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설명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35억 원이 증가한 246억 원으로 증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덕천 정각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 3,600만 원, 석문 물놀이장 설치공사비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군비매칭사업비 10억 5,000여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 원, 군동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000만 원, 농어촌공사 구역 용배수로 개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수리시설물 정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공모사업 용역비 2,000만 원, 농촌현장포럼사업비 2,1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간척지 시설물 보수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사초지구 경지정리 기본계획조사업이 6,000만 원, 신전지구 경지정리 감리비 1억 4,000여만 원, 벌정지구 경지정리 감리비 2,900만 원, 상낙지구 밭기반정비비 1억 4,000만 원, 장등지구 밭기반정비 기본계획조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영풍재예방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안전교육종합체험관 운영비 7,000만 원, 재난의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1,4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600여만 원,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출렁다리 방식용 도색비 2,400만 원, 출렁다리 경관조명시설비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군도 차선도색 7,000만 원, 동성소하천 정비사업비 7억 6,800만 원, 충곡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동성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750만 원, 탐진강 유지보수사업비 9,9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끝에서부터 봐 볼게요. 164쪽이요. 하단에 시설비,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설치인데 이건 어디에요?

최근에 구 남포교에서 구 목리교 쪽으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이게 다 갈대밭축제와 연결해서 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축구장 쪽에서 진입하는 데가 없어서요. 축구장하고 태양광 시설 해 놓은 데 사이 그쪽으로 바로 진입하는 데가 없어서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니까 거기하고 연결해서 자전거대회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잘 해 놔야 거기 자전거대회를 해도 욕 안 먹고 할 텐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동안 자전거도로에 사업비를 많이 썼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 길이, 저는 자전거를 안 타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못해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광주에서도 나주 어디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구간은 어떻다고 이런 평가들을 해 버려요.

저도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여기만 하면 하자 없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쪽 163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그게 어디였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화소가 낮아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아, 여기 CCTV에요?

기존 시설물 보강입니다. 그리고 난간 같은 거 파손된 데 교체하고 그런 부분들 하려고 합니다.

161쪽에 우리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설명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 안전교육종합체육관 운영비, 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 이것은 계속 도하고 매칭으로 가는 것이죠?

예.

모든 것에 다? 저는 운영비도 우리가 매칭하는지 몰랐네요. 도에서 다 주면 좋겠고만.

건의 한번 해주십시오.

인건비만 도에서 다 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 군에서도 관여하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감사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는데 교통공단으로 위수탁 계약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가 나오면 저희 군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군에서 이중부담으로 되지 않아요?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매칭해 가지고 감사는 우리가 받고 자기들이 감사반이 되고.

다른 사업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갑과 을의 관계네요. 돈도 똑같이 대면서 감사는 자기들이 하고. 우리도 돈 대는데 우리도 자기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며 모든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갈 수 밖에 없고 하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더 알게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하길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소규모 주민사업 자치라고 되어 있는데 석문공원 물놀이시설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이죠?

예.

이게 서 있는데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무 팀장님이 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 쓰십니다. 아까 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에 관한 운영조례가 아직 없죠?

예, 다음에 조례안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실은 운영조례안 없이 운영비를 먼저 승인 받는 거네요? 저 위에 가우도 출렁다리 난간도색,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오일스테지이라고요, 거기에 바르는 공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안 하면 부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해서 계약 의뢰를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쪽은 예산이 서는 대로 계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둘러 보니까 하부 같은 곳이 많이 상해서 도색 가지고는 안 되고 교환해야 할 곳이 많던데요.

교환할 부분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만 큰 예산이 소요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재에 오일스텐 하는 것이 아닌 도색을 하시죠?

오일스테지입니다.

이왕이면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형광페인트로 도색을 해 놓으면 야간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명시설이 부족해서 도비 5,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조명시설을 해 놓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다면 야간에도 멋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35억 9,1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71억 5,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76쪽, 맨 밑에 농촌생활환경 화단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동면 소재지에 하려고 그러는데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 조경석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이고 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7쪽에 밑 부분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산, 석회, 폐화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물량이 당초에 6,518톤이었는데 9,415톤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은 농기계라든가 농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만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보니까 1인당 2015년도는 7만 4,900원이었는데 10만 8,500원으로 해서 3만 3,600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군비를 30% 지원하는데 1인당 1만 8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제일 위에 쌀 수급안정 대체작목 육성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쌀값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쌀 수급안정대책 차원에서 하는데 대체작목을 파종을 하든가 식재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금년에 전국적으로 약 30,000ha를 할 계획이고요. 30,000ha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의 약 3.7% 점유를 합니다. 전남은 6,641ha를 다른 작물로 하는데 전국 대비 해서 우리가 면적이 20%정도 되는데 22.1%를 다른 작목으로 하고 우리 군은 91ha가 되겠습니다. 91ha가 되겠는데 91ha 속에서 41ha는 들녘별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들녘별 경영체 사업을 하는 영농법인이 41ha를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일인데 연 재배를 한다든가 다른 작목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그런 데 면적이 32ha, 그 다음에 18ha는 콩이라든가 옥수수, 토종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로 30%, 군비로 70%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농가당 최대 5ha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원은 작년도에 반드시 벼를 재배했던 그 논에 대체작물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 아신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동화하고 반자동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들녘별로 50ha 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이나 농협 관련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동화는 육묘온실 또 자동제어살수장치, 출하실, 컨테이너, 취하기 등을 지원하고 반자동화는 육묘온실하고 스프링클러, 스크린 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이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교육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단화된 들녘에서 영농 공동조직을 조성해서 육묘에서부터 수확까지 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컨설팅은 6개소인데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그런 교육하고 작부체계 컨설팅, 그 다음에 시설 장비는 벼 재배하는 데에 따른 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쪽이 되겠습니다. 마늘양파 영양제 구입사업입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이 사업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을 해서 마늘하고 양파 영양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5년도에는 약 190ha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약 260ha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원예특작 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84쪽, 중간 부분에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음 토마토에서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했던 사업인데요. 양액시설하고 다겹 보호커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세계 차, 야생 수제차 품평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쭉 군비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도비를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강진 녹차 계승 발전을 위하고 강진차 홍보, 산업화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로 경비는 심사비용, 홍보, 전시, 시음회 등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1회 강진차 문화학술대회 개최는 2018년도가 되면 다신계 탄신 20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학술대회를 할 계획이고 사업 내용으로는 원고료라든가 인쇄비, 홍보비 그런 일련의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원예전문단지가 있고 일반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액재배, 보강등, 씨오투 공급기, 유동 휀등 그런 일련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쪽에 밑 부분에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입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59동을 확보 했어요. 이번에 추경 계산을 해 보니까 299동으로 해서 85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86동 사업을 했었습니다. 다음 87쪽에 강진군 건강10대 품목 디자인 및 (청취불능)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3월 11일날 10개 품목을 강진에 대표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포장재 디자인이라든가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녹차포장재 지원사업은 강진 다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원이 약 130명 되는데 포장재 지원해 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밑 부분에 초록믿음 쇼핑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록믿음에 쇼핑몰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사용자들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초록믿음쇼핑몰 개선 및 전용 어플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산자하고 소비자와 보다 더 원활한 소통 공간을 마련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쇼핑몰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친정집 김장담구기 행사인데요. 이 행사는 금년 1월 달에 초록믿음 회원들이 고정회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초청해서, 배추를 조만간에 시기가 되면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초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김장을 담가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상단에 3개군 공동행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54 장터를 강진, 장흥, 영암으로 해서 그동안에 3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2013년도에 강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영암, 장흥에서 했는데 저희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금년에는 4월 28일, 29일 이틀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청 광장은 음향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대여를 해야 됩니다. 경비가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안 들었는데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1,600~1,700만 원 들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합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좀 해야 돼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농산물 공동선별장 시설물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선장을 지어 놨습니다만 원래는 10억 원 사업입니다. 지어놨는데 그것을 쓰다가 보니까 딸기라든가 토마토 다른 품목을 실을 때 대형차가 안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밖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비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출입구 쪽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비를 예방할 계획이고 물을 써야 되는 관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한계가 있어서 화장실 설치를 못 했었습니다. 화장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직거래 선도 농업인 시설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록믿음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본하고 소규모유통시설, 장비지원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마을반찬사업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잡아온 사업인데요. 칠량 봉황마을 부녀회에서 쏙젓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91쪽, 중간 부분에 GAP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은 GAP인증을 받은 농가하고 단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는 안정성검사하고 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산지 GAP안정성 분석사업비는, 저희들은 주산지 품목 쌀하고 연근하고 딸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료 채취라든가 분석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2쪽, 하단 부분에 초록믿음직거래지원센터 택배비입니다. 본예산에 1억 원 계상해 놨는데 5,000만 원 증액해 놨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6만 6,000건이 택배로 했습니다. 금년에 10만 건 예상을 합니다. 건당 1만 1,500원씩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93쪽에 하단에 6차산업 인증경영체 연계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요즈음 중앙정부에서 6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6차사업 경영체로 인증을 획득한 업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상품, 시제품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회사법인 해들녘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고 또 이 분야에 위원님들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한 번, 질문 자체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문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마늘작황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마늘이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비가 계속 와서 작년보다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합성촉진제를 공급을 지금……

아까 그 사업에 들어있는 게 그거죠?

