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혜숙
김혜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김기하 의원님과 임명희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 하시고,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단상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님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장기적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시민은 물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소중한 삶의 현장에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이제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규언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출범한 제6기 시정도 2년차를 맞고 있으며, 주민의 기대도 큽니다. 그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20년을 넘어섰으며, 사람으로 보면 성년입니다. 그간 축적해 온 다양한 가치 경험은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행복에 중점을 두고, 물량 위주의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주민행복에 직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며, 이는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도시 쇠퇴현상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 시정에서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발전 정책에 적극 나서 주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이라는 비전 아래 주민이 실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다음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월사업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예산심사나 결산을 통해서 보면, 매년 많은 사업들이 당해연도 적기에 추진·집행하질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잔액,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상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매년 같은 반성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정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보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이월사업 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은 기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본 산단조성사업은 북평화력발전소 국가산단 입지에 따른 대체산업단지 조성 분양 세부협약사항 제4조, 2012년도 10월 23일자에 의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조성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과 대책 등에 대하여 지난 12월말 동해시 관내 공장등록 업체 수는 223개 업체로 전년 동월비 17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가동업체 수는 205개 업체로 전년 동월비 9%가 증가하였고, 공장가동률은 81%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2%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동해상공회의소의 동해지역 경제동향보고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이 안정되려면 좋은 기업을 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면서, 그동안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과 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과장님 출장 관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3번의 도전 끝에 2013년 2월 4일 동해시와 강릉시 일원 4개 지구 8.25㎢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동해시는 경제자유구역이 완료되고 성공적 기업유치가 이루어지면 북평지구의 경우, 고용 41,760명, 생산 9조 3,773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3조 8,642억 원을, 망상지구의 경우, 고용 5,683명, 생산 2조 2,644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3조 3,698억 원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전망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당초 기대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개발이 늦춰지거나 어떤 변경이 있을 시는 오히려 지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작금의 현실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과장님께서 출장관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해시 택지개발예정지 및 개발계획과, 여섯 번째, 동해시 랜드마크 사업 추진 계획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게수입현황 및 특구조성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제항을 통해 수입되는 대게는 2015년 3/4 분기에는 1,037톤이었고 4/4 분기에는 3,420톤으로 3/4분기에 비해 무려 2,383톤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특구조성 등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미래를 바꾸어 나갈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밀착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시정운영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님께서 2016년도 정부 3.0 컨설팅 워크숍 참석이 계획되어 있어, 사전 질문의원님과 협의하여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 질문과 동해시 랜드마크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일정에 대하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 일부공업지역 산단 제외 및 이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평제2일반산업단지는 북평국가사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산업단지 제조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존 유치업종을 위주로 하는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암동 산 48-12번지 일원에 599,115㎡ 규모로 하여 GS동해전력이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북평제2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8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3년 10월에 강원도로부터 제1단계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며, 2014년 12월에는 개발사업자가 STX전력에서 GS동해전력으로 변경됨으로써 계획변경이 승인·고시되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2단계 지역을 포함하는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신청서가 강원도에 접수되었으며 올해 1월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 달 3월 18일에 강원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변경승인은 당초 전체면적에서 유원지화 되어 있던 부분이 도시기본계획 변경 후 산업단지에 포함하는 절차상 기간과 산업단지 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을 통한 대구천 유로변경 등의 사유로 제안되었습니다. 