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주경님·김민종·김용집 의원)(계속)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김동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과 교직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신창·첨단지역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건강한 학교, 유능한 인재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바람이자 미래의 인재교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은 무엇보다 내일의 건강한 인재를 키우는데 노력해왔으며,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본 실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와 더 큰 꿈을 갖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미래의 우리 지역의 성패는 올바른 품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육성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육성에 헌신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행정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교육이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직선 제1기에서 2기까지 선출되신 교육감과 열심히 교육현장에서 뜻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 가족의 의지가 한데 뭉쳐 광주교육이 투명하고 창의적인 교육, 책임지는 교육, 혁신하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음 세대인 학생들이 원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세상을 기대하며 교육청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김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용집 의원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 위주의 입시교육보다 창의력과 자유를 존중하는 장휘국 교육감의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정책을 성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배부해드린 질문서와 답변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답변이 미진한 사항과 추가로 확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감님 교육철학이 ‘질문이 있는 교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느낀 첫 이미지가 뭐냐면요. 교육감이 교육철학을 너무 충실하게 따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셨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더 검토해보고 앞으로 반성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서를 보고, 아니, 제가 질문서를 드리고 답변서를 보면 의원의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떤 의문이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고 오히려 질문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일시적으로 이번 시정질문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답변서를 주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서를 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예.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영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에 ‘우리 교육청은 2008년부터 수영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우수성을 평가받아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 해간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서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우수성을 평가받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내용을 벤치마킹 해갔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우리의 어떤 우수성을 평가해가지고 벤치마킹 해갔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당…….

아니, 이게 교육국장님 답변서를 보고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

그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답변했던 핵심 내용은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해왔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럼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해 왔는데 어떤 것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았는지, 또 어떤 것이 잘됐다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해갔는지 그런 내용이 없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교육청은 2008년부터 수영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우수성을 평가받아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래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실무자 여기 세워가지고 제가 실무자한테 질문해야 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 사죄드리고요. 추후에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정 그러시면 긴급현안질의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상황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실무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수영영법교육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실시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수영교육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영영법교육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영법교육을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실시하느냐입니다.

아이들이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수영방법을 익히고, 체력을….

영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수영방법을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아이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키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의문이 생겨요. 4학년인 경우에는 하루 동안 2시간 영법교육을 합니다. 2시간 동안에 무슨 여러 가지 영법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3학년은 이틀 동안 6시간을 실시하고, 4학년은 하루 동안 2시간 실시하거든요.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영법을 2시간 동안 어떻게 실시합니까?

아이들의 선택과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3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이 3학년일 때 이미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을 2시간씩 실시하는 것은 물놀이 도중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2시간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영법을 한 차례로 또는 두 차례 해가지고 2시간 또는 6시간. 제가 수영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 주냐면 그 정도는 물놀이지 수영영법 교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기초를 익힌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처리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하는 이 수영영법교육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를 익히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경기도 오산시는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5회, 중학생들은 10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가지 영법을 완전히 마스터 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오산시하고 우리시는 학생 숫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그 내용은 아십니까?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요. 예산 확충 때문에 10회나 15회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3, 4학년으로 분산되어있는 영법교육을 3학년 한 학년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전체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운영과 연동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래서 서면답변 내용 속에 포함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차라리 4학년 영법교육 2시간을 5학년이나 6학년 생존수영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5~6학년까지 연동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고…….

아니, 생존수영은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존수영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내용을 보면 현재는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4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이후에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예산의 문제나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산하의 각종 수영장 문제, 안전문제 이것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영장이 미확보 돼 있어요? 3학년, 4학년 영법하고 생존수영. 알고 계십니까?

미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미확보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저한테 자료를 다르게 주셨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로는 3학년 생존수영, 4학년 서부교육청 소관 영법수영하고 동·서부교육청 전체 생존수영 장소가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자료를 잘못주신 건가요?

그거는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가 어느 시기에 어느 수영장에 가서 영법교육을 받고 수영안전교육을 받을 것인가 그게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이지, 수영장에 대한 결정을 아직 미정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소만 미정이지, 어디서 할지 그것만 미정이지 장소는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어느 학교가 어디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아직 미정이고요.

그럼 어느, 장소는 확보 돼 있습니까?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수영이 가능한, 영법교육이 가능하고 높이가 가능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광주체육고등학교 수영장 두 군데 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대. 그것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세 군데 정도 지금 진행이…….

저한테 온 자료로는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서에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셨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보낸 답변서에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준비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영체험학습 운영을 하면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운영방향 및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서 내용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8년 동안 수영체험학습운영 하셨는데 이렇게 딱 3줄로 요약해가지고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주셨어요.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운영 방향 및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겠다.’가 아니고 ‘하고 있다.’입니다. 그럼 하고 있는 내용을 주셔야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궁금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내용과 함께 설문조사를 분석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아니, 그렇게 저한테 주시는 것은 시정질문의 의미가 없지요.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 개인한테만 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광주체육고등학교에서 수위조절판을 설치해서 초등학생 수영체험학습을 위해서 안전하고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우선 두 군데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수위조절판 등 학생안전과 연동된 곳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이나 설문조사했던 자료는 있습니까?

