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임형욱의장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사업 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희망나눔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순으로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임형욱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울진군에 재정자립도가 몇 위, 몇% 정도 됩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금년도에 10.2%가 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10.2% 입니까? 2015년도는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도 10.2% 정도 됩니다.
김창오의원
2015년도 ‘16년도 똑같은 10.2%를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5년도 일반회계 보면 3천4백억 원 2016년도에 3천650억 원, 일반회계에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10.2% 그대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작년 2015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10.2%라.... 그럼 전국 시군에 재정자립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군은 시군은 빼고 13개 군에 비해서는 상위권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상위 한 몇 위 정도 되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한 3위 정도 됩니다.
김창오의원
3위?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김창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201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 보통 교부세 3천31억 원을 목표 달성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1/4분기에 지금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의원님,..
김창오의원
국도비 지원 예산 신청 확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3천31억 원이란 예산을 잡아났는데 지금 1/4분기에는 전혀 이뤄지는 부분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안 그래도 국도비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다 편성이 됐는 거지요.
김창오의원
몇 프로 확보 됐는 부분 금액은 얼마 되어 있는지 몇 프로 되어있는지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몇 프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건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거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국도비 보조금 부분은 당초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 시기별로 도에서 이렇게 교부가 결정이 됩니다. 국도비 교부가 결정이 됩니다.
김창오의원
지금까지 1/4분기 이뤄지는 거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거는 자금 수납되는 그런 부분은 저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창오의원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김창오의원
2017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신규, 계속) 발굴 58건이라는데 이거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까? 8천7백5억 원이란 자체가?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SOC 사업 포함해서 58건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대충 사업명이 어떤 보통 주로 나와 있습니까? 막연하게 58건이라 해가지고 58건은 어떤건지 사업명도 없는 것 같애서.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국가에서 하는 SOC 사업 철도 부분하고 저희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창오의원
아니, 큰 건만 몇 가지만 얘기하세요. 58건이란 자체가 사업명이 뭐 뭐 외 58건이 되는데 그냥 58건이라고 얘기해났기 때문에.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현재 국도비 부분 건의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군립 청내 건립 관계, 작은 영화관, 죽변등대 일원 생태경관 테마공원 조성, 신선계곡 탐방로 길 정비,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58건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먼저요.
남은경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추진상황도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고 방송도 타는 걸 봤습니다. 다른 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예산 따기위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안 만나주고 하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남은경의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따올 때 주민 대다수가 많은 수가 필요한 그런 예산을 좀 따오셨으면 좋겠어요. 도비 따오실 때 보면 소수의 집단 뭐 이런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업들, 이런 사업들 따오시면 주변에서도 ‘아,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 점 신경 써 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저희들 국도비 부분은 예를 들면 SOC 사업 부분, 또는 농업에 관계되는 부분 어업에 관계되는 부분, 포괄적인 그런 개념은 군 전반적인 분야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워도 추진계획을 보면, 이렇게 많이 계획을 세워도 정말 따올 수 있는 것들은 3분의 1도 안되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해당부서에 발품을 팔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열정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활동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실과소장님,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노력하신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화장실에서 몇 시간 기다린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남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실장님, 그리고 울진군 예산 편성과 공무원 중심잡기에 오늘도 여념이 없으신 팀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중앙으로 경북도청으로 출장 가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여서 예산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꽤 많은 액수가 됩니다. 예산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 비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2015년도 기준,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7.5%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유성
황유성의원
6천억 원 정도의 1천억 원을 못 쓴다? 그죠? 17% 같으면.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럴 정도 같으면은 그럴 정도가 되는데 이 17% 정도도 전년도에 조기집행 하자고 한 것이 있겠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은 조기집행 하자고 내려준 사업조차도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연구도 뒷받침이 안됐지만 공무원들께서 보다 더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독려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군은 각종 사업들이 다른 시군하고 틀려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또는 절대 공기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사업이 좀 많은 편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전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 변경 그런 부분, 소요기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이 많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 안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대비 몇%를 사용하고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로 되는데 당초 예산에 1%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그 부분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문제가 있어서 안 이뤄지는 부분 또는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사이에 여건 변동에 따라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예산은 한 개도 집행을 못하고 그냥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국공유지 같으면 마찰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도 침범을 해야 된다든가 매입을 해야 된다 할 때 이런 사업이 꼭 절실하다면 최소한 사전에 기공승낙서 정도는 확보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요. 17% 정도를 못 썼다면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을 때 100%로 봤을 때 결국은 군민이 17%를 제외한 83%밖에 공무원의 약간의 미숙한 대응이나 미리 짜여진 계획대로 안갔기 때문에 83%의 도움이나 혜택 복리증진이 거기서 멈췄다고 이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 이 사업을 하자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다면 이 사업은 거의 소진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이런 예산 이월은 앞으로도 없어야 된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앞으로 사업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죠? 그건 시인하지요? 그러나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라면 보다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제 부군수님 저희들 본회의장에 나오셔야 되는데 어제 문자로 못 나오신다고 하셨지요?
어제 어디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갑작스러운 행자부 출장이라서 물어봅니다.