그렇습니다.

작황상태가 안 좋고 전체적으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올해 가격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가격은 그 쪽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만 1,000원선에서 거의 포 정도로 8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약 8,500원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만 원까지 받았거든요. 거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1,000원 정도에요?

예.

올 마을농사 하신 분들이 기대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가의 소득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92쪽입니다. 초록믿음 기타보상금에 택배비 지원에서 1억 5,000만 원 잡으셨는데 그렇다면 건당 1만 1,500원씩 계산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건당 1,500원이요.

아, 1,500원. 건당 1,500원씩 계산해서, 그러면 택배 이용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가요? 우리 지역에 택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것을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택배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한 군데에 특정업체에 주면 가격은 좀 다운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업체들이 경쟁입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히 개별농가에서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답변을 과장님께서 누차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하는 이유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자칫 한 쪽에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택배회사에서는 은근히 청탁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가하고 직접 사업이니까 홍보하시라고. 마을단위 반찬사업, 90쪽입니다. 칠량에 젊은 분이 들어가셔서 쏙젓에 대해서도 하는데 이 쏙젓의 효능에 대해서도 대학교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나요?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우리 뻘이 변해서 바지락은 많이 줄고 대신에 쏙이 많이 다른 때보다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낙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주어진 현재 환경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 아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발전 하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선도농업인 시설확대지원사업이요. 여기는 어떤 시설이라고 그러셨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소규모 선별장이라든가 가공하는 작업장, 소형 선별기, 가공장비 기계장비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농가에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금 하나도 없이?

아니요, 50%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모르겠는데요. 예산서로는 50% 농가부담을 모르겠길래. 그럼 회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회계에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못 했습니다. 50%를 해야 되는데. 50%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회계 자체도 그렇게 해 줘야죠. 그래야지 우리도 농가가 부담한다고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공동선별장에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이라고 하면 신선탑차, 그런 차인가요?

탑차, 새차를 우리가 구입해서 하면 인건비나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임차해서 차는 쓰고 차량비가림시설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 차량비가림. 차량비가림시설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크네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비가림시설이 약 5,000만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중형관정이 약 1,000만 원, 화장실이 약 2,000만 원 정도 들여야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88쪽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행사에서요. 이게 직판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비인가요?

이건 재료비인데요. 홍보하러 갈 때 각종 재료도 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10% 감하라고 해서 감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3,800만 원이거든요. 아, 380만 원이구나.

그것은 여비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에 드는 이건 뭐에요? 직판행사에 어떤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든가요? 우리가 장소 만들어 주고 그런 건가요?

이 직판행사는 대도시 가서 부스 같은 거 여기에서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설치하고 행사장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부스 설치하고……

음향기기 빌리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요?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주는 것은 농가에서 경영체나 법인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획서를 받아서 교부결정을 하기 이전에 다 검증을 거칩니다. 비교견적을 받아본다거나 아니면 과다계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해서 하는 일련의 사업 유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재료비로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계팀에 전부 의뢰를 해서 회계팀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도 심사하고 어떤 위원회도 있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위원회나 수의계약을 할 때 위원들 중에 제척사유에 대해서는 보시고 위원을 선정하셔요? 법령에 제척사유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약을 하는 위원들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일부 위원회가 있어요. 사업별로 3개 소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협의만 하지 계약에 대해서는 하는 그런 위원회는 실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위원회도 제척사유를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면밀하게 점검을 안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어느 위원이 해당 심의하는 건과 관련이 되는 분 같으면 분명히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도 앞으로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하셨겠지만 제척사유까지 점검은 안 하고 하시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제척사유도 점검을 해 주셔야 법적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생활환경 화단정비,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동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죠. 농협 앞에 보면 석교 쪽으로 가는 데 공간이 좌측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 앞에 보면 문 있는 데 그쪽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사무소 앞에, 면사무소 앞에도 실은 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죠. 거기를 일부 정비를 해서 조경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화단정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도로변 화단정비사업비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6,000만 원이에요. 농협하고 매칭사업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농협이 3,000만 원, 군이 3,000만 원입니다.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농협 앞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화단을 한다고 하니까.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농협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미사유지 통과도 안 됐고 작년까지는 농협 이사님들도 계속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군동 기관단체장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왜, 주차장에 무슨 화단을 만드느냐 이야기에요. 있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의견 수렴을 한 번 해 가지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차분하게 잘 물어보셔서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서 단가가 올라서 예산을 더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꼭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군에서 몇%를 주고 국가에서 얼마 주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협에서 생색을 내지 마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예, 그 전에도 홍보를 했고 기고도 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 쪽이 있잖아요. 순환형 친환경농업 쪽이라고 하면 유기농 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봐야 옳습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1,100만 원 감을 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바꿨어요. 밑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고 교육경비죠. 그 다음에 위에는 재료비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연초부터 3번 교육을 시켰어요. 거기는 저비용 자제 만들기 교육을 합니다. 거기서 교육만 받고 교육을 받고 와서 받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을 함께 3월 22일부터 합니다만 4월 15일까지 읍면에 친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 군하고 같이 자제 만들기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황하고 유체기름 같은 거, 과성 소다라든가 과리 등을 사야 됩니다. 자재를 살려고 교육비를 바꾼 것입니다.

실습재료비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쪽은 김명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91ha라고 하셨죠?

그 뒷장에 쌀수급 대체작목 91ha가 되겠습니다.

91ha 속에는 현재 포함될 수 있는 작물이 무엇무엇이죠?

구체적으로 내려온 작목은 대표적으로 콩, 식용옥수수, 토종작물이 되겠습니다. 토종작물은 아시다시피 토란이라든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재배하는 잡곡류나 그런 대상 작물을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그 면적을 아까 농가당 5ha까지 할 수 있다고 했고 ha당 지원은 얼마라고 했어요?

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3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ha당 지원이 300만 원이면 연을 1ha 했을 때 이 대체작목비로 30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 재배를 하는 곳에 군에서 지원해 준 사업비는 따로 주죠?

예, 여기는 연은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돼요.

연은 이 사업비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연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18ha만 돈을 주고, 그러니까 91ha 속에서 예산서에 보면 8ha 표기를 안 해 놨습니다만 총 91ha 배정을 받았는데 아까 들녘별 경영체 뒤에 사업들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들녘별 경영체가 장비를 받은 그런 영농법인이 41ha를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32h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어 버리죠. 연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커버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하우스 짓고 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목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버린 면적, 그것이 32ha에요.

지금 현재, 91ha 속에서. 그럼 잔여 물량이 18ha요?

예, 18ha에 대해서만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91ha 속에서.

그러면 여기도 기재를 해 줘야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밑입니다. 무인헬기사업은 사업이 없어졌다는 소리죠?

예, 도에서 당초에 계획이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게차 사업도 없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중장비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도의 예산 흐름상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업이 없어져 버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부 군 예산으로 했죠.

지금 사실상 농촌의 추세가 장비의 힘 없이는 농사 지을 수 없는 형편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장비를 도에서 신경을 안 써서 없앴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이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은 해 줘야 되는데, 자격증을 따서라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해 줘야 하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에 기재를 해 놓고 다시 삭제하고 올렸죠?

이게 원래는 가내시가 왔었어요.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것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벼 자동화 설명을 하셨는데 들녘별하고 농협쪽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두 대를 지원하면 두 곳에 들녘별이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들녘별로 50ha 이상 커버하는 농협이나 농협 관련 법인이 이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표기가 50%를 해 놔서 더 괜찮습니다. 아래에 보면 포트육묘 이앙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이 기종을 넣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수요자들은 있었습니까?

실은 작년에 한 대가 있었는데 희망농가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포트이앙 하시는 곳은 아시다시피 영동농장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 입장으로써, 요즈음 인건비 포트육묘이앙기를 사용하려면 파종기까지 전 월 세트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넣어 놓은 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업체를 위에서 일부러 사업을 넣어주지 않했느냐 생각이 들 정도로 농민들은 이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82쪽이요. 김명희 위원님께서 아까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 거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경영체에 준다는 것은 계속 경영체 경영체만 해서 키우자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0억 원이 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영체하고 농협 쪽 법인을 비교해 본다면 농협이 두 곳, 법인이 6군데. 이 8개 단체 쪽에 10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그 내용은 순수한 지원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교육컨설팅도 있고 시설장비 지원이 4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영체를 조직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될 수 있나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방침이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인력이 없고 고령화 돼서 장비를 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다른 사업은 보조율이 50대50으로 가는데 실은 9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주 특별하게 구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8월 4일에 농림부 차관님이 이 사업 때문에 직접 우리 군에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군동에 한우리영농조합 법인이 있죠? 그 법인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잘 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경영체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 사업이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합니다만 농림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또 여기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전국에 6개소 특별지원을 하려고 농림부에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거든요. 공문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해서 법인으로써 자격을 갖추고 인력이라든가 기준을 평가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주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제 농촌에 기계장비를 운용할만한 인력들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규모를, 아까도 50ha 이상인데 면적을 많이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 개 마을에 두 개 영농법인이 앞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방향에 맞춰서 구상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년도 8월 4일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군동 한우리영농조합법인한테 지원해 줄 금액이다?

