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호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은 관내 학교에서는 개학과 입학식을 치르느라 분주한 한 달이고,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설레고 긴장되었던 시기입니다. 차질없이 신학기 업무를 추진하신 교육청과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학년도에도 대전교육의 현안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시민들에게 한층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보고 1건을 심사하고, 대전대신고등학교, 대전예술고등학교,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임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생명의 기운이 온 누리에 스며들어 희망이 솟아나는 계절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3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지난 3월 22일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간부를 제외한 본청 과장과 직속기관장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인사) 김원중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원중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진행은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대윤 의원입니다. 모두가 다니고 싶은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경기력 및 학업성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학교선수의 교육지원,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인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학교운동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 등이 밖으로 드러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 학교운동부를 행정적·재정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학업성취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운동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교운동부 문화개선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2016년 1월 1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중복 및 불일치되는 규정 삭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필요로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제명을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 효율적인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심의요청 및 심의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관련법령 개정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의 실태조사, 교육복지사의 역할, 교육복지정책위원회에 교육복지사의 위촉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재정의하고, 사업학교와 교육복지사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교육복지정책위원회에 교육복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정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는 2015년 1월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사업추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전담인력인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교육복지정책위원회에 교육복지사가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고하고, 3년마다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발전을 더욱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 조례안, 제54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4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은 2016년 3월 17일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밖의 조례안 2건은 2016년 3월 11일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운동부에 대한 조례가 없어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또 학교운동부의 학생들의 육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또 나름대로 고른 분야에 고른 재정이 자연적으로 분배되어서 아이들의 육성이 좋은, 넓은 곳으로 뛰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 순서대로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대윤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후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과 제5항도 앞선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일괄 상정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견은 안건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

