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주배입니다. 제2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3월 14일 김숙희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3월 15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함명준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김일용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 갈래길 개척 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외 2건은 2016년 2월 25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민들이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어, 각종 해난사고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다는 많은 제약과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사고발생시 구조기관의 출동시간 지체로 인한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민간의 상호도움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민간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난구호에 민간인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신속한 구조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는 조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노력을 위한 군수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의 지원대상에는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고성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반 등의 소유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금의 지급기준과 신청방법,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난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21일 김일용 의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2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긴급 조난사고 발생시 민간의 자율 구조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수와 수난구호 참여자의 책무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수난구호법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은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 등에게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긴급 조난사고시에 신속한 구조를 위한 민간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징물에 대한 지정과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군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는 안제1조내지 2조에, 상징물 지정 종류에 관하여는 안제3조에, 군기, 문장 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캐릭터, CI 브랜드 슬로건, 등록상표, 군목, 군화, 군조, 군어, 군수, 고성의 노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기, 문장 및 철인의 사용에 관하여 안제4조내지 5조에, 상징물의 관리 및 관련사업에 관하여 안제6조내지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위원회구성 및 위원회에서 심의․의의결할 내용에 관하여서는 안제8조내지 9조에 정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절차 및 사용료에 관하여는 안제10조 내지 제1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2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을 대표하여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권리,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고성군의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성군의 상징물로 군기, 문장 및 철인 등 12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기 제작 및 게양, 문장 및 철인 사용규정, 상징물의 관리방법 및 활용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상징물관리위원회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고, 상징물에 대한 상표권의 사용절차 및 승인, 사용료 납부 근거와 상표권 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있습니다. 상징물은 그 지역만이 가진 생태, 전설,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이미지 제고와 자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고성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제출) 7.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이장활동 지원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이장의 대주민활동에 대한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의 업무와 실비변상 등을 개정하며 활동 지원근거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살예방 활동 임무를 안제2조2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 등 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 임무 다양화에 따른 행정지원 세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및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홍보용 향토지 구독, 업무용 행정장비 및 물품보급, 다른 시군 이통장 및 관내 이장 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문화․체육활동, 자살예방활동 등 주민복리증진 활동에 따른 수당,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탁사무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고 운영기준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근거 정비를 안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변경하였고, 수탁기관 선정기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중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사무에 대한 처리근거 및 책임소재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제8조에 수탁사무처리 준수를 관계법령에서 관계법령과 조례로, 제9조에 감독책임을 군수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안제7조의2, 제8조의2, 안제10조의2, 안제10조의3, 안제10조의4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2는 위원회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관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촉시 업무연관성 배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8조의2 이의신청으로 수탁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10조의 2는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재계약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3에 사용료 징수 등에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10조의 4는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3일부터 23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2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은 그동안 추진해 온 이장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장의 업무에 자살예방 활동을 추가 부여하고, 홍보용 향토지 구독, 업무용 행정장비 및 물품 보급, 이장 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문화․체육활동 등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마을 이장에게 “자살예방 활동”업무를 부여하여 자살예방을 통한 군민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군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봉사하는 이장의 활동에 지원되는 실비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및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행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탁사무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군수의 감독책임 명시,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및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재위탁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민간위탁 사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책임있게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사무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또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재위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교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위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구요.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제가 혹시 모르는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조4항을 보면 재위탁 금지 신설을 하셨는데, 신설한 이유가 그 전에 혹시 우리 단체에서 재위탁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신설하신게 아닌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해오던 고성갈래길 관련 구성 및 운영규정을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로 신설, 일원화하여 우리군의 아름다운 고성갈래길의 신규 개척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및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안제1조에서 제2조,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 4조,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 임기,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안제5조에서 7조,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 안제11조, 보조금등 지원예산의 사용 및 정산규정 명시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에서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기간중 사단법인 고성갈래길본부 대표이사로부터 의견제출 사항은 조례시행이전 설립된 (사)강원고성갈래길 본부가 고성갈래길 개척 및 각종 갈래길 관련 행사를 주관해 왔으므로 부칙으로 (사)강원고성갈래길본부는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의견사항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상세한 사항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부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성군 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2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훈령으로 운영해 오던 고성갈래길 관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는 명예위원장, 위원장, 위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전거 행사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성갈래길 개척 및 유지보수, 고성갈래길 홍보 등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삶의 질에 대한 향상과 건강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형태인 걷기를 통해 자연과 지역을 체험하는 도보여행이 하나의 트렌드로 대두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걷는 길 조성 및 연계행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고성군의 명품길을 개척하고 문화축제 행사 추진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분에서 건설도시과쪽에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10조에 보면 행사에 관련된 사업비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우리 관광문화과쪽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유지보수라던지 각종 개척사업은 저희가 하고 각종 행사는 관광문화과 주관으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쪽에서 행사부분에서는 관여를 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시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고성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선국입니다.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유용미생물 연구와 생산, 공급, 활용으로 고성군 농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위치 및 기능을 명시한 것이 안제3조와 4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명시한 것이 안제5조, 유용미생물의 배양액의 공급을 위한 연중계획 수립과 무상공급 원칙을 규정한 것이 안제6조,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 제한을 규정한 것이 안제7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대장 비치를 규정한 것을 안제8조로 정한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입법예고는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2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기능 및 관리운영, 유용미생물 생산수급 및 계획, 신청․공급, 공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은 농작물 재배 등에 활용하면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병해충 예방과 품질 좋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효과가 있으며, 토양환경 개선으로 친환경농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친환경 미생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 등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생산을 수행할 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 진 의원입니다. 6조에 생산 및 공급을 보게 되면 농축산업 종사자, 고성군민중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상으로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각호 5항까지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5항 밑에 보면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겠금 되어 있는데, 다만,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안써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성군민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셔서 대장에만 기록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량으로 예를 들면 축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량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하겠금 돼 있죠, 1호에서 각 5항까지는, 그렇지만 “다만,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공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게 신청서도 제출안하고 아무것도 없게 되면 고성군민이라고 증명을 할수 있는, 이게 왜냐하면 5년동안 20억이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20억중에 1차년도는 7억 가깝게되고 매년마다 3억 3천만원씩 지원되는 큰 사업인데 우리 고성군민을 위한다면 좋아요. 고성군민이 아닌 사람한테도 공급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신청서도 없이.

