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김영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 등 총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축소 및 먹이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로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피해 발생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농작물 피해에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을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에서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로 개정을 하고, 제2조에 2호 농작물을 농작물들이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 5호 제13호 해당하는 농작물 그다음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추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의 농업인을 제3호에 농업인 제4호 임업인 7페이지 제5호로 어업인을 규정하도록 하고 제6호에 농작물등 피해지원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피해 지원을 말한다. 그 다음 5조에 피해지원 제외대상으로 1호의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를 100㎡로 총 피해지원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만원 미만으로 개정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6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9페이지 제7조의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에 제2항의 피해지원금 산정은 피해지원금 산정기준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범위로 한다. 이때 농작물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따라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및 현지 출하 가격등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한다. 그 다음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합니다. 2페이지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사전예고는 2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했는데 의견이 없었고, 사전심사승인 사항 중 심사결과 통보서에 일부 자문 수정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규제 사항으로 검토된 제5조 제1, 2호는 지금 면적하고 피해지원액을 행정 규제에 따라서 삭제되어 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행정 효율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성별 영향 평가서 원안 동의를 했었고, 참고 사항으로 전라남도 타 시군 보상 기준 및 예산 현황 2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인근 시군에 그 자료를 보면 면적이 200㎡미만은 5개 자치단체, 330㎡미만은 7개 단체, 그 다음 1,000㎡미만은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지금 10만원미만에 3개 단체, 20만원 미만이 5개 단체, 30만원 미만이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피해 농가 등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확대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피해면적이나 피해지원액 등 피해지원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농작물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환경부장관 고시」 세부규정에 따르면은 피해면적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원기준을 한정하여 축소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지원요건 규정은 농작물피해로 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인명피해와 피해방지시설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도내 타 시군의 조례도 대부분 인명피해와 피해방지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야생동물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와 확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요. 환경부 장관 고시는 세부 규정에 다 피해면적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규정을 이렇게, 완화는 했지만은 왜 정합니까?

그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면적이나 피해액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행정쪽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소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접수가 들어 왔을 때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예를 들어서 까치로 인해서 머 배나, 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전부 전체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행정 추진하는데 좀 비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아마 이걸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면적이나 피해액을 줄이라고 그러는데 행정 운영할 때는 사실상 기준이 좀 있어야 행정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고구마 같은 데는 한 10평정도만 되어도 그 나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도 규제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에 돼서 저희들이 좀 규제를 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제안 설명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위원회 개최로 인해 주관 부서인 안전건설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실과소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사 일정상 12시 30분까지 제안 설명을 듣고 나머지 실과소는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제안 설명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75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1억 7,800만원 대비 31억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790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4억 8,700만원 대비 245억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 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 및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의 추가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군비 매칭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군비 확보내용을 살펴보면, 군 전체 국·도비사업은 239건 903억 4,000만원으로 이중 군비가 387억 2,1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등 6건에 대해 51억 500만원은 반영되지 않아 군비 미부담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항으로 어렵게 확보한 사업이 목적달성에 차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투자경제과소관 예산서 175쪽, 에너지절감을 위한 LED조명 교체 타당성조사 용역비 1,900만원은 최근 들어 타 지자체에서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이고 50 내지 80% 절전 효과, 긴 수명, 시력보호 등 장점이 많아 타당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184쪽, 여객운수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8,800만원은 4개 사업단위로 구분 각각 2,200만원씩 용역비를 반영하였으나, 교통관련 기본계획으로 유사 용역일 경우 일괄발주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서 295쪽, 달마지쌀골드 생산장려금지원 1억 5,000만원 증액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며, 301쪽,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경영안정대책비지원 1억 2,500만원과 305쪽, 농특산물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예산 4억 5,000만원은 2015년 3회추경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경영안정대책비지원금은 RPC에서 예산절감 대안과 개혁방안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기로 약속한 사항이고, 농특산물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예산은 위탁자 선정시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예산에 반영된 1억 5,000만원 외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위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이는 위탁자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항으로 예산반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서 184쪽, 관광영암 배너광고비 1,750만원과 307쪽, 1읍면 1특품사업 또한 본예산 심의 시 3억원중 2억원을 감액하고 1억원만 반영되었으나, 당초 본예산 편성 때 보다도 5,000만원이 많은 3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일 뿐 아니라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삭감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서 337쪽,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11개읍면에 3,000만원씩 3억 3,000만원은 읍면단위로 일괄 반영한 내용으로 읍면단위 긴급민원 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는 되나,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른 포괄예산 개념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부족과 2015년 3회추경과 2016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사전 설명 없이 그대로 반영·조정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사업예산의 경우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보다는 법정·필수적경비와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부담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대규모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총 237억 4,744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4억 5,9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1,000만원이상 증감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가 지나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부분이 파손된 곳이 많이 발생 돼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파손된 도로 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336쪽입니다. 금정초등학교하고 구림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시설이 보완, 기존 시설보완이 필요한 금정초등학교하고 구림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속도제한 표시판하고 보호 휀스 보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2015년도 요청을 해서 국비 50%가 지원 확정이 되고 매칭액인 군비 50%를 금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본도로는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6억 4,9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22억 9,400만원밖에 계상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33억 5,500만원인데 현재 예산 여건상 부득이 5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본예산 절감액 3,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공사는 2015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4월부터 토지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3억원 보상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토지 미승낙자 등을 감안해서 10% 해당액인 3,3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영암 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군 개신리에 위치한 영암 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37쪽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신북 우정지구, 도포 통정지구, 봉호정 지구에 밭기반정비 사업비 중에서 군비 부담액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군비 부담액 3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사업비 3억 5,000만원과 338쪽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비 4억 5,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과 2016년도에 읍면별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영농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비하고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비를 금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중간부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시설사업비로 도비 3억 7,900만원 군비 4억 8,500만원등 8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수지 준설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도비가 지원되는 덕진 영보리 내 서당제, 금정 남송리에 반계제, 도포면 원앙리 원목제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지구로 공모 선정된 덕진면 백계리 백계제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와 340쪽에 명기된 신북 용산 배수로 등 14건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성립전 승인 득했던 지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340쪽입니다. 하단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오복양수장 정비비로 마무리를 지기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비 2억 5,0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교부해서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간척지 농로포장공사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본예산 절감을 위해 간척지 농로포장비 1억원의 10%인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 제방에 잔목 제거 및 제초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2,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18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16년도에 시행중인 소하천 3개 지구에 대한 지역 특별회계 및 군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42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계약 시행중인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퇴적토 준설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하천 하상에 퇴적토가 많이 적재되어 있어서 홍수 피해의 예방을 위한 준설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 환경용역 평가비 1억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비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시 시행해야될 법적 용역비용입니다. 시종천 신흥 1교 재가설 공사비 2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 시종면 신흥리 소재 신흥 1교가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어서 교량폭도 협소하고 40년이상 노후된 시설로서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민안전처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 5억을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가 교부되어 있는 상태로서 사업을 하기 위한 부족 사업비 2억 9,600만원을 군비로 확보고자 합니다. 군서 남송정 하천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유치천과 시종천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읍 한 대리 한 대교하고 시종 종남 1교 교량이 노후되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방하천 시종천 퇴적토 준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종면 소재 시종천 하상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어서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비를 도비 2,000 군비 2,000 등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노거수 제거 사업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읍면 마을등 하천변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노거수를 제거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225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 및 예경보시설 유지비입니다. 군청내 기존 강우량기 노후되고 상황실, 당직실, 종합민원실등에서 강우량을 즉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강우량 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우량경비시스템 설치입니다. 기찬랜드 일대에 자동우량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입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국도비 지원액 1억 5,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민방위 장비 방독면 구입비 군비 3,000만원하고 하단부에 도비가 포함된 방독면 구입비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 민방위 대원은 총 5,285명으로 민방위 기본법상 방독면 보급 기준량인 4,675개를 구입 비치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되는데 현재 1,686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686개 구입 소요액은 6,238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지만 재정여건상 금액 군비 구입비 3,000만원하고 도비 포함된 구입비 1,850만원등 4,850만원 확보해서 방독면 1,300개를 구입하고 부족분은 차후 예산에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이 없어서 영암읍 남풍리에 소재한 새마을 회관 3층에 입주고자 수리에 필요한 비용 2,0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견적을 해본 결과 1,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영암 의용소방대 부속 건물 증축비입니다. 영암읍 의용소방대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성 대원들이 봉사 활동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화장실을 포함한 부속건물 증축에 필요한 비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입니다. 삼호읍 의용소방대 건물에 전문의용소방대를 입주하기 위해서 공간을 재배치하고 노후부분 개보수 비용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IP비상 동보벨 설치 본예산 절감액 1,200만원입니다. 여기는 공사 발주결과 낙찰차액으로 예산 절감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이죠?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도 혹시 지적 같은 거 안 받아요?

저희들이 워낙 그 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의된 내용이 너무 많고 일시적으로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구별로 보완해서 하는 걸로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서가 이렇게 인제 이대로 나와 버리면 물론 사업시행이야 주무 부서에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서 부기상에 이렇게 면별로 나오면 그 부분에서 혹시 그 군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물론 건의사항이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지적을 안 받아요? 아무 상관없습니까? 실장님 어쩝니까?

