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임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명희 의원 외 7인)

임명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이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가 변경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7월 5일을 6월 8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가 개정됨에 따라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년 7월 5일에 개최하는 제1차 정례회를 6월 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 연도 2월에서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단축 운영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회 결산승인을 적정한 시기에 마무리 하여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 예정 집회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개정 시행일과 관계없이 가능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임명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에 254회 때 아니, 255회이지요, 한 번 상정을 했었는데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비용추계 때문에 계류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비용추계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미첨부 이유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언적 형식의 제정안으로서 안 5조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라, 이는 조례 공포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시행에 따른 지출규모를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가 어렵고 선언적인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조례 제8조 5항을 보면 사회복지사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이 2015년 10월 8일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조례에는 이 항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를 어떤 선언적 의미로 해서 비용추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강원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8조 5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해서 2015년 10월 8일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복지사들 복지수당 지원을 신설한 조례인데 동해시 조례에는 이게 빠져 있거든요.

복지수당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안에 안 되었을 때도 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걸 꼭 상위법에 적용했는데 여기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잠깐만요, 양해가 되신다면 복지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제수당과 급여에 관한 것은 지금도 복지부라든가 도에서 도비 지원되는 수당은 도의 지원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지원이 되어 오던 부분입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1인당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시설별로 천차만별이에요, 획일적이지 않고 각각 시설의 서비스 퀄리티도 다 다르다 보니 다 다릅니다. 근무하는 시간도 달라서 각각 시설마다 지급되는 기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근무한 기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지원 기준에 의해서 보조되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잘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시행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간 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 신설 및 임신 중 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과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시행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합의사항,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비용추계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임산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출산 전후의 휴가사용에 관한 규정과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 등의 특별휴가 기준을 반영하고 종전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간의 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20일까지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확대 개정한 것으로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의 향상으로 행복한 직장 문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아마 임신한 공무원 휴가, 모성보호시간 만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임신 확인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1주부터 12주까지 하고 36주 이상인데 첫 주는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원 진단서를 담당과에 한 번만 제출하면 임신으로 계속 유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한 번만 내면 한동안은 계속 휴가,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만들었으니까 잘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23조 4항에 보면 공무원이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어디 가서, 쉬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쉬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은 출산을 했다던가 이러면 산후 관련된 시설에 각자 개별적으로 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 마련된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어쨌든 근무시간 8시간에 1시간은 이렇게 태아보호를 위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장소가 없다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본인은 쉬고 있다면 사무실 분위기도 이상해질 것이고, 특히 이 기간은 태아에 대한 태교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로 알고 있는데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1시간이라도 편안하게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독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들도 청 내 사무실에서 쉬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집이라든가 별도 공간에서 쉬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시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청 내 조용한 데에, 큰 평수도 안 필요하잖습니까?

네.

그래서 원하면 클래식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하여튼 태아교육에 대한 그런 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야만 실질적인 태아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 23조에 보면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휴가기간을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45일 이상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두는 겁니까?

이건 사실 의학적인 판단이겠지만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90일이라면 출산 후에 45일이 되어야 한다, 그 사항입니다.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총 90일 간인데 90일 중에 출산 다음에 45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가 45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해 놓은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석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바로 좀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9년 7월 개정 이후에 지속된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인접 시설과의 형평성 제고와 사용료 징수 체계 변경 조항 폐지 등 선진 장사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장사시설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8조,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시설 현대화와 인접 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 제10조, 폐지된 관외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차액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1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장 사용료를 2009년 7월 개정한 이후 타 지역과의 화장료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 조정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차액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을 폐지함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근래 장례문화의 인식개선으로 화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현행보다 평균 20% 인상하면서 세입증대와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사 행정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안 동의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릉 청솔공원 화장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동해시 화장장이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할까, 하는데 지금은 오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졌지요?

청솔공원이 생기기 전에 하루 평균 약 6명이였던 것이 지금은 50%가 다운이 되어서 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사 운영비로 해서 직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게 충당이 안 되겠습니까?

