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경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24호로 상정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부지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건립 사업은 상인교육공간과 고객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마큰시장 내 부지를 확보하여 지상 3층, 연면적 450평방 규모의 시설계획으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지로 선정된 토지 소유자의 매각 거부 및 2015년 중소기업청 현지실태조사 시 입지 재선정 보완요구가 있어 제225회 서구의회 의결을 통해 고객센터 건립 부지를 1차 변경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 14억 9,600만원 중 3억 4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협의와 달리 변경된 도마동 135-10번지, 토지소유자의 부지매입비 과다요구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고객센터 건립부지를 2차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마동 135-10번지 사업부지를 도마동 132-3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변경된 도마동 132-3번지 외 2필지는 도마큰시장 중간에 위치하여 상인 및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마1동주민센터 치안센터와 상호협조체제 연계 등 변경 전보다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췄으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부지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24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인 건설교통국장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실무부서인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소유자의 부지매입비 과다요구가 주 이유라고 봐야 되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당초 이야기가 된 대로 그분이 파셨다면 사실은 이쪽으로 옮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토지매수를 못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당초 합의시보다 얼마가 얼마로 증액이 된 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확실하게 제시된 금액은 없고 더 많이 달라. 지금 자료에 있듯이 당초에 3억 정도, 최초에 얘기할 때는 3억보다 못한 가격으로 얘기가 되다가 계속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된 이후에 더 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협상이 안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매입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산은 충분히 있지만, 토지매입비는 5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예측 가능한 사항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소유자입장에서는 본인 주장에 의하면 가급적 더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테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에는 그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인회와 이 가격으로 팔겠다는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인회가 지금 여기 주신 이 금액대로 가계약한 상태라는 말씀이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또 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이것은 토지가격 평가 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지금 세 번째인데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당부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3필지인데 그 중에 도마동 132-12번지가 사도이고 그중에 2분의 1만 공유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2분의 1이 상속이 거듭되다보니까 소유권관계의 파악이 어렵고 해서 결국은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 차원에서 미리 매입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 상황은 자료로 남겨서 차후에 다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명확히 남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주민센터하고 인접한 부지예요. 그러면 양쪽에 업체가 다르죠,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럴 것으로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양쪽 공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될텐데, 만약 부지가 확정된다고 하면. 그러면 공기를 조율한다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시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기억하셨다가 당부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양쪽에서 동시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각각의 공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쪽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양쪽에 업자가 다르고 청 내에서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 외형면에 있어서도 완공된 이후에 외형 특히 조경 이런 부분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협조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도마동 135-10번지 1차 변경됐던 사항은 취득시기가 2015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취득한 상황입니까? 1차변경 때 했던 자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취득은 안했습니다. 그러려고 했던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5년 12월에 취득 예정이었는데 취득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못 했던 것이죠.
철권
김철권위원
이런 큰시장 고객센터가 들어서면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텐데 관에서 하는 계획이 1차, 2차, 3차 변경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년 2016년 12월까지 완공되기로 돼 있죠. 애당초 계획이?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객센터가 건립될 수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은 우리 행정기관은 경제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 주민의 편의성 이런 것을 먼저 앞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하는 수익과 경제성의 원칙보다 행정의 신뢰성이나 주민과의 약속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알찬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의 변경이 없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행정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철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상인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135-10번지 이쪽에 센터가 들어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분들의 신뢰를 저버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상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이 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고객센터 공유재산을 여러번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그 자리가 최적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도마시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부지가 최적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변경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셔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부터 1차, 2차 때도 조금 어렵고 교통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신 부지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이 이뤄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 김철권 위원님, 윤황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옆에 도마동주민센터 건립이 중지돼 있지만 그 부분하고 새로 취득하려는 부분하고 같이, 어차피 나중에는 이쪽 부분은 입찰이 끝난 상태에서 업체가 정해져 있고 지금 고객센터하려는 데는 입찰해서 새로운 업체가 정해질텐데 여러 가지 업체가 달라지고 하면 진ㆍ출입로나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행하는데 역기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해서 보셨지만 전반적으로 주민센터하고 가깝고 인근 공영주차장도 가깝고 도마큰시장하고도 원만하게 이뤄질 것 같은데 더 이상 이러한 행정적인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서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살펴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은 토론을 생략 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건설과, 교통과, 주차관리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중심을 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뒤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및 2월 11일자 인사이동 