이것이 인제 명목 예산으로 현실적으로 다 준비가 된 것은 파악이 된 것은 사업명을 전부 다 명기를 해야 됩니다. 부기를 다 명기 정확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란 게 예산이 미리 예측해서 계산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인제 이렇게 해서 집행할 때 저희들이 또 통제를 하고 협의해서 하니깐 이렇게 큰 문제는 없고 이것도 저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도 대비해서 예비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군정을 수행하는데 농민들하고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농업시설이 하도 많으니까 어디서 무엇이 고장날지 모르고 해서 해 놓은건데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 의용소방대 그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은 지금 그 놈을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새마을 회관 거기다가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영암 의용소방대에는 어디에가 있어요? 증축한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는 어디에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그 무등아파트 가는데 입구에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의용소방대 건물이에요? 아니면 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예. 영암 의용소방대고 거가 지금 그 뒤쪽에가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서 이렇게 막 김장 같은 것, 김장철에는 김장 담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가 인제 1층에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다른 데로 가야되고 인자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을 땅은 있어요?

예.

뒤 쪽으로 공간은 있어요?

예. 뒤에 가봤습니다. 건축법에도 문제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우리 투자경제과 예산 기정액은 122억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18억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그 에너지 관리 목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조명교체 타당성 용역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공공기간 에너지 합리화 계획에 의해서 각종 도로 조명이라든가 또 건축 조명 부분에 대해서 LED로 이렇게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대불산단이 굉장히 강활하고 해서 대불산단이 여러 가지 머 대로, 중로, 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조도나 희도가 나오는 그 LED를 어떤 제품으로 써야 될지 또 거리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요론 것들은 광 기술원에다가 의뢰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적정한 최적에 LED등을 도입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 사업비입니다. LED 종목이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광 기술원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한 다음 이렇게 실시한 것이 차후에 하자부분만 아니라 그 목적에 크게 훼손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보 해서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4,450만원을 증액을 했고 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6,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서민층 가스안전사업은 도비사업이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안전장치를 위한 타이머콕 교체사업이라든가 또 현재 그 저소득층 가정에 보면 고무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에 예산에 반영, 일정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정우요양원 전력효율화 사업, 또 영암노인 참사랑요양원 전력효율화 사업, 영암 노인 전문요양원 전력효율화 사업, 머 3건입니다만 요건 국가 에너지 시책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1,8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입니다만 일괄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영암 시장 비가림 시설공사비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본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야 TV광고입니다. 지금 현재 특화농공단지가 상반기 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분야 활성화를 위한 TV 언론광고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드론페스티벌 행사에 2,2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우리 영암이 앞으로 드론 산업을 항공 산업을 이렇게 저 우리 먹거리 산업을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드론을 홍보하기 위한 페스티벌 행사를 5월중에 삼호 영산강 수상 레저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곁들어서 세한 대학교하고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투자유지 자문관 보상금 1,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작년부터 투자 자문관을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투자 자문관은 소비자 TV 대표 김선민씨가 되겠습니다. 여기 활동비입니다. 월 2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인건비입니다만 이게 제원이 국비에서 지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바뀌고 또 사업비가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1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30명 참여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여기에 공동일자리 사업에 의한 재료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특사업입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희망 청년 인턴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 기업체 중 청년근로자들이 이렇게 취업할 때 저희들이 취업 장려금이라든가 고용 유지비이라든가 장기 근속 근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20명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제원이 국비에서 지특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제원만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은 태양산업하고 예담은 두 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아울려서 지역 산업 맞춤형 창출지원사업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 두건입니다만 이건 이번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불산단이 좀 심의되겠습니다만 이직이나 전직된 근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재취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 5,000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만 군비는 10%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취업 장려금은 50만원씩 해서 20인에 대해서 6개월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직, 전직 훈련교육을 이수해서 기업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6개월 동안 50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 장비비 PC입니다만 여기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C하고 프린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0대분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2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근로한 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운영자금이 필요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차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3억 범위 내에서 3년간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1억 확보해서 2억 정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엔 참고적으로 69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주차장 환경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10억을 확보 했습니다만 요건 지특사업입니다. 지특 10억 군비 10억 해가지고 20억을 가지고 구 대동공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 관리계획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용역비 7,500만원과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 해서 1억을 당초에 사업비 군비 1억을 삭감한 대신 그 사업비로 도시시설 결정하는데 연구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저희들이 그 우리 관내에 택시에 배너광고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당초 본예산 때 추가 확보하지 못한 예산 1,750만원과 또 그 광고료 부착 및 제작하는 스티커 여기에 그 예산 1,485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보상금입니다. 본예산 때 저희들이 3억 5,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가로 3억 4,600만원 확보해서 금년에 15대에 대해서 이렇게 감차를 하고자 합니다. 감차 원래 비용은 교통부에 지시된 비용은 대당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그 감차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이번에 군비로 확보해서 금년에 15대를 감차하고 5년에 향후 5년에 기해서 56대를 이렇게 감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전체 비용이 7억입니다만 부족한 3억 4,6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그 버스단일요금을 하반기때 시행하게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따른 용역비 2,200만원을 확보했고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거론하셨습니다만 교통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비, 교통약자 이동편익 수립비 2,200만원씩 계상 3건을 계상했습니다만 요것은 저희들이 인제 포괄적으로 단위사업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육성 이용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 기본법에 의한 또 법률, 또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법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각각 5년에 한번씩 이렇게 용역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해서 별도 발주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단일 요금제가 그 본예산 때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족 사업비 1억 확보해서 6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그 하단부에 있습니다. 콜택시 4,500만원해서 2대입니다. 이건 콜택시 국비사업입니다만은 이건 의무적으로 이렇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5대정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한 2대정도 이렇게 운용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 분석이라든가 심사 분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비 아울러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신설 5,0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 여러 군데 그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또 도로체계가 잘못되고 꼭 그 신호 교통신호등이 있어야 그런 지역이 한 3개소 정도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소 정도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본예산 때 2억 7,200 이미 확보했고 부족한 부분 8,000만원 확보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이요. 그 택시 감차보상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 하실 때에 국가에 1,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기준이?

예. 국가에서 200…… 국가에서 기준이 1,300만원입니다. 국비가 그중에서 280만원이고 나머지 군비이거든요.

군비를 나머지 1,300만원이면 나머지 1,7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1,300만원인데 거기에 인제 군비가 1,000만원정도해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되면 2,800만원은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감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암군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아니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감차를 할 때는 올레 자율 감차라 해가지고 택시 그 기사분들이 나름대로 돈을 거기다가 좀 투입을 해서 이렇게 감차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군에 이렇게 비용을 좀 들여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감차가 한 50대정도 된다고 했죠? 앞으로……

전체 56대입니다. 예.

56대인데 왜 굳이 이렇게 머 15대를 한번에 해요?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거기 거 10대씩 하면 5년이면 할 것이고.

아니 56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연도별로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니깐 연도별로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15대를 잡냐? 원칙을 잡냐? 그거예요?

이게 처음 감차고 첫회입니다. 감차 첫회인데 지금 상당히 버스업계 아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단 얘기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삼호외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또 사업용차는 회사택시는 또 이렇게 운행을 않고 또 대기해 있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시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니까요. 계획을 좀 더 적게 잡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또 내년도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한번에 3년마다 다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저희들이 인제 6월달 아니 저 7월 1일부터는 버스공용제도 아니 저 단일요금도 실시하고 그러면 인제 택시업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이번에 택시문제를 좀 해결하고 저희들이 인제 그 하반기 단일요금, 버스단일요금제로 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택시업계에서 나오는 감차 대수가 이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감차에 이렇게 응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내에 택시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원 택시, 감차문제, 또 광고 이런 씩으로 해서 어느 정도 택시도 좀 경영에 정상화를 높여놓고 단일요금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이요. 배너광고요.

예. 예.

광고물 재차 이걸 전액 삭감되었죠? 본예산 때……

아니 저번에 5,0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그 밑에 부착 광고, 부착료.

예. 예. 예.

그건 전액 삭감된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삭감 됐는데, 다시 또 그대로, 그대로 올렸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지금 택시들 이렇게 배너광고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배너광고 운영비 있잖습니까? 5만원 돈 지원비. 그거서 지금 저희들 선 했거든요.

아무리 삭감했던 다시 올리면 또 할 수 없고 그러네요. 우리고……

이게 굉장히 영암에 광고를 하고 또 지역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보니까 택시도 산듯하고 모양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효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385쪽에 그 과속카메라 신설이요.

예. 예.

어제도 내가 다른 실과에서도 얘길했었는데 지금 학산면 천해 용소리 마을에 한 2주전에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거기가 1년 아니 한 20년 동안 그 마을 주민들 중 8명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걸 영암군에다가 건의해도 안 되고, 경찰청에다 해도 안 되고, 그러고 보니까 영암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 거기 경찰서에서 협의해가지고 설치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지 안했으면 그 지역에다가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 경찰서하고 협의 한번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인제 우리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기 아래 묵동 아래 그 상월리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쪽에서는 천해마을 입구에도 하고 그러면은 거리가 1km 남짓밖에 안된데요. 그래서 거리상 상당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요.

예.

현재 거기 천해 신호등에서 저기 묵동쪽으로 200m가면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있으면 직선거리에 차들이 없으면 달려 버려요.

예. 예.

