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3-24

회의 전체 보기 213턴

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표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외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조성사업 현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희동

송희동현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신세계건설의 송희동 현장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해 복합개발 현장의 공사 개요 및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사 개요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에서는 누가 나온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나왔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디자인건축과에서 나와서 뭘 한단 말이고?

이정화의원

디자인건축과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당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민정

박민정위원

저희들 질문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은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나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어떤 내용의 질문을

민정

박민정위원

전반적인 내용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아니, 공사와 관련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데

이정화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공사 어떻게 하는가 보러온 거 아니거든요. 기업에서 이마트하고 백화점을 짓는데 우리 시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안 되지. 과장님, 이 부서를 어떻게 정해서 왔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국장님 연락했습니까? 오십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지금 오시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해당 부서가 나와야지 우리 과장님은 빨리 가서 다른 업무 보이소. 바쁘신데 필요 없는 부서가 와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신세계 부분에 대해서는 여쭈어 봐도 됩니까?

희동

송희동현장소장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전 신세계건설의 직원이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 잘 들었고요. 신세계 장사 억수로 잘 되겠습니다.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김해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김해시에 돌아가는 혜택이 뭐 있나요? 김해시, 김해시민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있나요?

희동

송희동현장소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요찬

권요찬의원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희동

송희동현장소장

제 업무 밖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답변할 사람 찾아와야지. 신세계

미선

우미선의원

신세계

엄정

엄정위원

답변할 수 있다면서요?

미선

우미선의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좀 없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미선

우미선의원

앞으로 운영을 기획해서 가실 분, 이것 건축에 관한 게 아니고

희동

송희동현장소장

저희가 그렇게 알았으면 그 부분에 좀(청취불능)

엄정

엄정위원

자, 메모하세요. 김해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기여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내외동상인회하고 상생협약 23억 중에 10% 2억 3000만 원 그 외에는 김해시에 뭔가를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희동

송희동현장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부채납하기로 한 거 아직 약속 안 지켰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건 준공 때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시외버스터미널 여기에도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할 테니까 할 수 있는 법적 방안 강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용도변경에 의해서 시세차익이 생기면 서울시든 부산시든 지금 아마 조례안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세차익의 43%는 무조건 기부채납 내지는 시민을 위해서 돌려주는 걸로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899억에 매입해서 현 시세로 따져본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땅값만 봐도 한 3000억 이상 되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세차익이 2000억 이상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00억 이상은 분명히 김해시를 위해서 뭔가 해 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억 3000 이 외에는 하나도 없다. 잘 인지하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뭔가 결과 도출이 안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송희동현장소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의원

건설 쪽에 말고 운영 체계를 하시는 분 누가 없습니까?

희동

송희동현장소장

(청취불능)소홀히 했다 이야기를 해서

미선

우미선의원

이사님이나 누가 오셔야 되는데 연락을 그렇게 안 했나?

이정화의원

과장님 우리 현장 방문한다고 이마트 측에 이야기가 안 갔습니까?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만 이야기를 하고 이마트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마트 책임자가 와야 되는데 이마트 책임자가 안 오시네.

미선

우미선의원

국장님 책임자를 좀 불러서 현장 할 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사전에 그게 조율이 안 돼서 그랬는데

미선

우미선의원

현장 간다 하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해 줘야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현장에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디자인건축과에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생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다른 부서 쪽이나 이마트 총괄 부서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미선

우미선의원

우리 시에서 허가해줄 때 조건부 이행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궁금하니까 이럴 때 한 번 물어보고 자기들이 얼마만큼 해 줄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서 그러면 우리 뭘 물어봐야 되는데?

이정화의원

그러면 이럽시다. 일단 우리 자치하고 도시하고 해 가지고 대책위를 구성합시다. 이건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현장 방문한다고 며칠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공지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장마다 다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마트 측이나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방문 상태를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는지 모르니까 우리 의회에서 대책위를 구성해서 시의회에서 합시다. 이건 내가 볼 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이정화의원

아니, 내 말 듣고 하이소. 엄정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을 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바쁜 시간에 뭐 하려고 왔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정화의원

대책위를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경영진들에게 전달할 부분들은 경영진들이 안 왔으니까 다음에 의회에서

이정화의원

우리 의회로 불러와서 의회에서 한 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 방문이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는 건축, 교통, 체육시설 모든 게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생협약 그러면 여기에서는 논의가 안 됩니다. 의회에서 전 관련된 부서를 다 불러서 우리가 조건부도 받은 것도 있고 관련 부서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조치계획을 내놓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만이 이야기가 되지 여기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정화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래 올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짠 겁니까? 아니, 우리 현장 방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에서도 그러면 이런 상황을 조목조목 할 테니까 전부 다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 줘야만이 담당 과에서 모집하지 당연하게 현장 방문을 한다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미선

우미선의원

아니, 국장님 현장 방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 온 거는 베이스에 깔고 여기 오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밑에 그게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는 가면 당연히 그게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면 그런 의문들을 풀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준비된 상황도 아니고 이마트에서는 정말로 공사에 관한 부분들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만 나오셨으니까 이것 아무 것도 일이 진전되는 게 없네요. 과장님 연락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아마 전달 과정이 조금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다 거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의원