관련해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시고 또한 결과 처리를 잘 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추진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의회에도 그런 자료를 주신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건설과에서는 겨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주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관계를 처리합니다만 봄이 왔는데 제설함 수거가 안 된 것 같은데 제설함 수거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제설함 수거는 다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 처리됐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현재 몇군데 보이는 곳은 구청 소관이 아닌가 봐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노선별로 시 관리노선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노선이 있는데 구 관리 도로에 대해서는 제설함을 모두 수거했고 일부 수거 안된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시건설관리본부에 얘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민들은 봄이 왔는데 제설함이 있으면 마치 행정기관에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으니까 처리를 요청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출된 문제들이 주민들 삶의 현장에서 해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관련해서는 사실상 법적인 검사대상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전체 먹는물 관리차원, 주민의 건강 차원에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그것을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2개 공을 임의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이상없는 것으로 판정은 됐고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사는 못하고 임의선정해서 2개공만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능력이 되면 더 확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공수가 3,940여개가 되기 때문에 워낙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권역별로 임의적으로라도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렸던 말씀이고요.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보면 민원처리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신속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건설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과에서도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건설과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다른 과에도 전수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113쪽 관리번호 59번 월평동 배전함 이전 관련해서 일전에 건설과장님하고 토목계장님이 현장을 보셨는데 월평초등학교 가는 중간지점 공원 옆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위원장님하고 현장에서 보신 배전함이 한전 측 것이 하나 있고 LG 유플러스 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전 측에 이전장소가 있으니 이전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한전 측에서는 6월말까지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는 재원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전장소가 없다면 모르지만 이전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그쪽으로 이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정비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가능하면 이전하실 때 한전측과 LG유플러스 쪽하고 같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한전측에서 온 답변이 공문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받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내신 것하고 받은 공문하고 본 위원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65페이지에 초등학교 주변에 계수형신호등 설치로 인해서 학부모나 이용하는 학생들의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과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찾아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또 신속한 업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63번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나 이런 데서는 공영주차장을 개방해서 화물차가 그쪽으로 가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시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했을 때 일방적으로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밤샘주차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들어보고 그때 감사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본인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놀고 있는데 많죠. 동물원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안영동에 하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본인들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천변이 있는 지역은 천변도로가 밤샘주차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현재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 공포는 됐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지금 부산시 조례 제정한 것이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도 아마 조례제정을 하려다가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제정을 중단한 상태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밤샘주차 건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의회 입법전문위원한테도 저희들이 질의한 바로는 이것은 법리의 해석차이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시행 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조례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외로 밤샘주차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밤샘주차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다 차고지가 있는 화물차 같으면 위반으로 단속되지만 현재 보면 대형버스도 있거든요. 차고지 의무가 없는 수준의 차량들이 주택가 아파트 담장 옆 거기도 일종에 밤샘주차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낮에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을 하시고 밤에는 주로 화물차위주 단속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으시겠어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같은 국 내에서 교통과와 주차관리과의 단속문제 건에 대해서 일원화시키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 차원에서 검토해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제가 현재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가지고 별도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밤샘주차가 꼭 외곽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둔산동 안에 아파트단지 옆길에 사실상 화물자동차도 있고 건설장비도 있고 대형학원차량 같은 버스가 계속 밤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충남고등학교 뒷골목 거기도 심하고...,
준기
홍준기위원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단속만 갖고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일종에 계고처분을 현수막을 통해서 하시든 뭘 하시든 지역 요소요소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없잖아 있는 것은 다 아실테지만 차고지 문제 이것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고 아무래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해결해 나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120쪽 관리번호70번 월평동 매매상사 단지 주변에 상품용차량이 종종 밖으로 나와서 진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인 단속보다 지속적으로 매매상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단속을 조금 하면 들여놨다가 느슨하면 다시 나왔다가 계속 핑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신지? 