정기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 활용 능력과 태도는 올바르게 갖추되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사전에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표 및 계획, 예산확보 방안,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정보화 교육추진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업,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사업, 교원 정보화 역량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보급, 각급 학교 학생용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이용제한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지원과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면서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방안,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의 구매에 관한 사항,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 방안, 교육정보화 지원중단 시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의 개인용 컴퓨터 지원, 컴퓨터 무상수리,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백신 소프트웨어,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학생의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제한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제54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조례안 모두 2016년 3월 11일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명에 저소득층 학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박상숙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상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은 박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일괄 상정한 부분에서 4항이 잠시 빠졌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경 의원입니다. 더 나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장애인 체육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존의 소년체육대회에 장애인·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 위촉위원에 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3호에 위원의 제척사유로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에 장애인 체육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학교체육 진흥의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6∼202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개요에서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중기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5년간의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립절차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2쪽부터 9쪽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첫째,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대전의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5년도에 소폭 감소된 지역 여건 하에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로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학급 수 및 교직원 수는 행정지원 업무 증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교육시설 확충 등의 사유로 증가하다 2015년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와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교육정책 수요 증가, 시·도교육청 기구·정원 관리 개선방안, 학생 수 감소 및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한 인력증원 최소화 운영 등 여건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인건비가 보통교부금 대비 평균 85%, 예산액 대비 평균 62%에 달하는 경직적인 재정구조이며,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감소하고 교직원 인건비 상승, 교육복지 및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등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부터 9쪽까지, 인력운용 계획 및 세부 추진 방안입니다. 교육여건 변화 및 행정수요, 국정과제 및 공약사업,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총액인건비 등을 고려한 조직관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처, 기능별 인력 감축에 따른 재배치, 민간위탁 및 교육 공무직 전환을 통한 인력 조정과 자체분석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료 10쪽, 정원관리 중 첫째 기관별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총정원은 연도별로 소폭 증감이 있으나, 2016년 1,879명에서 2020년 1,865명까지 감원할 계획입니다. 자료 11쪽, 직종·직급별 정원관리입니다. 직종·직급별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위생직의 교육공무직 대체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감원 사유와 행정수요 증가, 학교신설, 직속기관 기구정원 개선계획에 따른 증원 사유를 반영하였고, 총액인건비 준수를 위하여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증원을 억제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료 11쪽부터 21쪽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인력감축 기조를 기반으로 학교 신설, 행정수요 증가, 직속기관 기구정원 개선계획 등 2020년도까지 61명의 증원이 필요하나 기관 간 인력 재배치, 비중감소 분야의 외부위탁 용역 전환, 한시정원 감축 등을 통한 73명을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5개년 동안 12명이 감원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료 13쪽부터 21쪽까지 인력 증·감원 내용 및 부서별 인력 증감 산출명세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력증감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세입 및 인건비는 2016년∼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5년간 추산하였고 인건비는 세입 대비 2016년 10.5%에서 2020년 10.9%까지 증가하였고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사립학교행정직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학교회계직원은 최근 3년간 인건비 증가율 1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교육부에서 다음해 2월 말에 통보해 주는 체제로 본 계획에는 2016년도만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학교시설 관리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외부 민간위탁을 2016년 10개교에서 매년 5개교씩 증가시켜 2020년 30개교까지 확대하였고 새솔센터를 효율적이고 세밀한 내부검토를 실시하여 2017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감축된 인력은 교육행정수요 및 단위학교 행정지원 강화 인력으로 전환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상 인력규모는 예상치로 미래의 인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 위축 및 학생 수 감소 추세로 지속적인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바 직무분석 및 기능 재설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인력운용 체제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향후 본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차기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입니다. 재정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5년 앞을 내다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고충을 상당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총예산 추이는 몇 쪽이지요? 22쪽에 총예산 세입 부분은 매년 1천억씩 정도, 7, 8백억씩 증가해서 2020년까지 가면 거의 3천억 가까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0억 정도, 3천억 정도네요. 증가되는데 주요세입재원이 보통교부금인데 이 보통교부금의 지난 5년간 추이를 보면 사실 얼마 늘지 않았거든요. 지난 5년간 2011년부터 2015년까지만 해도 한 7백억 정도 늘었고요. 올해도 이미 426억이 감돼서 왔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또 저성장 기조가 계속 지속되면서 내국세도 그냥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총예산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총예산을 잡아야지 거기서부터 전체 예산을 짤 수 있을 텐데 인건비라는 것은 매년 증가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빚이라도 내서, 지방채라도 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추이가, 총예산의 추이가 어디서 근거를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저희 금년도에도 426억이나 보통교부금이 감액돼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어제 보통교부금 내시된 것으로 봐서는 334억 정도가 더 교부되는 것으로 다행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인건비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또 안 할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이 정도로 예상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재정여건이나 내국세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희망사항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40억 정도 더 추가로 반영됐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 보면 1조 1,800억, 작년보다 한 100억 정도는 적어지는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거의 정체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지금 총예산이 세입이 5년 후에는 3천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4년 후지요 정확하게 하면,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이면 이미 2016년은 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3천억이 더 증가될 거다 총예산이 세입이, 그런데 보통교부금은 제자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빚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이미 담배소비세나 취등록세는 최근에 지난해까지 좀 활성화돼 있지만 이후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담뱃세도 이미 정상적으로 회복된 상황이라 현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좀 많이 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로 협의한 결과 그런 것도 좀 제법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진짜 답답한 게 거의 이제는,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5쪽에 보면 맨 아래쪽 오른쪽 그래프요. 인건비 비율 보면 위의 그래프가 이게 교부금, 교부액의 보통교부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1년에는 77.66%였는데 이미 2015년에 93.37%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거의 다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보통교부금이 크게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면 이제는 이게 추이가 77.6%에서 93.3%까지 벌써 17%가 증가했는데, 4년 동안에 17% 증가했는데, 매년 그러면 한 4% 이상씩 이게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율이? 그러면 이게 4% 증가하면 2년 후면 이제는 초과하거든요. 보통교부금보다 인건비가 더 초과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부의 지원이 인건비도 충당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가면 교육활동비는 어떻게 합니까? 참 걱정인데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중에 10쪽에 보면 인력운용계획이 올해 벌써 직속기관에 1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6명이 증원되고 3명이 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직개편은 작년에 했는데 왜 올해 이렇게 추가로 직속기관이 이렇게 증원이 돼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먼젓번에 이것이 지금 당장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직속기관 개편 관련해서 직무분석한 자료에 거기에 상당히 그렇게 인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추이라든가 이런 것 봐서 저희는 증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학교 쪽에는 지금 계속 감원위주지 않습니까?

