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3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 3월 15일 왕규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3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국제우호도시 중국 추성시, 필리핀 이무스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북부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6년 3월 21일 연천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2016년 3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1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왕규식 의원입니다.금번 제22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상정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첫 번째 화요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한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 결산검사 작성 및 검사 사항에 재무제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31억 8,630만원으로 이는 금년 본예산 3,295억 8천만원 대비 13%인 436억 63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818억원보다 86억 1,37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221억 7,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5,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특별회계는 510억 1,53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0억 3,5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1회 추경예산 대비 62억 5,87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본예산 2,976억원보다 245억 7,100만원이 증액된 3,22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1,3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0억 3,600만원과 특별교부세 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 조정교부금은 68억 5,43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국도비보조금은 24억 6,18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은 278억 6,0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재원은 지방교부세 외 3개분야의 추가세입분 245억 7,1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에 10억 9,488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7억 458만 9천원, 용도지정사업 33억 7,831만 1천원, 지방보조금 2억 2,515만 7천원, 민간위탁금 49억 544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47억 2,607만원, 자체시설사업에 80억 1,933만원, 기타사업 27억 7,454만 8천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에 5,452만원, 읍면 사업예산에 13억 6,008만 1천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불용 및 감액예산 11억 3,515만 1천원과 예비비 15억 3,678만 3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2013년도 '14년 미지급수당, 또한 직원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 총 10억 9,488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경비는 본예산보다 7억 458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재산 및 물품취득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용도지정사업 33억 7,831만 1천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전출금, 차입금 상환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7,6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억 1,81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3억 5,509만 2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440만 2천원, '1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얼 1,4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지방보조금은 본예산보다 2억 2,51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금은 본예산보다 49억 544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예산 2억 6,55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의 자원새롬센터 위탁관리비 14억 5,200만원,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2억원, 적체슬러지 준설비 7억 8,200만원, 장외영향평가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위탁비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47억 2,60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국비 13억 1,783만 4천원과 도비 11억 4,400만 1천원, 군비 22억 6,424만 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9페이지 중단부분에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에 1억 6,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3억 1,379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의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에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단부분의 종합민원과 소관 미확인 지뢰제거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중단부분에 농축산과 소관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억 2,60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택형 맞춤농정 경상사업에 4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동식 농산물직판장 지원사업에 1억 3,2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 5,2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중 영세농 구제역 백신 구입으로 1억 1,430만원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1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24페이지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 8,200만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궁평1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60만 5천원을, 도신2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7,0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문 보수 및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주택과 소관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기계임대사업에 시설비 등 총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세부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의 자체 시설사업 예산은 80억 1,9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4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 5개소에 총 3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원새롬센터 건축물 정비사업에 3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양원리 비위생매립지 매입비로 17억 5,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백학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1억 6,876만원,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사무실 환경정비공사에 1억 2천만원, 농축산과 소관으로 노곡리 마을창고 리모델링 사업에 1억 2천만원, 산림녹지과 소관의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억 3,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도로 209호선 개설공사 10억원, 청산리 2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2-21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연천 배수펌프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임대사업소 서부지소 부지매입비로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전곡리 구석기 겨울축제 행사대행 용역비로 5억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기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의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27억 7,45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5페이지 상단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부업대학생 운영비로 1억 5,600만원, 36페이지 중단부분 복지지원과의 80세 이상 장수수당에 2억 6,800만원, 38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축산과 소관의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에 3억원,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7,315만 1천원,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연천 로하스파크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 배상금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읍면 행정경비 및 사업예산 편성과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삭감분 11억 3,515만 1천원의 실과별 내역, 그리고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6년도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42억 9,93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1억 1,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지방교부세 2억 5,600만원, 국고보조금 8,300만원, 도비보조금 5,99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7억 1,404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재원은 총 1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행정경비 300만원, 지방보조금 4억 6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 2억 989만 6천원, 자체시설사업에 4억 4천만원, 기타 10만 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소관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9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연천DMZ국제음악제에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배수로 정비사업에 4천만원, 체육행사용 이동식 앰프 구입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9,952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3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의 농기계 종합보험가입 지원사업에 2,737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내부현대화 사업에 1억원,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3억 