그쪽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구에서 단속을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종종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협조 및 단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125쪽 77번, 만년동 공영주차장 36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에 음식특화거리로 지정받으면서 공영주차장 부분이 없어가지고 상권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 중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입찰하다보니까 가격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입찰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만년동 특화거리 상인들이 입찰공고를 보고 이번에 비영리목적으로 법인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에 참가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높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참여를 못했는데 이분들이 금액을 많이 쓰고 횡포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분들은 금액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받으려는 부분이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싸게 해가지고 손님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상인과 입찰을 봐서 하는 공영주차장 입찰 보신 분들은 금액을 올리니까 자기들이 올린만큼 수익을 얻어야하는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특성화를 살려서 배려를 해준다면 상인회에서도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노면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조금씩 줘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화거리를 지정한 행정하고 또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불편을 느껴서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상인들은 장사하지 말라는 어려움이 있고 장사를 한 1년정도 하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 닫는 경우가 많아서 상권이 거의 죽어가고 만년동 음식특화거리 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영주차장을 준비해 주시든가 아니면 노면상 136면을 상인협회에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든가 그렇게 하면 훨씬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특화거리조성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무슨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윤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하는 데서는 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쟁입찰에 참가시켜도. 그래서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게 해서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 관내에 두군데가 있고 상점가가 두군데가 있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특화거리 상인회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2개의 재래시장하고 2개의 상점가는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주차장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같은 경우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고 있고 거기에 보험도 다 들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수해야 할 사항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경쟁력이 없는 상인회에 특혜 형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차장문제 해결 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공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지가 없어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인들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상인회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좋은 방법을 자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나 규약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권을 살리자, 경제가 침체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법적으로 자꾸 규제가 되고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지역에 상권이 살아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땅가격이라든가 집세 이런 것은 날로 올라가는데 공간은 부족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상권은 거의 침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우리가 10년 후를 보면 서울 같은 데는 20%에서 30% 공실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만년동 같은 음식특화거리 지정받은 지역에 한 20% 이상이 공실이에요. 식당도 거의 영업이 안돼서 장사 못하겠다고 내놓는 데가 한 20% 이상 됩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잘 알겠고요. 그 주차장 문제건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재래시장하고 상점가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용이한데 지금은 순수하게 구비를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전에 보면 공영주차장부지였던 부분들이 일부분은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 주차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 예전에 조성됐을 때는 잔디블럭 이런 것으로 깔아서 조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거의 주차장이 그 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주차 했을 때 밀리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향후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바닥면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배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잘 알겠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견인대행업체 지정취소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시잖아요. 방법은 지금 현재 단속스티커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8월 12일부터 기존 1종에서 2종으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하다보니까 견인률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적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무추진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징수해서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줘야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계약조건 때문에 일방에서 지정취소가 어렵다고 하면 양도양수 시점이 될지 아니면 자진 반납하는 시점이 될지 어느 시점에 그 시점이 오겠죠. 그 시점을 대비해서라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계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민간단체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촉구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이군경회가 올해 계약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증액부분만 1억 4,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의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토해 주시고 특히 둔산3동 상인회 지금 주차장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주차과에서 이정표를 새로 설치해 주셔서 그나마 위치를 알고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그런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지역에 주차수급실태 용역 끝났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외부적으로 발표는 않고 내부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부씩 줄 수 있어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용역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한부씩이라도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단속해야 될 지역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지 말아야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차단속에 조금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3월 이런 때는 아이들 입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입학식장에서 단속됐다는 많이 계시고 또한 새벽 6시에도 주차단속하는 지역이 있고, 단속 시간대가 틀린 가봐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새벽 6시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단속되신 분이 스티커를 보여 주셨는데요, 제가 웃고 말았어요. 정확하게 6시 30분정도에 끊겼어요. 5시 40분에 일어나서 저쪽 골목에 있는 것을 앞으로 옮겼는데 딱 끊겼다는 거예요. 주차면적은 적고 차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못 따라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주머니가 다 가볍잖아요. 옛날처럼 두툼하면 괜찮은데.