아니요,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와서 이 사업을 차관님이 오셔서 스크리닝을 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을 구상해 놨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거의 되다시피 한 사업이네요.

예, 이분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내시가 된 것입니다.

83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을 듣다가 헤깔려서 그러는데.

이 사업은 제목이 아시다시피 도비사업인데 하우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설치한다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지원을 써 놨으면 좋을 텐데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이면 인프라라는 것은 하부구조 기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예특용작물의 기준이 되는 사업은 무엇이냐, 무엇을 어디에 한 개소를 할 것이냐, 그러면 한 개소를 해 주는 사업인데 (청취불능)다른 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닙니까?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요. 1개소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ha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야 옳은데, 한 개소가 아니라 1ha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회계까지 해 놔서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다가 여기에는 어떤 사업은 50만 원을 주고 어떤 사업은 100만 원을 주고 어떤 사업은 90만 원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음번에는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해 보겠습니다만 84쪽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생수제차 품평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야생수제차라면 우리야 순수하게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차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달을 해서 품평회를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수제차 품형회를 하는 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됩니까?

지금까지 한 7회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군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해서 품평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인회에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더 받아 왔습니다. 어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사업내용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해서 돈 허투루 쓰지 말고 다시 계획서를 내 주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체험시설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는데 활용적이 될 수 있도록 다인회에서도 다른 군민들한테 나쁜 평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셔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하우스개보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회계가 어떻게 되나요? 몇%입니까?

이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개보수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자재 구입하는 자재비하고 인건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50%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개보수로 하기 때문에 아주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개보수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중방을 더 보강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개폐파이프 교체를 하니까 물받이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안 주고 자재구입비에 70%만 지원을 합니다.

실제 밖에서 하우스 하신 분들이 고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하우스를 우리가 설치한다고 할 때 이미 군에서 지원을 받고 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실제 하면서도 지원을 받고 사용하다가 개보수 수리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니까 이 사업에 예산을 주라고 신청을 했을 때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70%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어주고 또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하우스 하신 분들이 수익이 안 나서 어렵다는 소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하우스 한 사람 치고 다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수익이 워낙 높다고 하우스에만 전념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 드린 대로 인건비를 여기에 포함을 해서 비율을 계산한다고 하면 50% 미만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재대가 더 적으니까요.

모든 사업은 인건비는 다 제외하고 사업 하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70%이라는 것은 좀 과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하셔야 되니까, 미안해서. 지금 친정집 김장담구기 행사가 있더라고요. 초록믿음직거래 회원들을 초청해서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 강진에서는 사실 배추농사를 지어서 염장배추로 해서 판매한다고 타 군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록믿음 회원을 강진 현지로 불러서 김장담구기 행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참 뜻이 좋습니다. 회원들한테 직접 우리 강진군 구경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해 보고 시도해 볼만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수가 없도록 잘 하셔서 이것은 그분들이 강진도 배추농사를 지어서 염장을 위해서라도 팔아 먹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90쪽에 우리가 농산물을 물류장비지원에서 공동선별장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선별장을 준공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고 이 시설 선별장을 활용하면서 애로사항을 아직 겪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용해 보지도 않고 차량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 바로 연결해서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 사업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8,000만 원 사업이 바로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관을 의지하는 습성 밖에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관정은 하는 수 없이 이 세척하고 필요하니까 관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관만 하지 한다는 것, 그것이 좀 그래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이 없이 예산을 실을 때 고려를 해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후에나 세워 보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선별장은 저희 군 소유입니다. 등기로 우리 앞으로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 군 소유라서 시설비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요. 금년에 3월 초에 받았는데 420만 원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또 그 말을 하면 군 시설물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군에서 처음에 애당초 화장실 빼고 설계를 해 가지고 임대를 줘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 처음에 잘못이죠.

그런데 10억 원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토지는?

토지는 저희들이 받았죠.

새 건물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 텐데 처음 설계할 때 화장실 같은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시인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이요. 6차산업 인증경영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인증경영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8개 업체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신 것인데 그 상품 연구개발비, 상품 만들어서 처리하는 데 그런 비용을 쓰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6차산업 인증경영체 연계패키지라고 하면 자기가 인증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연구개발비나 그게 필요할까요?

아니,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사업을 해서 인증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경영체로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자격을 해 가지고 되면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증체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을 받은 업체가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개 업체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을 해 볼 수 있다고 자격이 주어져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0쪽 상단에 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쌀 수급안정 대체작목 육성사업인데요. 도비사업에 따른 군 부담비용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도비가 30% 해서 1,62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부기를 안 해놨어요. 계획만 지금 왔어요. 군비만 70%로 3,780만 원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 놓고 도로는 내려오면 30%는 도비 성립전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나온 예산액은 3,78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은 적지 않나요?

돈이요?

이 금액이면 총 포함된 금액이에요? 도비가 빠진 금액이에요?

도비가 빠졌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1ha당 300만 원이라고 했죠. 우리가 18ha니까 5,400만 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군비가 70%니까 3,78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도비 30%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성립전으로 할 계획입니다. 1,620만 원이요.

여기 써 있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대체작목을 장려를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과거에는 ha당 300만 원, 지금도 300만 원 한다고 했죠?

예, 그 전에 시한부로 해서 3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더 확대시키고 금액도 좀 올릴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쌀은 전년도에 비해서 쌀 가격은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체작목으로 어려움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금액은 상향할 수 없는지요?

우선 보고를 드린대로 농식품부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금년도에는 30,000ha, 또 전남이 6,641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갑자기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쌀을 적절히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도에 31일에 이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농도 아닙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을 쌀 생산을 해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사업을 확대하면 어떨지. 추경에 도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타 지자체에서도 대략 하고 있는 사업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예, 시군별로 내려왔어요.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성전 같은 경우는 주산질비료가 보급됐거든요. 그래서 회관이나 도로변에 많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뿌렸지만 아직도 안 뿌린 농가도 있고 하는데 4년 주기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죠?

3년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3년 주기로 한다면 우리 강진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합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얼마 전에도 그 지역에 가서 본 사항인데 지산질 비료가 쌓여 있어서 오래 놔두다 보니까, 4년 전에 공급했던 것이죠. 포대가 다 훼손이 돼서 보기도 싫고 사용하지도 않은 농가에 왜 공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급을 했다면 우리 관에서도 독려를 해서 살포를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양개량제로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잘 못한 것 같고 받은 농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논에 살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를 안 맞는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농협하고 공동으로 살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일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저께 시정지시를 했고 강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살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기 때 공급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하고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방치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잘 하고 살포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강력하게 지도하고 살포하도록 한다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치되거나 쓰레기 돼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 재배를 장려 보급하고 있죠?

예.

우리 성전에도 재배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을 재배하는 데 우리 군에서 종묘대, 기계장비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재배면적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얼마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약 30ha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까?

예, 면적을 매년 조금씩 더 늘릴려고 그럽니다.

매년 늘린다? 그러면 얼마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면적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쌀 그런 걱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하고 수입관계도 검토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비를 한다고 하면 약 700~800ha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망이 약 2,000ha까지 늘려도 크게 유통에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앞으로 면적을 매년 5ha씩 늘린다든가 해서 몇 년간 더 하고 주산단지 쪽으로 해 가지고 집단화 유도를 해서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0ha이고 앞으로 계속 늘린다면 50ha나 100ha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계속 지원은 이전에 해 줬던 대로 해 주고요?

신규는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지원하면 되니까요. 신규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 하면서 연 수확하는 기계 장비인가요? 그것도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구입하겠죠?

