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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장성기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본회의2016-03-24

장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이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서창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서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희

이정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경훈 의원 외 2명 발의)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7명 발의)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중국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의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중국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의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와 각 동 분회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상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변경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일정 단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재난 안전 인력 확보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직 운영 및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이장 연령제한 차별행위 결정으로 통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복지도우미로서의 통장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중국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2013년 3월부터 결연 준비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여 왔으며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다방면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우호 증진 및 교류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성기

장성기의원

의석에서 … 네.) 방금 장성기 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성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박경훈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써 만드셨는데 반대토론을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과 조례 제정의 기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 우리구는 50여개의 단체에 각종 명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91개에 달합니다. 만일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50여개 단체에서 다 지원해달라고, 조례 만들어달라면 그때도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어요? 우리구에는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조례 없이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2015년도에 9억 8,627만 5,000원, 올해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10억 9,119만 1,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가 있어서, 각종 단체에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거기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자총의 경우 사업지원 및 수영구지회에 운영비 지원명목의 예산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2,600만원입니다. 만일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각종 단체에서 모두가 다 본인들 단체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분명히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제정되는 각종 단체 지원 조례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총을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의 지원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체 위주에서 구체적인 사업범위로 지원해야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사업별로 지원함으로써 중복을 막고 보다 더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방법은 공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좋은 예가 해남군의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자총은 한전산업개발 밑에 자회사가 7개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총본부는 매년 12억 가량을 중앙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부서에서도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발의되는 조례 제·개정 안건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살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총을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장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성기 의원께서 본 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표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의원 중 연소자순에 따라 이정화 의원과 박경훈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럼 두 분의 감표위원 중 박경훈 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앞에서, 이정화 의원께서는 투표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마련된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훈 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덕

서창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서창덕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하겠으며, 호명된 의원께서는 뒤쪽 출입구 앞에 있는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의원님 의석 뒤편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한 후에 앞쪽 감표위원석 앞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무효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효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표는 기표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찬성·반대란에 정확히 기표한 것은 유효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표소 내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구로 기표한 투표지, 또는 두 곳 이상의 칸에 기표한 투표지,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투표지,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투표지, 기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투표지, 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고 사무직원은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서창덕의사계장

투표순은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은 지역선거구 가나다 성명,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으며,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실시하여 의사직원이 투표함에 넣도록 하고 감표위원님은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11시19분 투표개시 11시23분 투표종료
정희

이정희의장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전 의원이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선 명패함과 투표함을 여신 후 명패수, 투표수 집계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해 주십시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계 표)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 확인 결과 출석의원 수 7명에 명패수 7개, 투표수 7매로 일치하며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없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덕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나머지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중국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애라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애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애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의원

1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수영건설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영구 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애라 의원입니다. 우리구는 최근 통계 및 여론조사에서 거주만족도가 전국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거환경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주만족도 최상위권인 우리구가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현재 여러 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집행부의 전문적인 지식부족과 도덕성 결여로 비리에 연루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부구역에서 발생하였고 타 구·군에서도 조합설립무효 및 각종 인허가 무효소송 등 송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지체와 예산낭비로 선량한 조합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내용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첫째, 국토교통부 및 지도·감독관청인 인허가청은 법적 및 민원관리의 한계로 위 문제점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역의 사업 집행부는 행정적인 사무능력과 기획 및 추진력의 한계로 조합운영에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전문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업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셋째, 용역업체의 영세성으로 부실한 용역이 초래됨은 물론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에 많은 피해를 주면서도 책임지는 자세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넷째, 시공사는 수주만하고 보자는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전횡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시스템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인허가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기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45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능력 있고 정비사업 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책임있는 인허가업무로 법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조항의 개선을 위해 부작용이 많은 서울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 부산시 차원에서 현장실무진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과 소통하지 않는 조합, 집행부가 일방적 전횡을 휘두르는 조합, 사업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부산시장의 공약에 따라 공과를 확실히 구분하여 양질의 사업진행을 추진하는 조합은 더 많은 행정편의와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부조합의 비리로 전체가 매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용역계약절차와 내용을 공개하여 조합과 용역업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현실성 있는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용역단가의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품셈은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어 현장실무단가와는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논리와 상식에 바탕을 둔 제도의 정착과 법령의 개정을 통한 지도·감독권 강화로 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구청장님께서는 거주만족도 최상위 지자체에 걸맞게 지금 수영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이애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9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출석의원( 7 명) 이정희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박 현 욱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일 홍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보고사항】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