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하신 점이 많이 보여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73번에 개인사유지부분에 대한 주차장 야간개방, 빌딩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점 높이 평가드립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주차공간을 한 면당 50만원씩 지원한다는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사유지 개방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빌딩 후면에 보면 주차를 많이 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딩 후면에 보면 가스관도 있고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스러운데다 거기에 주차까지 빡빡하게 해놓으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법원 앞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은 꼭 해야 되지만 주차를 해놓으면 편한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가장 고생하시지만 생계형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주차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량이 많아지면서 각종 유턴지역이라든지 또는 절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유턴지역이 어느지역이 돼야 할 것이며 또 절선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차관리과와 잘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다소 격한 답변으로 인해서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정중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중 에너지 절약 및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경과연수 제한 15년과 지원신청 제한 5년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항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제1호에 “「건축법」 제2조제11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로 변경하여 관련법조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제4조제1항제11호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로 변경하여 제13호 에너지 절약 및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 시 제11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의 경우와 같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지원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적용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제4조제1항제11호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로 변경하여 제13호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시 제11호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의 경우와 같이 이미 지원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에서 제외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는 한번 지원받으면 5년 이내에는 지원신청을 못하게 돼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여기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목적이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신청을 했을 때 5년 제한을 풀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원금액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1억을 가지고 현재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공동체활성화사업도 1억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에너지절약 절수시설에 대해서 4,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한 단지당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한도가 있죠? 지금까지는 1,000만원으로 한도가 돼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규정이 꼭 1,000만원을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많은 공동주택이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씩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것이 개정되면 에너지절약 관련해서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게 되면. 지원을 받아서 해당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어느 게 적정한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동주택지원을 하실 때 한 단지당 1,000만원 이하로 내부적으로 규정이 돼있는데 에너지절약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한도 없이 금액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한 단지에 5,000만원도 가능한 것인지, 1억도 가능한 것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 지원조례에 규정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당 최고가 3,000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전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30%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그 규정이 여기에도 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같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5년이라는 이런 규정을 두었을 때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 때문에 5년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과규정을 풀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233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 지원한 단지가 55개 단지가 됩니다. 앞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가능한 단지가 5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78개 단지밖에 안남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원해 주고 싶어도 5년이라는 제한규정에 묶여가지고 중복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이라는 규정을 다 철폐하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절약과 절수시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이라는 제한규정을 철폐해서 지원규정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구비하고 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현재는 구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비를 더 지원요청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233개 단지가 서구관내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55개 단지를 지금까지 지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78개 단지가 앞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지원받지 않은 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단지수가 7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숫자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5년 이하 단지가 100개 있는데 15년 이하 단지에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5년 이하 단지 100개를 제외한,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단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된 단지는 133개가 되겠습니다. 기 지원단지가 55개 단지. 현재 지원을 받지 않은 단지가 78개 단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금년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1억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매년 지원조례 관련해서 지원 요청하는 단지가 몇 개 단지나 들어옵니까? 작년에는 몇 개 단지 신청이 들어와서 몇 개 단지에 지원하셨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작년에는 20개 단지가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14년도에도 32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금년도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 2015년도는 20개 단지가 신청해서 14개 단지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년도는 32개 단지가 신청해서 10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9,900만원 지원했고요. 2013년도에는 31개 단지가 지원신청해서 전 단지를 지원해줬습니다. 이때는 예산이 많아서 3억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금년에 신청 들어온 단지가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지원신청접수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관련해서 별도로 지난번에 예산이 1억 섰었죠? 