그래서 양방향으로 거기 다 설치를 하고 그것을 철거하라 이거예요. 그것은 필요도 없으니까.

하여튼 그 경철서 측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의원님 의중대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망 사고 자꾸 나니까.

예. 예.

주민들도 불안하고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신호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가속하면서 그냥 달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 그 귀중한 생명이 이렇게 차량 과실로 해가지고 사명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고 주민들도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예산서를 보면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의원들에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나 낭비 소비성 그런 용역부분에 대해서 투자경제과 예산이 너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용역을 해서 인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문화관광체육과도 보면은 어떤 심도 있는 검토 같은 것이라 할지 어떤 생산성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돈을 쓰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집행부 예산 계획이나 또 설명을 들으면은 그걸 머 맞네. 틀리네. 해버리면 또 사기를 꺾는다고 그렇게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군수님이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참 또 안타깝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예산을 세울 때에 특히 투자경제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삭감을 하면은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실 것이고, 의원들 눈에서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을 총 들어볼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총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체육관광문화과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오늘 투자경제과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삭감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194페이지. 맨 하단부에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 9,000만원. 차종이 뭡니까?

차종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장애인에 맞는……

차량이 두 대인데, 차종이?

장애인 차 저상 버스, 저상 택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해야 되겠죠.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 예.

휠체어가 타게끔……

예. 탈수 있는.

더 가격이 비싸겠구만요. 이걸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어디다 이거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 단체에다?

다른 시군을 보면 거의 다 위탁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직영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단체는 외부단체에서 얘길합니다만 여러 공고를 해서 객관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 장애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공평하게 되겠구만요.

예.

그리고 아까 박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카메라, 교통, 천해……

예.

거기서 한 1km가면은 중간에 과속카메라가 있어요.

예.

거기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러면은 너무 간격이 가까우니까 그것을 이렇게 당겨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지금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형으로 어떤 설치를 할 수 있는……

방금 박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서 아주 요즘 교통사고가 빈번해요.

예. 예.

예. 그래서 꼭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좀……

예. 그 위쪽에도 교통사고가 많아서 그거다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철거해버리면 만약에 그쪽이 또 교통사고가 나면 또 행정에 대해 군민들의 불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win win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요. 삭감된 부분은 좀 생략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하시고 삭감된 부분까지 일일이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좀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회 추경에 4억 9,63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는 월 한 120톤 정도 처리할 계획인데 부족 예산이 조금 있어서 3,20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시설이 지금 6년 이상 지금 되겠기 때문에 정비할 그런 시설이 많아서 금회 추경에 1,8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연 4억 3,200만원이 저희들이 위탁용역이 되는데 금번 추경에 2,400만원을 확보하고 차후 추경에 1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위탁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 사업은 소각장 주변에 마을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원예특작 시설기반확충사업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축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280쪽 상단부에 비산제 처리비는 거기도 월 25톤정도 처리할 계획으로 부족분 2,032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 장비유지비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하고 백필터 구입 그 다음에 TMS 구입으로 1억 55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로 연간 12억 1,200만원 위탁용역이 되어 있는데 금번에 1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차후 추경에 3억 300만원을 확보해서 소각 처리장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단부에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수수료로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중상단부에 재활용 선별시설 유지관리비로 저희 부족분 1,4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중 바로 밑에 음식물 상차대 저장 호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는 저희들 소각로 정비가 연 3내지 4일정도 정비를 할때에 음식물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장해놨다가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 하단부에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구매하고 임도변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6,0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임도하고 하천변에 저희들이 불법방치 쓰레기를 조사를 했는데 한 84개소에 한 800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이걸 치우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인제 차후에 쓰레기 투기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CCTV 카메라 구입 6,000만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희들이 소형저온저장고로 당초에 10개를 계획했는데 도비가 감액 되서 3,600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이요. 민간 자본적 보조. 당초에 6억을 세웠고, 예산을 그때 승인 의결하고 했는데, 왜 8,000만원을 떼고 또.

아! 떼어 먹은 건 아니고 그건 사업이 당초 부기에 있으며 농산물 가공시설로 8,000만원 별도로 있고요. 이건 부기만 좀 사업비만 변경합니다. 이번에. 당초에 비닐하우스에서 축사현대화사업으로 그 법인에서 사업변경이 들어와서 이번에 부기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8,000만원 있습니다.

8,000만원 별도로 있어요?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6억으로 세워 놓으니까.

예.

6억으로 보여서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3,000만원 짜리면 기능이 어느 정도 되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임도나 그런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쓰는 CCTV를 설치 못하고요. 이동식이나 그런 것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동식 정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충전도 되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시가지는 저희들은 봐서 인터넷 연계가 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은 좀 300 정도 이동식은 100만원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능 좋은 것은 한 1km, 2km, 2km까지 돌던데요. 카메라가.

아! 여기는 불법투기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것을 감시하기 때문에 1km, 2km 성능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별만 가능하면 차량 번호라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니까 부기가 대당 3,000만원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

대당이 아닙니다.

대당이 아니고 총 3,000만원.

총 3,000만원 그 말씀이세요?

예. 예. 30대 이상 구입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업과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는 74억 6,764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이 약 545억정도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가운데 쯤 경관보전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적이 6ha가 증가되어서 도비, 국비, 군비등해서 2억 아니 2,5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정책팀에 지금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인력절감형 농기계 구입은 친환경농산팀으로 밑에 쪽에는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은 농식품산업팀으로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은 원예특작팀으로 이관 편성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위쪽에 귀농정착지원입니다. 민간에 자본적 보조사업에서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바로 밑에는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2억으로 2015년도 도에서 가내시 돼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변경되고 취소되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제일 위에입니다. 기타보상에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249개소에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3억 6,000을 확보했고요. 부족분 제1회 추경에 1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업 농산업창원육성 지원센터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현장실습비 바로 뒤쪽입니다. 거기에서 1,440만원을 감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밑에 있는 운영비 현재 저희들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지특사업이라고 부기명을 바꿔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가운데쯤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산업창업 현장 실습비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저쪽에 기간제 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1,44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산업 창업 안정자금 지원금입니다. 이 자금은 국비사업으로써 농업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 등에게 2년간 매월 1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명에 대해서 9개월분 국비, 도비, 군비해서 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있는 선진지 견학이나 현장투어 관계는 국비를 지특으로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가운데쯤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전라남도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3,1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미부담금 8,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는 농어촌 보육 교사 특별수당입니다. 이 자금은 농촌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인데 1월 2월은 저희과에서 지급하고 3월부터는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서 감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달마지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지금 달마지쌀 계약재배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영암쌀 명품화 및 고급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결과 전국 브랜드에 7번, 전남 브랜드 11번 선정에 큰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계속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했는데 지급기간이 조금 늦어서 1억 5,000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증액 1억 5,000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위에 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 가입한 보험료 일부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1억 1,000만원 군비 22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부담할 군비 중 15억 4,390만 6,000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고요. 미부담금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5년 정리추경 이후에 지금 도비가 2,100만원 저희 교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미부담금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인력절감형 농기계구입 사업입니다. 290쪽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농업정책팀에 있던 부기를 친환경농사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등 농기계 340대에 대해서 7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운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급입니다. 이게 총 지금 사업비가 41억 8,57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군비가 25억 1,143만 6,000원을 저희들이 군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2015년 3회 추경 때 5억 1,143만 6,000원만 지급하고 20억을 지금 못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쯤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 및 무농약 친환경농경 농업단지 3,864ha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도비 7억 8,486만원하고 군비가 31억 3,944만원입니다. 본예산에 1억 3,944만원을 확보했고 1회 추경때 5억원을 지금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미부담금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쪽 토양개량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구입단가가 증액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4,482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쪽에는 친환경유기질 비료사업은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땅심을 높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면적을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수요가 많아서 본예산에 지금 2억 2,000이 확보 되었습니다만 2억을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사업기간을 2년으로 계획을 하고 수립했는데 1년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4,000하고 도비 2억 7,000을 지금 기정으로 계상했고요. 지금 군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토양개량제 살포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영암, 삼호, 덕진, 서호면 4개면에 지금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4,0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양곡관리 운영에서 유통관리 활성화 사업으로 뒤쪽으로 변경해서 부기명을 변경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저 300쪽입니다. 밑에 전통식품 산업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삼호 주조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특 2억 5,000 군비 5,000 자담 2억해서 5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포장라인 재충기 중기를 제조시설을 지금 바꾸는 사업으로써 지특 2억 5,000하고 군비 5,000만원을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은 그것은 보조금 변경내시해서 감했고요. 그 밑에는 강소 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 따라서 감했습니다. 또한 301쪽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밑에 쪽에 고품질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299쪽 양곡관리 운영에서 삭감하고 이쪽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제일 밑에 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지금 농협에서 40kg 벼 약 93만 가마니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인제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실이 머 10, 2~3억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3회 추경때 2억원을 지금 측정했고요. 이번 1회 추경때 1억 2,5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서 올려났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농산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도 기존 정책계에 있던 것을 농식품산업팀으로 바꺼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쯤 공공비축톤백 수매 참고보수하고 공공비축톤백 수매 톤백 저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사업으로써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규모화 된 주산지 들녘별에 용수로 안전같은 것은 분석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금년도 신규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3,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친환경 바이오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사업으로써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또 도비, 군비사업으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6차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이 취소되어서 감했습니다. 가운데쯤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쌀 구입시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을 통해 지속적은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군비등 해서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 군 농산물 구입시 택배비 지원으로 홍보 및 판매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TV이나 LED 전광판 등 신문을 통해 우리 군의 농산물을 홍보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지금 2억 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1억원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군 농산물의 브랜드를 위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중간쯤 로컬푸드 매점 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 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천황사 지구에 보면 구 음식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백화점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정하기 위해서 판매대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 구입과 간판,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개인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하고 농업인센터 리모델링 감리비 4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10년 10월에 저희들 기찬장터가 지금 개장해서 운영하다가 2014년 6월 24일날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장하기 위해서 작년도 8월 31일날 영암 농협하고 운영자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은 기 확보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자금은 영암농협에서 자부담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계획 기간이 3년이여서 다음 계획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해서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좀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할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이게 안되면 아마 2회 추경은 아마 8월달이나 9월달에나 가서야 될 것 같으면 금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들 계획서 다시 작성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에나 또 어느 기회있을 때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후에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통과될 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특사업 5억 군비 10억, 5억으로 10억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5억은 확보되어 있고요. 군비 5억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 우선 미확보된 사업비 중에서 7,233만 9,000원은 저희들 1회 추경때 확보하고요. 미확보된 금액은 2회 추경때 확보해서 농산물 가공센터 선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전검사비 지원금은 도비 군비 사업으로 1,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비닐하수스 시설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너무 많이 수요가 늘어서 1,500만원 증액계상했고요. 밑에 있는 비닐하우수 개폐파이프 교체사업도 이것도 수요가 많아서 4,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배추 무사마귀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배추 주산지에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 위한 사업으로써 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특용작물 인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써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15년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지금 도비가 2,280만원 지금 명시이월됐습니다. 먼저 거기에 따르는 군비 부담을 위해서 5,32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한 2016년도에 지금 삼호 유리온실이 신축되어서 파프리카가 수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에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290쪽에 있는 기존 농업정책팀에서 저희들 원예특작팀으로 지금 바꾼 사업으로써 관정이 약 8,000만원 그 다음에 원예작물 장비지원 3,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무화과 총체벌레 병과수매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8월 초에 바로 생산한 지금 무화과가 그 안에 50%정도 총체벌레가 지금 먹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암 무화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5,0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무화과 축제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금년에 같은 경우는 무화과 특구도 조성되서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과수통합 마케팅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사업으로써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사업으로써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1읍면 1특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1회 추경때 3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약 4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3억으로 8개 품목을 재배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품목도 좀 늘어나고요 더 지원액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업을 1읍면 1특품 사업이 효과된다하면 우리 영암군 어려운 농업에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3억으로 본예산에 했다가 지금 2억이 삭감됐는데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3억 5,000을 더 증해서 4억 5,000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들 농업과쪽에 아마 좋은 예산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좀 승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위원님.

