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임말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좀 더 빨리 일부 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개정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빠른 것이라고 봐집니다. 현재 갖고 있는 1만 7,000매 정도의 수입증지 부분을 폐기할 것이 아닙니까? 3,4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수입증지 부분은 나중에 사용할 때 직인이라고 합니까, 결재를 해야만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로서는 종이에 불과합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종이에 불과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폐기를 해도 회계 처리할 내용은 없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이에 불과하다지만 3,470여만 원이 현재 재산상에는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추상적인 금액에 불과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 증명을 발급할 때 판매가 되고 하면 증지 판매대금이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도록 그렇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팔렸을 때 이 금액으로 환산된다는 이야기네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수입증지에 3,4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증지 값... 종이 값은 얼마입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아, 하나를 인쇄할 때...
성운
홍성운위원
종이 값... 이것이 재산에 안 잡혔다고 하는데, 재산에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이 한 장도 다 재산에 잡히는데, 왜 재산에 안 잡혔다고 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당초에 인쇄비를 별도로 해서 인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종이 한 장이라도 다 재산으로 잡힙니다. 말씀을 안 잡힌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인쇄용지이기 때문에 일반 인쇄용지인 A4용지보다는 조금 비싸고요. 장당 100만 원까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수입증지를 그때 만들어 놓은 지 7~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필요한데, 다음 회기 때에 장당 얼마였는지... 장당이라고 하면 한 장당이 아니고, 인쇄용지 크기가 있는데 그 용지가 100원 정도 되니까 정확한 금액은 다음 회기 때 세무과에서 제안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옛날에 파쇄기가 없을 때는 주로 소각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식으로 폐지를 할 것이냐’보다는... 이게 파쇄기라 하더라도...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 지폐도 잘못 찍은 것은 다 파쇄를 하는데, 파쇄를 하는 것에 상당한 보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돈이기 때문에 사용 중지되는 시점과 종이 증지의 사용이 폐기되는 시점이 맞물릴 수 있어서 잘못하면 외부로 유출되어 잘못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누구 책임 하에 파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파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저희들이 부산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부서장 책임 하에, 또 팀장이 입회를 하고, 파쇄를 하는 과정도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게 파쇄를 해서 폐기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폐기반 편성을 해서 파쇄를 하고요. 반장이 1인 있습니다. 반장은 세무2과장님, 그리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요. 반원은 세외수입 팀장 외 2명이 하게 되는데, 잔량을 확인하게 되고, 운반·폐기 업무, 그다음에 그 부분을 사진 촬영까지 해서 잔량을 폐기하고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폐기가 차고 없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남아있는 수입증지 종이 값이 600만 원 되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성운
홍성운위원
1만 7,978매가 남아있네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표만한 수입증지 개수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5매에 1,800원, 2013년도 17매에 6,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만 7,900매가 남아 있으면 장당 300원이라고 해도 한 600만 원이 안 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것을 전체 계산을 하면 3,47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수입증지는 저희 구 외에 다른 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증지는 저희 구에만 사용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구에서 통용될 수 있는 증지는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고, ‘해운대구’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됨과 동시에 그 수입증지는 거의 무용지물[無用之物]이네요.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을 참고로 설명을 하면 한 장에 100장의 우표용지가 있게 되고요. 1만 7,800매이라고 하면 178장이라는 것이지요. (자료 사진 제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용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만한 부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매를 해서 마지막에 전자결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종이에 불과하고, 100장짜리 그 한 장이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A4용지 같은 경우에는 100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인쇄용지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쳐서 한 장당 100원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전자 시대에 이런 것을 다 없애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잘 폐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개정안 8페이지를 보시면 종이 수입증지 출납대장이 있는데, 전자 수입증지 결산서가 수기로 됩니까? 아니면 전자식으로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지금 전자 수입증지는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자동으로 다 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주민센터에서 찍는 거나... 무인민원기는 당연히 랜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될 것이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주민센터에서 찍는 것도 다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69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이 1일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1일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노조에서 1일을 요구한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면 더 긴 기간을 요구했는데 줄어든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부산시 노조도 그렇고요. 해운대구 노조도 협의해서 1일만 특별휴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사실 부산이라는 지역 특성상 군대를 이 근방에 가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강원도나 이런 데에 가게 되면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혹시 자녀분이 군대에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군대라는 게 훈련소에 입소를 하기 때문에 주로 논산으로 갑니다. 저도 아들이 군대에 갈 때 갔는데,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주로 논산으로 가는 것은 육군 훈련소로 입대할 때 논산으로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밑에 지역은 사단으로 바로 가고... 경기도 쪽에 306보충대도 없어졌고요. 춘천에 101보충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사단 신교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쪽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게 되면 해당 사단으로 가야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삼수
김삼수위원
모두가 육군 훈련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제 말은 1일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거든요. 강원도에 면회를 한번 갔다 오는데도 여기서 차를 타고 가면 5~6시간 걸리는데, 보통 입대 시간이 13시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출발을 하든지 밤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노조에서 1일을 요구했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공무원분들 중에서 자녀 분들이 군 입대를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백 명씩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하루라도 더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통 입대하는 날이 옛날에는 월요일이었는데, 요즘은 보통 목요일에 입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전날 출발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처음 신설되니까 노조에서도 그렇고, 부산지방병무청의 요청도 특별휴가 1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일로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참고하시고, 사실상 하루는 너무 부족하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이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해운대소방서장, 부산지방보훈청장, 해운대재향군인회장.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법에서는 지방소방감·서장, 지역재향군인회장,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부산지방보훈청장은 1명인데, 부산에 구·군이 몇 개입니까, 16개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16개 구·군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 한 명이 16개 일을 봐야 하고, 구별로 소방서장이 다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고, 재향군인회장은 사실 거의 순수 민간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으로 되어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으로 정해놨다고 하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법으로...
