, 이 지원금을 나머지 남은 4억 얼마를 이거를 가스비에 지원해주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가스비의 지원이 상위법에 안됩니다, 사업비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된단 말이에요. 그죠? 잘못된 것은 개정을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책임없는 일을 해서는 공무원들이 안되잖아요? 그죠?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제대로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대성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 전입 장려금 지급시기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고 대학생과 각급 기관과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 거주자에 대한 주소이전과 기관·업체 차원의 주소이전을 활성화 하고, 나. 기존 삼척시민에 대하여도 출생아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소이전 세대 출생아 지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3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전입 장려금 지급신청 시기를 전입신고 후 1년 후에서 전입신고일로 변경안을 제3조제1호에 규정했습니다. 나. 출산장려를 위해 출생아 지원금을 전입 세대에만 지급하던 것을 기존 삼척시민에게도 지급하는 안을 제3조제5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중 주소이전 학생 20%를 시에서 직접 선발하여 배치하던 것을 대학교에서 주소이전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근로 장학생을 선발·운영하는 장학 사업비 지원에 1인당 10만원을 제4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라. 대학교의 경우 생활관 재학생의 주소 이전에 따른 자치회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 활동비와 생활관 외 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학과 단위의 주소이전 장려를 위한 학과 자치활동비 지원에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제4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마. 대학교 생활관 외 시 관내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의 주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의 주소 이전 실적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포상금 지급 1인당 3만원을 안 제4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바. 직원 주소이전 우수 기관·업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중고등 학교의 경우 학생 주소이전 실적을 포함해서 1인 3만원을 안 제4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사. 주소이전 우수 기관·단체·기업체 담당자에 대하여 해외연수 실시 안 제4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였습니다. 4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붙임1과 같이 의견제출 규정사항은 본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토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세부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정의 규정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나.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범위, 기준 및 절차 등을 안 제5조∼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지급할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4번째, 참고사항 입법예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주소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장려금 지급신청 시기를 전입신고 후 1년에서 전입신고일로 변경하고, 출산장려금의 지급을 전입세대에서 일반시민으로 확대하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방법 개선 및 생활관 거주 학생 주소이전에 따른 자치회활동비를 신설하고, 관내 주소이전 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기관 및 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우수 기업체 담당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구증가 시책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8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삼척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기본원칙, 범위, 기준 및 절차,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실과에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전입시 바로 주소장려금을 지급받고 또 얼마되지 않아 퇴거자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지급된 장려금 손실 발생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라든지 부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또 3개월 기간을 둬서 모니터링을 확실히 해서 3개월 후에 그 과정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평가를 보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방교부세 인구선정기준이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상반기로 볼 수 있거든요. 1월에서 6월 사이에 우리도 이렇게 장려금을 줄때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증가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게 보통 산정기준이 1월에서 6월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전입해와서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근데 몇 개월 있다가 또 전출해 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산정된 인구증가 시책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장려금만 지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면 1월달이나 6월달 안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좀 걱정이 안되지만 하반기에 와서 12월달 안으로 이전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구증가 산정기준에 안들어 간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충분히 운영해서 장단점이 나오면 그것을 개선해서 하반기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 8억 4,800만원이고 5차년도로 해서 2020년까지 42억 4,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에서 전입장려금이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동해시 같은데는 1억 6,000만원 정도고 강릉시는 2억 4,000만원 정도고 원주나 춘천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재정이 이렇게 많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짚어서 부칙을 단다거나 제도적 장치를 꼭 좀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거주자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증가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본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저번에 간담회에서 간단히 대충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청년고용실업률이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고 삼척이 그 중에도 또 3위인가 뭐.. 몇 %인 줄은 알죠? 대충.. 춘천, 강릉, 삼척이죠? 20% 넘었어요, 21.6%인가 뭐 그렇다는데.. 이게 좀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죠. 무지무지하게 자존심이 상해요. 삼척이 고용률이 제일 낮고 지금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좀.. 살기가 어렵다 이런식으로 지금 비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사실 다시 환원되서 좋기는 좋은데 근본대책없이 맨날 이런식으로 예산만 튕겨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것을 한 번 보자는 말이지. 펠리스 호텔 문닫고 있죠? 문 닫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 고용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호텔이 저번에 있었을 때..

한 100여명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재개장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움을 줘야지. 그래야 고용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을 안 찾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지금 대명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명 들어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근데 그 옆에 기존에 있던 것들 문 닫아놓고 해서는 안되잖나 이런 얘기지. 그러면 대명에서 이미 우리 삼척지역에 와서 진입을 해서 영업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대명리조트, 대명쪽에다가 호텔도 같이 인수할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 말이에요. 전 실과가 다 그래요.