예,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벼농사도 그렇고 일부 벼 재배를 대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는 농기계가 다 갖춰져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영비를 제하고 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을 재배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토질이 맞는다든가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두보식품하고 귀리를 계약재배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농가에서 너무 많이 계약재배를 하다 보니까 계약단가가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kg당 넘어서 3,000원 이렇다가 지금은 kg당 1,500원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kg에 1,500원이면 보리 한 가마에 6만 원이거든요. 보리재배가 정부하고 계약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3만 원씩 가다가 지금 아마 농협에서 일반 상인들이 4만 원에서 4만 5,000원, 5만 원까지 해서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귀리가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농가 보리대체 소득작목으로 잡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크게 이익이 되는, 소득이 보장되는 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논 같은 경우는 귀리를 재배하면 수확시기가 늦기 때문에 벼 재배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빨리 이앙을 해야 되는데 바쁘기도 하고 기후가 비가 온다든가 하면 안 맞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도 말하자면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연 재배업자가 전라북도 분인지 알고 있고 저도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분간은 지금 가격대로 납품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연을 재배해서 돈벌이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농가에서 많이 재배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365영농법인만 믿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귀리사례도 있었지만 연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선회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도 공선회가 하든지 아니면 특정 농협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런 두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연구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업자하고 계약해서 일괄 그 업자분이 수확해서 판매해서 우리 농가는 가만히 있으면 통장에 연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실제로 계약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졌을 때는 다르게 6차산업을 한다든가 별도로 판매루트를 뚫는다든가 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작목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장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이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도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대구 해양체험관광시설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인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입니다. 사업비 확정내시 지원에 따른 1회 추경 4억 원 예산 반영입니다. 111페이지, 마량면 소재지 종합정비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1억 4,300만 원입니다. 마량 커뮤니티센터 용지매수 및 지장물 철거, 수요 폐차도로 개설 등입니다. 아래쪽 지방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신전면 사초항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어항 내 퇴저물 제거로 어선 원활한 입출항 하기 위함입니다. 112페이지, 어촌관광모델개발사업입니다. 놀토수산시장과 연계한 마량 북산권 등산로 개설사업비 800만 원입니다. 마량면 공원정비사업은 북산공원하고 안내판 산책로 보수 등이 3,000만 원입니다. 해양구조대 놀토수산시장 급양비 700만 원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예산 내역입니다. 전단지 현수막이 1회 추경에 1,000만 원입니다. 쇼핑몰 제작이 1,000만 원입니다. 건어물 할머니장터 등 쇼핑팩 지원입니다. 놀토수산시장 개장식 이벤트 1,000만 원입니다. 개장식 이벤트 비용입니다. 특설무대 설치 및 배일호, 강민주 등 유명가수 공연 등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정비보수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은 관내가 22개소입니다. 차선도색, 시설물도색, 목재 안전난간 보수 등입니다. 113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이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도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총 6척인데 전복관리선이 2척, 김양식관리선이 2척, 패류양식장 관리선이 2척입니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수협에서 직접 발주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목 변경입니다. 116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92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2개소입니다. 11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지역특산어종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탐진강 언어 서식장 조성을 위한 장비임차비입니다. 산림 분야입니다. 120쪽, 숲 가꾸기 군비 7억 2,000만 원 미확보에 따른 예산 요구입니다. 121쪽,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재료비 6,500만 원 삼신교차로 및 소공원 꽃잔디, 포트묘하고 보은산 브이랜드 내 신규 연꽃단지 조성입니다. 연꽃단지 기 조성이 2.2ha, 신규조성은 600평입니다. 부지에 대해서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9,500만 원은 총 관리하는 소공원하고 가로화단이 112개소입니다. 거기서 주변 풀베기는 완료됐지만 보식 및 수목식재 예정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병영 수인산 등산로 보완공사가 600만 원입니다. 병영은 등산로가 6.8km이고 3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프 난간 및 이정표 설치 예정입니다. 군정보고 때 병영면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도암면 덕룡산 로프 및 암반 앵크리 설치는 1,500만 원입니다. 암반 앵크리 설치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 시킬 예정입니다. 덕룡산은 해남과 같이 연계되어 있지만 해남하고 차별화가 돼서 많은 등산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등산로 길이는 7.3km입니다. 123쪽, 석문공원 조성입니다. 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개설은 1억 원인데 만덕 진입도로 부근에 서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 좌우측 산책로 조성하는 데 데크시설 등 보완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및 안내판 설치는 1,500만 원입니다. 석문공원 조형물 설치는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 조형물입니다. 2개소에 4,000만 원입니다. 음향시설 및 시스템 구축설비는 물놀이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전기 인입은 구름다리 주변 산책로 물놀이장 등 전기 인입 2,000만 원입니다. 124페이지, 산림조합 임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군비가 2억 원, 자담이 8억 원입니다. 부지는 별도입니다. 위치는 산림조합 주유소 옆, 예전에 구 원진주유소 옆입니다. 일부 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매입할 예정인데 부지매입비는 2~3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임업인 전문 생산교육 및 정보화 교류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목적 회의실로 3층 사용할 계획입니다. 3층 규모인데 1, 2층은 사무실, 3층은 임업인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층별 면적은 100평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산불관리 종사자 진화복 구입입니다. 신규자 및 10년 이상 진화복을 구입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오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은산 구암정 전망대에서 자연 친화적인 그늘막을 설치하고 금릉 팔경 홍보물 설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임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인데요. 위치가 어디라고요?

산림조합 주유소 옆입니다.

공간이 그렇게 있나 보네요? 이렇게 할 때 주차난이 괜찮을까요?

현재 주차장이 복잡했는데 부지공간하고 부지 매입할 100평 정도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00평 가지고 안 되고 이거 할 때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기면 축협의 2층 회의실은 우리가 평소에 간단한 일들로 빌려 쓰기가 거리감이 멀더라고요. 주차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파머스 2층은 다용도로 내주기도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기타 행사들도 하고 할 때 유용하게 빌려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예, 3층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것이라고 군민들, 어떤 행사에 쓰려고 하는데 문 잠가놓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곳에 주차문제만 확실하게 설계에서부터 안고 들어간다고 하면 좋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엊그제도 놀토에 나갔다 왔더니 벌써 들어오는 입구부터 인도에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홍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SNS에도 강진만 갈대축제랑 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하던데 올해 기대치가 올라갔어요. 올해 놀토에 대해서 교통부분, 주차부분 그 부분을 지역민 젊으신 분들하고 계획하시고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급량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이틀 하고 말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속력이 필요하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도 보통 일은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줘야 될 것 같고 올해도 획기적으로 구상하고 계실 텐데 기대하고요. 그리고 주작산 관련해서도 디테일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개통식도 계획하고 계시고 하니까 개통식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역시 강진이 멋지게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석문공원에 대해서 등산로 안내판, 조형물이 있는데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4,000만 원 예산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보도자료 7페이지입니다. 석문공원은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 해 가지고 사랑을 표시하는 조형물을 좌우측에 난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랑을 표시한다고 해서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입니다.

디자인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렇다면 들어가는 입구 쪽은 현재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까?

입구 쪽하고 반대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세우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탑 난간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커야 될 것 같은데 아래서도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규모는 분홍나무보다 규모는 더 큽니다.

그러면 건너가는 앞쪽이 출구 쪽이면 붉은 색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모형을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미를 둬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출구나 입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출구, 입구는 정해졌는데 조형물 설치는 파란 것을 앞에 할 것인지.

여기에는 입구 쪽에 파란 거, 출구 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더 연구하셔서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음향시설도 있고 전기 인입도 있는데 음향시설 1식 하는 데 3,000만 원이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음향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돈 액수와 관계없이 물놀이장이라든가 석문공원 행사할 때 3,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향시설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음향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구름다리하고 석문공원하고 다 같이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때 사용하고 물놀이장이라든가 할 때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임대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맨 뒤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2014년도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전액 반납으로 해서 6,900만 원이란 돈이거든요. 그런데 몇 십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이 됐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업을 하면 낙찰 차익이 있거든요. 그 금액은 원비대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지방재정시스템 할 때는 이호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시군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낙찰 차액.

낙찰 차액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재계약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재계약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리 정보를 안다든가 하여간 금액에 맞춰서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입찰하기 때문에, 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 차액을 (청취불능).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좀 의아스러운 것이 100~2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숲가꾸기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분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적지 않은 금액이 반납을 했다고 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관내상 27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조금씩 몇 백만 원 남은 돈이 6,900만 원입니다. 지구별 (청취불능)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전자입찰을 하면서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반납을 줄인다든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임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서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3억 3,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비는 2억 원이에요. 회계가 안 맞잖아요. 자담이 8억 원이라고 하는데.

3억 3,5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에 총괄, 예를 들어서 아래 사업비 포함해서……

아래 사업비요? 안 맞잖아요. 그 아래는 임산물 생산단지인데.

기정액 1억 3,500만 원은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표고작목 지원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 포함된 게 1억 3,500만 원입니다.

