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6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3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근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조기만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차 간주처리는 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등 12건에 3억 2396만 8000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반영하고,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화2동·방화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의원입니다.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그동안의 여성정책이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등 여성만을 위한 정책중심이었다면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의 사회구조 변화를 수렴하고 이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이 체계화 되도록 상위법인 「여선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안 또한 이를 반영하고자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양성평등 이념구현 및 촉진을 위한 제도마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지난 3월 8일 장상기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 내 협의체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며 아울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 등 공공복지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참여와 동원을 바탕으로 구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마련 및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3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복지위원의 직무내용 및 용어 등의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3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시 우선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3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별 경쟁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이 추진되면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구 관내 공공시설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지난 3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린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 등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관내에 임대주택 추가매입 및 건설 반대 결의안은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행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번 지역사회봉사협의체에서 이 건으로 인해서 협의가 있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강서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 다가구 임대주택 추가 매입 및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만 5275호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건설되었고 발산택지개발지구, 마곡지구 등에도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이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곡동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2032호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 밀집해있음에 따라 강서구의 재정, 주거, 환경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의원은 60만 강서구민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 강서구내에 임대주택 추가 매입 및 건설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임대주택 추가 매입 및 건설 반대 결의안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우리 강서구는 1992년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가양, 등촌, 방화지구 등에 영구임대아파트 서울시 자치구중 전체 1인, 1만 5275호가 건설되었으며, 서울시에 발산택지개발로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이 2805호, 최근 등촌동 661-6번지에도 장기전세주택이 건설되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마곡지구에도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이 50% 이상 건설되어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LH·SH 공사에서는 우리구 화곡동 소재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중 전체 두번째인 2032호의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 우리구에 밀집해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화곡동지역에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 그 외 지역에는 영구임대주택 등의 임대아파트가 밀집해있으며, 우리구를 가히 임대주택 특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차세대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우리구에 속속 건설될 예정입니다. 방화동 850번지, 가양동 1457-1번지에 SH공사 행복주택건설 확정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SH공사에서는 이미 임대주택 포화상태에 있는 마곡지구에도 택시차고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마곡지구개발계획 변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에 저소득계층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구에 저소득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맞춤형 급여수급자가 2015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1만 2519가구 1만 9622명이 거주하게 되었고, 장애인수도 동반 상승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가장 많은 2만 8026명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구는 맞춤형급여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비가 증가하여 전체 재정의 62%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지출하게 되어 이는 구재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보다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업을 치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또 다시 저소득계층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의 집단화는 구전체가 사회병리현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고, 동시에 도시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화되어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다수가 폐가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슬럼화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LH·SH 공사는 폐가상태로 되어있는 기존 주택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매년 각 공사에 할당된 물량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 관내에 다수의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은 많은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와 우리구의회는 관내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반대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표명했지만 각 공사는 물량채우기 식의 태도를 취하며 관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년 계속해서 매입하고, 새로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채우기식의 임대주택정책은 60만 강서구민이 우리는 영원히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인 마곡지구의 최첨단 산업도시화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며, 강서구의 거시적인 발전계획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전원은 60만 강서구민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며, 이 건의가 받아지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합니다. 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시 슬럼화를 가속화시키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을 강서구 관내에 절대로 추가 매입하지 않기를 건의한다. 2.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인해 구재정 악화와 사회병리현상이 증가하는 강서구의 현실을 무시하고 물량채우기식 정책으로 강서구 관내의 임대주택을 확대 건설하려는 모든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건의한다. 201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