그렇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마트에서도 답변하실 분이 참석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한 번 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디자인건축과장님, 용도 변경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처음 설계 들어왔을 때하고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설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건 당초에 극장이 있었는데 영화관을 없애고 교육

희동

송희동현장소장

아카데미 시설로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아카데미 시설로 바꾸고 그거 하나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다른 건 없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의원

그 부분 자료 요청하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 김해시에서 이마트하고 백화점 측에 마지막 따온 허가서나 우리하고 이렇게 토지 사항이나 다른 남은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허가 내준 것 놔두고 여태까지 남은 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조치계획을 저번에 총무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해서 관련 실ㆍ과로 전부 다 보냈는데 교통과에서는 조치계획을 아까 전에 제가 듣기로는 운동장 문제, 당초에는 야구장이 있었는데 야구장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조감도에 보시면 이 조감도는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약 한 4,140㎡ 안에 휴식공간이 조성돼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해서 주민휴식공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이 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당초에 7만 4,000㎡ 이후에 해서 7만 1,000㎡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개발됐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원래는 터미널 용도로 해서 용인이 된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지부진해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땅이 넘어가면서 진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전체를 터미널로 안 쓰고 대신에 한 20% 정도만 쓰라고 했지요? 그래서 1만 6,000㎡로 해서 터미널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매시설로 다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어떤 건축을 하든 건축을 하게 되면 휴식공간이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법적기준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야구장과 축구장을 대신해서 쓰고 있던 부분만큼 분명히 시민을 위해서 운동장 부지로 해서 돌려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전혀 없이 4,000㎡요? 5,000평이라 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엄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항목별로 조치계획이라든지 조건사항이 6가지가 부의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011년 11월 4일 금요일 대체 주민운동시설 확보 검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터미널 시설부지가 나대지 상태인 바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에 부지를 임시로 제공한 바 있음. 터미널 시설 배치 계획상 시설주변으로 넓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함. 주민들의 여가 운동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까? 없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도면을 안 보여드립니까?

엄정

엄정위원

도면 4,000㎡ 그게 평수로 치면 얼마 됩니까? 1,000평밖에 더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런데 조건사항에 지금 보시면 저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 수용이 됩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주민을 위한 충분한 공개공지를 확보하라고 면적은 정해주지 않고 돼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김해시에서 할 일은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지금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잠시만 있어보세요. 공무원과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최대한 계획을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최대한 하는 겁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조금 해놓고 판매시설 싹 다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이 한 겁니까? 여기에 김해 하나도 안 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건 우리시가 법을 위반한 사항도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두 달 동안 받았습니다. 받고 과연 이게 법이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 국토부 질의를 해서 그 결과 해서 이게 진행이 되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자, 국장님 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겠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4,140㎡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마트에서 오케이만 하면 우리가 추가로 더할 수 있지요. 아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마트에서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용이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전체 건물 다 올라갔잖아요.

미선

우미선의원

지금 여기서 대답을 못하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지금

엄정

엄정위원

그게 5,000평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남은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시면 주차장 부지 옆에 지금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이 공지를 그러면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엄정

엄정위원

애초에 잘 못됐다는 말입니다. 2012년 2월 23일 김해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터미널 용도로만 지정된 해당 부지에 대해서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조건부로 통과했다. 그래서 17명만 참석했어요. 당시에 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우리 시의회 의원 2명은 참석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왜? 해외여행 갔습니다. 가면서 했던 말은 조금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지요? 의혹이 있습니다. 자, 또 터미널 부지에 있던 임시 야구장 등을 대신할 시민체육시설 확충 및 이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 추진계획을 마련해라. 교통계획 추진을 마련했겠지요. 당연히 장사를 하려고 하면 막히면 안 되니까. 자, 시민체육시설 확충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당시에 자료 나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뉴스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마트 허용, 여기 연합뉴스에도 나왔고 또 부산일보에도 나왔고 기사도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뭔가 하면 야구장 등 체육시설 확충 방안 그다음에 교통시설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어떻게 요구사항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심의를 다 거쳤고 법상 주차대수도 그렇고 다 일단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위원님께서 보셔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다음에 작다, 더 많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차후에 이것을 신세계에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수용할 게 뭐 있습니까? 부지나 이미 다 지정이 되어서 다 진행이 되어버렸는데

미선

우미선의원

나중에 상생협약할 때 엄 위원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엄 위원님 자꾸만 운동장 부지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건축법상 교통도 셋백해서 되어있고 그리고 이게 주차장 부지를 지금이라도 신세계 측에서 양보만 한다면 더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사업하는 데서도 지장이 없고 우리도 그 나름대로 주민들 위해서 확보하는 그런 공간의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사업은 신세계, 이마트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전에 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 17명인데 2명의 시의회 의원 빼고 했다고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의혹이 있다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의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렇냐면 의혹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안 하고 바로 해 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