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수도 없이 약속했던 정부가 최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이전이 불투명해져 있어, 더 이상 전북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를 적극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개편을 공표하는가 하면,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정부의 공식방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전북도민과의 약속 파기와 불통의 행정에 전북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전북도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송처는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및 관계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은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명시한 정부의 대국민약속이 파행되고, 국가의 신의가 곤두박질 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를 적극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여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개편을 공표하는가 하면,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방침&”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불통의 행정에 전북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금본부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강조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선기간 동안 거리 곳곳에 휘날리던 현수막 속 박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버젓이 나붙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를 전북으로 명시한 현 국민연금개정안을 뜯어고쳐서라도 또 다시 약속을 뒤집으려 하니, 정부 설립의 근간인 대선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도민의 신뢰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도민이 천금같이 믿었던 LH본사이전 약속이 진주일괄이전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때에, 절망스러운 도민의 마음을 위로해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아니던가, 우리는 이처럼 계속되는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약속마저 저버리는 정부의 불신행정에 깊이 분노하며, 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24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3. 2015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