행자부 출장이 갑작스럽다 그러면 소환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군수님이 행자부에 불려갈 정도가 됐든 울진에 예산 편성 같으면 더욱 더 큰 문제가 있다, 부군수님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올해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조기집행이 됐습니다. 조기집행을 조금 더 독려를 하시고 앞으로는 철두철미한 계획과 집행으로 군민의 행복증진이 최대한 될수 있도록 군민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하고 기획실은 우리 행정을 움직이는 콘트롤 박스입니다. 그 박스가 튼튼하지 않고 우왕좌왕 한다면 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도별 교부세 확보현황에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2014년 2015년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16년 거는 안되어 있는데 2016년 특별교부세는 확보를 못 한겁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총선이 끝나고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특별교부세는 국가가 재원이 부족할때라든가 재해시 그렇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역 수요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특별교부세 목적입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2016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저가 한번 질의해보는 겁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예, 실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울진군에서 국비확보 노력을 위한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죽변에 유치되어 있는 해양과학교육관, 이것은 전액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후포 마리나 사업같은 경우는 매칭 예산으로 울진군비가 한 2백억 소요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사업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 매칭 예산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가장 큰 건 한 건과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전액 사업을 하는 국립과학해양교육관 같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에 공모에 중점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국가,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이 부분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전부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 그렇게 저희들 당초예산에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매칭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국비나 도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은 50대 50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발굴하는 거의 다 군비가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사회복지 에코힐링 타운 같은 경우는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요?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장유덕의원
용역의 주최는 울진군입니까, 경상북도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군에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경상북도하고 논의가 끝났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끝났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그럼 울진군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을 힐링타운을 울진군에 유치하겠다라는 전략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부의장님, 양해 말씀드리는데 오늘 희망나눔과가 보고가 일정에 있어가지고 저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수의 많은 국비사업도 중요하지만 군비가 무리하게 투자가 되면서 유치되는 사업에 대해서 향후 관리운영 하는 이런 부분, 지속적인 적자가 날수 있는 그런 우려의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냥 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진짜 필요한 이런 부분을 더 검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군이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은 무조건 공모사업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 꼭 필요하고 이득이라는 그런 사업을 공모에 응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본의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인센티브 확보 노력 강화로 교부세 확보를 철저히 하시겠다 하셨는데 패널티 받는다고 상하수도 요금부터 해가지고 공공요금 인상 많이 하셨지요? 그죠, 작년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임형욱의장
올해 패널티 받아가지고 저희들 세수에 패널티 받은 사업들이 있습니까, 세금에?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보통 교부세, 지금 국가에서는 행자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비율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체납액 축소 관계 이런 부분은 프로테지에 저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라든가 정부합동 감사 또는 중앙단위에서 점검 나왔을 때 법령 위반해서 과다하게 지출했는 그런 부분은 그만큼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에는 보통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형욱의장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확보하는 세금들은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이 해년마다 연도별로 보통교부세 산정할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임형욱의장
전체적으로 말고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인센티브를 세수를 확보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3억6천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받은 금액이 3억6천입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예.
임형욱의장
저희들이 세수 3억6천 받을려고 군민들 공공요금도 다 올렸잖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공공요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통 교부세 산정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책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임형욱의장
나중에 금액을 빼가지고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임형욱의장
추경 삭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추경때 삭감하시는 그런 예산들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거 계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현재는 어떤 사업을 삭감하겠다는 구체적인건 없고 일단은 저희들 1회 추경때라든가 2회 추경때 도저히 금년내에 사전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금년도에 집행할 부분이 없는 부분은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조기집행으로 경제를 부양한다고 그랬는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실장님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정부에서는 하는 조기집행 이 부분은 일단은 정부 판단은 저희들 국가신용도 또는 경제성장율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들 군 부분은 그렇게 어떤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부작용 이런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형욱의장
단적인 예로 토목 건축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나 장비업자들이 일이 갑자기 나오니까 일이 들어와도 못 처리를 해나갑니다. 결국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경기가 가장 민감한게 우리 건설쪽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부작용이 없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외지장비들 인력들, 외지 인력들이 들어와서 공기를 절대 공기를 맞출려고 하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해년마다 보면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를 하는 설계 되는대로 발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뭡니까, 조기집행을 위해가지고 빨리 발주를 하고 판단해가지고 설계를 해났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발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임형욱의장
현장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울진군의 건설업자들하고 전문건설협회가 있는데 혹시 간담회라든가 개최해서 불편사항들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형욱의장
기회가 되시면 건설인 협회도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또 하자로 수조하는 과정에서 울진군이 받는 비율하고 이런걸 조금 알아보시고 현지 인부들도 직접 만나보시고 좋고 실장님,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하여간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기획이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중구난방이 되고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하고 엉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기획실은 아까 황유성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울진군청이 헤드입니다. 분명히 머리로써 역할을 하시고 2016년은 한해를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해야 만이 군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사업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희망나눔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나눔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나눔과 소관 업무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희망나눔과장 장태윤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임형욱의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허브화를 추진했을 때 현행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현재 기존에 있는 읍면동에서도 역시 찾아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복지허브 맞춤형복지팀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당 지역을 출장해서 발굴하고 민간복지 연계를 하고 이런식으로 사례관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복지팀은 기존에 업무하고 찾아가는 민원에 대행 하고 여기서는 직접 찾아가서 대행 하는 걸로.
유성
황유성의원
얼마전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전국 읍면동 사무소가 앞으로는 행복복지센터로 개칭이 된다고 그랬지요? 얘길 들었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얘길 들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랬을 때 우리군의 대응 방법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금 읍면별로 복지팀 추진은 인력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울진군은 3대 권역으로 지금 남부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북부권역에는 북면, 죽변, 금강송면으로 북부권으로 하고 울진읍, 근남면, 매화면을 중부권으로 해서 3대 권역으로 ‘1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계획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복지직 인원이 벌써 12명이 부족한 상태잖습니까? 물론 돌아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있는 48명중에 또 그런 대상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아닌데 무늬만 바꾸는 복지센터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금 한 팀에 구성한다면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남부에도 팀장 1명 직원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인데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3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한 팀을 만드는데 팀장 1명 직원 1명이 들어갑니다. 정부 계획은 올해까지 10 몇 개소를 하면 약 21프로가 됩니다. 전국 읍면동에 3천488개인데 21% 정도 되고 매년 2100개를 하면 약 80%가 됩니다. 현재 4개 읍면을 정부에서는 개별도 가능하고 권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역으로 하게 되면 2016년도에는 권역별 추진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 1개 권역으로 추진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만큼 따라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팀장 1명과 직원 1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자체 조정하든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갔던 분들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돌아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현재 보면은 법리적 제도적으로는 보면 볼수가 있잖아요. 볼수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볼수 있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인원도 부족하고 또 지역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동원할 수 이장이라든가 또 지도자라든가 총 동원시켜가지고 복지사각 지대에 빠져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도 빨리 구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활동도 읍면에 가서 읍면 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또 이장님들은 복지이장으로 했기 때문에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맞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면은 민간인을 제도권역에 있는 민간인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협의체하고 복지허브 추진팀이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의논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지 이 팀은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현재 1개 팀을 만들어서 평해읍사무소에 사무실을 두고 기성면, 온정면, 평해읍, 후포면을 카바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평해는 희망나눔과 하고 가까워서 평해예요? 커서 평해예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남부권역의 중심지역이 평해이기 때문에 기성, 온정, 후포로 봤을 때 중심이 평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북면, 죽변, 금강송면을 하게 되면은 중간지점 죽변에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내년도에는 북부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이 팀들이 희망나눔과에 있다가 또 출장 아닌 출장을.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출근을 바로 합니다. 소속은 저희들한테 되어 있고.