관련부서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다각도로 협력을 해서 이런 기반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인구증가 시책 이거, 진짜 민감하게 계속 내가 주문을 하는데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삼척시민의 자존심.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척이 살맛나고 살기좋고 누가봐도 아, 좋은 동네구나.. 이런 인식이 돼야 하는데 인구가 빠져 나가면서 뭐하면서 자꾸 좋지 않은 소리가 나니까.

알겠습니다.

집행부도 자존심 상하지만 의원도 무지하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 말이에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인구증가를 해서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이런 것 말고도 실제로 찾아보면 많아요. 주변에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만들고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거는 부시장님 분명히 총체적으로 다시 하셔야 합니다.

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나오셔야 돼요. 안이 나와서 실과가 전부 일어나서 이거 바짝 덤벼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구 점점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해줘야하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시행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기존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3번째, 제12조제1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있어서 과거에는 예산의결 전까지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제26조의2 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제32조입니다. 대부료의 요율 및 감면규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3항을 보시면 관광지 등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고, 4항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은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적용은 공동시설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40조입니다. 매각에 있어서 밑에 3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과거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점유시기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기타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삼척시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기한 개정,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의 범위의 신설, 대부료의 요율 및 감면규정, 감정평가 의뢰처 대상 일부 확대 개정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그거 하나 물어볼려고 그래요. 주문진 그 땅,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연말에 꼭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만들어 줬는데 결과가 없어.

2번 공고를 했는데 물어보는 사람 1명 없이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떤 생각을 해서 해야죠. 그죠? 그때 제가 주문을 몇 번 했습니까? 심사숙고하라고, 그리고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꾸만 번복하고 번복하는 이런 모습들은 안좋은 거에요. 생각을 해서 좀 심도있게 한번씩 일을 하면 반드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쪽은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 또 나오고 모습들이 너무..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의회만.. 무슨 얘기인줄 알죠? 의회가 들러리가 아니다는 이 말이죠. 이거했다, 저거했다, 이리로 해주고 저리로 해주는 결국 중간에서 의회만 바보가 되잖아요.

최대한 팔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정이 났으면 결정이 났는대로 따라가 주고 결정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과장님이 오셨으니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발전소 지원금하고 기부금하고 혼선이 돼서 제대로 업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경리계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기부금은 순수하게 정말 눈비를 맞아 가면서 싸워서 받아 놓은 돈을 마을별로 소득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뭐를 마을에서 결정되서 하자고 이러면 그거를 경리계에서 이 돈이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를 다른 과에서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부금을 가지고 마을별로 이렇게 나눠서 소득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때는 그전에 전산처리가 다 됐어요. 마을에서 원하는 회의록하고 뭐 갖춰서 내줬는데 요즘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 LPG가스나? 뭐 가스를 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그 소득사업비를 가지고 연락하니까 경리계에서 이거는 뭐 입찰을 해야되니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돈을 지급을 안한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얘기를 어제도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회계과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다, 기부금 성격은 그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건물을 사든지 뭐를 하든지 필요하다면 그 마을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데 경리계에서 뭐 되니, 안되니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경리계에서 동네에서 기부금을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먼저 이거를 한다고 해놓고 경비를 썼고 그것을 또 임의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 중간에 경비는 어떤 낭비가 되는 현상 그런 것으로 조금..

아니, 아니 내가 들은 얘기가 확실한데 뭐 공무원들이 거짓말하겠어요? 경리계에서 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왜 못하느냐 이러니까 삼척시비처럼 마을에서 몇군데 견적을 받아서 할려니 아, 이것은 안되겠다. 이것은 돈을 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경리계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마을에서 전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만약에 쓸 수 있다.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한다고 이러면 지급을 해주도록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묘지의 증가에 따른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 연고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 신청 시기를 일실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신청 기간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3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호에 지원 제외 대상에 신청기간을 중복으로 정하는 규정은 삭제를 하고 안 제6조제1항에 화장 장려금 신청 기한을 9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묘지의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화장한 날부터 90일이내 신청한 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람이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청기한을 1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화장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신청기간이 3개월인 줄 몰라서 지원금을 못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소명자료를 내면, 과장님?

저희들이 1년 기간으로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가 개정되서 하는 것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3개월, 90일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명자료를 내면 구제할 방안은 있는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전에 것은 적용이 안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안한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공고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억울한 분들이 계셔서 좀 해 줄 방안이 없나, 소명자료를 내면 안되겠나 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안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로 화장 장려금이 홍보가 안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파악을 해서 권유를 하는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개인신청입니다.

개인이 신청을 못하면 지원을 못받는거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화장 장려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일전에 제가 장례식장에 가니까.. 홍보를 좀 잘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간지에도 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 사람이 앉았는데 그런 것이 있었냐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더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정정순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단서조항 하나 붙여서 1년 내에는.. 1년 초과 안 된 사람은 가능하죠?

지금 그런 조항은 없고 저희가..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은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떤식이든 조금 혜택을 못받은 사람도 혜택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몰라서 못받은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1년내에 단서조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되고 안되고..