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계속해서 새로운 해에 교육을 추진하는 데 반영이 되고 있는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반영이 지금까지 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말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확인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생존수영체험교실 및 참여 학생의 태도 및 정서변화 조사 계획서가 있기에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 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서를 또 받아봤습니다. 초등학생 2,216명중에서 2,053명이 답변을 했는데요. 15회 수영교육을 실시한 뒤에 답변입니다. 프로그램 전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6%였는데 15회 실시하고 나니까 72%. 15회 실시해도 36%에서 72%로 두 배 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2회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영이 체력 증진 및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가 64%. 수영이 활기찬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도움이 되었다가 70%.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프로그램 10회 하기 전에는 34%만 수영을 할 수 있었는데 10회 하고 나니까 68%정도. 이렇게 수영 한 종목을 마스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교육청 어떤 계획대로 1회나 2회 수영해가지고 과연 ― 보니까 7억 얼마 예산을 소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약 27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교통비, 그다음에 강습비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시청 시정질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계시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오산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산시 경우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교육청에서 전액부담을 안 합니다. 시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교육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또 학부모들이나 수영연맹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재능기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후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 유대감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는 없는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포함해서 검토해보고 다시 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고요. 현실적 어려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내실있고 충실한 수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행정국장님 소관이라 행정국장님께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된 내용에 가장 큰 것이 자녀학대 관련 내용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요?

예.

본 의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모교육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가정도…….

자녀학대의 가장 큰 원인.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 학부모 교육추진 실적을 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 인원이, 부모교육을 실시한 인원이 32만 7,357명입니다,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에서 4,958명, 찾아가는 교육 8,189명 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부모교육 실시 인원이 34만 504명입니다. 우리시 인구가 148만명입니다. 제가 한 번 빼봤어요. 우리시 35세에서 40세, 대강 학부모 대상 연령대 인구가 몇 명인가 봤더니 약 36만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34만명이 학부모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통계를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학부모 한 사람이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마다 들었을 때 연인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이 그 답변 다 하실지 알고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딱 그렇게 하실지 알았어요. 요즘에 신학기, 학기 초라 학부모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다 오셔가지고 회의들 하는데, 학부모님 몇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서 “부모교육을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학교 운영, 학사일정 다 설명하면서 종이를 4장 나눠주더라. 그러면서 서명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서명해서 제출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이 학교폭력, 자녀교육, 자살예방, 성교육, 진로교육, 진학교육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 그것을 취합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직접 확인을 했다니까요, 여러 선생님들한테.

글쎄요. 어떤 특정 학교에서…….

국장님, 확인 못 하셨으면서 그럴 일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행하는, 또 그렇게 등록부라든지 출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총 몇 시간 했냐고 물어봤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했다고 하더만요. 교장 선생님 인사도 하고 교무주임, 요새는 교무 부장님이신가요? 교무부장님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4장을 주고 “나갈 때 서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명해서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모교육, 성폭력, 자녀교육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취합한 것이 34만명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은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 취합해가지고 제출한 것이지, 일일이 확인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취합한 자료 내용의 근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자신있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등록부가 있고 참석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참석부를 그렇게 해서 했다고 여러 학부모들이 저한테 증언을 했다니까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34만명인데, 34만명을 어떻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충실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일선 교육현장의 그런 모습들을 국장님이 좀 자세히 아시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교육청 지침 받아서 실적 채우기 형식으로 학부모교육이 진행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적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부모교육전문가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부모교육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분들 말씀이 교육과 강의청취는 다르다고 그럽니다. 우리 실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90% 이상이 강의청취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안 하고 사인만 한 것도 부지기수일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20명 정도가 최소 5회 정도, 1회당 2시간씩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과 임상훈련을 겸해서 부모자녀역할을 체험하고 해서 몸으로 딱 체득하고 했을 때 그것이 부모교육이지, 강의 30분~1시간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부모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만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제 생각에는 3,400명이 하더라도 정말 내실 있는 부모교육이 진행돼야 그것이 바이러스 효과같이 퍼져서 자녀학대나 그런 부정적인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그런 실적위주 말고요. 실질적인 부모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혼숙려제보다 결혼숙려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결혼숙려제를 하면 이혼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혼숙려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자격증을 발급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자녀학대나 이런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감님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 이 질문은 사전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 가장 시급한 내용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번 시정질문 기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교육청 여러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상황이 누리과정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 1월달 임시회에서 3개월 분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저희가 긴급편성해서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 3월 말입니다. 당장 4월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중단이 우려되고 또 이 문제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크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회기가 4월 27일에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별도의 예산편성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추경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기에, 다음 회기에 제출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입장은 이해되는데 4월 임시회 때 제출이 안 되면 2차 보육대란이 또 현실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말 고민인데요.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저희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몇 차례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우리시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고심이 참 큽니다.