향후 북평제2산단의 조성은 강원도의 승인·고시 후 2단계 보호에 대한 보상 및 사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등의 절차가 4월 중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오는 2017년 말까지는 조성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일부공업지역 산단 제외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은 199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단 제외 지역은 북평제2산단 개발사업자인 당초의 STX전력주식회사가 최초 제안 시부터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동 지역의 산업단지 편입여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자는 동 지역 편입 시 대부분 사면처리가 예상되고 녹지율 증가에 따른 편입부지 대비 낮은 가치율 등의 사유로 산업부지 편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추후 산업단지 분양성 저하를 주장하여 현재의 구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산단 조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은 구 도축장 부지에 운영되고 있는 병원성 세탁물 처리업체인 대성산업과 추암가든 입구에 주택 3가구 등으로 피해의 주 내용은 산업단지 조성 및 레미콘 공장 신축에 따른 환경과 거주여건 저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GS동해전력과 레미콘 사업주 및 피해주장 주민과의 협의점을 모색해 보았으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 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매입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별도의 개발계획이 없으며, 더욱이 2009년 제190회 동해시의회 1차 정례회 당시 구 도축장 부지 매입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향후 사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분진, 소음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사업자 측에 대해서도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폭 30m 이상의 녹지 및 하천으로 이루어진 완충지역이 형성됨으로써 주민피해 발생의 개연성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랜드마크 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개발은 동해시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이미지가 현실적으로 미약하므로 이러한 우리시의 약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고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우리시만의 명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랜드마크 사업의 발굴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88건의 아이디어를 제출받아 외부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을 거쳤으나 사업실현성, 타당성 측면에서 랜드마크 사업으로 선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관광인프라를 재진단하고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모색코자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랜드마크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사업은 2016년 1월 4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그동안 동해시 전역을 현지 답사하여 가용지 분석과 우리시의 관광현실을 진단하였고 현재 후보지 분석과 랜드마크 개발방향에 대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기본 구상으로는 지역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모델로서 동해시만의 특성을 살린 독보적이고 4계절 지속가능한 랜드마크 사업 3개 대안을 우선 제시하여 시의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발굴유형과 개략적인 사업비 등은 오는 7월경 구체화될 예정으로 있으며 국비확보를 위해 본 용역이 완료되는 10월까지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정부 각 부처별 정책사업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투자 지원사업 연계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년도 10월초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10월말 랜드마크 사업개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곧바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7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랜드마크 사업이 동시에 새로운 관광기틀이 되고 타 지역과 경쟁가능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로 기업유치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북평지구 투자심의 협의 관계로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사전 질문의원님과 협의하여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해시 택지개발 예정지 및 택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성덕입니다. 김기하 부의장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동해시 택지개발 예정지 및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적절한 택지공급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인구목표 21만 명을 수용하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16년 2월 18일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현재 강원도에 2030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 준비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단계별 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시점 2020 도시기본계획의 4단계 도시관리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써 4단계 계획인구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 즉 시가화예정지입니다. 13,618㎢로서 1인당 주거지 면적은 68.08㎡가 됩니다. 2015년 12월 현재 동해시 인구가 9만 5,000여 명이므로 1인당 주거지 면적은 143.3㎡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시기본계획상 우리시 주거지 면적은 과하게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택지개발 예정지, 즉 지구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인구 급증 사유가 있을 경우 미개발된 주거지, 즉 시가화예정지를 검토하여 택지개발 예정지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방식에 대하여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직접 개발이 어려우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게특구조성계획 및 대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기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게 특구조성 계획 및 대게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유일의 국가관리 항만인 동해항은 러시아 대게 생산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무역항의 기능을 갖춘 지리적, 환경적 조건으로 지난 20여 년간 국내 대게수입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한때 연간 1만8,000톤이 수입되는 등 관련 산업의 호황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2010년 한․러 IUU 어업 방지협정 체결 이후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보세창고 시설 노후 등으로 수입상권도 인근 타 도시로 일부 이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5년 하반기부터 러시아 대게 포획 쿼터량 증가로 수입량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최근 우리지역에 경쟁력 있는 보세창고 업체가 다수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상권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시에서는 러시아산 대게류의 최대 수입지로서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지역 특화사업으로의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대게산업 특구지정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용역추진에 앞서 특구지정에 따른 실효성 검토와 더불어 타지역의 특구지정 사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추진대상 사업과 특례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간 우리시 자체 대게 소비량은 약 200톤 내외로 매우 적으며, 이는 국내최대 대게 수입지라는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대게를 매개체로한 관광객 유입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이의 원인은 수입단가의 변동폭이 크고, 여러 유통단계를 거침에 따른 최종 소비자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러시아 대게를 연중 고정된 단가로 수입하는 방안과 유통단계 축소로 최종 소비자 가격을 대폭 낮추어 동해시에 가면 대게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형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먹거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대게수입 상권이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동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게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전략사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제2산업단지가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체부지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도 