남은경의원
평해로 바로 출근합니까? 주 5일 동안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남은경의원
주 5일 동안 평해로 출근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평해 출근해서 평해읍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가지고 주민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는 내부 업무는 많지 않고 주로 출장이지요.
남은경의원
그럼 내부 업무 많지 않으면 이 협의체하고 4개 읍면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러면 이 협의는 어디서 해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거는 읍면별로 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남은경의원
지금은 이달 3월 9일날에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단 구성은 앞으로 복지허브를 추진하는데 지원을 하고 업무를 할 추진단이 구성 됐고 현재 평해는 복지팀이 하나.
남은경의원
팀이 나가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를 극대화, 행복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사업구상을 해야될거 아니예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예.
남은경의원
그럼 그거는 어디서해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금 11쪽에는 추진구성단.
남은경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회의들을 평해읍사무소에서만 합니까, 평해읍사무소가 이 추진팀이 들어가서.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기성에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기성에 협의체가 있으면 추진단이 기성면사무소에 가서 회의실을 이용해서 추진단하고 같이 회의를 할수도 있고 그 분들을 평해로 오라할 수 없고 추진단이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남은경의원
추진단이 가는 건 맞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남은경의원
맞는데 만약에 어떤 사업 하나가 추진 계획이 섰다, 수립이 됐다, 그러면 평해읍에도 하고 기성, 온정, 후포면에 다 할거 아니예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래할 경우에는 전체를 같이 모아서 어떤 특별한 일정한 장소에 할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으로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특별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방안은 생각해보셨어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까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남은경의원
다른 지역 보니까 주민센터를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특별한 장소를 결정을 지어놓고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지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가기전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오시면은 개인의 사정이나 고충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류를 해야될 거 아니예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부분은 읍면별로 상담실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담실을 같이 활용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추진팀은 ‘18년까지 해났는데 이때까지 사무실 계획은, 사무실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어차피 추진팀도 울진군의 조직중에 하나인데 그 추진팀으로 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만드는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기존에 있는 읍면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에서도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경의원
그런데 이게 보다 활성화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와닿을려면 물론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복지를 위한 공간이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읍면동을 명칭을 변경해서 복지센터로 바꾸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별 읍면에 설치할때는 그 읍면에 가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설치하게 되면은 그 권역에서 중심이 되는데 읍면사무소를 활용하는게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남은경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장소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검토 해봐 주십시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별로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그쪽에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도 평해를 할 때 평해보건지소를 검토 해봤는데 그쪽에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해읍사무소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전산망까지 다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남은경의원
그럼 평해회관 사무실 이런데는 안되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동회관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회의실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용하는데는 서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공공 건물이 별도로 있으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은경의원
하여튼 사무실 부분이나 협의체 지역단체 잘 구성하셔서 복지허브화 추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그러면 사례관리비 사업비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이고 군비가 21%이네요,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우리 울진군에 이 사업비가 내려온게 얼마입니까? 국비가 내려온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총 9백만원이니까 국비가 630만입니다.
안순자의원
그것밖에 안와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거는 읍면동 사례관리비로 나왔고요 그외 희망복지팀에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같이 활용도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될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갖고 할 수 있도록 군비가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정부에 추진사항이니까 아무튼 복지예산은 매년 추가되고 있는데도 그죠, 증가되고 있는데도 군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죠? 그래서 아마 복지허브화 사업을 국가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동이 어렵거나 그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찾아가서 발굴해서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들이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준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들이 할수 있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의정활동 하시다가 저희들이 혹시 미쳐 발견 못 한 경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저희들 일을 덜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 방안인데 우리가 남부권역은 계획하고 있고 중부하고 북부도 계획하고 있는데 복지인력보강이 최우선이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인력은 정부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전국적으로 6천명을 증원했는 인력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가 복지부에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얘길 했습니다. 복지직 60명이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육아휴직을 가고 출산휴가를 가고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60명중에 한 11명 정도가 교육은 별도로 치더라도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백정례의원
허브화 복지는 자선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시혜성 복지와는 틀리잖습니까? 이거는 맞춤형 복지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주로 필요로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장이나 반장 그 분들과는 좀 차이가.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분들은 발굴만 해주고.
백정례의원
발굴만 하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서비스는 우리하고 우리가 보건소하고 보건쪽하고 협업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민간연계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요. 이장이나 복지협의체에서는 발굴을 중점으로 하지 그 분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습니다.
백정례의원
추진방향과 사업내용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전문인력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사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건 4월달에 기성쪽에 가면 기성공항하고 산림항공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 인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복지사각지대 쪽에 보일러를 고친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의 그 분들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정도 추후 4월경에는 온천협회 하고 온천협회쪽에서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에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온천협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필요한데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아무튼 사업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힘써 주십시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다른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림그리기를 희망나눔과에서 하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벽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오의원
예.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벽화는 원래 소관이 저희 소관 아니고 디자인팀이 도시새마을과인데 저희들이 하는거는.
김창오의원
작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의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거는 뭐냐 하면은 행복마을 추진을 할 때 행복마을에 담장보수 벽화 등등을 할때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올해도 저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읍면에 4개 마을을 행복마을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관광부서나 도로 이런 부분은 디자인팀에서 하는 겁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쪽에서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후포 남서방쪽에 벽화 부분은 도시새마을 디자인팀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충헌탑 올라가는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재해 협회하고 해가지고 연관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재해 협회에서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도시새마을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창오의원
행복마을 추진 벽화 그림을 올해는 2016년도에는 추진 계획은 읍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창오의원
아직까지 신청을,...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했는 읍면이 4개 읍면입니다. 안했는 읍면이 6개 읍면인데 나머지 6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그럼 신청은 아직까지 들어온거는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김창오의원
어느 읍면에 들어왔습니까, 몇 개 읍면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북면, 죽변 그다음에 온정면, 후포면.