예.

학교 쪽은 감원이 되고 직속기관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감 때도 제가 꾸준히 지적한 부분인데, 의견을 제시한 부분인데요. 직속기관이 많아서, 업무들이 사실은 본청에서 다 작업해도 할 수 있을만한 예산업무라든지 뭐 등등 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 여러 사업들을 하나 묶어서 대전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대전시 전역의 시설을 다 한군데서 관리합니다. 인사업무, 예산업무 등등 복무관리까지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이 있으면서 특별히 그 많은 예산을 쓰는 사업들도 아닌데 지금 나눠져서 인력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통폐합하는 조직개편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절감해서 학교 현장으로 좀 내려보내자 그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견을 좀 반영을, 이 계획으로 보면 반영이 전혀 안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교육이 더 다양화돼지고 교육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학교 쪽에 지원인력이 좀 더 배치돼야 될 텐데 우리 직속기관에 인력을 늘린다, 이 부분이 좀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된 중기인력계획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직속기관 통폐합 관련 개편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그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도 직속기관 통폐합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현장에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통폐합되는 학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선진형 학교시설 유지관리 용역한다든가 또 그 뒤에 새솔센터 민간위탁 용역 거기에서 남는 인원,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가급적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예, 매년 합니다. 내년에 또 다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 세울 때는 좀 더 우리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응답 부분은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부분만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본 회기 하기 전에 임시 상임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현안 문제들 때문에 있었는데 좀 미뤄진 상황이라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지중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지중고 정관에 교직원 정년이 62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신임 교장의, 정관의 정년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 분이 임시 교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임시 교장이요?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추천했는데 내용들은 제가 더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노귀 이사가 지금 문제되는 것은 아시지요?

예,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시 상임이사로 계속 한다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이 분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공적재산을 사유화해왔는데 1년씩, 학교 안에 개인사무실을 전용했는데 이것이 처분 됐습니까?

그 내용도 다시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주무부서인 교육정책과장님,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은 왜 나오셨어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대에 나오셔야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잘 나오셨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교육정책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박노귀 이사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부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학교 평생학습시설, 공적인 시설을 개인전용사무실로 전용하는 것, 그것은 문제 있는 거지요, 공금유용에 해당되는 거지요?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처리가 안 된 상황이지요?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근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출근 저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사무실이 폐쇄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그분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다른 시설로 이용해야 되는데, 학교 일반교실로 다 허가된 것인데 개인사무실로 전용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분이 왜 상임이사로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 부분도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25일까지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인데요, 이분 반드시 퇴진해야 되고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개편, 합의서대로 이사를 개편해야 되는데 대전충청권에서 유일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인데 여기 이사회 다수가 전라도 출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이사장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분들 다 이번에 개편해야 됩니다.

예.

행정실장 중징계 결정을 감사에서 했는데 정직이 1개월입니다. 이것이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징계 약하다고 다시 의견표명해서 재징계하도록 해주고요, 이분도 해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창의인재씨앗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5개 학교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사실은 하자들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5년에 5천만 원 지원하는 줄 알고 1년에 1천만 원 사용하는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그런데 그 학교로 어쨌든 선정이 됐습니다. 미흡한, 부족한 사업계획서인데도 불구하고 선정한 것은 이후에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제로 하고 한 것인데요. 그러면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창의인재씨앗학교사업계획서를 확인하자고 2월에 점검회의를 한번 하자고 지난 1월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점검은 못 하고 신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들어놓고 놓쳤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바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점검은 미리 시키고요, 위원회를 열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쪽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 학교 사업계획서는 다 나왔습니까, 학교운영계획, 다 접수됐습니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컨설팅도 하고 지도를 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3월은 이제 다 가고 있으니까 4월 중에 창의씨앗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학교운영계획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3월 25일 금요일은 대전대신고등학교와 대전예술고등학교 현장방문을 위해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