금년 본예산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5년 경과조항을 풀어놓고 에너지 관련된 신청을 또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 노후공동주택시설지원 사업비가 1억원 또 에너지절약 시설지원이 별도 1억원 또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이 4,000만원 이렇게 별도로 3개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목이 다 틀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하게 돼 있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전체 다 순수 구비로 돼 있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돼 있고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은 100% 구비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체 예산 총 합계가 얼마나 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억 4,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작년에 저도 심의 위원회에 참여해봤지만 20개 단지가 신청해서 14개 단지에 지원하고 지금 6개 단지는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순연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지원신청공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을 받아서 또 작년에 신청했던 지원단지가 작년에 탈락됐으면 금년도에 별도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예년에 비하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관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과기간을 풀어서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때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사실 본 조례는 아마 환경과 소관 업무였을 겁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공동주택에 지원하려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고 또 굳이 공동주택에 경과연수를 따질 일이 아니죠. 따지면 에너지절약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주민들한테 일종에 마중물로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호응을 일으켜 보자라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시다시피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시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비 절감에 상당부분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전체 단지가 다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예산이 다 수반되지 못해서 전체 단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공문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선정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모든 공동주택단지가 에너지절약시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하에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전 단지가 수혜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0개 동 정도를 기준으로 보니까 자부담 30%를 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아파트 10개동을 1개 단지라고 봤을 때 거기를 LED로 교체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비 예가 있는데요,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두산아파트하고 저희도 우리 둔산동 샘머리2차아파트가 LED등으로, 고효율조명기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가 2012년도에 했는데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에너지절감액이 1억 7,500만원으로 사업비 투자비보다 에너지절감비용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샘머리2차아파트에도 2015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주차장을 LED등으로 교체했는데 여기에서 에너지절감액을 분석해보니까 1억 6,600만원이라는 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절감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종합해 보면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단지 전체에 투자할 경우 1억 3,000정도, 샘머리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가 2,000세대가 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200세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체를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 예상하기에 1,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1,000만원정도 지원하면 그것에 대한 효과를 주민들이 체험적으로 느끼시고 나머지 전체를 자체예산을 들여서 투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절감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장려해야 될 사업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형평성, 공정성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단지든지 간에 다 필요한 것이어서 거기에 특별한 동의가, 기존에 다른 주요 관통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기존 단지라고 해서 지원받은 경과연수가 5년 된 데도 있을 테고 채 1년이 안된 데도 있을 거예요, 단지마다. 굳이 그것을 차별을 둘 이유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호응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구에서 지원됐을 때 차후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심사의 조항으로 삼으면 빨리 선투자 될 수 있는 단지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의견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한 단지당 1,0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자부담이 어느 정도라고 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지원조례에 지원금액을 7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30% 이상 부담해야 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설명자료 9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이 13가지 있는데 이 부분이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 부분이 단지내에서 사용하다 보면 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작년 같은 경우 20개 단지가 신청해서 14개 단지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한 부분에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공모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공모할 때는 지원항목이 13개 항목이지 않습니까? 이중에 공동주택단지마다 1개 항목이 필요한 데도 있고 2개 항목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두가지를 신청하면 사실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할텐데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항목, 2개 항목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단지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면 지원금액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자부담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신청권고 해줘도 신청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자부담 드는 비용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자기 자체공동주택에서 해야 할 사업의 일환으로 할 경우 자부담이 들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해줘도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가지고는 공동주택을 보수하고 사업하는데 턱도 없을 겁니다. 저희 목적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은 동기유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또 큰 단지는 같은 한 항목이라도 관통도로 보수 등에는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고 단지마다 약간의 사업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심사를 해보니까 심사 갔을 때 준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심사가 적절히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 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내용물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뿐더러 하루에 심사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할 경우에 시간상 쫓기기 때문에 거의 유인물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니면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으로 잘 설명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실한 그런 것으로 심사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미약하지 않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단지도 확인하고 서류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면 동 입주자대표들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준비를 해서 이 비용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해서 구의원이라든가 입김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돼서 이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이 단지는 굉장히 열악하고 지원해줘야겠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사전파악이 돼야 공정하게 지원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돌아다녀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관리비절감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3번에 에너지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 지원하려는 그런 조례 개정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자금 이 예산이죠?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 이것 아닙니까? 