김창오의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저희쪽에서 예산 1천만 원이 섰고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을 8천만 원 신청해났고 그게 아마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맞춤형 복지실현이라고 했는데 이 맞춤형은 울진군민 전체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어디까지 보고 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저소득층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저소득층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국기초하고 차상위 등 저소득층,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임형욱의장
복지허브화 할때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허브화를 하는거 아닙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그러하신 분들은 스스로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약자인 국기초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국가에서 계획할 때 복지허브화 하라는 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볼순 없고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의장
지금 사회복지사 한 명당 그럼 저소득층, 맞춤형복지실현 대상자들 몇 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현재 국기초가 2200세대, 차상위도 2000세대 총 4400세대 정도 됩니다.
임형욱의장
그럼 1인당 관리 세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1인당 100세대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거의 100세대 정도.
임형욱의장
100세대?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의장
100세대 관리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복지사가?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100세대 정도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형욱의장
관리가 말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최초에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할때는 200세대에 1명 기준으로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되면은 대도시는 몰라도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인력이면 어느 정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어느 정도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의장
사실 선진국가 쪽에서 사회복지사는 거의 변호사급 이상이 되잖습니까, 법률적인 자문까지 다 해주는데 우리나라 회계상 그게 불가능하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생계형 복지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100세대 정도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망나눔과 명칭이 참 좋습니다. 나누는데 사실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희망나눔은 우리는 배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슬픔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나누지만 마시고 희망을 더 할수도 있고 곱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발상을 하시면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법적인 제도내에 못 받는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행정적으로 유도리란 말씀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분들은 울진군민들입니다. 군민들 전체가 복지혜택을 받는데 법 때문에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은 복지사들이 조금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받는 것에서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사업 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유덕의원
의원석에서 - 다음과 바로 진행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임형욱의장
진행을 하자고요?
「바로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경로당 공동취사제 활성화 방안,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부녀회장이나 이장, 또는 자원봉사자들은 젊은 여성분들이 있는 곳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분들이라든가 사실은 시장 보러 가는 그 자체가 촌 동네라든가 차량이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가에 도우미를 예산을 세워서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공동취사를 하면서 물론 자원봉사자들은 젊은 자원봉사자가 있는데는 문제가 안되는데 나이드신 분들 마을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보러 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열악한 마을이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도우미 시장 도우미를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김창오의원
예산이 확보하기 힘들다 이러면은 마을에서 예산을 준다 했을 때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는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자원봉사 쪽으로도 활용할려고 하고 또 마을 자체에서 젊은 분들이 동참해서 그런식으로 가야되지, 전체 시장보는 돌보미까지 해주기는 굉장히.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 있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그 조차도 취사할려고 하는 시장보러 가는 문제때문에라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마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돈을 하루 일당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 준비하겠다는 얘기라, 그렇다면은 도우미 파견할 수 있는 인력만 지원해 줄수 없는지 그 부분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자원봉사 그쪽에 협의해서 연계할 수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마을마다 한번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시장보러 가는 부분만큼이라도 파견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마을에 파악을 해서 집행을.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김창오의원
사실은 어르신들만 있는 마을은 상당히 힘들어요. 유모차를 가지고 시장보러 간다든가 사실은 다리가 온전치 않는 분들이 차타는 부분들도 그렇고 걸어서 어정쩡 하게, 마을은 시장보러 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장보는 파견 갈수 있는 도우미를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취사제 말입니다. 지금 미운영하고 있는데가 10개소 있습니다. 여기는 왜 미운영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전체, 거기는 운영을 안하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의원
마을 주민들이 안모인다는 얘깁니까 어른들이?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참여율이 낮고 운영 안하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여기는 지원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요, 과장님 보니까, 아무튼 이 사업이 너무나 좋은데 개중에는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로당에 ‘쌀 좀 제발 주지 마라.’ 하는 그런 목소리도 다니면서 듣거든요. 그런데 보면 경로당에 몇 분 안되지만 그 분들이 그 중에서 제일 젊다고 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주고 하면 되는데 조금 젊고 하신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계속 ‘아야, 아야’ 하고 누워있거나 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밥을 해주면 그걸 먹고 그냥 설거지도 안하고 미움을, 왕따를 시키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충북 영동군에는 23곳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 희망하는 경로당에 우리 부식부 지원하듯이 희망하는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점심식사 3시간 정도 식사를 해주고 또 설거지하는것 까지 3시간 정도인데 주5일 해서 그러니까 65세 이하의 건강한 주민중에서 선정해서 근무시간을 하루에 3시간 정도 주5일 그렇게 해서 36만원을 급여를 받고 23개 경로당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50%를 군에서 도우미를 지원해준다면 18만원이고 50%는 마을에서 돈을 어른들이 돈을 모아서 지급하는 방안, 그런것도 검토해봐주시고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고 너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신체 60세에서 65세 미만은 아주 건강하시고 해서 뭔가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살림에 보탬이 될수 있는 고용창출도 된다, 그거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충북 영동에서 잘되고 있다는 그런.
안순자의원
영동은 23곳이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우미를.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한번 거기에 견학하든지 어떻게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순자의원
그리고 이게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어른들이 다니면 그러니까 인원을 제한해서 30명 이상되는 곳이라든가 50명 이상 되는 곳만 선정을 처음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면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큰 예산도 안 들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니까 경로당에 30곳만 받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자율운영이고요.
안순자의원
자율운영, 지금 포기하는 곳도 4곳이나 있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기성에서 4곳이 들어왔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기성면에서 4곳 들어왔습니다.
안순자의원
카드 하라고 해서 정산하기가 힘들다 어른들이, 번거롭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카드는 원칙이고요. 원칙으로 카드를 해야 되고 조그마 한거는 자체에서, 그렇다 해서 마을에서 무를 하나 가져왔다 그거 계산 다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 2, 3개월을 지원했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3개월을 1069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는건 4억5천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자율은 예산이 1억5천 서있지요.
안순자의원
자율 1억5천입니까? 전체 4억5천중에 1억5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931명 정도예요. 그런데 저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가 6대에 2013년에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패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시행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경로당에 반찬 값 지원하는 그런 것은 패널티를 안 받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알아보니 괜찮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깐요. 어디입니까,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패널티를 감안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한 이런 조례를 그냥 무시해 버리고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으로써는 굉장히 뭔가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공동취사제에 931명밖에 혜택을 못 보지만 노인 목욕비를 지원한다면 예산이 4억5천 정도면 월1회 12달을 그러니까 분기별 3회씩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나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울진군민 70세 이상 어른들이 다 고루 혜택을 볼수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나주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해보고.