삼수
김삼수위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복지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여기 내용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탄력근무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탄력근무 대상자가 몇 명이고, 실제 시행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따로...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좀... 제가 당장에 질의를 한 것이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탄력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30분 정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하루에 30분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최대 30분에서 2시간까지...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탄력근무를 쓰시는 분들이 30분을 써서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고, 보통 1시간, 2시간 써야 되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주로 30분 정도를 많이 쓰고, 또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 말고도 자기계발을 위해서 30분 정도를 쓰는 직원도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자기계발을 위해 쓰는 것은... 어쨌든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제도를 신설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신설이 되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법 조항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경미
오경미위원
정해져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이라고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 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2명밖에 없었습니다. 중증장애인 2명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위탁하기는 곤란하고요.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마 시에서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인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2명으로는 힘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2명으로는 턱없이 힘든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2명이 신청을 했는데,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은 근로지원인이 필요하다, 보조하는 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노체어, 편안한 의자가... 그 의자가 20만원밖에 안 하고 해서 이것을 위탁할 수는 없고, 위탁을 한다고 하면 시 전체와 16개 구·군이 합해서 해야 되는데, 시 자체에서 별도로 위탁할 만큼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각각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시로 통합이 된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시로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통합은 안 되고, 해운대구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대상자가 많으면 따로따로 하기가 좀 힘드니까 또 국가공무원처럼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약을 하는데, 그만큼 대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현재 대상자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니고, 없는 상태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는 등록된 장애인 공무원이 총 41명입니다. 중증이 8명이고, 경증이 33명인데, 지체장애가 19명, 시각장애가 8명, 청각장애 3명인데, 법에서 지원되는 대상자는 2명밖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서는 민간위탁하고 연계된 역할이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지정 운영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청해서 장애인협회하고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 장애인기관이나 협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전문기관이 아까 2곳 말씀하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곳으로만 통해서 위탁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따로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한다면 법에서 지원하는 공단이나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협회는 전문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장애인협회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대상자가 2명이니까 위탁할 생각이 지금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위탁할 생각은 없으시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혹시나 시 전체에서 같이 하자, 대상자가 많으면 시 전체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는 할 수 있어도 지금은 2명밖에 없으니까 시 전체에서도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삼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군 입대 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상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4에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면서... 오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입대 일자가 목요일로 딱 정해져있으면 전날 수요일에 쓰든지 목요일에 쓰는 것이 맞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입대 일자가 목요일이면 목요일에 써야 하고, 토요일,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익일에 쓰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오늘 입대를 해야 되면 어제 쓰든지, 오늘 쓰든지 양일 중에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입대를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쓴다든지 이럴 경우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복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각되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명원
이명원위원
쓸 일도 없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없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상에 ‘1일 특별휴가의 경우 평일인 전일 또는 익일 사용이 가능하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형이 되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복무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 다음에 해운대재향군인회장이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정식 명칭이 뭐지요? 해운대재향...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해운대재향군인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구재향군인회가 아닙니까? 그냥 해운대재향군인회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해운대...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조례상에 포함시킬 것 같으면 정식 명칭을 넣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해운대재향군인회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해운대구’인지 ‘해운대’인지 정식 명칭을 확실히 파악하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근로지원인을 1명 고용할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근로지원인은 고용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사회공익요원 말씀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공익요원에 대한 경비는 특별히 발생되는 것이 없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지원인은 특별히 따로 들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냥 쓰면 되지, 조례 개정은 왜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조례 개정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조례 제정입니다. 그전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왜 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동안 복무 후생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지원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위임해라 해서 위임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지원 교육을 받았다든지 전문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공익요원을 쓸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장애인 지원은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고 기간제로 고용해서 씁니다.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따로 쓰지 않고...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리니까 공익요원을 쓰신다면서요? 추가 경비도 발생하지 않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쓸 것 같으면 그냥 쓰시면 되지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왜 하느냐고요. 그다음에 보조공학기기 20만 원짜리를 예산에 반영해서 사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세부 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부 내용이 없잖아요? 근로지원인은 그냥 공익요원을 쓰면 되고, 공학기기도 20만 원짜리를 사주면 되는데, 법이 있는데 뭐 하러 조례를 제정하느냐고요. 구체적으로 조례 규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8조2항에 보면 근로지원인하고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과 지원 범위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저희들이 따로 지원 신청방법, 지원 범위는 지침으로 정할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침만 정하면 되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근로지원인을...