보충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6억의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꼭 거기 위치에다 거길 리모델링을 해야 맞을지 차라리 6억을 들어가지고 좀 붙어가지고 새로운 부지에다가 신축해가지고 한 것이 맞을지 그걸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어차피 또 매년 지나면 시설을 계속 보완해야 될 것이고, 위치적으로 그 때 과장님 계실 때 그걸 했지만 절대 다 못하게 했어요. 나는 절대 안 된다. 그 위치에는 안 된다 했는데 거기다가 또 말로만 또 매년 지나면 또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 위치도 사실상 부적절하고 그래서 차라리 6억을 가지고 새로운 어떻게 좋은 데를 잘 물색하가지고 정말 큰 차도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계획을 변경하였으면 쓰겠어요. 이 사업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만 타 시군 가면은요. 제일 코스가 어디입니까? 제일 마지막 코스가 그 지역에 농산물 판매장 들어갑니다. 특산품 판매점에 들어가요. 타 시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차를 대기도 그렇고 건물 하나 기와집같이 되어 가지고 궁전 마냥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총 투자비가 약 20억 정도 투자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영암에 관문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런 안이 됐으니까 박영수 의원님 말씀대로 더 좀 검토하고 더 연구해서 좋은 방법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과장님 이것 참 문제가 되지요. 이게. 근데 군수님 의지나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의견을 보면 꼭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인제 이 예산 올라 올 때 마다 이런 논쟁거리가 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되고, 박찬종 의원님께서나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억 5,000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때 심의할 때도 그랬고, 원칙이 그랬고, 인제 그랬는데 설명을 그렇게 좀 명쾌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의원님들 생각이 맞었고, 또 우리도 그랬는데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놓고 지금 사항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도저히 그 상태 가지고는 될 수도 없고, 근데 놔도 볼 수도 없고, 새로운 방법을 해서 활성화 시켜가지고 명실공이 가치를 극대화 시켜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순서가 틀렸지만 이렇게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확신이 갑니다. 그렇게 좀 명쾌하게 이해를 고하고 인정을 할 건 하고 또 이해를 고하고 앞으로 제시를 하고 머 이렇게 해야 머시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 된 것이지. 잘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고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대안이 나와야죠. 어떤 구체적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이해를 시키려면 방법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그렇게 하면 모 과장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하시겠어요. 그거 안하잖아요. 그걸 알죠. 취지는. 근데 자꾸만 원칙이 바꿔지고 또 의회에 와서 다짐하고 이야기 했던 것들이 또 다시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의원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힘들다. 인제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쭈워 봅시다. 그 299페이지요. 좀 시간이 갑니다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가운데 토양 개량 살포비 지원이 토양 개량제는 공짜로 주는데 그걸 살포하는데 또 비용을 줍니까?

지금 토양 개량제 살포를 머 다 아시다시피 그 읍면에 머 청년회라든지 경영회라든지 새마을회에서 공동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면에 살포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전체적으로 농협쪽으로라든 부담을 한다든지 개인들이 부담해서 1개 읍면에 약 1,000만원정도해서 살포에 따르는 경비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5%에서 30%밖에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니까 이건, 이거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군비로요.

긍께. 아니 토양 개량제도 공짜로 주고 뿌려가지도 주고 참 이것 참말로.

이 규산질 비료는 옛날같이 개인이 살포하기는 힘들고요. 트랙터 뒤에 있는 살포기로 살포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살포가 안 되면 도로가에 방치되어가지고 지적도 많이 당하고 흉물로 되고 해서 전체 물량을 농협이 측이 돼서 전체 물량을 살포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예. 예. 그 방법이나 과정은 알고 있어요. 아니까 제가 물어보죠. 또 한 가지 여쭈워 봅시다. 여기 예산서에 나온 걸 옥신각신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궁금한 것 그 저온 저장고 신청을 받고 예산이 세워지고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은 군에서 심의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인제 다시 통보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확정이 된 것이죠?

예. 예.

근데 확정되기 전에 읍면 단위에서 올라오면.

예. 예.

업자들 중에서 그 명단을 전부 가지고 우리가 그 업자들 선정됐느냐? 신청 들어온 사람들 좀 보자 그랬을 때 아직 단계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정업자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 봄에도 그렇고 그런 것 같드만. 영암군 특히 동부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깜짝 놀랄 일들이죠. 다니면서 가계약을 전부 받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본인들도 몰라요. 이거 선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근데 된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나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합시다. 인감증명 첨부해가지고 가계약, 계약하고 그렇든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이나 공정성은 형평에 원칙에 맞아야 되거든요. 다 같이 함께 평등해야 되요. 조건이 똑같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세요. 내가 그건 탓하고 싶진 않고 그런 것은 인제 기네, 아니네.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아니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담당 직원이나 계에서는 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FTA 농협, 아! FTA 사업 중에서 그 농협에 농민들이 출하하지 않으면은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으면은 FTA사업을 신청을 못하고 인제 해당이 안 되죠? 금년부터.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리고 그래서 인제 우리 영암 같은 경우, 특히 삼호 같은 경우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농식품 담당관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 가지고 원특계 박상용 팀장님이 좀 신경도 많이 쓰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마무리가 대충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농협에다가 출하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어진다면은 농협에다가 이 건 머 이건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시대에서 아주 역행하고 옛날에 유신시대 때 하는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견 같은 것을 여기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의견 같은 것을 중앙정부로 영암군의견으로 해서 한번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FTA 사업은 인제 정부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기계취득자격만 하는데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라는 조건으로 취득 장려를 했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인제 처벌을 받듯이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 사업을 저 있을 때 공모한 사업이었던 사업인데 거기 통해서 내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모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랬던 사업이라서 농식품쪽 하고 타협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건을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금 삼호농협, 금정농협……

신북농협

신북농협. 그 조건을 매출을 내는 출하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타당성이……

참 아니 FTA사업에 저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참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FTA피해보는 농민들이 전부 대한민국 농민 전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출하를 해야 만이 그 사업의 그 참가할 수 있고 특혜를 얻는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탁상행정이고 이건 이론에 불가하다 그래서 의견을 정식으로 한번 개진한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인제 무화과가 우리뿐 아니라 옆에 있는 해남이나 옆에 있는 다른 군에서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자체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는 선정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전라남도, 전국에서 시군에서 어떤 무화과도 선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말씀 드려서 적은 박스 량으로도 그건만 있으면 대상자로 선정해 준다는 건인데 안 되면 안 된다. 강하게……

그러면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다 끝났는데요. 아까 그 기찬장터 리모델링 4억 5,000만원 부분에서 앞으로 그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관심도 더 의원님 제일 관심사항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다시 만나 뵙고 또 결과를 일하지전에 꼭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6억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다시 추진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의원님한테 의견 청취……

아니 그러면 설계도 아직 안하고 계획도 안 짜 있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고 예산에 마쳐서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현재. 현재에는 인제 저희들 안은 2층을 60평 증축하고 테라스 100평 내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지금 나온 게 인제 6억인데 의원님들이 그게 타당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시 또 재검토 한번 해볼랍니다. 그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층……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면 더 활성화되고 영암 농산물 판매, 유통, 홍보 보탬이 된다는 확신이 섭니까?