돈은 이쪽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모범단지로 선정된 일부 단지를 타 공동주택에 정보를 공유시켜서 꼭 구에서 지원자금이 없더라도 자체자금으로 이 시설개선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리비절감될 수 있다 이런 행정홍보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절한 조례가 잘 활용돼서 정보가 막혀있는 단지간에 관리상의 정보를 공유시켜서 좋은 사례로 정착할 수 있는 조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만큼 주민들이 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김철권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오는 부분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앞에 가로등 나가면 구청에서 다 와서 교체해 주지, 도로 파손되면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해 주고 노인정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주변에 다 지원해 주는데 굳이 법이라는 이것가지고 왜 아파트만 차별화 시키느냐, 이런 불만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굳이 둬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원초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관통도로가 앞뒤 거의 자동차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가로등이나 도로가 파손되고 하면 아파트에서 다 부담해서 해야 되고 자부담도 일정부분 해야 되는데 일반주택이나 일반도로라면 관에서 알아서 가로등이 나갔다든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다 해 주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내 돈 내서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검토해 나갈 부분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적으로 이한영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은 사실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산 게 사실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및 신설을 다 해 주고 있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법에 규정돼 있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이나마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첫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지원조례 이런 것이 아무리 많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예산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차별화 문제, 시설문제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실제 엊그제 같은 경우 우리 구청에서 입주자대표들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는 참석은 못해봤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런 회의도 일방적인 단속위주로 강요하고 감사위주로 끌고 가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그분들 말씀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우리 단지 진행하는데 왜 외부에서 자꾸 간섭을 하느냐, 지원은 제대로 못해 주면서 왜 자꾸 간섭하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9번입니다. 공원 내 자동판매기 임대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가 작년 12월 15일 계약만료가 되어서 아마 계약갱신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요. 갱신된 사항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계약기간이 15년도 12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03년도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구지회장하고 계약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새로 혹시 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계약할 때 세부계약서는 작성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계약서 내용이 전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난 번 할 때 단가를 커피가 300원으로 이것은 변동이 없고 음료수는 600원에서 680원으로 금액이 일부 조정됐고 기타 내용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고 예년에 했던 것에 준해서 했고 기간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올해 12월 31일전에 별도 검토해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 혹시 전기료 기타 그 부분은 어디에서 부담하게 돼있죠, 현재 계약서상에?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전기료는 현재 발주처인 우리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그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없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문제는 공원 내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별도로 주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이익금 정산할 때 판매수익의 15%를 우리한테 주게 돼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가 발주하는 것으로 계약했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만약 올해 계약만료가 도래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여기 주신대로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식에 공개경쟁으로 전환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5개소가 있는데 장소 개소수라든지 종합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경쟁방식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세부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2003년도부터 독점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불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계약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계약만료시점에 있어서는 조례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침대로 공개경쟁을하시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상이군경회가 다시 재계약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시겠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또 한 가지는 황톳길관련인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샘머리아파트 주변 황톳길에 민원이 여러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작년 11월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고 바로 공사를 마치면서 동절기가 와가지고 이게 다져지기 전 상태에서 얼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있었고 현장에도 많이 가봤는데 이것은 일부 조정할 문제라 시공사와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1주 내지 2주정도 계획을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이전에 월평ㆍ만년 지역에서 했었던 공사방식하고 다릅니까? 업체는 다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방식은 같은데 업체는 다르고 그 지역이 작년 11월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주기적으로 며칠에 한번 씩 와가지고 공사하는데 문제도 많이 있었고 일기적인 것이 제일 컸고요. 약간 다른 것이 있다면 흙이 100% 똑같지는 않잖아요. 점지성이 약간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씩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지기 전에 비가 와서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에요, 어떤 실질적인 검토를 해보신 결과에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현장도 봤고 거기가 저쪽보다 점지성은 약간 강한 것은 느꼈는데 그런 점도 하나 있었고 그보다는 추위라든지 비가 왔고 기상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코어를 떠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사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보신 적은 없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코어까지는 뚫지 않았는데 우리가 계획할 때 감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석, 경계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했던 부분하고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인데 그것 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면 이것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동절기 보수한 것 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하자로 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동절기 마무리에 추위가 빨리 오고 다지기 전에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서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정확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황톳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경화되어서 황톳길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문제는 늘 있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오히려 들떠가지고 일종에 들뜸현상이죠. 