아니, 그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육대란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또 그대로 지켜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대란이 바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딱히 답을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방안이 도출되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요청에 의한 시정질문서와 답변서 게재 · 김용집 의원 시정질문서

김용집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시정질문은 150만 우리 광주시민들의 궁금증을 대신하여 동료 의원들이 2~3개월 전부터 밤을 지새우면서 준비하고,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료 부실은 물론이고 답변 또한 ― 물론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 밤을 지새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차후 답변 시 좀 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으신 김동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 항상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큰 어려움이 있고 보육대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위기에 몰리고 있고 소통하지 않는 정부와 힘겨운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축소·편향되게 기술되고 있어서 사회갈등과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교육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교육청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광주교육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제가 1건씩 답변해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경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락하는 광주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의 원인과 대책 등 2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락하는 광주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해서 광주교육의 책임자로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학교의 성취도 평가결과 전국 평균보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교육과정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취지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평가로 인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수치의 결과만으로 분석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과정중심, 역량중심의 학교평가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교육부에 끊임없이 평가방법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평가를 배제하는 등 교육부에서도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2015년 대입수학능력시험 결과에 의하면 각 영역별 8~9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전반적으로 학력이 고르게 향상되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적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기초·기본이 강한 광주학생을 길러내기 위하여 기초학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 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별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진단 5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단에서 이력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담 및 학습코칭 활동을 통해 학습부진에 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습 부진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 보조강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해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 특별교부금을 학교당 400만원 편성하여 지원하는 한편, 단위학교 학습종합클리닉인 두드림 학교를 44개 학교에서 올해 89개 학교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학교가 기초학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을 우려하는 교육정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쟁·성과·서열에 특권교육을 지양하고 협력·소통·존중의 상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년 8월에 발표한 수준별 수능성적 결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시 교육청이 표준점수와 등급별 비율 등이 전국 평균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어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교 향상도에서 최근 5년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학력이 향상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광주학생들의 학력이 우려스럽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량중심, 과정중심의 학력관으로 변화하고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시 교육청은 모든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식중심, 점수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핵심역량중심으로 교육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 꼭 필요한 핵심역량을 9개로 선정하고 교육청의 모든 정책을 핵심역량에 비추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고,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도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수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수능성적이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대입 진학의 무게중심이 수능중심에서 학생부중심의 수시입시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대학의 수시선발 비중은 67.4%로 신입생 3명 중 2명은 수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시모집은 교과 성적을 비롯해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쉬운 수능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교육청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맞추어 주요 대학의 전문가와 입학사정관 등을 초청한 대규모 진로진학박람회,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논·구술 및 심층면접 캠프 등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실행하기 위해서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수업나눔운동을 펼쳐 교사 스스로 수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맞춤형 자율 연수를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적극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질문 있는 교실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부모님들의 바람과 학생들의 장래,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종 의원님께서 광산구 과밀학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및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관내 학교는 교육부 기준에 의해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학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교육부 기준이고 우리시의 현실로 보았을 때 광산구의 경우 젊은 세대가 공동주택 개발지구에 많이 입주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2016학년도 3월 현재 초등학교 평균학급당 학생 수가 23.2명인데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는 24.4명으로 다른 지역의 학교들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높아서 과밀학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실이 부족한 신창지구 내 신창초등학교와 선창초등학교는 2015년 학교증축을 통하여 학생배치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학급당 학생수를 조금이나마 감축시켰고, 증축이 어려운 학교들의 경우 전환 가능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확보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했습니다. 향후 광산구에 과밀학급을 완화시키고 원활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학급을 줄이는 대신 가능한 학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 나가는 한편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적정 학급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답변서대로 속기록에 게재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주경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현황자료 관련하여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책 등 2건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먼저, 대입현황자료 관련하여 기초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교육청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학입학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으로부터 수합된 실증적 자료가 없어 공식적인 기관명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의원님께 간곡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대학이 고등학교 또는 교육청에 학생의 대학 합격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학생 본인이 개인적으로 조회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2012. 11. 26.)는 일선 고등학교에 특정대학(서울 주요대학)의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학벌주의와 차별적 문화 조성 우려가 있고,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국 교육감님들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 자제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등학교 교장들에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제출 자료에 대해 부실한 결과물을 제출한 원인과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선 고등학교에서 10년간의 대입현황 제출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학생들이 복수합격(수시6, 정시3)을 하고 있으며, 추가모집은 2월 하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졸업 후의 대학진학 현황을 파악하기는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대입 지원은 담임교사의 상담을 통해 학생이 직접 해당 대학에 인터넷 접수를 하고, 합격 통보도 학생 개인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수합이 어렵습니다. 결국 대입현황을 수합하는 것은 담임교사와 학생 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며, 대부분 학생의 대입현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여 받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도 학생들의 진로진학지도에 사용될 10여종의 자료 개발과 30여회의 각종 진학연수 설명회, 다양한 진학상담 프로그램 제공, 수시대비 대입박람회 등을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광주 학생들의 대입진학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대한 시교육청의 계획과 돌봄교실 탈락 학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대한 우리 교육청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우리 교육청 돌봄교실 운영 계획은 돌봄교실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돌봄 전용, 또는 겸용 교실의 오후 돌봄교실 운영에 주력하고, 3~6학년 연계형 돌봄교실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밖 돌봄기관과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등과의 협력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등 돌봄교실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 현재 311개 교실에 6,682명의 학생을 수용하여 희망학생 대비 약 92%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교실 운영 예산을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력 충원, 시설 확충 등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봄교실 탈락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 탈락 학생 발생은 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과밀학교의 경우 유휴교실이 없으며, 저학년 교실이나 특별실도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돌봄 교실을 증설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용 된 학생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단위학교 민원해결팀과 돌봄 탈락 학생 수용 방안을 협의하여 추가 수용 또는 학교 밖 돌봄기관과 연계 등의 방안으로 학부모의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돌봄교실 운영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수요자 전원 수용을 위해서는 교사충원, 돌봄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과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 및 인력충원 방안이 계획되도록 건의하는 등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특히 중앙정부의 충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돌봄교실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예산 사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경님 의원과 김민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질문 시간은 모두질문과 같이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경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님과 주경님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답변이 좀 아쉬워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저희 광산구의 과밀학급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 광산구 출신 시의원님들께서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교육감님께서 ‘교육부 기준에 의해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학교 없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 기준에 봐서 광산구 전체가 과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 교육부 기준이 몇 명입니까?