회계가 안 맞잖아요. 2억 원으로 해서 해 놔야 맞지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얼른 이야기 해버리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요구액은 총 7억 7,800만 원으로 국비 2개 사업 8,700만 원, 도비 7개 사업 2억 1,700만 원, 군비 16개 사업 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하단 과학영농시설관리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의자수리 및 코팅지 교체입니다. 강진 군민의 교육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의 쾌적한 환경 마련을 위하여 파손된 일부 의자와 벽면 코팅지 수리 및 교체비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중간 포상금입니다. 지난해 말 수상한 포상금 2건을 세외수입으로 납부 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기관 우수농업기술센터 최우수상 500만 원과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장려상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자회 중앙단위 전진대회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진대회 참석자 포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중앙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칠량면 석로분교에 운용 중인 강진귀농사관학교 대부료 800만 원입니다. 매년 납부기한이 12월 2일까지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나 그동안 전년도 대부료를 다음해 예산에 편성하여 1월 달에 집행하게 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운용되고 있어 금년부터는 추경에 확보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같은쪽 하단, 도시민유치지원사업으로 강진귀농사관학교 리모델링 시설비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귀농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쪽 중앙 부분, 녹색문화대학 10년 성과분석 및 교과과정 개발용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의 마인드 함양 및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농생대와 함께 개설한 녹색문화대학이 금년 11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하였던 녹색문화대학의 성과를 분석하고 농업인 교육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과정 등의 개발로 한차원 높은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지역브랜드 실용화 공모사업입니다. (청취불능) 확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 총 2억 8,000만 원으로 작약 모지 확대시범, 작약 비가림시설 재배시범, 수확 후 저장관리 기술시범, 작약전용 유통박스 제작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중앙부분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보강 및 전조시설 공사입니다. 지난해 국비 3억 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화훼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외부시설은 완료하였으나 신품종 수국 실증시험 및 꽃육묘장 운영을 위한 내부시설인 보강 전조등에 전기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공사비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량꽃묘 생산,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입니다. 강진 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도심 꽃가꾸기와 가로화단 우량 꽃묘생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2,000만 원과 읍시가지 가로등 화분, 대형화분 구입비 등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꽃육묘장 등 실증포장, 노후비닐 교체, 도심 꽃 전시를 위한 스탠드 조형물 설치비 1,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시다가 기 반영을 못해서 도비, 군비 포함했다는 것을 왜 설명을 다 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해 주셔야죠. 221쪽 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인상 우량우 자체생산단지 시범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도 85쪽 하단에 보면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한 단지에 같이 주는가 어째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신청이 들어오면 줍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지금 그 위에 보면 화훼수출 경쟁력 제고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앞전 본예산에 못 세워서 올린 것이죠?

예, 도비가 늦었습니다.

사업내용 종류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절화용 수국 수출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고온예방시설화 해서 수국종묘구입비를 새로운 수국으로 품종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종묘구입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품종 갱신이요?

예.

그럼 몇 가지 품종으로나 들어옵니까?

그것은 몇 가지할지는 모르고 수출을 선호하는 품종으로 받아서.

대략 데이터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계획서가 들어오면.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하실 줄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주요 농가 쪽에서 원하는 품종으로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다 뽑아놓으시고 넘어가시길래 질의 안 하려다가 해 봅니다. 212쪽,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전부 설명을 안 해 주셨거든요.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나중에 세우신 것 같은데 213쪽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800만 원이 있잖아요. 그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산업 분야에 우수한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년 후계자 같은 사람들을 농장에 취업하면 수당을 줍니다. 수당을 월 120만 원씩 9개월 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월급형태로 농사도 지으면서 기술도 배우고 월급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식이네요.

젊은 사람들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교육비를 대 준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옳겠네요. 211쪽에 농촌지도자회 중앙도단위 전진대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규모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중앙에서 시군별로 참여 인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40명 정도는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자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제주도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쪽이라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40명이라고 할 때 일개 읍면에서 3명 꼴로요?

예, 3~4명꼴이 되겠습니다.

회장, 부의장, 총무과장 가면 되겠네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에 귀농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강진 귀농사관학교 대부료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청에서 임차로 해서 (청취능)를 저희들이 귀농사관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연 8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2일부터 한 달간은 연체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체료가 많지는 않지만 추경에 세워서 내년부터는 미리 줘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대부료가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12월 2일까지 계약만료가 되니까 나머지 기간은 우리가 연말로 계산했을 때 그 기간은 연체료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 이건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귀농사관학교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용해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가능하다면 군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귀농사관학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히 이용이 많고 1년에 100일 정도는 행사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사무원이 상주하면서 상담도 해 주고 있고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아주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더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에 귀농인들만 거기에 가서 교육도 받고 다른 것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와서 상담을 주로 하고 저희들은 강진군 귀농인들이 주로 거기에 모여서.

우리 지역에 오신 귀농인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거기는 귀농협의회에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귀농인들한테 꼭 필요한 장소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거기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왕래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계약기간이 잘못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서 연체료 같은 것을 안 내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만 확보가 되면 그대로 밀려 나가기 때문에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은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조금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앞전 본예산에 나와서 했던 것인데 야산에 방목하는 사업이 있죠? 한우인가요? 그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공고를 했는데 한 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 노민섭 씨 거기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문춘단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좀 더 질의하고 싶어서 바로 했습니다. 귀농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교를 이용해서 폐교에 연간 사업료를 약 800만 원 정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도에 맞도록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를 짓게 되면 도 교육청하고 강진군하고 50대 50씩 해서 학교를 지어요. 그런데 소유권은 교육 지원청이고. 그래서 자기네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교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할 때 자기들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받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차차 하고라도 이런 실소유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연찬회 교육을 가실 때 이런 것도 수면위로 떠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50대50을 대 줬던 우리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갑이 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관 대 관이 사용할 때는 실상 폐교된 학교이고 자기들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 주면 혐오스럽게 되어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되려 이용해 주면 감사하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면위로 자꾸 올려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우리 여성 의원들 전국에서 모이면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면위로 좀 올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보고 여기 214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 가려니까 해야 그렇다면 내년도인데 1차 추경에 하지 않고 좀 더 천천히 확보해서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런데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이 상황을 모르니까요.

1차인데 왜 없겠어요? 1차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미리 소장님으로서는 일단 확보해 놔야 안심하니까 어쨌든 해서 다른 부서와 확보해 놓은 게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강진군 예산을 전체로 봤을 때 이 예산은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연말 쯤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절을 해서 연말쯤에 가서 마지막 추경 정리 할 때는 미리 내년도 것을 확보해 놓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보하는 게 안심이고 그렇겠죠?

12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요. 1일까지입니다. 2일부터 연체료가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업계획안에 넣어 놨다가 몇 차 추경에는 몇 월 달쯤에 꼭 잡아주고 그렇게 가면 우리 돈은 크다면 크가 적다면 적은 돈인데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귀농사관학교 215쪽이거든요. 이게 목 변경이 됐거든요. 이게 어디로 간거죠? 215쪽 상단에요.

그것은 현재 리모델링은 거의 돼서 굳이 현재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리모델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수요가 귀농귀촌 박람회가 전국적으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람회를 참가하는 데 예산을 있고요.

그게 어디로 갔냐고요?

214쪽에 있거든요.

214쪽, 귀농 홍보부스로 간 거예요?

예.

기존에 있던 거하고 해서 막 묶여진 거예요?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 하고요. 시설비에서 감 했습니다. 600만 원을 감 해서 귀농 부스운영에 600만 원을 증 했습니다.

600만 원만 아니고 다잖아요.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다 하면 목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을 홍보부스에 그냥 추가했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홍보부스에다가.