지금 소급 적용은 안되는데 아까 이정훈 의원님께서 1년 이내에 신청을 못하는 그런 대상자에 한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향후 얘기지.

단서조항에 넣어주라는 얘기지.

민원봉사과장 홍근표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182종으로 상위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확대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 정비 안 제3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징수대상과 요율을 정비를 하고 다음에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근거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조항 확대 안 제7조 중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호대상추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수료 감면조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 관련조례의 폐지입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는 규제개혁 정비 차원에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78쪽,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182종으로 확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수료 징수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수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로 삼척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로 농업인등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위생법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으로 삼척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농식품 가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100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사항이 없습니다. 라.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를 개정해서 수상대상자의 선정 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축소해서 대상수상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의 6개 부분에서 지역특화, 양식특화를 삭제하고 농업진흥, 축산진흥, 임업진흥, 수산진흥 이렇게 4개 부분으로 2개 부분을 없애고 4개 부분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4.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상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사항이 없습니다. 라.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농정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와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의 설치, 시설기준 및 점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와 소규모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사업 분류에 축산사업을 명시하고 수상대상자의 선정인원을 축소하여 대상수상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대상사업 분류에 축산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수상부분 중 친환경 농업을 농업진흥으로 개정하고 지역특화와 양식특화 분야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선진 농업·임업·축산·수산업 건설에 기여한 농업·임업·축산·어업인이나 단체에 시상함으로써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127쪽입니다. 삼척시 수리계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며, 공공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제15조제1항제1호 중 한국농촌관리지역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시 수리계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중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철화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 제안이유, 친환경차량 등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부설주차장 등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3. 주요내용은 가. 친환경차량 등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규정 신설, 안 제3조제2항제10호, 나.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 안 제3조제3항, 제23조제4항입니다. 다.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 안 제17조제4항입니다. 4.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 2에 영향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2. 제안이유, 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2 신설에 따른 불법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접수 안 제3조, 제4조,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번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3번째,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삼척시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안 제5조,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 포상금 지급 안 제10조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당해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2 영향 없습니다. 관계법령 붙임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부설주차장 등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친환경 차량 등 저공해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경감과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과징금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호순입니다.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를 정비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지정을 6개월 이전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나. 안 제4조, 쌍 태아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태아 출생순서별 구분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안 제5조 지원대상자의 확인 및 구비서류, 라. 안 제6조 지원절차,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4. 참고사항입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라.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정, 쌍 태아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지원대상자의 확인 및 구비서류,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출산장려의 분위기 조성과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해주는 예산의 범위가 둘째 영아가 50만원 상당이고, 셋째 이상 영아는 1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일시불 지급입니까?

예.

일시불입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는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건데 과장님하고 부시장님 이게 총무과에서도 출생아 지원이 있거든요. 신청후 1년간 첫째는 월 3만원이면 1년에 36만원이되고 둘째는 월 5만원이면 연 60만원이 되거든요. 셋째는 월 7만원이면 84만원이 되고, 넷째이상은 월 10만원이면 12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둘째, 셋째 영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첫째는 안 해주죠?

예.

그런데 총무과에서 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총무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중복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 말씀에 둘째 자녀나 셋째 자녀 같은 경우는 저희같은 경우는 1회 지급으로 50만원과 100만원이 있는데 저희는 출산후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건강관리비와 출산장려정책으로 되고 또 타시군을 봤을 때 저희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상 많게는 1,850만원까지 지급해 드리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 월마다 지급하는 거니까 퇴거를 해서 전출을 하면은 거기서 중지가 되잖아요. 타시군이 많이 지급되는 방법으로 해서는.. 그 부분에서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시책이면 둘째, 셋째만 주지말고, 첫째 영아도 같이 주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에서는 당초에는 삼척시 거주자가 아니고 전입신고인 경우에 해당이 됐었고요. 저희는 6개월 이상 거주자가 해당이 됐었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무과에서는 전입하면 바로 다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지원이 되는데 지난번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했는데 출산장려 차원이라든가 인구증가시책에는 중복이 돼도 좀 다른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봤을때는 조금은 괜찮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이왕이면 첫째도 주세요. 둘째만 주지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쌍 태아 이상인 경우에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서 제4조에 보면 태아수 별로 지원한다를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둘째가 쌍생아일 경우 둘째, 셋째가 되잖아요.

둘째, 셋째..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지난번에는 어떻게 되어..

저희는 출생순서별이 아니고 출생아 순으로 그냥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각각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쌍둥이를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이전에는?

예전에도 순서별로 했기는 했는데 그 말의 어휘와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게 좀 민원에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첫 아이를 낳고 둘째아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럼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50만원, 100만원으로 갔죠. 둘째, 셋째가 되니까..

지금 개정한 것도 순서별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각각 지원한다를 순서별로 용어만 바꿔진 것입니다.

둘째, 셋째로..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참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