일단 여기 2항에 보면 군민에게 무상으로 줄수 있도록 돼 있고, 고성군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줄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시게 되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교육여부를 확인해서 그냥 저희 대장에만 기록을 하고 그냥 드립니다. 매번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농가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만, 대량으로 가져갈때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20억이나 소요되는데 공급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의원입니다. 6조에 보면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사용실태라던가 이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지 않냐,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기반되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만들어놓고 미생물을 보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유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확대보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현재 배양기가 2기가 있고, 금년도 2기기 때문에 젤라틴, 키틴까지 하면 6기 정도가 공급이 되고 종균도 계속 저희가 사 가지고 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아마 이게 영농에서 실증되고 농가가 확대보급되면 시설을 더 늘리거나 종균을 더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유상공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무상공급을 조례에 규정하고 향후에 확대가 되고 용량이 늘어나고 더 키워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상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통기한이 2주정도 되죠?

한달정도 갈 수 있습니다. 저온저장해가지고.

저온저장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가져갔을 때는 2주 정도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할수 있나요?

현재로는 계획이 없구요. 농가에서 가서 2주내에 그것을 살포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게 많이 확대가 돼서 농가에서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관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교육하고 시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이라던지 환경적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 일환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6조에 나와 있지만 하수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이런데도 활용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안썼을 때 바로 하수구에 버리는 사항이 발생이 될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도 가져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쓴다고 하고 가져가다보니까 안쓰게 되면 다음에 혹시 못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쓰더라도 그 부분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미생물제는 그 안에서 계속 발효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쓴다고 해서 그게 망가져서 버리거나 그런게 아니고 발효가 된 부분에 하수라던가 다른 냄새나는 악취제거에 넣으면 그게 다 효과가 그대로 됩니다.

그 부분이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그분들이 바로 버리는 일이 없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용광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가 몇군데나 있죠?

저희가 전남쪽에 그런 부분이 있고 도내 한두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농민들의 반발이 있습니까? 유상공급에 대해서.

그쪽은 농협같은데서 유상으로 하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무료로 줄수 없어서 유상으로 같이 하는데 크게 반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농협에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많이 불편하실 때 지자체가 나서서 보완해 주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유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농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지자체가 농협이 참여해서, 왜! 농협이 접점에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상당히 잘한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도와주는게 맞는데, 일 예로 우리가 우렁이 공급을 하다가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초역할만 가다가 그러면 다시 친환경적으로 갈려면 약간의 쇼크를 주자 해서 5대5 지원에서 7대3 지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지자체 보완을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행정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지만 시설확대라던지 과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또 소장님께서도 몇 년 있으시면 다른 분이 이 업무를 맡으셔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신문상이라던지 지면이라던지 아니면 공청회라던지 간담회라던지 사람들이 모일 때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상공급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확대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평상시에 교육시라던가 이용농가들한테 사전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우렁이 때문에 농민들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취지로 갔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꼭 안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