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8일 권영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6년 3월 9일 이금선 위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2016년 3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16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권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지정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영업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창업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지원에 기여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

권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권영진 의원 외 4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 96년부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건 변화와 수년 동안의 이용실적이 없는 관계로 존치에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6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국장 신찬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참전유공자의 수당 미지급 사례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참전유공자 지원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사항과 세 번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유성구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유성구 거주자’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1년 미만 거주자로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법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여섯째, 지원대상의 제외여부 의뢰 확인기관인 지방보훈청장을 구체적으로 대전지방보훈청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효행수상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지급대상자 명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조에요. 전자정부법 21조 1항과 8조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개정안에 21조 제1항을 제8조로 변경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이 전자정부법 제8조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연간 2016년도 본예산이 2,220만 원이죠?

예.

2,220만 원인데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포함해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조례상에서는 6.25 참전용사만….

아, 월남참전용사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그냥 참전용사만 되어 있다 보니까 월남도 참전용사고, 6.25도 참전용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참전유공자에게 연간 1인 지원 금액이요.

연간 월 3만 원입니다.

유성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인 월 3만원. 보훈수훈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연 2만 원씩 지원 하는 것, 이 조례와 관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2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시에서 시비로….

시에서는 3만 원 지원하고, 유성구에서는 2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에서 유성구 거주라는 것은 1년 주소가 옮겨진 상태에서 전입일자 1년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 그 전에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을 옮기고 딱 나면 그 사람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실질적 의미는 그러한 의미인데, 조례상 표현에는 김양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성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다’로 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소를 그 전에는 1년이 돼야 그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1년에 3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현재 바뀌는 조례에는 주소지를 옮김과 동시에 바로 대상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한 번 보시면, 7조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구청장은 수당 및 ...’ 해서 쭉 나가고 ‘지원대상자 제외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을 명단을 받을 때 우리가 각 동사무소나 우리 유성구청에서 보훈청에 요청을 하는데 그 기간과 기관의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명단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잘 해서 일선 행정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업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성구에서도 구청장명으로 보훈청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이게 지금 참전유공자 뿐이 아니고요. 보훈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현장에.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잘 바꾸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마 보국수훈의 달 해서 6월 달에 3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아닌 가요?

그게 아니고,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3만 원씩?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관한 것은 한 30명 정도….

30명? 아니 앞에 201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한 2,000만 원정도 드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적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국수훈 대상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보국수훈 대상자라고 하면 6.25 참전유공자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하면 하는데, 그 밑에 보국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6.25와 월남참전유공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공자에는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차별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국수훈 대상자의 국가유공자는 별도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대전시에서 연 3만 원씩 연 1회 지원되는 금액과 유성구에서 연 1회 보국수훈의 달에 2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보국수훈 대상자 국가유공자는 어떠한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요?

유성구도 대전 상위법에

대전시의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 게 언제부터 적용이 됐던 겁니까? 몇 년도부터요? 금액 기준일이.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 유성구만이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유공자한테만 지급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지급 조례에서 일부 지급하는

몇 년도부터 그 예산이 기준액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된 조례안 4조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양경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1년 이상’만 삭제하는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안 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신찬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이며, 동시에 연동계획입니다. 올해 2월 2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1일간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으며, 2월 2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은 의회보고 후 대전광역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공고와 의회보고는 법령 제정으로 추가된 절차입니다.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따뜻한 복지도시를 목표로 분야별 추진전략 3개, 중점추진사업 9개, 세부추진사업 3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3개의 추진전략은 첫째, 일자리 제공입니다. 둘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셋째는 복지인프라와 민관 상생협치형 지역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다음 9개의 중점 추진사업은 첫째가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자활로 하나가 권역별 일자리지원센터 추진, 두 번째가 지역사회공동체일자리사업, 세 번째가 공공근로사업, 네 번째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활성화, 다섯 번째가 취·창업을 위한 자활능력 향상 프로그램 연계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의 중점 추진사업 중 두 번째는 복지가 되는 일자리 제공으로 그 하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둘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사업으로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과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파견,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확충, 평가인증 신규통과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 파견사업 지원 확대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사업은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그 하나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복지사각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중점추진사업은 건강한 100세 도시 만들기로 건강 100세 버스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중점추진사업은 함께 하는 돌봄지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점추진사업은 복지인프라 확대입니다. 이는 경로당 사업 확대, 청소년수련관 설립,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역보건인프라 확대 등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중점추진사업은 민간 상생형 지역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민간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민민 협력 행복네트워크,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활성화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중점추진사업은 사회참여확대와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여성위원 확대, 양성평등 지원, 노인 자원봉사, 장애인 사회참여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 중 주요 특징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검토가 필요하거나 2017년도에 본격 추진될 아동청소년 종합 자립센터 건립과 제2노인 복지관 설립 그리고 지역보건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건소 설립 등 3개의 사업은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성구의회의 동반자로서 행복유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부 록]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예산이 국시비에 나오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원장님들이 원하는 만큼 수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국시비로 더 요청을 해서 시간연장형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티오가 딱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시비 배정 커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늘린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4월부터 한 4개소 정도 더 늘려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시설이 취약보육을 하는 거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라도 시간연장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국시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번 취약부분은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에 대하여 법제처 권고안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현행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두 번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에 부합되도록 목적조항을 정비하였고 둘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대상 공공시설물을 정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현행화 하였으며 셋째, 법제처 권고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탁업자의 자격을 옥외광고업 ‘신고한 자’에서 ‘등록한 자로’ 변경하고 넷째,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