자세하게 하셨지만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이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4가구가 있잖습니까, 거기 공업지역이다 보니, 레미콘 공장이 총 몇 개가 되어 있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현재 3개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1개를 짓고 있고 또 1개가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공업지역이다 보니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다 보니 거기에 수년째 살고 계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애당초 그게 같이 편입을 해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 공단분양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제척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이 거기에 계신 분들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내가 거기 살고 있다든가 내 친척이 살고 계신다면 과연 거기 살겠는가, 그래서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되면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했을 때는 그 분들은 거기 이주할 생각이 없으니 그런다 치고 협의를 좀 해서 적정선에서 이주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당초 그 부지가 산단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승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녹지율 상승문제가 있습니다. 100만㎡ 이하의 산업단지는 녹지기준이 5%에서 최고 7.5% 사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권한에 의해서 5%의 상승만 가능한데 실제로 현재 승인된 제2산단의 녹지율이 사실 9.6%로 현재 기준의 2.1%가 오버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제외된 산단지역을 공업지역에 포함을 시키면 산단이 승인이 안 될 경우가 생기고 지난 번 3월 18일에 심의를 할 때도 녹지가 너무 많다고 제척을 시키라는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일단은 현재대로 통과가 되어서 산단으로 편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레미콘 공장과 민원인하고의 협의 관계는 저희가 협의를 몇 번 시도했는데 서로 가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 2011년, 2010년 이때 들어와서 들어올 때 그 가격대를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한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여덟 분이 계시지만 다 거기 계신 분들이 전화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 달라고 의회에 찾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드시지만 힘들지 않으면 바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든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 많이 살고 계시지는 않으니까 적정선에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레미콘 공장주와의 협의는 계속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랜드마크 사업이 말은 참 쉽지만 정말 우리시가 앞으로 100년 대계를 보고 할 사업입니다. 정말 동해시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동해시하면 촛대바위,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삼화사 대충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동해시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도 각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것 보다는, 이제는 글로벌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만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꼭, 예산이 들더라도 당장 1년이나 2년에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보다도 장기간 몇 년을 가서, 지금 세계적으로 에펠탑이 1889년에 착공을 해서 5년 6개월인가 되어서 완공을 했지만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는 여러 사람이 비웃고 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명소, 프랑스의 브랜드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에펠탑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같이 관련 우리 공무원들을 외국에 파견을 해서 용역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외국에 파견을 해서 정말 보고 와서 같이 매치를 해서, 그 다음에 용역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와 같이 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냥 배낭여행을 보냅니다. 배낭여행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보내서 세계적으로 그 지역에 최고 잘 나가는 제품을 가져와서 선별해서 그 기업에 매치를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찾으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를 가보시고,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논골담길이 만들어졌는데 옛 추억을 살려서 추억의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 일부 빈집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들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로 집집마다 거기에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논골담길 위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접목이 안 되는 부분, 설탕을 녹여서 찍어서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옛날에는 묵호라는 지역이 고기가 많이 나서 오뎅공장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장비가 좋아서 오뎅공장 오뎅을 직접 만들어서 팔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집에 옛날 만화책을 좀 가져다 놓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떡볶이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디오가게도 있을 겁니다. 노인정에 가니 비디오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추억을 해서 그것을 하면 정말 어르신들이나 신세대들도 옛날에 우리 아버님, 할머님들이 그렇게 이런 시대도 살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가면 자전거를 관광지에서 임대를 해서 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망상이라든가 무릉계곡이라든가 추암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을 좀 공모를 해서 장소는 시에서 임대를 줘서 빌려준다든가, 사업자를 공모해서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역이나 버스터미널 주위에 다른 지역, 진해 같은 경우를 보면 자전거를 놓고 관광객들이 무료로 관광지까지 가서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용역이 랜드마크 사업계획인데 사실은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동해시 관광종합개발계획하고 하나가 랜드마크 사업계획인데, 관광종합 개발계획 안에 관광진흥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계획에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추억의 거리나 자전거 임대 이런 것을 상품화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시도 떡이, 기정떡인가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세를 타고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떡을 뽑을 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기를 넣어서 빼면 고기떡 무늬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브랜드로 해서 관광지에서 팔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0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지요, 거기 보면 앞으로 21만 명의 목표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땅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 작년 12월 현재 우리시 인구가 9만 5,000명입니다. 9만 5,000명이지만 그동안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나 일반주택은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다 보니 옛날에 살던 달동네라든가 그런 지역은 쇠퇴해 가고 신번화가 지역은 젊은 사람이라든가 인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만 