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규칙안 4건,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의안 2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발의된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권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철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로 변경 그 밖의 목적조항의 약칭, 용어 및 띄어쓰기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철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철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철권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ㆍ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인용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5조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내용 및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삽입하였으며, 안 별표 인용법령인 “「정부관인규정」 〔별표 2〕 직인의 규격 준용”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관인의 규격 준용”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 제7조ㆍ제8조는 그 밖에 약칭, 띄어쓰기, 용어순화, 기호삽입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미․김경석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ㆍ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양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ㆍ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서구 의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토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의 목적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3항 구성 및 설립운영 조항을 용어순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안 제4조 의정동우회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기타조항의 약칭정비,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제4조 보조금 지원조항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별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 의결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관ㆍ박양주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화ㆍ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장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선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0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발전에 기여한 여러분야의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포상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8조 각 포상 수여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포상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포상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미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미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미화․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ㆍ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0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제식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조문 형식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 일부 불합리한 제명과 조문 형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의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양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의회문양의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명자ㆍ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손혜미ㆍ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장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혜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용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인용법령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비하였고 그 밖에 목적조항의 약칭,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장미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0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미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의 용어에 있어서 “여행”이라는 단어를 뺏으면 좋겠다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대전광역시 것을 보니까 2014년도 하반기 정례회때 다시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행” 자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 기왕이면 외부로 나가는 심사에서 “공무연수활동” 어감하고 “여행”이라는 개념은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의회는 공무국외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굳이 공무국외여행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에서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용어에 준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동안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주민들한테는 여행이라는 어감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하도록 하는 어감이 있습니다. 현재 타 조례를 보면 반드시 국외여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해도 법률상으로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을 보면 안 2조에 보면 5개 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그리고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출장이라는 개념을 쓰면 되고 그리고 4조하고 5조는 개정안에서 말씀하신대로 연수라는 용어를 쓰고 이렇게 해서 출장과 연수를 전부 포괄하는 용어가 여행이라는 용어로 쓰게 된 겁니다. 현재 집무하시는 곳을 떠나면 여행입니다. 국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국내출장을 가도 국내여행입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령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행”이라는 용어를 전체를 다 “출장”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출장이라는 개념은 현재 집무하는 공간을 떠나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출장입니다. 그러면 국외에서 출장을 하든 국내 출장을 하든 공무상 활동이 출장이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출장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용어를 법률상 활용하고 있고 또 틀린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외여행규칙이라고 하는 제명이 또 내용에서 국외여행이라고 하는 규칙 용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종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0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전문위원별 직급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복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광복ㆍ박종배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ㆍ최치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먼저 발표에 앞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세부계획서 4쪽입니다. 월별 주요운영계획에 1월, 2월이 유인물에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해 주시고요. 뒤 맨 마지막에 경비소요 계획서에서 식대가 월 2회 해서 2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20만원에 5인의 15회로 수정해서 15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강연비 연 8회를 8명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436만원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여러분께 수정해서 나눠드려야 하는데 본 의원이 부진한 탓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정책발전연구회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정책발전연구회 이광복 대표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 구성 및 지원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서구정책발전연구회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활동을 통해 벤치마킹을 하고 성공사례 대표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분석을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강연비 12만원, 연찬회비 100만원, 현장체험비 36만원, 기타 예비비 110만원, 식비 150만원으로 최소경비인 436만원을 사업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본 대표의원이 연구활동계획서를 신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정책발전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서구정책발전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의원연구단체 “서구정책발전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광복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경비소요 계획이 수정되어서 436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강연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비는 저희가 8명을 잡았는데요. 저희 연구회에서는 강사를 초빙할 때 물론 운영계획서에는 6인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분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면 2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강연에 총 8명인데 1인당 비용은 얼마정도 잡으신 거지요?

15만원씩 잡았습니다.

보통 지급기준이 얼마씩 되지요?

최고 2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비 지급 기준이 얼마씩 잡혀있지요?

박사급 이상의 시간강사가 시간당 15만원 선을 받고 있고 그 외 전문직 유명인사는 시간당 22만원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에 연구단체 활동을 해봤습니다마는 의회활동을 하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내용은 잘 잡으셨는데요. 예산문제나 강연내용이 의회하고 관련있는 내용으로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전체적인 예산은 다른 연구단체도 있고 하니까 같이 간담회에서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아껴 쓰다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해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발전연구회 최규 대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발전연구회 최규 대표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서구문화발전연구회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것으로 올바른 축제와 문화행사를 연구하여 서구문화발전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비 100만원, 축제참여 및 기타 예비비 164만원, 식비 96만원으로 최소 경비인 36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본 대표의원이 연구활동계획서를 신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문화발전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서구문화발전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6년도 의원연구단체 “서구 문화발전연구회″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규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월별 운영계획을 보면 4월부터 진행을 하는데 연구단체 목적에 맞게끔 서구문화발전연구회 위상에 맞게 활동을 잘 해주시고 운영계획을 보면 문화발전연구회하고 관련이 부족한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논산 딸기축제 3월에 견학이 되어있었는데 이 축제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3월에 축제전문가 초청간담회를 4월에 할 예정입니다. .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통하여 의견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