그것이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고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특히 비오고 할 때 신발에 흙이 묻어나는 것을 가지고 아파트단지라든가 엘리베이터쪽에 흙이 자꾸 지저분하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한동안은 출입을 막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단순히 동절기공사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유를 돌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치면 추정컨대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공사에서는 동절기공사를 가급적 피하겠노라“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혹시 전에 월평ㆍ만년지역하고 샘머리 지역하고 공사시방서 가지고 계시죠, 공법에 대해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번에 새로 공사한 업체가 그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공사한 경험이 있는 데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황톳길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도 그냥 조경회사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공사가 아니어서 월평ㆍ만년 할 때 그 업체가 일정부분 노하우가 생겼어도 그것을 쓸 데가 없어요. 그 노하우는 우리 서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업체가 계속 바뀌더라도 서구청에서 그 노하우를 완벽하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업체에 요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야지 매번 다른업체가 분명히 선정될 텐데 곧 이어서 둔산동 가람아파트 주변에 또 황톳길공사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다시 한번 하자인지 아닌지 먼저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명백하게 하자라고 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하자가 아니라면 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다짐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주민불편이 없도록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황톳길 부분에 대해서 둔산동 인근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구의원이 뭐하냐’고까지 지적되는 바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반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황톳길사업은 예산사전사용으로 해서 진행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장님께서는 예산사전사용하기 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예산을 사전사용 할 수밖에 없는 설명의 장을 만들어서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꼭 유념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 임시회 회기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하다보니까 설명이 빠진 부분도 있고 설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자리를 같이 해서 업무추진과정도 설명하고 새로운 시책사업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예산의 성립 전 사용승인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사전사용으로 인해서 집행했던 황톳길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항상 집행부와 의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드립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39번에 우리 도심지에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화장실이라든지 벤치, 모래 그리고 나무와 꽃 이런 것을 보면 주민위생시설하고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최근에는 생각지도 않은 각종 질병이 워낙 많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나 공중이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확한 제품에 대한 스펙이나 제품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을 해서 공중위생시설에 쓰는 제품들이 주민들의 위생시설과 관련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제품 하나를 비치하더라도 위생성이 가미되는 그런 제품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방역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한 만큼 특히 공중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각별하게 기준을 정해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황톳길이 보면 내리막길 부분하고 평지하고 공법적으로 다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난번 만년동 시공 할 때는 일반 평지는 일반황토로 했고 일부 경사가 있는 지역은 약간 단단하게 비가 많이 올 때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경화토포장을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저번에 한 수정아파트 둔산동 쪽은 그렇게 안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쪽은 경화토포장을 하지 않고 일반포장으로 했는데 약간 경사를 완화시켜가면서 일반 같은 공법으로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홍준기 위원이나 김철권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황톳길에 대한 주민들 찬반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있었고 또 황톳길이 대전의 유명한 계족산 황톳길의 취지하고 아파트주변에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추가로 황톳길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황톳길이 사실 건강을 위해서 만든 길인데 처음에 생각했던 갈마 경성큰마을의 황톳길은 선양에서 해 준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사실 계족산 같은 황톳길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불편함을 느껴서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동네 실정에 맞는 황톳길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말이 황톳길이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한다고 할 때는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서 석고가 많이 들어가도 단단하게 해서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만년동에는 그렇게 했어도 그런 부분에 비가 와서 민원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수정아파트 그쪽 지역은 공사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황톳길의 취지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알려서 계몽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톳길이 계족산 같지 않은 황톳길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잘못됐다는 주민들 얘기만 들어서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법적으로 슬기롭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갈마근린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현수막이나 공약사항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장소선정이나 주민의견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들어서 장소를 선정한 것인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접근성이나 주차문제 또 공원 훼손문제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 굳이 갈마근린공원에 선정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저희 도시환경국과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거기에 현수막도 걸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기 공원에 시설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설률이 초과돼가지고 현재 근린공원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거기에 짓는다면 공원계획변경을 해서 문화공원이나 시설률을 구애 안 받는 완화되는 공원으로 변경돼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쪽 공원 녹지 시설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갈마근린공원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국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현수막이 걸리고 그런 내용이 언론에 나가고 하는데 해당국이나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되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도서관을 월평동 은평공원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아마 월평도서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까운 공원을 찾다보니까 아마 갈마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해당 도시국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발표하고 현수막 붙여놓고 그런 진행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냥 눈감고 계신 건가요? 법적인 검토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공원을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도 구청에서는 다 무방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설계비라고 해야 되나요.