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넘긴 생물들이 앞 다투어 기지개를 펴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대전시민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 심사와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종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운영할 경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상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김종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금번에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기구…….

아니, 지금 행정기구 우선.

아, 행정기구 먼저요?

예, 행정기구 먼저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여성가족원으로 명칭변경을 시키면서 좀 진통이 있었지요?

예.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예, 당초의 기능이 조금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했던 조직을 여성가족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에 상응하는 업무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사업소의 기능을 전환하게 된 겁니다.

여성가족원 하면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또 사회참여를 넓히기 위한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하고 활동성과 좀 간단하게 알 수 있는지.

저희는 여성가족원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그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업무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다만 예전에 여성회관의 형태로 있었던 그것과 똑같이 회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이런 것들에 덧붙여서 가족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특히 워킹맘들에 대한 보육기능이라든가 또 여성의 취·창업 이런 것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공유작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해당 북부, 동부, 남부 지역별로 특색을 반영해서 업무가 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루어지는 강의내용들을 살펴보고 들어왔거든요.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가족가치라고 그러셨나요?

예.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요리를 비롯해서 인문학 강의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은 본 위원 생각에 매스컴에서도 민망하듯 정말 가족의 해체 이런 정도가 도를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쪽에 강의내용을 죽 보니까,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가족원마다 내용은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할아버지 구연이라든지 아니면 새내기의 결혼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여성으로서 알아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요즘 시대에, 현대사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개 한 달 정도의 특강으로밖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나머지 요리 같은 것, 요리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물론. 학기 내내 죽 이루어지는데 정말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의 경영자로서 이런 것들의 내용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그런 부분에 더 좀 노력을 기울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원 업무 자체가 저희 기조실에서 맡고 있지 않다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아주 일리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당부서에 위원님 뜻을 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4월에 예정이지요, 북부여성가족원. 그 제반 준비사항은 다 됐나요?

저희도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이번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특별히 북부여성가족원 쪽에 아마 민간에서 기부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런 기능이 없었던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법규에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일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일간 입법예고 됐는데 그것은 허용되어 있는 그 규정 범위 내에서.

규정된 내용에 맞는 건가요? 대개 20일이라고 계속 나오는 것 보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10일, 20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원 한 기관, 분원 세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특별히 나누어지는 사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분원들이 본원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면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데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본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성가족원 사업소 전체의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마동에 있는 본원이 그것을 운영하게 되고요. 나머지 지역별로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있는데 그 분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원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기능을 통합하는 부분은 본원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혹시 분원의 자체적인 역량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중구에만 없네요? 지금 동구, 대덕구, 서구…….

당초에는 평생교육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민대학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민대학은 여전히 중구에 위치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좌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큰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가족해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해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맞지요?

저희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같이 죽 절차를 거쳐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정원 조례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요?

예.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가 지금 올라왔으면 3개월 텀이 있지요, 3개월 공백기간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를 지금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불부합한 상황으로 3개월여가 지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작년 11월 25일에 의회에 제출됐고 그 이후에 시행규칙은 12월 22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게 다 규칙이 개정된 다음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불부합되는 일이 방치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가 오늘 심의가 있는데 담당이 워크숍 가셨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코이카(KOICA) 분원을 이쪽에 유치하면서 ODA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과장이 그쪽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워크숍을 가셨는데 몇 시부터 워크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공문 좀 하나 갖다 주세요.

10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공문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워크숍은 좀 늦게 참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전까지만 하고 바로 내려오는…….

워크숍이 어디에서 있지요?

경기도 성남에서 있습니다.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심의 참석하고 가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관계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워크숍에 아예 참여를 못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가 아니고. 그 공문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수정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3 중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제1호가목, 보셨어요?

예.

제1호가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 그리고 나목에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거법령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제33조의2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예.

근거법령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시민들이 이해가 쉽도록 기술해야 하는데 가목과 나목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 명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목과 나목을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목과 나목의 개정 위임사무명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을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로, 그리고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을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시를 하자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 소관 제4호나목의 위임사무명 근거법령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요?

예.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행 시행령을 보면 제2항이 없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명칭이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체크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부서에서의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를, 숙지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총괄부서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유지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행자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행해서 해당부서에서 소관 법령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응하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 평가나 개인의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걸러져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관리 부서나 법무담당관실에서 가스교육이라든가 수입물품이나 이런 법령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기에서 걸러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다 저희도 자료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이 개인·부서별 평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위임사무명에 대한 근거법령이 틀린 부분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심의하는 사무위임조례 개정안건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해서 금년도 1월 1일 동시에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에 이것과 관련되는, 의회에 조례 제출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시기 맞추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제출될 때 최대한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어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부합된 채 몇 개월이 지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해서 올려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박혜련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관 업무만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농생명산업과에 가축방역에 관한 보고 사무가 수임기관이 구청장이라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보통 법령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 맞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전염병 발생 시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전국적인, 요즘도 매스컴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국적인 영향에 파급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염병 같은 것이 한번 나타나면. 그러면 그럴 때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더 늦는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시·도지사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부분이 시·도지사가 당연히 갖고 있는 권한이고요, 지금 가축방역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행해지는 것이 오히려 신속하게 방역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보다는 구청하고 그 현장이 더 가깝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 체계는 시와 도가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 그러니까 도의 경우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이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 체계 하에서 우리 광역시의 경우도 구청장에게 이 부분이 같이 위임이 된 거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방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경제과학국장 시절에도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시가 당연히 그것을 합니다만 실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 있더라고요.

어쨌든 구청과 현장의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행동으로 하는 데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예, 그리고 도의 경우는 당연히 더, 아마 위원님께서도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광역시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나 근거법령란 중 개정된 법령조문이 반영되지 않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집행과정에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조문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위임하는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의 기업지원과란의 제1호가목 중 ‘검사권한 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을 ‘검사(국내 유통 중인 물품)’로, 같은 호 나목 중 ‘권한 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을 ‘권한(국내 유통 중인 물품)’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가목 중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별표3의 에너지산업과란의 제2호 및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뿐만 아니라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관련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는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요구하였고 또 그때마다 우리 실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항입니다. 각 과에서 법률적 해석을 잘못했든 아니면 우리 실에서 문제가 있든 어떻게 되었든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의 책임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우리 기획조정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중에서 최고의 브레인들이 앉는 자리이고 누가 봐도 기획조정실에 근무한다고 하면 인정합니다. 이것은 누가 말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기획조정실이 차지하는 위치는 우리 대전시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획조정실 관련 조례를 이렇게 계속 수정하고, 계속 수정발의하고 수정동의해 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행정적인 신뢰에 관해서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업무적 능력 또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정력이 그래도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 가장 중요한 조례에서 자꾸 이렇게 수정안이 나오는 것은 누가 잘못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보필을 잘못하는 것인지, 우리 실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계속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진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실장께서 아까 보고한 내용대로, 또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나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본 위원장도 이런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원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통장 활동 및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통장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해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최선희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민의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장은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개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최선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최선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