교육부에서는 지금 30여명을 과밀이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교육부 기준에 의해’ 이렇게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그러니까 교육부 기준이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교육부 기준으로 보면 광산구도 평균은 과밀이라 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가 아니고요. 기준이, 기준점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40명 미만이면 과밀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현재 교육부 기준은 없으나, 자료 요구 시 과밀학급 기준을 40명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니까요. 학교를 한 번 가보십시오. 40명이 들어서면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제일 뒤에 학생은 사물함하고 딱 붙어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나옵니다. 한참 아이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이런 시기에 이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 OECD 국가들 평균을 보면 21.2명입니다, 초등학교가. 그리고 2013년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24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게 평균입니다. 고실초등학교, 수완초등학교 이런 경우에 전체 학생이 34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학년은 40명 가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40명이 넘는 그런 교실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저희들이 왜 시정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최소한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구체적으로 2015년 대비 학교를 증설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게 무슨 의원이 잘못 질문한 것도 아니고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다, 교육부 기준에 의해’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좀 더 왜, 질문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질문을 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답변을 조금 더 구체화해주시고. 이런 식의 답변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6대 의원을 하면서도 동료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도 들었고요. 저희 광산구 지역구의 의원이신 김옥자 의원님께서 교육청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도 이와 유사한 답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완지구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저희들, 지역구 이외에 있는 저 같은 의원한테도 계속해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교육국장님! 돌봄교실 탈락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답변을 단위학교 민원해결팀과 돌봄탈락 학생수용방안을 협의하셨다고 하시고 추가 수용 또는 학교 밖 돌봄 기관과 연계 등 방안을 학부모의 고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탈락한 학생들의 조건을 봤을 때 수용 조건에 맞지 않는,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아닌데 맞벌이 부부라고 조건을 제시해서 탈락한 경우는 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하고 학부모 그리고 관련 과에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답변 들으려고 시정질문을 했겠습니까? 몇 명이 탈락했는데 몇 명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수용할 수 없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수용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지요. “노력하고 있다,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이게 무슨 시정질문 답변입니까?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의원들이 이 시정질문을 준비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할 부분 충분히 준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학기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학기 초니까 빨리 서두르셔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으로 이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2~3일 전에야 교육부에서 관련담당 과장과 담당자들을 모셔 놓고 돌봄교실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17개 시·도교육청 모든 교육청에서 지금 이 돌봄교실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돌봄교실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간곡히 건의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건의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대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했었을 때 이러한 사업들에 탈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 마지막까지 챙기는 부분은 저는 우리 교육청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에 우리시 교육청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셔야지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외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게 하고, 한 줄이 아닌 여러 줄의 학생들을 세우겠다고 하시고 학력보다는 인성교육이 우선인 광주교육, 학생이 정말로 행복한 광주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의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