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은평도서관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갈마근린공원은 문제가 없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기도 현재는 근린공원인데 그것을 하면 문화공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었고 그쪽에서 만약에 갈마공원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구두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한테 알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로서는 근린공원이라서 안 되게 됐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문화공원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정도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하는데 구청에서 손 놓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자체가 조성계획이라든지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이런 자체는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시장 권한사항이라 그것은 시에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시에서 조성계획이라든지 문화공원을 바꾸는 것은 시장이 할 사항이에요. 거기에서 된 후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절차상 조금 그런 게 있어요. 현재 시에서 그런 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전혀 협의 없이 시 단독으로 진행합니까? 구 의견 무시하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구에도 일단 얘기는 하죠. 얘기는 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본 위원장은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좋아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특정장소를 명시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현수막 붙여놓고 하는 데도 법적인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뻔히 언론에 공개되고 현수막 붙여놓은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나 모르겠지만 모든 지역주민들이 보고있는데 월평근린공원을 왜 갈마동에 건립을 합니까?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장소를 선정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것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월평도서관 한다면서 갈마동에 그것을 설치합니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을 갖다가 언론에 공개하고 현수막 붙여놓고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방관하고 계신지 안건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답답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헤아려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겸해서 청사관리를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사 주차관련해서 주차게이트를 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했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에러가 발생되고 있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에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는 사실 대중교통으로 출ㆍ퇴근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는데 큰 문제점 없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하는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차량이 빨리 달렸을 때 거리에 따라서 근접했을 때 인식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다른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시간대에 차량이 나가다보면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인식이 안 돼서 문이 안열리는 현상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개소되어서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슬로건이 관리비 30% 인하라는 것은 서구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2015년 3월 16일 대전투데이에 보면 “대전시내 아파트관리비리 무더기 적발” 이렇게 돼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아파트관리 비리 척결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대책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위원님들 협조 하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금년 1월 1일자로 출범했고요. 거기에 조사감사 조례 제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위촉해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비리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또 어떤 보도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실태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관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그런 단지를, 특히 관리비가 타 단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은 단지 또 민원이 집단으로 제기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했고 지금 갈마 푸른아파트를 비롯해서 9개 단지를 더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은 많은 입주민들이 경제성, 수익성을 따지기보다 가장 주 목표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꼭 경제성, 수익성, 관리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낸 관리비만큼 입주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계도를 하시고 특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똑같은 주택관리사 전문가들이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행정 간섭으로 인해서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런 점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진정으로 관리주체에 도움이 되고 협조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서 옥상옥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부는 저희가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나 이런 우려하시는 소리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취지를 잘 살려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다른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표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의견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 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일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하면서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출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주민학교라고 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교육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자세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장님께서도 공동주택 관리비 인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관리비인하가 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소직원들도 충분히 교육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비가 다른 쪽으로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30명을 위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사업 시기가 적정한지, 사업비 계산은 적정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관리비가 누수되는 일이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울러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해서 추가자료로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각 과별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몇 차례 회의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은 고사하고 우리 인근에 있는 충남ㆍ북지역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관급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서울, 익산, 수원, 강릉, 부산, 인천, 김포, 영천, 대구 거의 이런 외지업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말로는 지역경제 또 지역업체 우선구매,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 계약하는 것은 전부 남양주, 경기도 용인, 인천 거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누차 우리 지역경제 살리자, 우리 지역업체 우선구매 해 주자, 대중들 앞에서는 항상 그렇게 나서서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계약현황을 보면 거의 다, 한 20～3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는 대전지역 업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지만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말로만 앞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