예. 예. 확신이 섰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9페이지 상단에 아까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예. 예.

그게 인제 공급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농가에까지.

1차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보내서요. 읍면에서 공문을 다시 이장을 통해 보냅니다. 그래서 농가, 한 농가당 30만원. 30만원 한도에서 읍면에 인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 받은 것을 저희 군으로 올려 보내면요. 그 금액. 예를 든다면 금액이 머 저희들 총 사업비가 4억 2,000인데 많았다.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고요. 적을 때는 그대로 가는……

예. 과장님 그 돈 30만원 주는 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선정방법과 어떤 조건에서 선정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선정이 안되고 그런 부분을 인제 돈 총액 개념으로 해서 나누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선정 조건은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한 농가.

인제 그 저 4억. 30만원이자만 4억 2,000 아닙니까?

예. 예. 예.

4억 2,000이라는 많은 돈인데 이게 인제 공급될 때에 그 업체가 어떻게 해서 그 어떤 업체가 해서 그걸 합니까?

그 선정 권한은, 선정 권한 어떤 물건을 쓸건가? 어떤 걸 쓸건가는 우선 농가에 의해 지금 저 있습니다. 농가가. 인제 저희들이 보냈던 것은 영암군에서 생산된 친환경자재를 우선 공급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긍께. 저희들이 이 제품을 써라. 저 제품을 써라. 그럴게 할 수 없고 농가. 농가 자신이 어떤 제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농약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사갑니까?

아니죠. 거기 인제 영암군 전체를 해서 물량이 나오면 거기 농약사를 산 것은 아닙니다.

그 공급업체가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어떤 곳에서 공급을 하냐고? 농가에.

아니. 우리 저 인제 예를 든다하면 관내에 6개 지금 친환경농자재가 있거든요. 그 회사 이주고요. 또 꼭 특별히 관외에 있는 회사도 쓰겠다. 하면 그 회사도 가능합니다.

개별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있다. 그 말이죠?

예. 개별 농가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써라. 저것을 쓰란 것이 아니라 개별 농가가 선택을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 얘기한대로 저희들 군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우선 쓰고 이게 도저히……

혹시 농약사 같은데 에서도.

예. 예.

거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농약사.

우선 인제 그 농약사에도 신청을 하면.

아니 공급 과정에서 그 농약사가 농가에 우리 제품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그런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던데.

현재 인제 전체적으로 그 적은 물량이면 예를 들어 이게 친환경 자재고 쓸 수있다하면 그 회사 것을 사면 그 농약사이여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인제 저 미래테크나 머 그런데에서 인제 가공을 하는 우리 영암군 관내에 기업에서 인제……

예. 예. 우선적으로 하여튼간 쓰라고.

그 제품을 갔다가 인제 농가에서 나는 어떤 제품을 쓰겠다.

예. 예.

그렇게 신청을 하면은 그것을 그 회사에서 가져다주는 거예요? 그 제품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약사에서 가져다줄 수 있는 거고 그 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한 가지 짓고 넘어가야겠네. 무화과 축제 우리 의회 쪽에서 약 3억을 주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 올려났어요.

작년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래도 또 추가 1,000만원 들어갔잖아요. 6,000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돈 1,000만원 올려가지고 축제하겠어요? 예. 그건 그거고 총체벌레 이거 5,000만원 갖고 가능할까요?

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한번 해볼랍니다.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와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물어볼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정말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만 더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은 해야 되니까요. 다음은 간단합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306만 7,000원이 증액된 227억 1,8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하단부에 소공원정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영암 홍보용 꽃탑설치 여긴 왕인문화축제 때 하기 위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윗부분에 삼호읍 아름다운 꽃길 조성 가꾸기 사업비 3,000만원 군서면 경관 가꾸기 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3,000만원 부족분 좀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밑에 배롱나무 및 왕벚나무 전정 사업비 2,000만원 이것도 부족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병행충방제 여긴 약제구입인데 도비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5억 계상했는데 여기는 사업비 전체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여기는 큰나무 가꾸기 사업비 인제 3억 7,001만 5,000원 어린나무 가꾸기가 1,695만 7,000원 조림지 가꾸기가 1억 1,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영암군 대봉감에 대한 상표등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떪은감 운반용 상자 지원 사업비 2,30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콘테이너 상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8쪽 제일 위부분입니다. 임도 보수 및 정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풀베기 머 지장목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한우등록 사업비 여기는 1,057만원이 감했는데 여기는 도비 변경,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감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곤충산업 기자재 지원 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제 2,458만 2,000원 여기도 기금사업인데 2015년도에는 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한 사업을 2015년도에 결정했고 사업비는 올해 지금 반영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FTA 폐업 지원 사업비 3억 14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닭인데 거기에 대한 해당 농가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321쪽 제일 위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2,586만원 여기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증 수수료 분석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 사업비 여기는 수정란 이식비 사업인데 이건 도비에서 전체로 사업을 취소해가지고 2,345만원을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감 1,137만원 했는데 여기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3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32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부족분, 늦게 결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 여기는 그 당초 사업보다 2SET가 추가로 지원되어 가지고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생볏짚 비닐대 지원 3,420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 사료작물 종자대 4,376만원 면적이 좀 추가로 증액되어서 이게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금사업으로 이게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볏짚 비닐대 1,030만원 이것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기금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 사업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941만원 여기는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예방 백신 시술비 6,450만원 여기도 구제역에 따른 국도비 변경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비 3,384만원 또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비 6,1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가 됐습니다. 326쪽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24억 감했습니다. 여기는 인제 당초에 가내시액이 반영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해서 내려와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AI소득 안정자금 지원 사업비 5억 3,197만 4,000원 또 AI 생계 안정비용 지원 3,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그 작년도에 AI발생으로 인해서 입식 못한 가금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동방재단 운영비 1,014만 8,000원 감했습니다. 여기도 기금사업으로 사업비가 감액조정이 돼서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비 8,100만원 감했는데 여기도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국도비가 감액되어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위 부분에 방역 초소 운영비 1,452만 3,000원 여기는 AI이라든가 구제역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매몰지 잔재물 처리비 2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AI발생 농가에 대한 그 매몰지 사후 지금 관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액비살포비 지원 1억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기금사업인데 사업량 추가에 따라서 이번에 또 증액 시켰습니다. 331쪽입니다. 가축분료처리지원 사업비 1,204만원 감했습니다. 여기는 기계장비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 배정되어 가지고 조정 감했고요. 그 밑에 액비 저장조 2억 6,180만원 여기는 그 새로운 사업비 지원에 따른 그 사업량 추가로 인해서 증액됐고요. 그 밑에 액비 저장조 지원 여기는 개보수인데 1억 5,75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가지고 증액시켰습니다. 정화개보수비 지원 1억 1,600만원 여기는 퇴비사하고 축사에 대한 악취제거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 인해 정회를 실시하고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3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한옥 카페설치 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산성제 신규 등산로가 개설 되었습니다만 기 체육공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탐방객의 편의 제공과 농특산물 판매 도모를 위한 한옥 카페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억원입니다. 다음은 화재취약 비상소화전 설치공사입니다. 각 자연마을에 있는 주택이나 등등에 화재발생시 5km이상 원거리에 위치한 자연마을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초기대응 방안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비상소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9,000만원입니다. 중간마을에 난전지구 전원마을 보강공사입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경계가 이동되어서 토지 현재 매입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입니다. 하단부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물 노후 및 파손으로 수시로 건의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한 시설물 이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8억 1,990만원입니다. 350쪽 공동이용시설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신축 지원 사업으로 마을에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 주민화합을 유도하고 여가선영 도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 회복코자 도포면 안포마을 유선각 신축등 7개 마을에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1억 89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주택법 43조 및 영암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11년 이상 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 보수 및 위험시설물을 보수하도록 2개소에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351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금 급여는 관련법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임차 가구에 대하여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3억 3,52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수선유지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법에 등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가 가구에 대하여 수선 지원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로 당초 70가구에서 112가구로 42가구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주거현금 급여에서 감액한 금액 중 2억 9,6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군의 개발 수요등 여건 변동을 반영한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용역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으로 전체사업비는 15억원이며 재정집행등 제반 여건을 감안 사업발주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입니다. 다음은 352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비입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사업 대상으로 전라남도부터 우리 군이 선정되었기에 보행자가 많은 도로시설물에 불법 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포함 4,0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도로변 경관 취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라남도 경관 사업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 상사업비를 수상하였는바 금회 예산에 반영해서 경관 취약지역을 조사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무지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만 동무지구내 취약한 경관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영암읍 권역으로 남풍도시계획 도로는 신규사업입니다. 영암군 보건소에서 연희 빌라간 사이의 군계획시설 도로입니다. 현재로 도로로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폭이 좁고 노후화 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보상 및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입니다. 회문 도시계획도로는 기찬랜드 입구 전면에 위치한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호읍 권역으로 제일병원에서 희망가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희망가아파트에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 공사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며 우선 6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총괄 계약을 해서 공사 추진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당 도시계획도로는 제일병원에서 삼호읍 서부출장소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37%에 이루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만 지속적인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앙 도시계획 도로는 렉시안 아파트와 한양 파크빌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1,000만원중 5,000만원을 반영하여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53쪽 도시시설물 정비입니다. 영암고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관 인도설치는 도로 우측변, 우측면에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입니다. 삼호 산단 인도 및 완충녹지 정비는 현대삼호중공업 정문 앞 대로변에 무질서한 주정차와 불법 쓰레기 투기등의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자 1억 3,000만원 사업비로 완충녹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금년도 3월 3일자로 교부 결정된 15건에 대한 사업비 2억 500만원이며 시종면 옥야 3구 배수로 정비등 6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9,000만원이고 354쪽 신북면 월평 5리 마을회관 개보수 등 9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 1,5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을 위한 추가 실시설계비 1,500만원과 금년도 각종 간담회 시 군에 건의 되었으나 미처리 된 사업과 읍면 건의사항으로 영암 회문리 광장 포장공사 등 총 3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7억 포함 총 7억 1,5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민숙원사업, 불편사업, 편익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6쪽 주민불편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된 삼호 동호리 동역 답 진입로 및 포장 공사 등 6개소의 사업명을 삼호 삼포리 엄포배수로 및 농로 포장 공사 등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사업계획등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금정 안로마을 정비 사업에 6,600만원을 감액하고 영암읍 송평리 신정마을 용수로 정비 공사등 54건에 8억 2,000만원을 증액한 사업비로 7억 5,400만원입니다. 359쪽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등 사유로 인해 발생된 도포 동도포마을 옹벽 설치공사 등 3개소에 대한 사업명을 도포 도포리 농로포장공사 등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는 소재지권 농촌증진활성화 및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이며 금년도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감액한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 인센티브로 교부된 사업비로 국비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지역개발사업 평가결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분야에 인센티브를 부여 받아 국비 2억 8,000만원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하였습니다만 농식품부 및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시에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기 예산편성하였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2억 8,000만원을 감액해서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혼현장포럼 위탁보조금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창조적 만들기 사업중 마을단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해당 마을 및 주민들의 역량강화등 사업준비에 대한 예비단계의 진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사업의 신청을 위해서 전남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진흥하는 농촌 현장포럼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권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군 시행대상 마을은 덕진 영리마을, 시종 화소마을과 2개 마을과 권역단위로는 서호권역으로 사업비는 국비 1,100만원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9페이지 그 한옥 카페요?