안순자의원
저가 신문에 스크랩 했는거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직접 확인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4천원씩해서 3, 4분기로 해서 3회씩 3번을 해서 읍면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산은 확보하면 조례 제정되어 있겠다,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르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나주시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경로당 취사제보다는 훨씬 고루 혜택을 본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회관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직영하면서 운영상의 문제도 들어나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은 위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백정례의원
지난해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대부분 직접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보니까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았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지자체는 거의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건 아시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예.
백정례의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에 민간위탁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 가기위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동취사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자원봉사 하신 분들은 거의 경로당에 와갖고 밥하고 설거지 안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젊은 분들은 경로당에 밥 설거지 때문에 어른들 수십명 하기 싫어서 아예 안나오고요. 참, 취사인력부족이 애로가 많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맞 고 요. 활성화 될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젊은 분들이 참여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백정례의원
그런데 젊은 분들은 거의 또 일하러 나오지요. 요즘은 노인돌보미 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없어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도 파악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은 개선할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혹시 공동주거생활 홈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신청 받아봤잖습니까, 받아보니까 없어요. 울진군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도비가 일부 내려왔는데 그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한번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시지요. 독거노인들 5명 이상 되는 그런 마을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분들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같이 거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고 먹고 하는거를 같이 거주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디다.
백정례의원
겨울에는 12월달부터 해서 3월달.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니까 자기 집을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주가 안되는 거예요.
백정례의원
이 사업이 좋더라고요. 타 시군에 보면, 일주일에 한 두번씩 건강체크도 하러 오고 집에서는 평소에 혼자 있으면 아침 거르고 점심 마을회관에서 먹고 저녁 뭐 마을회관에 있으면 먹고 아니면 경로당에 있으면 머고 아니면 집에 가서 굶기도 하지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면 일단 웃는 일도 많아지고 참 좋은 일이 많을건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좋아서 시도를 해봤는데 신청자도 없고 또 신청자가 있다 하더래도 먹고 자고 하는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디다. 그래서 누가 일 분담을 해야 되는데 누가 청소하고 누가 밥하고 구애받기 싫어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못했는데.
백정례의원
장단점은 다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홍보가 좀 덜 된 그런탓도 있을 것 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추후라도 다시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타 시군에 시행중이더라고요. 우리군도 한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천군에 보니까 활성화 되어서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백정례의원
잘 한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티비도 방영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한번 그런것도 검토 좀 해보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방안으로 안을 잡으시면 구체적으로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을 몇 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상에 보면 한 5년 정도, 3년에서 조례를 다 바꿨거든요 5년으로.
장유덕의원
5년으로 했을 때 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업체가, 어차피 민간업체든 사업자등록이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공모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될거 아닙니까, 5년이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업체가 바꿨을 때 업체가 5년뒤애 변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고용승계라든지 법적인 검토를 받아봤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정도로 검토는 못했고요.
장유덕의원
이게 위탁이란게 처음에 계획을,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되어서 이게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공기업도 아웃소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2년 이상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같은 분야에 종사하면은 또 이런 노동법에 저촉되어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준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다 지자체라고 해서 다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선정하는 방법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적정성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을 우선시해서 선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법상에 보면 이탈할 경우에 사회복지 사업법상에 사회복지법인이 되어야 되고 또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유덕의원
군내에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일부 있다는 얘기는 경쟁구도로 갈수 있는 다수의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업체도 연락온데도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비영리법인이라 그래도 제가 오산 노인요양 같은 경우는 자꾸 자구책을 마련하고 순환시설을 개선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인분들을 장애등급 있는 분들을 노인요양 등급 있는 분들을 하다보니까 참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관은 수익사업구조 보다는 관리운영에 가장 초첨이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상담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 상당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울진군과 이런 사례에 비슷한 시군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시군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위탁을 주니까 위탁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 잘한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도 하고 또 출장해서 견학해서 저희들이 맞는 그런 틀을 만들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위탁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관리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도 점검하는 파견직 공무원을 순환시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담당 지정공무원이 있으니까 특별히 파견은 나가는건 아니고요.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위탁줘도 지도 감독이 되지요.
장유덕의원
공무원들 그대로 파견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기간제로 운영하고 직영하니까, 위탁주게 되면 자체에서 채용을 다 하지요. 위탁업체에서 종사자 채용 다 하잖습니까.
장유덕의원
기간제 근로자를 위탁업체에 선정이 되면은 그 고용승계를.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연계시켜 가야되지요.
장유덕의원
연계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가능하십니까, 그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가도록 해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복지관 위탁운영하는데 복지는 수익사업구조가 아니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의 관리운영에 초점을 맞추잖습니까, 아무튼 그런 업체 선정하는데 신중을 더욱 기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공동취사제 활성화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기구 있잖습니까, 옛날에 어떤식으로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공급을 했던 우리군에서 운동기구를 공급했던 실질적으로 그 운동기구가 상당히 노후 되고 또 위험합니다. 이런걸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아예 교체를 해줄거면 교체를 해주고 뺄거는 빼버리고 옛날 10년, 20년 됐는 그런 구형 운동기구는 아예 빼버리십시오. 상당히 장소만 차지를 하고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공원 활용을 극대화 시켜서, 안그러면 좀 수리 또는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가능하시겠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은 5천만원인데요.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주든가 수리를 해주든가 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기구를 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냉장고, 밥솥, 그다음에 TV 이거는 전수조사를 각 읍면에서 위임으로 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기구에 한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는 특별히 예산 확보된거는 없고요. 그러다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사용 가능한 것과 또 폐기처분해야 될거, 이렇게 검토를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남은경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남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몇 개쯤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애인복지관은 5개 강좌 정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은 1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11개 강좌를 듣기 위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으로 올 때 어떤 교통수단이나 이동수단은 어떻게 되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없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면 울진에 있기 때문에 자율적 참여를 위해가지고는 울진읍에 거주하시는 어른들이 주가 되겠네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대다수가 읍에 가까운 분들이 오시거든요.
