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동해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동해YWCA 우미강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겨우내 땅속에서, 나무 안에서 조용히 잉태되어 있던 새 생명들이 초록빛 싹을 틔우는 3월입니다. 새봄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잘 준비된 출발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확률을 높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시민의 삶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차질 없이 잘 출발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제2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명희 의원님이 발의한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접수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항상 동해시를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 및 의료 그리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 등 동해시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15년 10월 7.4%에서 올해 1월 9.5%로 높아지다가 지난달 1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부모 세대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청년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는 우리 동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시 인구는 2015년 말 9만 4,000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동해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10만 동해시’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시혜성 복지 시책과 인센티브 지원 정책만으로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동해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일자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출하느냐에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1차 산업으로는 고용 창출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2차 산업 역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활용한 비인력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창출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GS동해전력 건설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현재 GS동해전력의 채용 현황을 보면, GS동해전력의 하청업체를 뺀 직원 수는 현재 125명이고 그 중 동해시 지역 직원 수는 26명으로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동해시의 기대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LS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47명 중 동해시 출신은 4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을 돌려 의료 분야의 인력 채용현황을 보겠습니다. 동해 동인병원 250명, 동해병원 240명, 한마음병원 100명, 금강·동해이레·동해 요양병원, 3개 병원 채용현황은 2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6개 병원 고용 인력이 820명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있는 88개의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을 합치면 의료계 채용인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예컨대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 하나에만 1,200명이나 고용되어 있고 강릉동인병원은 50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병원에서 일하는 90%이상의 인력은 동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동해시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LS전선이나 GS동해전력 등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몇 분이나 동해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지 심히 궁금하기만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의료 산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바로 동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울진, 삼척, 태백 등 동해 남부지역의 의료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관내에 종합병원 등 의료시스템을 갖추어서 명실상부한 영동 남부지역을 총괄하는 동해안권 의료중심센터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 지역 주민들이 동해에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엄청난 부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시에 종합적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러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인구증가 및 고용창출을 통한 동해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환경 촉진 및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LS전선, GS동해전력 등 기업들이 관내에 들어오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동해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자녀들을 다른 지역에서 교육시키고 본인만 혼자 들어와 주말 부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동해시 집행부 내에 교육과가 설치되어 교육환경 개선에 새로운 활로가 생김으로써 동해시 미래를 밝혀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구는 곧 우리 동해시의 경쟁력이며,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확정 학급 편성현황을 보면, 학생 수는 5,204명으로 전년 대비 131명이 줄어들었고, 중학생의 경우, 올해 2,928명으로 전년대비 대비 217명이 줄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올해 3,351명으로 전년대비 180명이 감소하여 초‧중‧고 학생 도합 52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교육계 종사인력의 인원감축 및 교육관련 여러 사업들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동해시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고 인구 증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교육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동해로 오는 학생보다 동해를 떠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5년 4월 기준, 우리시 초‧중‧고등학생 전입학생 비율은 각각 5.9%, 1.9%, 0.8%이나 전출학생 비율은 6.4%, 3%, 1.1%로 초‧중‧고등학생의 전출학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동해를 떠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화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통해 동해시만의 교육브랜드를 창출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 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동해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해시 교육원탁회의 구성’도 제안 드렸습니다. 동해시가 앞장서 창의적이고 국제화된 교육환경 기반을 강화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발전 잠재력을 활용한 강력하고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교육특구 조성에 나선다면 교육도시로서의 동해시 위상은 높아질 것이요,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이루는 선순환구조가 창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이제 우리 동해시도 동해시만의 특화된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 교육‧의료를 비롯한 가장 기초적인 산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OECD 선진국에 비해 고용 비중이 작아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부분 입니다. 이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대를 위한 투자 등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숙박 서비스산업입니다. 우리 동해는 현진관광호텔, 뉴동해관광호텔, 망상그랜드관광호텔 등 영동권에서는 드물게 관광객을 위한 호텔과 모텔 등 깨끗하고 저렴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해시 통계연보를 보면, 관내 주요관광지 방문객수는 2008년 807만 명에서 2013년 897만 명으로 90만 명 넘게 증가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에 일하는 종사자 및 사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관광객 수 증가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대폭 늘어났지만 숙박 등 서비스산업과 일자리 창출은 성장이 멈추거나 퇴조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성찰과 숙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시장님께서 동해시 경제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서비스산업 및 관련 인프라 활성화 등 3개 분야가 연계된 3각 체제 구축에 나서주십시오. 이것이 동해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인구증가 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래형 지도자로서 비전을 갖고 융·복합적 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면 젊은 층의 유입은 물론 청년, 여성,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가족단위의 인구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는 동해시의 경제 경쟁력 향상의 획기적 전환점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해시 발전의 10년지대계의 청사진을 그리며 교육 및 의료, 서비스산업 특별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학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의안심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