3,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건설과 소관의 차탄천 장애물 정비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로는 기금 조성규모와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금개요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6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119억 9,614만 8천원보다 7억 1,179만 1천원이 증액된 127억 7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고드리면 2016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2015년도 말 현재 11억 3,715만 7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2,783만원 등 5억 2,783만원의 수입을 포함하여 총 16억 6,498만 7천원으로 목적사업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4,82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4억 7,963만원이 증가한 16억 1,6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2015년도 말 현재 18억 2,820만 6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이자수입 3,863만 3천원 등 1억 2,363만 3천원의 수입을 포함하여 19억 5,183만 9천원으로 목적사업인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노인문화복지 사업에 3,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8,463만 3천원이 증가한 19억 1,2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2016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3억 5,509만 2천원과 이자수입 11만 5천원 등 총 3억 5,520만 7천원으로 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조성금액은 2억 3,0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종훈입니다.안전행정과 소관 연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제우호도시 중국 추성시, 필리핀 이무스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범죄예방단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범죄예방단체를 자율방범대, 명예경찰소년단,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안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에 대하여도 원안동의되었습니다.또한 2016년도 제1차 연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6년도 2월 24일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연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국제우호도시 중국 추성시, 필리핀 이무스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우호도시 교류협력에 대하여 중국 추성시와 필리핀 이무스시와의 우호교류 단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현재 연천군은 중국 추성시와 필리핀 이무스시, 독일 호프군, 미국 팜데일시 등 4개국과 국제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중 중국 추성시는 2004년 3월 29일, 필리핀 이무스시는 2009년 2월 18일 우호교류 협력을 맺은 이래 대표단 방문과 공무원 교류, 홈스테이, 민간대표 교류, 한글교육을 통한 한류전파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에 신뢰와 우호협력을 확대해 온바 자매결연 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올해 5월 이무스시 축제기간중 대표단 방문을 통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중국 추성시는 양 도시간 합의를 거쳐서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국제우호교류활동 조례 제4조 군수는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는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국제우호도시 중국 추성시, 필리핀 이무스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제22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 연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과 연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어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5조까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와 7조에는 공문서 작성,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방법에 대해, 그리고 안 제8조와 9조는 국어책임관 지정 및 국어발전, 보존을 위한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국어교육에 관한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규제,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에서 원안동의되었습니다.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공공조형물 건립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제도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건립 인허가 신청절차와 건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공공조형물건립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건립신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규제,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동의되었습니다.입법예고 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연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과 연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을 도시지역과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축종, 시설규모, 악취확산 예측결과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관련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1을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전 축종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였으며, 도시 이외의 지역은 축종별·규모별로 제한거리를 상이하게 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조례 시행일 이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다만'규정을 신설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의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4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그리고 규제심사시 제출된 의견 중 증축시 1회 제한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재보호구역과 군부대시설 제외는 반영하였으며, 주민 비거주지역 소하천 제한 제외와 하천에서 축종별·규모별 거리제한은 미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의 이유로는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의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제출서류인 토지주의 의견서 항목을 근거 법령과 부합하도록 삭제하였고, 안 제17조 제2호 및 안 제20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법 허용범위까지 상향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7조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중 기존 공장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69조는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및 반복심의 횟수 등의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동 기간중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일원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배경으로는 부족한 공동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한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계획의 범위는 자연녹지지역 17,562㎡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입안건에 대하여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과 부서협의를 완료하고 금번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예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광수입니다.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농기계 임대수요를 감당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 신축을 위한 공공용지 취득 및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하여 농업의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사유로 지금의 농기계임대사업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백학, 미산, 왕징, 장남지역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소요예산은 1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재산현황으로 매입토지는 백학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미산면 아미리 763-5번지이며 면적은 3,960㎡가 되겠습니다.토지매입는 '16년 5월로 계획하고 있고 토지매입비는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및 창고신축 계획입니다.창고신축은 2016년 9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반조성비 3억 4천만원, 창고신축비 5억 4천만원 총 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부지매입은 2016년 5월에, 기반조성은 7월에, 농기계보관창고는 9월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경기북부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시행 협약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고용·근무환경을 모두 갖춘 신개념 복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세부 협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본 사업이 협약내용은 경기북부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시행 협약안이 되겠습니다.체결시기는 2016년 4월이 되겠고, 협약대상은 경기도와 연천군, 경기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사업비 부담은 경기도시공사에서 90%, 연천군에서 10%를 부담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미분양 공장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사업준공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까지 미분양된 용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시기는 매입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업무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에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6월에 제영향평가용역 등을 착수하고, 금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토지보상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공사착공은 2017년 7월부터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자세한 협약내용은 별도 첨부된 협약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협약서(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