예, 거기에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15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녹색문화대학 성과분석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서울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한 지 11년째입니다. 그런데 사실 녹색문화대학이 10년째 되다 보니까 교육이 예전에는 저희들의 고유업무였는데 지금은 전체 부서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만의 차별화된 교육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대학교 농생대의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평생교육과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 과정을 개설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서울대학교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 도움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익도 보고 그쪽에서도 나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새로운 교육방법도 서울대학교에서서 채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달라는 그런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36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인국수배하고 국수산배하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군에서도 군청 내에서 공무원 바둑동호회 모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도 면 단위별로 결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가입을 해서 조금 두고 있습니다만 동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둑이 국내스포츠로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동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둑을 하고 계시는 동호인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단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없는지.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국수산배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암이 조훈현이죠? 그리고 신한이 앞전에 알파고와 했던 이세돌 프로기사,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런 기사분인데 우리 지역에는 김인국수라는 대선배님이 나오셔서 그래도 바둑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호남지방에서 모든 게 다 지고 있고 열세인데 바둑만큼은 영남쪽보다 더 우세하답니다. 그런데 알파고 이세돌 바둑대회로 인해서 바둑인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바둑에 대한 보는 시각도 달라지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강진군 동호인 바둑회도 활성화시키고 바둑계에 커다란 김인이란 국수님이 나오셨는데 예산 부분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것 말고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심사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는데 스포츠산업단이 재빠르게 열심히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포츠산업단이 젊은 스포츠인들만 연계된 게 아니라 가장 우리들이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산업단의 역할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어려운 층이 어르신들인데 게이트볼장에 대한 욕구,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즉각 처리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 게이트볼, 스포츠 관련 민원에 늘 말씀하시면 반응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인 것 같아요. 반응을 바로 바로 관심을기 갖고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니까 지금처럼 어르신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반응부터 하고 안 하고는 차후문제이니까 반응을 지금처럼 재빠른 반응을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6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도비가 증가되었거나 또는 군비부담이 추가되었거나 감된 것은 전년도 본예산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신규로 편성된,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된 국도비 사업,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1월부터 자체 공중화장실 기존에 24개소를 관리했습니다만 추가로 늘어난 7개소가 증가돼서 31개소를 통합,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각종 분료수거료하고 위탁관리비, 화장지 등 이런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나름대로 화장지 구입비 500만 원, 분뇨수거료 임대료 200만 원, 위탁관리비 1,100만 원이 증가됐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5쪽, 가운데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여기도 마량 미항 화장실 지붕이 누수돼서 저희들이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보수도 추가로 늘어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550만 원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동파방지는 15년도에 겨울을 거치면서 히터가 설치가 안 되어 31개소에 전기히터를 설치해서 해야만이 동파로 인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 930만 원을 31개소에서 히터설치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하단에 생태탐방로 추가조성 데크 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면에서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안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4년이 계획하기를 당초 1,987m를 계획해서 1단계사업으로 주황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황색 부분 377m를 201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노랑색이 2015년 사업으로 현재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872m가 노랑색 부분의 작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 돼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사업으로 빨간색 부분 738m가 201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늘색 부분, 남포축구장 밑에 600m를 금번에 5억 원을 들여 추가로 설치해서 총 2,587m의 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97쪽, 상단부분에 부장기 설치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내용은 부교 임대가 1억 원, 배다리 설치는 저희들이 전남도와 협의해서 폐해선 감척된 배 10여척 등 선회기를 활용해서 부장교를 설치하고자, 그것이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갈대축제 순환할 수 있도록 보조용 부장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 부분, 생태공원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환경축산과 공무원 3명, 해양산림과 공무원 2명 5명이 일본 등 선진지를 견학가서 생태공원 탐방로, 데크 등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 강진만 생태공원 개발과 보존용역비 1억 원, 이것은 순천만이 10여년 전에 개발과 보존 용역 마스터플랜을 1억 3,000만 원을 주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추 해석해서 관광, 생태, 환경 연계해서 강진만 마스터플랜을 하는 데 1억 원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 해외국외여비 생태공원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6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여기는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민간인, 의원님, 환경단체까지 연계해서 각 한 분씩 3명 정도 같이 강진만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해외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다녀오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쯤에 시설비 남포축구장 진입로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그 밑에 남포축구장 진입로 진출 포장은 배부해드린 도면 조성계획안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남포축구장 진출입로 확포장은 남포마을에 계상한 사업으로써 약 300m 폭이 4m로 농로가 300m 정도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를 진출입하는 데 일방차선으로 남포교차로에서 파프리카 농장까지 진입로를 설치로 관광객 및 탐방객 편의 제공하고자 6,600만 원을 확장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포축구장 진입로 확포장은 남포축구장 바로 옆에 하늘색 부분, 이 부분 거기도 길이가 100m이고 폭이 3m입니다만 옹벽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주진입로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포 파프리카 중간에 통행로 길이가 1,690m입니다. 폭이 6m인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말끔하게 차량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1억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조성 자갈 포살 및 부지 다지는, 도면상에 보면 남포매립장 비가림시설 앞에 보면 정화센터 바로 앞에 12,8088㎡, 여기에 전체 자갈 포살 및 부지 다짐 등 이런 공사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남포구장 제반간 연결 아치 설치는 폭이 5m에 길이가 20m로써 남포구장에서 제반까지 연결하는 랜드마크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 사업비는 m당 75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의미 있고 관광객들한테 강진만 갈대축제장 가는 길 입구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교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 정도면 1억 원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랜드마크형으로 하고자 약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중간 부분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남포구장 옆 쓰레기매립장으로 구입해 놓은 11,000평 내외가 4필지 정도, 국유재산 3필지, 개인재산 1필지 5,877㎡가 미매입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밑에서 네 번째 폐업지원 성립전입니다. 이것은 2억 1,700만 원입니다만 대구에 문병환 씨가 2012년도에 FTA 이전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돼서 선급금으로 저희들이 올 초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중간에 정화개보수 예비 액비순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원입니다만 이것은 정화액비순환시설에서 악취저감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억 원씩 소요돼서 총 10억 원입니다만 기금하고 군비가 개소당 4,000만 원씩, 10개소에 4억 원을 계상해서 자체액비 생산한 양돈농가에서 액비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액비저장조 개보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액비저장조 설치농가 양돈농가에 대해서 630만 원씩 10개소, 6,300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1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정비유지비에서 유기견 보호소 수선유지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화센터 매립장 옆에 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해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기견 보호소가 작년만 해도 22마리 발생해서 야생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갈대축제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유기견보호소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야생동물보호소도 원상복구가 시점에 있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유기견보호시설을 바로 옆에 시설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에 구제역 AI거점 소독시설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시장 옆에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인건비로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중간 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하단에 전문단지 임모종 파종기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5,688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모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수확 전 파종 면적에 조사료 전문단지인 군동, 칠량, 신전, 성전 등에 임모종파종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조사료 재배면적 확인용 GPS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조사료 재배면적에 수확 전에 수확조사 확인용으로 GPS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민간외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농가에 대해서 절단기를 지원해서 조사료 원용 곤포사일리지가 절단하여 급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설명하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전문단지 기계장비지원이요. 이게 기계장비 금액이 상당한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전문단지는 신전하고 성전에 지원할 것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사업인데 기금하고 군비가, 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군비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나 늘어난 거예요? 증 된 게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내용을 보면 40%.

상당히 늘어났네요. 기계가 세트로 지원이 되겠네요.

예, 장비 기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군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된 기계는 몇 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장비가 내구연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 내구연수를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아, 7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차면 이 다음에는 이 기계 받으신 분들이 7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7년 후에는 끝나는 것이죠.

신규로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7년 후에는 우리 군에서 뭐……

보조사업대상자든지 관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고철화되든 어쩌든 농가가 알아서 하는 거네요?

예.

105쪽입니다. 우리가 저쪽에 축제를 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유기견보호소가 있어요?

원래는 거기가 야생동물보호소에요. 동물이 다치거나 길거리에서 발견된 야생동물을 거기에 임시 보관을 해서 치료가 되면 방사시켜야 되는데.

어디에 있이요?

정화센터매립장 주차장 모서리에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깨끗이 관리하고 야생동물보호소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바로 옆으로 유기견보호소를 입양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러면 야생동물보호소는 야생동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가 별도로 있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소는 가서 일단 보호했다가 순천으로 보냅니다.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일은 극히 드무네요. 또 우리 지역에는 야생동물이 크게 포획되는 것이 없으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있다가 순천으로 보내주니까 임시보호소 종류인데 우리는 개들이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니까 축제도 생각해서 거기를 그 옆으로 확대해서 유기견보호소로 사용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원래 유기견보호소를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축산과하고 관리팀하고 환경부가 같이 있으니까 야생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임시로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유기동물 포획관리, 이것은 국비예산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보호소를 일단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아마도 유기견은 많을 것이라고 봐요.

작년에 22마리가 발생해서 입식도 하고 입양도 하고 폐사된 것은 폐사처리하고 치료도 합니다.

22마리면 그 개들을 먹여야 할 텐데 사료값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환경축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망 가지고 가서 잡아서 포획해서 집어 넣고 했습니다.

강진군 공무원들은 참.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수의직 7급이 왔는데 수의과정까지 6년 전문과정 받아서 이거를 하니까 적성에 안 맞아서 금번 달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에 20~30만 원씩 주고라도 외부 위탁을 주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에 밥을 주고 물 주고 포획할 수 있는.

그 사업비는 없는데요?

여기가 유지관리보호소 수선유지비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해 보려고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1년 사업비하고 개 식량이, 왜 그러냐면 저는 어른인데도 예전에 우리 클 때는 동물들하고 함께 컸는데 요즈음은 그렇지 않고 물리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염려도 있기 때문에 개들이 공원 같은 데 돌아다니면 굉장히 두려워요. 개들도 적대시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관리할 때가 왔는데 시작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사업도 제대로 잡아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형식적인 유기견보호소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광주 유기견보호소나 바로 연계를 해서 바로 보내준다든가. 여기에 되도록 놔두지 말고.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광주가 크고 광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쪽으로 바로 보내줄 수 있는 통로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9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강진만 생태공원 용역입니다. 1억 원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이 얼마 동안 이루어지는가요?

저희들이 용역을 보는 강진만의 생태, 관광, 환경까지 연계되거든요. 환경이라고 하면 사계절 연결되기 때문에 강진만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로부터 하면 1년 정도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1년이 아니라 제대로 하다 보면 2년은 가줘야. 1년 보고 그 다음에 1년을 또 보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용역이 되어 줘야 것 같은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1년은 그냥 현재 상태만 보는 것이죠?