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동해시에 이사를 왔을 때 우리 동해시에 가까운, 그렇다고 멀리에서는 개중에 오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인구를 흡수할 지역은 정선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도계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인근의 도시에서 살고 계시다가 퇴직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주위에서 보면 이 동해시에 땅을 살 만한 데가 없다, 지금 보면 해안택지도 애당초에 건설할 때는 언제 분양이 될지, 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리가 별로 없고 천곡동도 마찬가지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계시지만 시에서 당장 하면 좋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빨리, 택지개발을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입안을 해야 하고 또 지역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개발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018년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어서 2017년에 복선전철이 완공되었을 때 수도권 인구가 많이 오면, 그래도 여기 바다가 보이고 경치도 좋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러면 여기 태백산맥이 동해시는 팬현상이 일어나서 삼척하고 강릉하고 온도차이가 상당하게, 겨울에는 강릉이나 삼척보다 우리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강릉이나 삼척보다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구유입 효과를 하려면 어제도 이정학 의원님이 10분 자유발언에 좋은 것을 하셨지만 택지를 만들어 놓아야지만 와서 집도 짓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면 택지개발을 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육중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묵호등대와 창호초등학교 사이에 논골진 지역에 가면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시에서 할 의향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지금 현재 상태의 인구에서는 개발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는 단계부터가 난관에 부딪칠 겁니다. 진짜 재정이 열악하니까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공기업 쪽으로 가서 예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것과는 조금 동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도시과장님이시니까, 지금 한섬이 수년째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땅값이 비싸다 보니 개발업자가 수지타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잖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한섬에도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으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어 놓으면 땅값이 상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복선전철이 들어왔을 때 동해시 땅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때 묶어 놓고 이미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는 그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하려면 수지타산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미리 해서 암암리에 시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해서 묶어 놓으면, 택지개발 예정지로 묶어 놓았을 때 충분히 구릉지 같은 경우에는 땅 값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거기는 충분히 묶어 놓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예정지라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지금 묶어 놓는 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금방 개발하지 못하는 예정지를 택지개발한다고 묶어 놓는다면 주민들한테 불합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장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안 되면 어려움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작할 때 묶어 놓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제가 할 얘기를 거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우리시가 국제항이 2개 있는데 거점항으로서 러시아 대게가 옛날에 80% 이상이 수입이 되어서 오는데, 고무적인 부분은 3·4분기에 작년 말쯤에 해서 6,000톤 정도 대게가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시하면 떠오르는 것 정말, 영덕 같은 경우는 대게 하나를 가지고 몇 천 명이 먹고 살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계획이 간략하게,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조금 전에 이 답변서에도 보면 가격을 일률적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용역은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 드린 대로 지금 거기 실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타 지역에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혜택이 어떤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그것보다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 우리 대게 수입량이 6,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만 톤 정도 증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특구지정보다 시급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님이나 저희 지휘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과연 대게가 우리 동해시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게가 우리 동해시가 80%를 차지하는데 여지껏 대게를 울진이나, 제가 기장까지도 갔다 왔는데 기장에서도 지금 대게가 싸다고 가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동해시가 80% 되는 그런 대게를 앞으로 동해시에 오면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처음 들어오는 수입단가부터 우리가 보세창고를 직접 운영해서 단가를 낮추고 판매가도 낮추고, 지금 보통 우리 시중에서 싸게 먹는다면 1인당 한 5만 원씩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절반이나 60% 선까지 판매될 수 있도록 보세창고 직판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의원이 2012년 11월 27일에 이 본회의장에서 러시아 대게 관련해서 특구를 만든다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012년이면 벌써 4년입니다. 지금 4년이면 세월도 많이 지났지만 정말, 동해시 하면 먹거리에 대게가 정말 동해시에 가면 싱싱한 대게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고용도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도시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미래를 바꾸어 나갈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밀착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시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김혜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익이 창출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상인은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수확의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겁니다. 