작년 7월 1일자로 청솔공원 장사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흑자였습니다. 약 50% 이상의 잉여금이 남았고요, 작년에 강릉시 화장장이 생기면서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약 5,000만 원 정도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 정도를 인상하게 되면 거의 세입과 세출이 대동해진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 신흥동에 있는 장사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겨울 같은 때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끓여먹을 도구가 없는 거예요, 또 화장실도 그렇고 어떻게 시설을 투자해서 현대식으로 좀 바꿔서, 어쨌든 동해시 관내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외지에서 올 때도, 아무리 화장장이라도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개선방안이 없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강릉시 청솔공원 내 장사시설을 견학 가봤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인데 강릉시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총 120억 원을 투자해서 아주 시설을 현대화 했습니다. 저희시설과 비교한다면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도 매년 5,000만 원 이상 시설 유지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보수차원에서 그칠 정도밖에 안 되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 현대화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문제인데 어쨌든 예산도 예산이지만 작은 불편들부터 하나 하나 좀 해소할 수 있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피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해도 뜨거운 물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런 것부터 작은 것도 하나 하나 개선을 해서 당장 큰 예산이 없으면 그런 것부터 하나 하나 시정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체육교육과장 김용주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과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웰빙스포츠타운 내 2015년 11월에 조성한 3면의 족구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1의 족구장 사용료 신설입니다. 족구장 사용료를 체육경기와 체육활동은 휴일과 토요일, 1면 1시간 사용료를 7,000원과 평일은 5,000원으로 하고 학생은 휴일과 토요일, 1면 1시간 사용료를 4,000원과 평일은 3,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기 사용료는 시간당 2,0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동해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족구장 사용료 일부가 조정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종합운동장에 설치한 족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조성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서 저는 비고 부분에 전기 사용료는 18시 이후 시간당 2,000원 추가한다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동절기랑 하절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여기에 18시 이후라는 문구 자체는 조금 빼시고요, 전기 사용료는 시간당 2,000원 추가한다고 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수정동의를 드립니다. 이 문구 자체를 빼시고 그대로 전기 사용료는 2,000원 이렇게 가는 걸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용료 부분에서 아마 과장님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흔적들이 보이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주현 의원님께서 비고란에 있는 전기 사용료 18시 이후를 삭제를 했으면 하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 위치가 도로상이 상당히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어진다면 이쪽에 도로 교통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도로에 차 두 대가 잘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협소한 도로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2차선이 교행 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동해시 골목마다 불법주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시설이 되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 하고 교통이 최대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도 주차지만 원 도로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양해되신다면 뒤에 건설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이 도로에 관해서 아마 알고 계시고 저도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북부지역에 노인복지관 예정지를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의장님도 한 번 말씀하셔서 도로 문제를 저도 검토를 해 봤더니, 사실 최석찬 의원님 말씀대로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소방도로가 6m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승용차도 교행은 되지만 사실 버스가 운행될 때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현재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옛날 묵호중학교로 올라가는 길 보다는 교회 중로 쪽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조금 정비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설되면 대형버스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버스 한 대 밖에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무조건 지어 놓고 그런 원성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치를 꼭 여기에 해야 됩니까? 다른 데를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도로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어 놓고 어르신들한테 원성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관 설치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의회 정례협의회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다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좀 늦춰졌던 부분인데……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좀 검토가 되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복지관 분관 신축 관련해서는 가족과 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추진부서인 가족과하고 상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가족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가족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사실 타 시군의 예를 든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저희 부지 안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주변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도보를 이용할 경우도 저희들이 유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복지관이 신축 되면, 물론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퇴근 버스를 운영할 겁니다. 하지만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m 도로이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을 앉힐 때, 그 건물부지 모양을 보면 동쪽으로 앉히게 되면 나머지를 전부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건물을 앉히고 필요하다면 6m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걸어오기는 상당히 먼 거리이고 또 요즘 어르신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좁은 도로에서 승용차로 해도 두 대가 교행을 한다면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모든 감각이 떨어지십니다. 그렇다면 잦은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에 대한 대책을 같이 겸해서 이 안을 승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중에 201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던 부분이고 만약 이걸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게 되면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지금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도비 5억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승인이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되면 교부금이나 도비가 반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납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견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도로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주는 것이 어떤가, 제가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계시니까, 건설과장님, 차후에 도로확보 조건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도로확보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 되면 도로는 충분히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관을 짓는 과정이 한두 달 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진행하면서 별도로 도로는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대로 처리하고 또 현재도 도로는 있지만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도로문제, 진입로는 별도로 추진해도 시기적으로 같이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6m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대형덤프 한 대 지나가면 꼼짝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도로와 조건이 같이 맞아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상태로 승인을 해서 도로는 아무 대책이 없다면 공사 자체도 아마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여기에 대한 도로문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같이 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건설과장님,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대책 회의를 통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떨까하고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도로 폭은 좀 좁지만 그 노선이 몇 백 미터씩 긴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노선이 주 도로하고 연결되다 보니 좀 짧습니다. 한 100m에서 150m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긴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공사과정이나 이럴 때 차가 가더라도 서로 보이는 과정이니까 잠깐 대기했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문제가 대두 되는데 일단은 아직 사용을 안 해봤고 건물도 시작도 안했잖습니까, 게다가 이게 만약 시작을 해서 정말 문제가 된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도로를 반드시 넓혀 주시고 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교통체증이라든가 도로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최석찬 의원님이 문제 제기 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된다면 꼭 도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문제가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가 선행이 안 되면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뻔합니다. 저도 이 길을 가 봤거든요, 6m 도로라고 하지만 여기가 승용차 두 대가 교행하기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런데 대형덤프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게 아마 동해 장로교회 쪽으로 차량이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가족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입구가 묵호중학교로 들어오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길하고 그 위에 길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폭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6m 도로는 묵호중학교로 들어오는 입구 승용차 두 대는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스도 물론 한 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생각보다 넓고요, 지금 말고 예전 붉은 언덕으로 올라오는 샛길 도로는 좁습니다. 그 길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올 정도고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오는 진입로는 두 군데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주 도로로 이용할 도로는 장로교회 쪽으로……