남은경의원
그럼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치료라든가 언어치료 하고 계시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동반을 해서 와야 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동반해서 오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직영하면 이런 단점도 있잖습니까,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그런 것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렇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남은경의원
그러면 이렇게 울진군민 전체 장애나 노인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뭐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가지고 운행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선거법상도 문제가 있고.
남은경의원
아, 버스로 운영하면?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위탁을 줬을때는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위탁 줬으면 법인에서 운영을 하니까.
남은경의원
본인들이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위탁으로 꼭 가야되는게 맞는 것 같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위탁으로 해야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직영하는 것 보다도 위탁해야 수혜 받는 분들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면은 이게 올해 안에 위탁이 가능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검토를 하면서 직영가고 내년쯤에는 위탁으로 가야 안되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빠른 결정 부탁 드리고요, 노인복지관에 11개 프로그램 장애인에 치료와 프로그램 수 해가지고 5개에서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관 안내를 클릭을 하니까 다른 건 다 나오는데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안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과장님 노고가 있는데 그 부분에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멀리 계시더라도, 요즘 어르신들 운전 많이 하시는분들 계시니까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추가 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동취사제 자율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남아 있는게 10월, 12월 두 달이 남아 있지요? 지금 3월까지 끝났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5개월이니까 11월, 12월 그렇다면 그 예산이 한 5천3백4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11월 12월에 취사제 자율 운영할때는 또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전체 다시 신청을 받고 평가를 해서 또 평가가 되어야 되니까.
안순자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평가 없이는 아무나 받을 수 없거든요.
안순자의원
아무튼 시행착오를 거쳐갖고 또 좋은 방안이 정착되겠지만 지금 보면 형평성에 안맞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10명이 있는 곳에 30만 원 지원하는 곳이 있고요. 또 보면 80명이 있는데는 5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인원이 많으니깐,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로당에서 우리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어른들끼리 다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가는 부분, 70만 원 50만 원 가는 부분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체 242개소에서 10개소가 미운영하고 있으니까 232개소 정도는 고루 혜택을 볼 수, 고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그 인원에 노인인구에 급식에 참여하는 그 인구에 비례해서 10만 원이래도 마을에서 10만 원 하면 군에서 10만 원 지원하면 20만 원입니다. 그거라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 지원 전혀 없이도 경로당 스스로 다 해서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런 예산이 많이 가도 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자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용 숫자에 의해서 돈이 지원 되는거지.
안순자의원
그러니깐요. 회원수가 10명인데도 30만 원 지원되는데도 있다니깐요. 그러면 군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면 60만 원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0명 미만은 15만 원에 군비 15만 원이지요, 자체 15만 원.
안순자의원
그것도 많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인구가 20,30명 정도 되는데는 20만 원, 50명 되는데는 30만 원 이렇게 기준을 둬서 고루 전체 경로당에 똑같은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문제점, 장단점은 다 나옵니다.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세밀하게 문제점하고 파악해서.
안순자의원
내년도 아니고 11월 12월부터 할 때 경로당 가사도우미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수경로당 그런데 희망하는 곳에 군비 50% 자부담 50% 이런식으로 해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같이 좀 검토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예산이 어쨌든 남아 있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 남아 있다 하더래도 도우미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안순자의원
시범사업으로 몇 개 마을만 해보십시오 일단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큰 예산이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36만 원 정도이니까 한 18만 원 정도씩만 하면 자부담 18만 원 군에서 18만 원 이렇게 하면 이 예산갖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봐집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자율, 일반 다 같이 통틀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안순자의원
아무튼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10명을 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 30만 원을 지원해서 군비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되는 과다 지출 그런거는 꼭 다시 평가하셔가지고 고루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둬서 10만 이하는 10만 원, 15명 이하는 10만 원, 뭐 30명 이하는 20만 원, 50명 이하는 30만 원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내다봐집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듣는 소리도 있으니까 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저희들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준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점검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재검토하셔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더 잘 좀 잘해보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기준대로 이행하는지 최종 전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깐요.
안순자의원
예, 예. 제안하는 부분이니깐 검토 제대로 잘하셔가지고 고루 혜택 보도록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취사제 대금 지불방법을 카드로 하시잖아요,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 카드란게 편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될수 있는데 농가에서 가지고 나오는 채소를 계산하라는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잖아, 그죠, 상품권도 발매하고 이러는데 이게 상당히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게. 그래서 이걸 상품권이나 쿠폰을 발급하는 방법도 하나가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이왕 군비를 지원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을 해보고요. 연구만은 한번 해보세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또 공동취사제 집단생활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약사이다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는데 사실 중노인이 상노인을 모실 수 있는 노노케어라는게 있잖아요 그죠? 노노케어를 한 번쯤 응용해보는 동네도 괜찮겠다, 사실 우리가 지원되는게 복지도 크게 따지자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가 있는데 노인복지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두 곳은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 우수한 사례가 발굴된게 있으니깐요. 그걸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거 어떻습니까, 장애인께서 복지회관 중간에 있다든가 사무실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활동하는 거리라든가 읍면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때 기존적으로 그런 일부 시설을 갖춘데가 한 두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조금 리모델링 해준다든가 조금은 더 편한 상태로 우리군에서 도와주는게 도리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관계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노약자 특히 산모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특히나 장애인들 어려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투자는 정말 얼마를 해도 과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동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장애분들 활동하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예산확보해서 조사를.
유성
황유성의원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아실건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좌우지간 조금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울진군 65세 노인인구가 몇% 되지요? 전체 인구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전체가 24% 정도 됩니다.
임형욱의장
24% 입니까? 노인에 대한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몇% 정도 차지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그 금액은 파악은 안해봤는데 전체 예산이 600억입니다.
임형욱의장
개략적으로 노인쪽으로, 아까 황유성 의원님 말씀대로 아동, 청소년, 노인쪽으로 구분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식,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팀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임형욱의장
담당팀장님!
개략적으로.