희망을 품는 것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은 잠자던 대지에 씨앗을 뿌려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희망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동북아 경제발전을 위해 12개 자치단체가 삼척∼평택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 될 경우 서해안 시대의 평택항과 동해안 시대의 동해항을 잇는 새 길이 열려 동북아 경제 지도권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단번에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다보면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좀 늦더라도 무엇이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 높은 곳에 오르면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우리시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차근차근 챙겨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동서고속도로가 잘 추진되어 우리시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도현대아파트에서 북평철도 가도교간 도로개설 관련에 대해,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 및 세부 집행내역과 설계용역 업체에 대해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가동 생태습지공원 나무식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녹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쌍용 전용도로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집행부 계획과 불허가시 도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안전과장님이 출장관계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현대아파트∼북평철도가교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우리시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임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도현대아파트에서 북평철도가도교간 도로개설 관련 설계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도현대아파트 옆 국도7호선에서 영동선 철도간 연장 267m,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이원사거리 일대 도로교통 혼잡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2010년 3월 2일 착수 5월 30일 완료되었으며 용역비는 2,860만 원이며 용역은 화성이엔씨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14년 5월 1일 착공하여 2015년 10월 13일 완료하였으며 총공사비는 11억 1,800만 원으로 공종별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 최적화를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및 동해경찰서와 많은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방안으로 시행하였으며, 도로개통 당시에는 일시 차량의 혼잡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반적으로 교통체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며, 국도7호선의 신설 교차로는 이도주공아파트 입구 신호등과 연동화 되고 삼척, 북평 방면으로의 차량운행이 한층 원활해 졌으며 국도변 미관저해 요인 일제정비로 일대 도로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교통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업무로 쌍용전용도로 사용계약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도․시군 안전정책협의회 참석관계로, 사전 질문의원님과 협의하여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가동 생태습지공원 나무식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가동 가원습지 생태자연공원에 대한 나무식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가동 가원습지 생태자연공원 나무식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원습지 생태자연공원에 식재된 수목은 교목이 소나무 외 14종 1,267주와 묘목 굴참나무 외 4종, 1,310주, 관목은 사철나무 외 10종 15,595주 식재되었으며,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신규로 식재된 수목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원습지 생태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의 전지·전정 및 제초작업은 1년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성장이 불량한 수목의 시비 및 병충해방제를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임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명희
임명희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건설과장님, 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일문일답이 아닌 전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현대아파트∼북평철도가도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 및 세부집행내역과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짧은 구간이지만 11억 8,000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도로 개설 후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해서 일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문제점이나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 개설을 하려는 주변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향후에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한 번 더 검토한 다음 실행에 옮겨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보면 도로 교통 혼잡에 따른 교통체증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교통체증의 문제는 인근에 다른 도로가 없을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가까운 거리에 이미 사용하는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보다 급히 해결해야 할 도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도로를 사용하는 수혜자가 얼마나 많은 지도 참작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도로 개설 시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 주기 바라며 또한 학생들의 통학로나 위험 요소가 발생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나 안내 표지판을 세워서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동 생태습지공원 나무 식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녹지과만의 업무 소관이 아니고 안전도시국 업무이기에 안전도시국장님께 개선사항에 대해 주문하겠습니다. 지가동 나무 식재 관리 현황을 보면,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환경과에서 식재한 후 녹지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 할 때는 몇 그루를 식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그루를 살렸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가동 생태습지공원의 식재 현황을 보면 고사목이 80그루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사목이 있다는 것은 식재 후의 관리 소홀이며 그로인한 예산낭비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고사목에 대해 금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 되는 시점인 만큼 하자보수 기간이 넘지 않도록 적기에 보식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천 주변 제방의 고사목도 적기를 놓치지 말고 보식을 해서 또 다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할 사항은 나무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간격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무를 식재 할 때는 넓게 보이지만 나무가 다 자랐을 때 간격을 보면 너무 밀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이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안전과 소관업무인 쌍용 전용도로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집행부 계획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쌍용 전용도로는 시멘트, 크링거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 전용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문제되는 비산먼지, 진동, 소음으로 인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천의 종합개발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전천주변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 시간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과 운동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 대형차의 운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 조성은 물론 환경에도 적잖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전과는 앞으로 쌍용 전용도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임명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임명희의원
네.
혜숙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