강진만의 생태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아지는 것이죠.

아니요. 관광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모든 마스터플랜, 바다 산 환경 전체를 보고 마스터플랜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보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94쪽입니다. 94쪽 하단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군이 화장실이 어느 순간에 막 지어지면서 외지인들이 오시고 저희 가족들도 오셔서 강진에 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문화수준이 높다고 평가해요. 우리나라가 화장실 수준이 높아졌으니까요. 31개소로 늘어났다고 했어요. 먼저 계산을 두드려보니까 연간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위탁이 5,120만 원에 31개소 위탁을 주네요. 5,120만 원이라고 볼 때 이것을 12개월로 나눠 봤어요. 그러니까 월 426만 6,666원이 나와요. 이것은 31개소이니까 한 개소당 한 달에 13만 7,640원을 주면서 위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질적인 위탁이 될까 그 염려가 되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다른 시군, 시도를 보면 엄청 열악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도 외주위탁을 처리해 봤는데 외주에 발주하면 광주, 목포, 인근에서도 용역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방금 화장실 갔다와서 돌아서서 신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나 목포나 이런 데는 즉각 대응이 안돼요. 결론은 이 사람들은 하청, 재하청을 위해서 강진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일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활센터에 일을 주도록 해서.

이거 자활에서 하는 건가요?

예, 수의계약 조건이 있어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3~4개씩 패키지로 묶어서 하게 되면 개소당 20~30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산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돈으로 부족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잠깐만요. 자활 조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는 계약사업 처리규칙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자활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같은 것은 우선 구매하지만 위탁관리는 그런가요? 이것은 예외 조항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권역을 나눠서 계약을 하든가 해야지. 봐봐요. 한 화장실을 한 달 동안에 13,7634원을 가지고 그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저희들도 자활센터에 어제 갔었는데 그 센터장이 순순히 봉사차원에서 한답니다.

이것은 봉사도 아니고 자활을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회생활로 끌어 올려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끌어올려 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자활이라고 하면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그래도 다른 데 일반회사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줘야지 어떻게 화장실 한 개를 13만 7,000원에 한 달 동안 청소해 달라고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거든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자활이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 사업비를 주고 하는 곳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자활이라고 하니까 더 우리가 신경써서 그들이 수익금을 내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활이라고 하니까 더 연구를 신경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마량 미항 화장실 지붕보수공사로 화장실 건으로 3건이나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야외용을 말하는 것이죠?

예, 마량 미항 가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동형인데 고정형일수록 철골 판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붕이 에어콘 설치된 곳이 누수가 돼서 썩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 안 하면 이번 마량축제 관광객들한테 엄청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땜빵해 놓은 것을 정식으로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파방지 히터 설치인데 지금도 얼음이 얼어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닌데 작년 겨울 동안에 화장실을 문을 닫고 제대로 하면 나은데 보통 화장실 문을 안 닫고 겨울에 물이 얼어서 동파돼서 수리하는 인부임들이 올 겨울 동안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울 때만 센서를 통해서 히터를 가동시켜서 수도꼭지가 얼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자동센서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온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아, 그건 참 좋은 게 나왔네요. 여기는 잘 알았습니다. 여기 폐업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만 나와 있지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를 해 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0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2012년도에 육계닭 보상을 한 것으로 인해서 FTA 발효대에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으로 지급대상이 품목으로 생산에 이용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 인목 등 철거 폐기하는 경우, 해당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구 문평환 씨 것을 출하당 100%, 한 마리에 561원씩입니다. 저희들이 2억 1,700만 원을 기금을 통해서 선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아리, 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육계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써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써 있길래요. 다음 108쪽 중간 부분에 전문단지 임모종 파종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종비 지원으로 해서 나온 건데 이것이 파종하는 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사료 전문단지 군동, 칠량, 신전, 성전에 임모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사료 종자를 벼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미스트기라든지 공중에서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벼를 재배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사료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모종 파종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파종비 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108쪽입니다.

파종비니까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비라고 하면 1,200ha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파종경비 인부까지 사준다는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게를?

예, ha당 79,000원입니다. 1,200ha니까요.

1,200ha니까 면적이 엄청나죠. 위쪽에 제조운송비가 있는데 파종비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이렇습니까? 그리고 109쪽입니다. 지금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없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공룡알, 그것을 절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덩어리를 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좀더 늘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상태라든지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아래입니다. FTA 한우폐업지원 회수반환금이 얼마입니까? 약 2억 2,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몇 농가에 마리 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니까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폐업한다고 했다가 지원금을 받았고 나중에 폐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반환시킨 금액이죠?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세요.

이분들이 (청취불능) 반환해야 해서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태공원 조성도 제대로 잘 하셔야 되고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만 왜 이랬나 해서요. 금방 윤재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109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역진용 비닐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곤포를 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비닐 아닙니까?

예, 곤포용 비닐입니다.

왜 그 지원은 빼버렸죠?

기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기금이 당초에는 기정예산에 기금이 3억 3,000만 원이 (청취불능)되어 있는데 기금이 지원 안 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이 내용 위에 포함되었답니다. 그 위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이 있죠? 볏짚용 비닐구입비 지원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왜 따로 표시를 안 해주고 포함시켰다고 하죠?

이 기금 속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1억 4,790만 원 속에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소를 안 키우신 분들도 조사료 재배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닐값을 또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명칭이 빠졌으니까 틀림없이 단지에서 비닐값 없으니까 비닐값을 추가로 뺀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정정하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나눠서 기계를 해 줬어야 될 사항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1억 2,500만 원인데 위치하고 매입해야 되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위치는 생태공원 조성 계획안에 보면 1번에 남포축구장 앞에 노란 황색 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위치는 정확하게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국세청 소관 땅하고 개인필지 총 4필지 5,877㎡가 당초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토지를 기왕에 하는 김에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유지 3필지, 개인 1필지 총 4필지 5,87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토지매입을 했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실 목적대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생태공원의 조성계획안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당초 목적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소각매립장입니다. 매립한 후에 복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가림시설 안에 소각재가 약 80%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재를 3~4년 내에 다시 꺼내서 배출시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놓고 성토한 다음에 복토해서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생태관을 짓든지 토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간접비용까지 상당한 비용을 주면서 그 토지를 매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토지활용 방안을 어느 정도 바닥에 비례해서 성토돼서 토지 활용도가 높을 때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입부지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생태공원 조성하고 갈대밭축제를 추진하는 데 주차장 부지나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진입토지가 남포구장 바로 연접해 있어서 이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면 그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4필지 중에서 국유지 1필지는 공매입해야 거기로 진입합니다.

우리가 군유지 11,932평 이것을 금년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갈대축제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인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1주차, 2주차~4주차까지 연결해서 차량이 빈번했을 때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갈 포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갈포설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할까 싶네요. 지대가 상당히 낮고 논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면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인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원래 자갈하고 (청취불능) 다 섞여져서 아주 단단합니다. 모래하고 자갈이 쌓여가지고 성토된 토지입니다. 단, 일부 여기는 모래하고 (청취불능)을 꽉 들어 차 있어서 삽을 파도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삽을 다 파 봤어요. 겉흙이 좀 안 좋은 상태는, 겉흙이 안 좋다는 것은 날씨가 안 좋다는 것은 (청취불능) 일단은 포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에요. 농지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에서 나온 것을 포거, (청취불능) 시설 장치한 다음에 활용하면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의 여하에 따라서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지역은 이쪽 위로는 가능합니다. 이 밑으로는 비가 안 오면 차가 들어가도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용으로 놔두되 1주차, 2주차, 3주차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주차로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에 보면 4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여기도 논으로 알고 있는데.

4지역은 실은 잡종지입니다. 여기는 포설이 가능합니다. 논 형태지만 포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설비에 주차장조성 포설비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면을 가리키며 )3번선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이렇게만 할 것입니다.

포설비하고 다짐비가 1억 3,900만 원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포설하고 다짐은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4번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환경정화센터에서 소각하고 나온 폐기물을 매입을 할 수 있을 때는 다시 빼내야 한다는 게 아닙니까?

포설을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포설하면 39,446㎡ 거기는 자갈포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4번 말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포설한 다음에도 이건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를 안 하는 대신에 포설을 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갈대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포설을 걷어내는 비용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때는 놔둡니다. 이 매립장 시설에 재가 포함되어 가지고 4번 시설에 매입하고자 됐을 때 그때 겉흙을 걷어내고 시설을 갖춘 다음에 똑같이 매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포설해 놓은 것을 나중에 환경정화센터에서 나온 폐기물을 다시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걷어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포설한 비용만 들어있냐 이 말씀이에요.

포설비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걷어낸 비용은 또?

걷어낼 때는 공사비용을 별도로 콘크리트로 배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량을 포설하지 30~40cm 포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량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적정량이라는 것이 논에 포설하는 데 적정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논 토지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포설해야 되는 부분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석이 아니라 약간 잡석 정도 되는 돌을 포설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포설이 된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자갈 중에서도 제일 굵은 거 1종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남포구장하고 제반간 연결아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입니까?