예. 예. 예.

2억 들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 3.0 평가 인센티브로 2억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한 군비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3.0 평가 인센티브는 무엇이? 무슨 이야기죠?

5,000만원은 저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어가지고 거기다가.

2억 사업에다가 5,000만원 보태서……

예. 예.

2억 5,000만원?

아니.

1억 5,000 군비가 1억 5,000 예. 시상금 5,000이 되겠습니다.

카페 그때 설명은 들었는데요.

예.

2억이나 들어서 카페를 한옥 안에다 뭔 카페 만드는 설명을 다시 한번……

그게 지금 지난해부터 산성제가 신규 개설이 돼서요. 주민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화장실을 금년 초에 지금 완공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건 등산객들이 인제 등산화 털 수 있는 그러한 장치하고 그 다음에 저 산 입구쪽에 휴게시설로 정자 1개동을 일단은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체육공원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한옥구조로 해가지고 카페정도 하나 지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내부공간에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농산특산물 전시 판매대를 좀 설치를 해서 쉬었다가면서 우리 농·특산물도 구매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평수는 적습니다.

정확히 어디다 합니까? 정확히?

아! 지금 현재 위치는요. 그 기 체육공원 내에 지금 민간 건축물 하나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사실은 기 체육공원 내에 주차장 시설도 좀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그 사유지를 그 소유자를 한번 제가 면담을 했었어요. 거기를 매입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거기를 매입해서 그쪽에다가 카페를 신축하면 어떨까 했는데 토지 소유자께서 15년전에 이주를 해 오셔서 완강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재 주차장 일부 면적을 좀 이용을 해서 한옥구조로 카페를 하면 아마 관광객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닐까? 그리 생각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카페를 만들어서 농산물 전시도 해놓고 그러면 인제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겠네요?

저희들 계획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 지금 한옥 카페를 신축을 해놓고 저희들 봤을 때 운영상에는 민간위탁을 한번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요.

예. 예.

그럼 민간위탁 주면은 위탁자에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사용료를 받고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카페가 활성, 운영이 잘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일단은 요새 관광객들이 내려오시면 일단은 커피 한잔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예.

아니, 그건, 거기가 새 등산로 생기면서 등산객들이 좀 많아졌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월출산 그 공단을 방문했었는데요. 최근에 토요일 날 집계 낸 것을 보니까요. 월출산 저 천황사지구로 등산객들이 800명 그 다음 산성대 신규 등산로로 올라가신 분들이 1,400명이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시는 것……

그러면 주차난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현재 주말에 우리 팀장이나 저희들이 번갈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직은 그 정도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기 체육공원이 120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황사지구도 저희들이 토요일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일단은 확충하는 쪽으로 기찬랜드도 있고 수련관, 실내체육관에 그런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원거리를 일단 보시고 일단은 그 측의 근방에다가 한 300여대분 정도를 일단은 저희들은 일단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거 등산로가 활성화가 돼야죠. 어떻게 하던지……

예. 예.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등산로를 좀 손 보드라도 등산객이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에 해가지고 밑에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 같은 건 이것은 그렇게 머 부정적인 생각은 안 듭니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드는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인제 직영하면 또 돈 들고.

예. 예.

그래서 돈을 받고, 사용료 임대료를 받고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일단 저희들 부서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기 위원님.

349쪽입니다. 하단에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10억 5,300 1식 그랬는데 그거 자세히 설명 한번 헤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예. 예. 예.

10억 5,300인데.

지금 인제 지금 우리군에 또 각 읍면 그 자연마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마을단위 공동이용시설물이 1,000 한 10여동 됩니다. 그래서 회관이 한 430여동 유선각이 350여동 화장실 200 몇 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물을 저희들이 인제 군의 방침이 현재 유선각, 회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전 마을에 회관이 사실상 보급됐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전체 자연마을 대비 동수로는 인제 100%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후화 돼서 다시 이걸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신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제 좀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제 지금 현재 추세가 인제 고령화 되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회관 관리에 유해치 않는 부분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 많은 시설물을 아마 개보수 하는데 지원하는 건의가 굉장히 갈수록 이게 증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 부위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철거 대비 신축비는 지향하는 대신에 개보수해서 하여튼 좀 편리하게 또 편안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마을 어르신들께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에 이번 추경에 한 6억 2,000정도를 지금 증액시켜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걸 정수조사를 전부해서 지금 대상 마을 다 선정이 됐습니까?

아!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됐죠?

예.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인제 그 건의사항이나 또 우리 수상자 건의사항 이렇게 예를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읍면 순시랄지,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그런 사업비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해소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이번에 확충해 놓은 것입니다.

인제 어떤 마을은 그 마을이장님이나 또 그 주민들께서 이렇게 건의를 안 해가지고 아주 그 오래된,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개보수가 시급한대도 건의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원이 안 가는데 그런 시급한 곳이 있으면 좀 이렇게 저 지원이 될 수 있겠구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선정이 안 돼서, 그리고 이 심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예. 예.

그 인제 왕인문화축제가 다음 달 초에 개최가 되는데, 군서 그 벚나무 아래에 인도.

예. 예.

데크 공사가 지금 안 됐죠?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공사중이예요?

예. 근데 인제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부분이 인제 그 벚꽃이 인제 뿌리가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인도가 요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축제, 왕인 축제와 박람회가 있으니까 그 관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 같으니까 기존 보도활동해서 일단 재정비 차원입니다. 기존 보도블럭을 활용을 하는 그런 정비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 이 축제 끝나고 재원이 인제 닫는 되로 해서 그 부분을 인제 새로운 정비계획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좀 주민들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개보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 사업은 축제가 끝나면 별도 정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예.

저 삼호에 가면은 상촌마을 아시죠?

예.

지금 그 로타리 하나 만들어 났잖습니까?

예.

금호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에서 상촌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게 아마 도시계획 그 아주 초창기 때 도로를 만든 것 같은데.

예.

그게 도저히 땜방 해가지고 차가 다니기가 어려워요.

예.

머 차가 못 다니는 건 아닌데 울퉁불퉁해가지고 비포장하고 똑같아요.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어디 농어촌 도로입니까? 그게.

제가 봐서는 도시계획도로. 군계획시설도로인 것 같습니다.

금호아파트 바로 옆쪽이요.

예. 예.

군계획시설이죠.

예. 예.