장로교회 쪽, 지금 현재 교회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 포장된 도로입니다. 승용차는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스도 한 대는 충분히 들어오고 건축이 시작 되면 덤프차라든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건설 관련 차량을 얘기하시는데 한 대는 충분히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어요, 다만 이게 현재 6m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는 현 도로로 수용은 가능합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고 그래서 저번에 건설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건축과 함께 이게 지금 100m 정도 되는데 옆에 사유지하고 장로교회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지 협의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발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또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장 사업에 착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하고 현장을 한번 다 같이 답사를 해 보지요, 그게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해서……

아니, 다 알고 계시고 저도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고 늘 그 길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셨던 그 이의제기를 제가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일단은 크게 차량통행이 혼잡한 데는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거나 이런 것은 지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인도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는 게 맞는데, 이제 예산 확보가 자칫하면 반납할 위기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최석찬 의원님은 현장방문을 한 번 하고 난 뒤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동네가 어딘지 도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안 되면 특별교부세를 다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설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발주는 천상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도 제대로 하려면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최석찬 의원님, 일단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아마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지금 나왔던 문제점들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오늘 의결해주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됐던 것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도로가 협소하다면 앞으로 도로를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또 통과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 박주현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의견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하는데 총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었지요?

지금 예산은 특별교부세만 5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도비는 지금 신청 해 놨고요, 이게 예산이 있어야지만 설계를 해 보는데 일단은 예산 확보도 문제이지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로 착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산 문제는 저도 원안 동의를 하고요, 이것을 착공을 하게 되면 계속 사업이니까, 다룰 수 있는 문제니까 그 때 가서 세밀하게,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결 하고 대신 추경에 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원안 동의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안 짚고 넘어가면 상황이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그렇다고 하니까 차후에 반드시 이런 문제들, 특히 도로 문제들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같이 좀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추경에 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6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체계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로 통합 변경코자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9조,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05조 별표7을 적용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점용료의 8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제명의 변경과 함께 점용료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새로 정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존 관련 조례인 동해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