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동분서주(東奔西走) 하시며 현장 곳곳을 누비고 계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공직자 여러분! 겨우내 움츠렸던 삼라만상이 이제 막 소생하는 봄날에 오늘 제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고 환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한미연합 훈련에 이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반발하여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도발을 연일 감행하고 있는 미사일 도발을 연일 감행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국민은 북한의 어떠한 행태의 도발에도 맞서 응징할 수 있는 역량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더더욱 공고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는 우리 여주시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2건의 건의문에 대한 여주시민의 열망과 뜻을 담아내고 여주시의회의 의지를 확고히 표방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는 규제 프리존 도입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동북부의 낙후지역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1982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입법 이후 34년간 여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에 의해 이제껏 수도권 변방에 위치함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발전 되어 왔습니다. 또한, 중첩규제로 인해 숨 막히는 규제의 고통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여주시가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내외에 강력히 표방하고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번째를 맞이한 지방자치시대에 경기, 서울,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음성, 충청남도 천안 각 지방 등의 지자체는 그동안 규제 없는 자유로운 개발환경 속에서 지역여건을 십분 활용한 대규모의 공단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또한 정규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의 자립도를 증진시키고 이에 따른 시민경제의 부흥을 통해 획기적인 개발로 인구유입 증가에 의한 풍요로운 지역발전과 도시의 위상을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을 위한 기업유치와 정규대학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유입 효과에 획기적인 효자 산업으로서 원경희 시장께서 애초 주창하셨던 돈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화룡점정(畵龍點睛)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2500만 수도권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여주는 저발전 되어 왔습니다. 앞서 늘 성토하며 밝혔듯이 여주시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체의 신규입지와 증설, 그리고 4년제 정규대학 이전 등이 불가능함에 있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상태로서 이로 인해 여주발전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시점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주가 저발전 되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주민 생업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본인 또한 오래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부당함을 시민에게 호소하며 규제 철폐가 어렵다면 관련 규제라도 완화해 줄 것을 끊임없이 주창하고 성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민, 특히 여주시민의 고통의 대가로 일궈낸 국가발전에 수도권 제외라는 황작함환(黃雀銜環)으로 보답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주민의 은혜를 저버리는 가구향리폐(家狗向裏吠)식의 안일한 행태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민의 새로운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고 가장 큰 기대와 관심사로서 지난 2002년 시작된 복선전철의 개통을 앞두고 국토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7월말로 또다시 연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의 개통연기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개통을 연기한다는 것은 전철운행을 열망하고 있는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여주시의회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오늘 임시회를 통해 개통 일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여주∼성남간 복선전철 사업에 이어 시민의 바람이었던 여주∼원주간 전철사업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금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장되는 전철 사업에 따라 여주시는 경기도와 강원도 간 교통의 중심지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동인구 증가와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경기 동부권 균형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철노선에 강천권역 역사(驛舍) 건립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철역사 건립은 노선 거리와 지역적 여건, 그리고 철도건설로 인해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철도를 건설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철도 기본계획수립부터 강천권역에 역사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주시의회의 입장임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의 여주, 능서 역세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기존 전철 사업에만 너무 치중하여 새로운 사업을 소홀히 함으로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독서망양(讀書亡羊)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철사업 추진 계획에는 강천권역에 역사 건립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의 큰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존중하며 그 뜻이 의정활동에 올바로 반영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종인문 도시 명품 여주 건설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모두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가짐으로 서두르지 않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통해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시민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리되는 1건의 결의안과 2건의 건의안 채택을 통해 우리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여주 12만 시민의 의지와 뜻이 반드시 관철되어 여주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발전을 통한 경제적 풍요 속에서 시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주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