덧씌우기 한번 하실 계획 없습니까? 그쪽에 몇 년 전부터 그게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알았습니다. 금년. 지금 추세로 봐서는요. 지금 당장에 제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런데 거 포장 한번 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요. 그 덧씌우기이니까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좀 민원 좀 이렇게 달래보십시오.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예산액은 5억 1,644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7,716만 6,000원입니다. 382쪽 맨 아래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여운영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2년 주기로 개최가 되게 됨에 따라서 올해는 개최 안기 때문에 도비보조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383쪽 중간부분입니다. 국화축제용 소국 구입 6만 400본 1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 화훼작품 조성 1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작품 운반용역 1식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작품 분재작 및 모형작 재작 1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 농기계 대책 구입으로 승용 예초기 4대분 부족예산으로 1,5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자산 취득비로 여성친화형 국도비 사업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20기에 2종 농기계 구입으로 1식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8쪽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시범은 추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 조치하므로써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389쪽 중간부분입니다. 배 화상병 방제비로 2,43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확보 되었는데 병해충 방제비 486ha를 전체 면적을 방제하는데 1,50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벼 병해충 방제비에서 감액하여 증액 추진하였습니다. 390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특수기능성 유기농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으로 도비사업비인데 타 시군에서 반납된 사업을 배정, 추가배정 받았습니다.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쪽 중간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을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예산 부기명을 변경하고 1억을 증액하여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예. 391쪽입니다. 중간부분 벼 병충해 항공방제비 금년에 항공방제 예산이 좀 편성이 됐죠. 이번에 편성이 되면 방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읍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 신청된 면적에 따라서 읍면 단위농협에 농협과 함께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단위농협에 무인 헬기?

예. 예.

예. 근데 인제 지금 인제 금년부터는 인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무인 헬기 없는 곳은. 무인 헬기 없는 면도 있지요.

예. 그런 면들은 광역방제기가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방제기로 하고요. 그러고 인제 일부 그 다른 면의 어떤 방제가 끝나면은 무인 헬기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 인제 예산도 조금 더 세워졌고 해서 금년에 한번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부터 잘 살피셔서 한번 그리고 나서 인제 효과가 있다.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인제 좀 더 인제 차후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수 위원님.

국화 축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여 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장소가 기찬랜드라고 했습니까?

예. 기찬랜드에서 개최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국화 재배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총 얼마나 섰어요?

작년에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축제까지 같이 섰죠? 축제비용까지?

행사비용은 별도고 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재배해서 전시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4억 조금 넘었습니다.

4억 넘었고, 그럼 올해에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3억 8,000입니다.

4억 비슷하구만요.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가 축제관련 예산이 3억이 또……

행사비입니다.

행사비용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행사를 하는데 3억 정도까지 들어가는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고요.

올해에는 그쪽에 다 장소를 옮겨서 하니까 아무래도 행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국화 재배하는데 축제운영에 관해서 재배하는데만 4억정도 예산을 편성하셨구만요.

예.

작년하고 비슷하단 말씀이죠?

예.

그리고 388쪽 농업경영인회 콜센터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있는 거예요? 매년 해 왔습니까?

매년 해 왔습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2,700만원이요.

그러면 이걸 각 면별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단체에서, 단체에가……

예. 읍면 농업경영인회로 그것을 전도합니다.

일률적으로 같이요? 11개 읍면에요?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200만원됩니까? 11개 읍면이면?

예.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렇죠. 간식대도 안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매년 그 불만을 얘길 하거든요. 너무 적다고 그렇게 얘길 합니다.

좀 더 편성 요구하시지 그랬어요. 잘렸어요? 기획실에서?

아니요. 저희들이 이 정도 선이 면은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제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1,000만원이상 증감된 내역에 대하여 예산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 총예산입니다. 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은 총 76억 8,99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1,439만 1,000원이 증감 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299억 4,172만 6,000원에서 64억 850만원이 증가한 363억 5,022만 1,000원입니다. 410쪽입니다. 지초마을 상수도배관 매설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초마을 지하관정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새로운 난방관정을 전년도 개발 완료하였으나 물탱크까지 송수관 연결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19쪽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제한 등 토지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불편을 격고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입니다. 10개월분 23억 1,28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족분 3억 6,2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금정지구로 군비 미부담금 중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한 군비 부담금은 1억 3,700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배수관로를 추가로 매설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불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보수공사비로 노후된 대불국가산단 배수펌프장 자연 배수갑문인 중 사련중 노후로 교체가 시급한 자연배수 갑문 일련 교체를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국가산단 침수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4억중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미확보한 1억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대불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 연료 LNG비용 연 6억원으로 과다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 연료 연 8,000만원 소요되는 시설로 전환하고자 방지시설보강사업비로 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수기 교체 및 오버홀 작업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대불배수펌프장 군비 부담금 1억원 탈수 슬러지 이송 설비 교체를 위해 1억원등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 고도처리시설에 따른 법적 수질기준 강화에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를 위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 33억 3,500만원과 도비 3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미부담군비는 다음 추경시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8억 3,5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불소각시설 보조연료인 고용연료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행령 제15조 4 성과평가에 의거 하수처리 위탁관리 대행성과 평가 용역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대불오수중계펌프장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총 사업비 3억 7,400만원 중 군비 부담금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영산강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 금정 안노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시상금으로 받은 포상금을 우수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포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저 소장님 인제 본예산 지금 만진지 지금 한 3개월밖에 안됐는데.

예.

감액하고 감액한 게 아니라 아예 목을 없애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게 수도사업소가 특별 분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기 배수펌프장이나 거기 머 오수펌프장가서 우리한테 아무리 보라 해도 송아지 둠벙 쳐다보는 격이죠. 그래서 수도사업소 업무를 웬만하면 그쪽으로 좀 맡겨놓는데 예산 만진지 3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없애버리고 다른 쪽으로 목 변경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해서 모른 것도 있지만은 그 쪽에 집행능력이라든지 기획능력이 아주 저조하다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예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시급한 곳에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할 때부터 돈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급한 곳에 먼저 해야지.

인제 뒤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라 사전에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그 기술적인 분야하고 특수 분야 아닙니까? 지금 이 수도사업소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 이런 것은 좀 우리 서로 간에 신의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웬만하면 수도사업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승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폴리스소장 고승철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12억 4,071만 1,000원이 반영하여 총 37억 2,5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삼호 공설운동장 외부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9,400만원 중 6,400만원이 기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부족 예산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천연 잔디구장 우레탄 트랙 보수 공사와 소등 공원 족구장 인조 잔디 조성 공사 설계용역비 3,600만원을 통합 발주함에 따라 발생된 감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비입니다. 2014년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 사업 공모 선정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 기업이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비 40억원 중 현재 국비와 군비 집행하여 이번 추경에 도비 지원금 10억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버스 승강장 노후 표지판 교체입니다. 산단내 버스승강장 40개소에 설치된 표시판이 노후되어 식별이 곤란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많아 교체 비용으로 추가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테크노폴리스 제설 창고 보관 신축입니다. 그 동안 제설 작업 수행 시 영암에서 제설제 및 장비를 운반해와 신속하니 제설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삼호지역에 제설용 자재 및 창고 보관 건축으로 향후 발생될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재설 보관 창고 신축 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산단내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입니다. 금년도 6개 교체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3,300만원 중 추가 부족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노후 제어기 교체입니다. 금년도에 4개소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000만원중 추가분, 추가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수동식 신호등 교체입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수동 회전식 신호등주 13개중 가장 노후되어 시급하게 교체할 수동회전식 신호등 6개소 교체 소요비용이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가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테크노폴리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그 공단안에 있는 모든 사업은 인제 거기서 전부 관장을 한 모양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요.

예.

아! 독립이 돼서. 그 버스 승강장, 도로 정비, 나무 심기 그런 것도 전부 거기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단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요.

예. 저 환경부분만 인수가 안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은 어느 선까지를 얘길하죠?

지도 단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도 단속. 그것만 따로 하고?

예.

일이 많네요. 예산 좀 많이 세워야 되겠구만요. 저 주거단지. 거기는 어쩌, 주거단지는?

주거단지도 인제 저희들이 시설물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인제 갑작스럽게 많이 와서 물이 안 내려간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요?

저희들이 계속 인부를 투입해서 낙엽 제거도 하고 있고 지금 우수기 대비 지금 작업을 한참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구만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저 제설 자재창고 2,000만원 가지고 지어 집니까?

아! 설계비만 2,000만원이고.

설계비이예요?

예. 예. 저희들이 인제 금번에 설계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를 할랍니다.

다음 추경 때?

예. 예.

그거 시급한 것 같던데.

예. 예. 저희들이 창고하고 그 쪽에 서부지역에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부지 때문에 못하고 저희들이 산단내에다.

지금은 어디다 지을 계획입니까?

지금 저 하수처리장내에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하수처리장 내에가 다가?

예. 예.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 얼른 얼른 가져가 질 수 있을까요? 학산이나 저 미암이나 서호, 그런 쪽에서?

그쪽은 영암읍이 빠르고 저희들은……

너무 외진 곳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삼호하고 저기 산단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단하고만. 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만원이상 단위사업은 없습니다만, 손명도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그 F1과 그 주변 관련된 사업 그 기업도시 궁금하니까 그 설명 한번 정리해서 해 보십시오.