아동 청소년쪽으로는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아동 청소년하고 노인하고 예산 관계, 편성비율하고 금액하고 자료로 의원실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미국이나 유럽쪽에는 노령화 시대로 접어드는데 25년, 3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일본이 한 20년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 비중이 노인쪽으로 많이 치중이 됩니다. 그런데 울진에 또 장래는 젊은층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울진에 미래를 짊어져야 되니까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어서 울진군민들이 골고루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시한번 수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임형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세 과를 했고 하니까 다음 실과 사업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옥남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제 설명한 내용 대충 파악했었고요. 오늘 여기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꼭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울진군 출현금은 매년 1억6천만 원이 지원된다는 거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 15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장시원의원
아니 그런데 15만 원 받았을 경우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계획은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어쨌든 15만 원 이상 받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안입니다. 지금 15만원 받았을 경우에 모자라는 부분을 출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매년이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지요.
장시원의원
과장님, 재경학사는 전에 6대때부터 이 부분을 함께 계속 서로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왔던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분명히 어쨌든 지원금은 없애야 된다, 자체에서 뭡니까, 이걸 운영을 해야되지 군에서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분명히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비,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많이 들어갈겁니다. 그럼 그때 나온 제안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도 받자 예를 들면, 높이 지어가지고 최소한 일반인들 30실이라든지 한 50실 정도 크게 지어가지고 그러면 월세 수입가지고도 충분히 뭡니까, 매월 들어가는 운영비를 메울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때 집행부와 어느정도 그런 얘기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고 분명히 군에서도 매월 운영비 들어가는거에 대해서 분명히 없도록 하겠다고 서로 어느 정도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대충 그래도 뭡니까, 서로 간에 묵시적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년 이걸 1년에 1억6천이면 10년이면 16억이고 앞으로 운영은 계속 할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거 과장님, 안됩니다 이거요. 과장님, 짓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지을 순 있지만 이 운영비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울진군 출연금 어디 대기업에서 우리군에서 노력해가지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내는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매년마다 1억6천씩 출연금을 대겠다, 이런 운영은 누구나 다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자료에 15만 원 받았을 경우에 안을 여러 가지는 검토를 했지만 다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15만 원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 받았을 때 안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세출 대비해서 맞아떨어지는 선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아야 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렇다면은 그만큼 호실이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임대는 어차피 설계는 다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지요.
장시원의원
개인들에게 임대를 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때도 150억이 아니라 30억, 50억을 더 세워서라도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때 하자라고 그때 당시 총무부서에도 그랬고 계속 그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이라고는 하지만 이 안이 의회에 제출됐을 때 이건 확정안 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안이라고 한다면 안을 가지고 하는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쨌든 운영비 지원하는거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다른 안도 일단 있다고 하니까 그 안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기에 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군에서 1년에 장학금 100만 원 주는 것도 받나요 아니면 안 받나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1년에 100만 원씩 주는거 말입니까?
장시원의원
예.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전에 이 안도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기숙사 필요한 곳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학사관. 그런데 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말하면 좀 혜택을 보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서울에 살고 있어도 거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고 싶어도 못가는 학생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한 달 월 사용료가 15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형평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1년 장학금 이 부분들은 받지 않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만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형평성 문제 이런것도 굉장히, 이런걸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재경학사 문제는 어제 과장님 설명했으니 어제걸로 대체를 하고요. 군 관내 이장님과의 관계를 총괄하는게 총무과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저도 이장 5년 새마을지도자 6년을 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요. 제도권에 계시는 이장님께서 관할 동민 또는 주민께 전달사항을 유사시나 또는 응급시나 빠르고 강하게 일시에 공지할 수 있는 전달 방법이 마을앰프가 가장 낫다고 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그 마을 앰프가 그 상황이 어떤가, 누차례 요구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고쳐진게 없다, 과장님 확인 해보셨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유성
황유성의원
자, 마을 앰프가 동회관에 비례해서 하다보니 200곳이 넘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정상적인 가동이 지금 몇% 인지 조사된 게 없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언제 나가고 언제 회수가 됩니까,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개소당 설치비용이 꽤 많았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천단위를 넘었다 그죠? 동네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시설비를 이렇게 투자하고도 전달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둬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읍면에 예산이 섰더라도 총무과에서 다 총괄해서 수리하고 이렇게 보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저희들 예산D,S 2억이고요. 읍면에 별도로 예산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몇 개 업체가 시공업체가 시공을 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건 잘,... 지금 현재는.
유성
황유성의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시공업체에 지금 문제를 제기해야 될 정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약시에 계약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시에 차후 고장이 나면 보상내지 수리해야 되는 계약서가 존재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계약서에,...
유성
황유성의원
그것도 모르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유성
황유성의원
언제 수리를 할 것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유성
황유성의원
정확한 말씀만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냈는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 공문낼 때 언제까지랬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유성
황유성의원
공문을 냈는데 일자 기억이 안난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답변하세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것은 3월 24일까지 제출받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3월 24일까지 우리 의회에 자료 넘길 수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수리해야 될 대상 리동은 되지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저희들 나가서 또 설계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계약서가 있는지 동네별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24일까지 지난번에 공문이 나갔다고 하니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 바랍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기타 예비비 14억7천4백만 원 예비비를 정해났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쓸 계획입니까? 23쪽 기타 예비비 14억7천4백만 원.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이거는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산출을, 지금 예상으로는 135억 정도면 가능 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혹여나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창오의원
남았을 경우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그대로 예비비로 놔둔다는 얘깁니까, 산출 금액을 보면 나와 있는데 135억2천6백만 원이란 돈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돈이 14억7천4백인데 여기 더 들어갈 수 있고 만약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용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들어가지 않았을때는, 거기까지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다 이러면 울진 출연금이 1억6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상을 했잖아요. 만약 이 돈이 14억7천4백만 원이 예산이 남았을 때 1년에 울진군 예산 세비를 가지고 1억6천만 원을 줄 필요없이 이런 돈을 9년이나 10년 가까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데 적자되는 돈을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 그랬을 이렇게 가능하는지 안그러면 별도로 사용할려고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절약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하자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몇 년에 합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
김창오의원
5년입니까, 3년입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정확하게.