폭이 5m에 길이 20m가 당초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당초 공사비가 m당 750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니면 빔으로 할 경우에 단순교량은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남포구장에서 갈대축제장까지 가는 랜드마크 입구이기 때문에……

아치 설치할 그런 조감이나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설계하게 되면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후에 나오겠죠. 저희들이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1억 5,000만 원 섰으면 어떤 정도의 형태로 만들고 했다는 그것이 나와야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설계하죠.

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설계해서 1억 5,000만 원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1억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설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예산이 그런다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먼저 예산을 세우고 나서 용역을 줘야죠. 시설비 속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니까 설계를 하고 예상하는 사업비입니다. 꼭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미적 감각을 살리면서 나름대로 랜드마크형 입구에 그런 교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요구조정액 12억 4,900만 원이 증가된 139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42쪽,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내 품목표시안내판 등 물품구입비 250만 원, 강진읍시장 및 마량시장 노후조명등 교체 500만 원, 고객동선을 위한 고객선 도색 500만 원, 전통시장 장터문화한마당 3,000만 원을 요구 반영하였습니다. 146쪽, 마량 농공단지 포장지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강진사랑상품권 3% 할인 충당금 1억 1,500만 원 요구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부서 강진읍 중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 148쪽 도시경관 정비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147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2,695만 원, 군관리계획 강진 역세권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 1억 원, 도시계획 도로개선관리 중앙로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9,900만 원, 강진 동교앞 사거리에서 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9,700만 원, 호계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1억 5,000만 원, 중앙로 주변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요구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교통행정개선분야 성전 월남 교통연수원 승강장 설치 1,500만 원. 150쪽,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3,384만 원 중 군비부담금 1억 3,100만 원, 사회지도층 교통안전교육비 지원 800만 원을 요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예산안이 확정 의결되어 지역개발과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50쪽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영광과 강진 광역 BI에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혹시 도시에 가서 시내버스 오면 대형 모니터에 어디 역 출발, 몇 시에 도착하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이 주요 관광지라든가 주민 이용이 많은 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설치 완료가 되면 차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몇 시에 도착하는 그런 정보가 되고요. 터미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하는 그런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구축을 하는 데 영광을 굳이 찍은 이유는요?

도에서 영광군하고 강진군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30%이고요.

149쪽입니다. 성전 월남 교통연수원 앞에 버스승강장인데 위치는 어디 쪽이에요?

승강장이 저기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에서 광주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입니다.

마을 쪽 진입도로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 반대쪽입니다. 광주로 올라갈 때 오른쪽입니다. 기존에 매표소 거기가 가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거기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선은 육교 건너편 오른쪽에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장을 짓는데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군내버스 승강장 정도입니까, 아니면 좋게 짓습니까?

저희들이 군내버스 승강장 시설처럼, 그것이 특화된 공법이거든요. 언제나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그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직행버스 승강장이라는 명표를.

군내버스 승강장이 아닌 시외버스 승강장으로 하되 군내버스 승강장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동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건데 그것부터 했으면 합니다. 재래시장들이 재계약하는 시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도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저희들이 행감 중에도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점포만 받아 놓고 영업을 하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그 점포들을 손질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그 곳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문 닫아놓고 있으면 옆가게에도 영향력이 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수년째 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야 그 결실을 보게 되어서 과장님 이하 팀원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처리가 덜 됐죠?

예.

다 임기가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약이 안 됩니까?

한꺼번에 합니다.

그런데 내보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이죠?

(청취불능)만 일단 보류를 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분하고는 심지어 밤에 3시간, 4시간씩 해서 5번을 만났거든요. 저희들이 5번이 아니라 50번을 만나드려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질서를 잡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강경하게, 어떤 조항이 있는가요?

시장운영조례에 화합을 해치거나 질서 위반 됐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재를 본인은 안 하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막을 수 있는가요? 영업을 못하게 하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끝까지 그 점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잘 해 오고 계시니까 마지막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0쪽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사회지도층이겠죠? 교통안전교육비인데 사회지도층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성전에서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상대로 우리 관내에 좋은 교통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루 8시간 목표로 받으시고 그분들이 우리 강진 선도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법질서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부서 예산 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군도 상당히 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도하고 반반씩 하니까.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통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고 1박2일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문화관광재단 연계해서.

거기가 들어왔단 소리는 아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먼저 알아야 외부로도 퍼져 나가니까요. 147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중앙동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동 회관이거든요. 회관 뒤에 98평 정도 노후된 주택이 하나 있고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및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늘막도 세우고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평동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편입이 되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속한 사항이고 중앙동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이 수년 전부터 그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두 가지는 뭐예요?

아, 원래를 사업을 하게 되면 부대비가 사업비에 0.9%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부대시설도 0.9%를 잡으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목리인가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동안 안 해줬다가 새로 잡았다는 게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함으로써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편익시설이 포함이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공사 추진하면서 조금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데 10년이 되어 버렸다고 그러던데요.

10년 채 안 되고요.

주민들 생각으로는 10년도 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라도 행정기관에서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한 약속은 속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라도 잡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 계실 때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전에 했던 거 잡아놓으신 거 잘하셨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 3% 할인충당금인데 지금 중앙통상가 회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해 보면 강진사랑상품권 의미가 없다고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 충당금을 줘 가면서 상인들은 고마워 하지 않는 이런 상품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의미가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강진사랑상품권에 사용되는 통로를 확인해 보니까 축협매장이 가장 많았어요. 축협은 곧 사료분매가 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새 살 것 해서 그냥 축협으로 가는데 중앙통 상가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빈번히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통 관내 시내상가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우리 취지와는 다르고 상인들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우리가 3%의 충당금을 순수 군비로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한 번쯤은, 몇 년 해봤으니까 논의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와서 팀장과 같이 현황을 파악 해 봤어요. 1억 1,500만 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부담을 못 했던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는데요. 말씀대로 8개 업체에서 70%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어요. 8개 업체라 하면 방금 말씀하신 농협이나 축협, 파머스 등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처럼 관내 영세상인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하는데 그런 폐단이 많아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조례를 개정해서 1일 구매한도가 50만 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1인 월 100만 원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수수료 3%를 시중금리로 한다든가 %를 낮춘다든가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이 안 되도록 집행부 쪽에서는 군수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통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문제, 또 거기에서 연구한 게 강진사랑상품권이었잖아요. 주차문제도 특별히 해소시켜 주지 못했고 상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소해 주지 못했고 상품권도 개발을 해서 해 봤으나 중앙통 상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길이 좋아지면 이 모든 상권은 분산되고 도시로 향해 지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통에 머물 수 있는 무슨 꺼리를 찾아줘야 하는 게 우리 숙제이니까. 소비자의 욕구가 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대도시로 가서 더 다양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정말 참다운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목에 찬 시점입니다. 상인들하고 좀더 연구하고 함께 연구해서 다른 것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량농공단지 포장재지원사업은 이게 기정액이 없었어요?

원래 작년까지는 3,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군 재정 형편상 1,200만 원 세워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청취불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량농공단지 입주업체 의견 존중해서 추가 확보한다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3,000만 원 지원하다가 1,200만 원 지원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매년 늘 군에서 주는 것,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다른 자구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역동적으로 수출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할 나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는 것으로만 포장재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당장 당신들 사업비로 포장재 재구매 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주면 관에서 자립하도록 잠시 지원해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당연히 주는 거, 이런 인식들을 어떻게 해서 바꾸게 해 줘야 될지 그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전에도 정명기 농공단지 회장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군에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예산이 있지만 의례적으로 주는 돈은 아니다. 설령 하나도 안 세워줘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불만이 상대적인 불만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량놀토수산시장은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농공단지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는 오해 없이 하고 거기도 젊은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불만을 많이 표하면 제가 만나서 그런 취지, 지원하는 취지, 기업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런 대화를 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작년까지는 놀토수산시장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우리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이하로 판매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암만 해도 군에서 협조해 주지만 조금 지원 받아서 원가 이하로 판매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원가 이하로 물건을 내 놓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데, 원가가 얼마냐고 하면 그분들은 원가를 모르잖아요.

말이 그러지 원가격으로 판매하겠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충분히 원가 계산을 못하시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놔뒀다가 팔고 이렇게 하시지 한 포장지 안에 둔 500g짜리의 원가가 정확히 얼마라는 이런 계산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서 내 장사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방법들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는 한 번 해 봤거든요. 똑같은 미역 건제품 500g짜리 오뚜기식품에서 판 가격하고 마량놀토수산시장에서 파는 가격 비교를 해 보면 대기업제품은 어느 정도 유통마진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손해보고 팔기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원가 이하로 누가 팔겠습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원가로 팔다가 안 된다고 업체들이 안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하나 염려도 되고. 그래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