예. 전라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시 지역이 우리 군과 해남군을 포함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3개 지구 중에서 삼포지구와 삼호지구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해남군 지역은 구성지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삼포지구에 대해서는 1단계사업으로 기업도시라는 것이 기업에 투자를 이끌어내서 그 지역에 어떤 발전을 꾀하겠다는 그런 기본구조이기 때문에 산포지구의 경우에는 지금 1단계사업으로 아시다시피 F1경주장이 있습니다. 그 F1경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그 주변 일대를 삼포 자동차 튜닝벨리로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F1 인근지역에 자동차 튜닝벨리, 자동차 관련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사업이랄지 튜닝산업 지원센터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RND 기관을 입주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단계 지역으로는 자동차 관련 연관된 사업을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관련 산업들을 짐작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구체적인 기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인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내지는 싱가포르의 기업에서 2단계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실무차원에서 상당부분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지구는 특수목적법인 솔라시도 그 서남해안레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시설은 총 63홀에 달하는 골프장 3개 지구가 있겠구요. 그 외에 마리나 시설 그 다음 승마장, 그래서 핵심부분은 레저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컨셉을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튜닝사업 고급 브랜드, RND 그런 것은 1단계 F1 지금 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섹터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중앙 정부에 세워 있는데 지금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해서 좀 진행이 더딥니까?

아! 튜닝산업 부분은 그 튜닝벨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 부품연구센터가 있고요. 여기에는 장비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센터, 평가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총 연구센터 등을 총해서 전체 한 786억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튜닝산업 지원 시스템 이건 역시 장비 투입이나 평가방법개발 그런 부분이고 이 역시 기업지원동하고 시험 평가동 건립하는데 있어서 총 약 426억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제가 도에서 여기 오기 전에 도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을 보면 이게 사업자체가 RND사업이고 그 중앙부처부분에서 미래부나 산업부 그런 부분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따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상당부분 도지사님께서도 그 RND 예산을 이렇게 딸려고 했는데 좀 진척이 더딘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F1 운영이 보통 언론에 보면 한 28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금년 작년까지는 280일을 했고요. 금년에는 285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F1 경주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총 4회 대회를 했고요. 올해까지 총 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4회 대회 이후에 인제 경기가 알다시피 안했습니다. 근데 F1 경주를 안 할뿐이지 F1 경주장에 대해서는 총 285일을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36억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F1 경주는 하지 않지만 그 외 현대, 기아차에 머 자동차 시험 평가부분이라할지 아니면 자동차 RND 기관에서의 평가부분이라할지 아니면 또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은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36억에 순이익입니까? 조수익입니까?

조수익입니다.

조수익이면 경비 빼고 어짜고 그러면 별 수입 없겠는데?

그래도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흑자?

예. 예.

그래요. 그 2단계. 아! 2단계는 인제 준공해서 놔두고, 삼호지구요. 좀 가다가 좀 멈춤한 것 같은 느낌이 있대요? 요즘?

그 삼호지구에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쪽 일대가 전체 부지에 약 97.4%가 공유수면입니다. 그래서 영산강 그 유역권 간척지 개발사업에 의해서 그쪽이 인제 간척지로 해서 현재는 농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목상으로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가지고 서남해양레저에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현재 그 땅을 저쪽 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그동안에 운영비로 해서 사실상 자본금을 소진한 상태이고요. 현재 현황이 되는 부분은 이 공유수면을 토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유수면 토지화에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7일날 우리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공유수면 매립 관련 실시계획을 문체부에 신청해 논 상태이고요. 문체부에서 관련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내지는 관련 기관에 대한 협의를 하면 저희는 상반기 중에 내부적으로 승인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면 이 땅이 이제 정식으로 토지로써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글면 그때 그 서남해안 SPC에서는 그걸 가지고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일으키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로 바꿔지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소유관계가 또 있을 건데.

그 소유 부분은 어차피 이 서남해안레저에서 그것을 땅을 다 평방미터당 9,700원에서 총 평가액이 그 지역에 대한 평가액이 818억이고요. 기존에 계약금을 164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대금이 약 654억이 되는데 이 잔대금에 대해서는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1년에 93억정도 매년 갚아나가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인제 이 사업을 시행함있어서 소유권부분이 그쪽에다가 기업에다가 SPC에게 다 주워버리면 어마 어마한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으로서 총 사업비 정산제라할지 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관련 부처 간에 협의가 되고 있고요. 아직 최종부분은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명쾌, 알아먹기 쉽게 정리를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 하나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11시 35분까지 30분간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자리에서 좀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그 기찬장터 건을 그대로 원안처리를 해 줬을 때 말입니다. 업자를 다시 선정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협의회 회칙인가? 뭐에 보면 변동이 있을 때는 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되어 있죠? 그게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때 그 무슨 심의위원회이라고 있죠?

예. 예.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룰에 보면은 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할 공사이니까요. 먼저 돈을 들어서 공사를 다시 할 랍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아니 지금 과장님 제 말을 잘못 알아먹고 있는데.

아니요. 그 뜻은 압니다. 그 뜻은……

1억 5,000이상 투입이 됐을 때는 다른 그 한다고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요. 1차적으로 저희들 그 투자해서 기찬장터 리모델링을 다시 시작하고요. 법적 검토를 다시한번 해볼 랍니다. 그것은,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 군에서 올해 세워져 있던 1억 5,000하고 4억 5,000이 증액되면 6억입니다. 6억인데 6억 갖고 기찬장터쪽을 저희들 군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서 리모델링을 할 랍니다. 해 놓고 이미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랍니다. 공사는 지금 영암농협이 선정되어 있는데, 머가 그가 원하는 되로 안 되고……

아니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협의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그 조례, 우리가 말하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규칙에 위배되는데도 강행 하실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안 할 겁니다. 강행 안하고요.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랍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1억 5,000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6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하겠다?

예.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다고요? 예. 박찬종 위원님.

인제 이 기찬장터 이번 4억 5,000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에 봉착되어 있죠. 인제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야기한다하면 1억 5,000만원을 그때 세워주고, 어떤 누가 어떤 업자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던 간에 다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행규칙에도 나와 그렇게 했고 업자를 정할 때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4억 5,000만원 더 들여가지고 6억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저걸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가 되고 고물이 되니까 20억을 투자했는데 그걸 버릴 수 없고 또 살리기 위해선 6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 그렇다하면 처음에 선정할 때 조건이 달려진 거죠. 조건이. 1억 5,000만원만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지정받은 자가 전부 돈을 대고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 자격이 없다거나 그걸 하지 못하겠다면 지정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조건이 그렇게 해서 됐는데 우리 군에서 4억 5,000만원을 증액 해가지고 6억을 드려서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게 된다. 그렇다면 6억을 들어서 리모델링해서 편리함을 보완해가지고 했을 때 다시 기준이 바꿔지니까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거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됐을 때 우리 인제 우리 박찬종 의원님 말씀은 그 4억 5,000만원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농협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농협. 4억 5,000만원 들어서 리모델링하면 농협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란다. 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꼭 과장님 이런 사항에서는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랍니다. 저렇게 하랍니다. 하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시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어쩔 도리가 없고 놔 둘 수 없고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힘이 있고 좀 연륜 있고 재산도 있고 힘이 있는 농협에서 계속해서 한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살리는 방법이고 그럼 조합장이라도 되리고 와서 배석해놓고 이렇게 한다하면 이래 이래한 방법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오픈을 해서 한번 계획서를 해서 자신 있게 서약서 비슷하게 선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흘러온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그 찾아 낼 수 최대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차선책으로 해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 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마음에 이해를 도모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무방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제가 생각에는 또 여기서 예산을 잘라버리면 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일단은 통과는 시켜놓고 우리 과장님에 그런 차선 이 예산은 세워 놓은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조금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그렇게 모 계획대로 그렇게 잡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억 5,000을 지원해주면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 민간자본이전인데 4억 5,000 지원해주고 차후로 운영비나 어떠한 보조도 군에서는 지원 안하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억 5,000을 지원하면 저희들이 직접 리모델링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군에서 일절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또 그때 가서 뭔 운영비를 좀 달라. 뭘 달라. 좀 보조해 달라.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약속할 수 있으시죠? 과장님, 다 집행부에 우리 과장님들이 다 증인이시고 속기록에 남고.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번에 4억 5,000 지원해서 이 애물단지를 좀 깔끔하게 말끔하게 좀 씻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간단하게 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협 제안서에가 2층 식당 증축부분 있잖아요.

예. 예. 증축. 예. 예.

100평 있죠. 100평인가 몇 평인가 모르는데.

저 60평이고 테라스 40평해서 100평입니다.

근데 지금 농협에 들어온 제안서에 의하면 그 계획대로 한다하면 식당 60평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과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제안서를 무시하고 다시 업체를 심의회에서 선정한다하면 농협에서 한 대로 설계를 하고 진행하다보면 그게 만약 그 입찰이 안 되면 여러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 사업을 6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은 사업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정말로 그 농산물 판매센터으로써 기능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식당부분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되니까 종합적으로 과연 농협에 올라 온 6억 말고 자체적으로 판매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군에도 우리 부군수를 중심으로 간부 실과장님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논의 해보고요. 일을 진행하기 전에 꼭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라도 의원님 의견을 청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해 놓면 우리 기찬장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친환경농업과 1읍면 1특품사업 등 총 2건에 3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내부 유보액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