김창오의원
답변할 수 있는 계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계
관계교육팀장
공무원석에서 – 교육팀장 안병윤입니다. 일반적 건물은 3년이고 건물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창오의원
그렇다 이러면 27쪽에 보면 건물 유지보수에 보면 2050만 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 건물 유지보수란 자체가 신축건물인데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잡혀서 이것을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지 안그러면 하자보수에 어떤 관련된 항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이걸 잡아놓은거는요, 하자보증 기간은 하자보수로 해야 되고요. 혹여 건물에 대한거는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혹여나 있고 또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보수할 부분, 꼭 보수라기 보다는 CCTV 카드로 들어 가는게 그런 부분에 추가로 해야 되는게 있다든지 예상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창오의원
CCTV에 따르는 일반, 여기에 있는 항목에 산출 내역에 안 들어간 부분들을 혹시 쓸수 있다 그 예산을 건물유지보수로 잡혀있다, 이 얘깁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과장님, 다음 담당팀장님이 답변할때는 의장에게 팀장 답변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학사운영에 보면 15만 원, 140명에 8개월 해서 90%를 학사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140명 같으면 10%를 빼버리면 126명을 가지고 예산 잡은 돈이 1억5천1백만 원이 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다 이러면 10%를 뺐을 때 여기보면 산출내역이 1억5천1백만 원, 1백20만 원이 나오는데 20만 원이 왜 끝에 있는 것을 뺐네요 보니깐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보면은 10%를 빼고 그다음 15만 원에서 140명에 4월하면 30%에서 70% 빼고 하면 1억5천1백20만 원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2천5백20만 원이 되어야 되고 밑에 공공요금 마찬가지 2,016만 원이 되어야 되고 뒤에는 20만 원씩 16만 원 뺀 이유는 뭣 때문에 뺏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단위를 저희들이 가상,...
김창오의원
숫자가, 다 하게 되면 13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학사에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산출내역에 금액을 보면 지출에 보면 40만 원짜리 50만 원 이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2016년도 6천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지만 1원이 없으면 6천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밀한 검토를 해서 산출했으면 좋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잖아요. 6천억이란 돈이 있지만 1원이 없으면 6천억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산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울에 자녀를 대학에 보낼려면은 주거비로 보통 년간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통계를 내면, 보통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도 학비 걱정 때문에 방세나 학비 걱정 때문에 서울을 못 보낸 경우가 참 많아요. 이 학사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보니까 운영비가 평균 우리처럼 수입 임대료가 없으면 4,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 규모가 커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힘들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임대사업을 조금하니까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매년 운영비가 1억6천, 다각도로 운영방법을 한번 강구 해주셔갖고 지원금이 없도록 연구 좀 해보시고요.
김창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 사업은 군에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더라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하는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차후에 보면 포항학사 보면 지역도 특산물 홍보 장소로도 아주 다각도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다음 계획은 재경사무실이나 상담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1층이 근린생활시설에 임대를 줄 것인지 그건 아직 저희들이 운영비 세입 예산에는 잡아났습니다마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백정례의원
그런 방법도 해보십시오. 특히 영천 학사 같은 경우는 영천 유명한 포도 홍보활동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재경에 계신 분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얻더라고요. 차후에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십시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원의원
학사하고 관련해서 질의 없으면 저는 다른 건 중요한 거 딱 하나 좀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예, 질의.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시설 관리공단 예를 들면 우리군에는 시설 관리사업소지요. 우리군에서는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시설 관리사업소, 신설 방안을 내부적으로는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벤치마킹까지 갔다 온 단계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올해 중으로는 확정해서 시행을 부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나요, 그러면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인원 요청을 행자부에 6명을 올렸습니다. 기존에 11명은 상계를 처리하고 업무 줄이는 대신에 이쪽으로 가져오고 6명을 요청했는데 2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수시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 인력 배정이 있고 수시 배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영덕에 시설관리사업소 만들어진거 아시지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여러 가지 위탁 문제해서 사실 아까 전에도 서울 학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운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는 지금 굉장히 건물 지어놓고 나서 각 건물마다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덕은 보면 어쨌든 직원이 총 57명입니다. 과장 5급 1명, 6급 7명, 7급 7명, 무기계약 분들 3명, 기간제 25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들이 일반 시설물 23개 체육시설물 19곳 이래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 6개월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군에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할 계획이 아니라 올해는 이거는 뭐 매년마다 우리가 사실 시설관리사업소 얘기는 해왔던 부분들이고 또 우리군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던 사항들이고 또 정 안된다면은 엑스포공원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그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군민들도 울진 정도 이런 사항이면은 시설관리사업소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들 굉장히 많습니다. 높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설관리사업소 꼭 만들어서 부서가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도 좀 아끼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그 부분 가능 하시겠지요, 그거는요?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꼭 좀 그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과학체험관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지금까지 혹시 이용현황 파악 되신거 있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지금 평일에는 한 20명 내지 30명 오고요. 토, 일요일날에는 제일 많이 왔을때는 400명, 300명 왔습니다. 토, 일요일은 300명 정도 옵니다.
임형욱의장
예, 평일날에는 어쩔 수 없고 그죠?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학기제 수업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까?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그리고 재경학사관 어제 오후 2시 되어가지고 감리사가 와서 충분한 의견들 피력을 하였고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 해소해달라고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그리고 운영비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땅값 빼고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건물 수명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건물수명을 저희들 단순논리로 한 30년을 잡읍시다. 30년 잡으면 7년에 40억입니다. 그럼 1년에 한 4억 정도가 건물 감가상각으로 인해가지고 사라지는 돈입니다. 4억이 아까 1억6천 운영비 하면 5억6천입니다. 건물 감가상각비는 접어두고라도 1년에 운영비 1억6천 준다 이러면 지금 원룸 들어가는게 1인당 40만원 정도 대학 부근엔 가능할겁니다. 1억6천 같으면 4백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재경학사관 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은 투자기관이 아니고 또 군민에게 직접적인 세비를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재경학사관을 건립해서 다수의 군민들 혜택을 보게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명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부탁의 말씀이 아니고 꼭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임형욱의장
아까 장시원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중복 혜택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사용료를 내니까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하시고 그렇게 좀 공사를 진행하는데 차질 없이 하시고, 어제 불편사항들 우리 의원들에게 다 들으셨지요, 과장님?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형욱의장
이런 부분들 이용될 수 있도록 행감때 요구했던 사항들 적극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총무과가 재경학사만 있는게 아니고 인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 다 군에서 관장하고 계시니까 이런 불만사항 없도록 과의 우리 직원들 하고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옥남
황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희망나눔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 사업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