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나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써서 그 사람에 대해 매달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근거 없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 쓰겠다고 하면 되는데, 추가적인 경비도 발생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 부분을 지금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우리는 2명밖에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효용성이 없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사회복무요원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추가 발생을 안 한다면서요? 원래 발생되는 것 말고 추가로 발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고, 그 복무요원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복무요원을 활용할 때마다 조례를 다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77조2항에 보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지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77조에 따라서 해운대구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지침이 있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맞춤형 복지 제도만 지침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후생 복지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었고요. 시 지침이나 아니면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계획 수립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해야 하고, 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직무상 해이에 대한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간 법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전부 다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조례로 만드는데,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지금 장애인 공무원이 2명밖에 없고, 그중에 1명만 중증장애인이라서 지원인이 필요하고, 그 지원인도 공익요원으로 쓸 것이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공무원을 장애인 5%를 꼭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장애인이 몇 명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장애인이 확대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두 사람밖에 없지만 앞으로 더 발생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할 수 없고, 또 근로지원인을 고용해야 될 경우도 생길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라고 해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당장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그냥 공익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근로지원인을 위촉할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고용할 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지금 계획은 한 사람이니까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려는 것인데, 지원해야 될 대상이 많아지면 사회복지요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민간위탁 제도도 우리가 운용을 안 할 거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안 할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장애인이 갑자기 10명이 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지원이 필요한 분이 2명 이상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정되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근로지원인을 한 사람 위촉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위촉을 안 할 것 같으면 이 근거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1명이라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2명이 된다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근거도 되어야 하고, 또 그 외에 이노체어라든지 이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도... 어쨌든 20만 원이 드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지침이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지금 지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복지 제도는 운영지침 예규가 제63호로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지침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제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정을 해 놓으면 언젠가는 쓰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근로지원인을 고용할 의지도 크게 없으신 것 같고, 또 보조기기가 필요한 것도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민간위탁 제도를 실제로 운영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왜 제정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해운대재향군인회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해운대구재향군인회입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요? 이 조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구’자 때문에 수정발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구’자 하나 때문에 수정발의를 해야 할 만큼 정확한 명칭도 파악하지 않고 조례를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을 놓쳤네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지요. 과장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11조에 ‘운영위탁’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것도 앞으로는 장애인이 많거나 다른 일이 있었을 때 위탁을 하겠다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인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시 전체에서 채용되는 공무원의 5%는 장애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 단위로 하기는 조금 대상자가 적겠지만 점점 많아지면 시·군·구라든지 또 지방공무원이나 행자부, 장애인공단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조례를 정하면 주로 위탁하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많고 해서 이 부분도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또 위탁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거치거든요.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자녀들이 군입대를 하면 특별휴가 1일이 시행되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데, 혹시 여성분들은 생리휴가나 이런 부분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조례상에 정해져있는 것이 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이것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항만 저희들이 조례로 따로 하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특별휴가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그러면 생리휴가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여성 직원들 중에서 이용하는 직원이 이때까지 비율이 얼마나 있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비율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많지는 않고요. 쓸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한하지는 않는데...
병두
황병두위원장
근로기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본인이 신청을...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번에 신설하는 조례에 그런 내용도 있으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남자 자녀를 둔 직원들은 당연히 자녀가 입대할 때 이용한다지만 여성분들의 그 부분은 눈치보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있는 것 외에는 조례로 추가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들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생리휴가를 여성 직원들이 모르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다 압니다.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쓰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6조에 보시면... 뒤 페이지 5, 6, 7, 8번 중에 6번을 보시면 ‘임신 여직원 지원 및 자녀출생 지원, 출산용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출산용품을 주지 말고 축하금을 주는 것이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출산 축하금은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 포인트 25만 원을 주고요. 그 외에도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복지 파트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수
김삼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 구청에서 사주는 용품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젊은 엄마들이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는 잘 몰라요. 둘째 낳으면 출산용품을 준다, 체온계를 준다고 하는데 체온계는 첫째를 낳기 전에 이미 다 사야 됩니다. 중복되는 것들을 준다는 말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7가지를 해서 필요한 것을 그중에...
삼수
김삼수위원
필요한 것을 구에서 해주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7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매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가급적이면 중복 지급되거나 원치 않는 물건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은 자제를 하시고, 최대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급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들 중에 보니까 중병,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병가가 특별히 있겠지만 따로 휴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특별휴가는 없고요. 병가로 진단서를 끊으면 연간 60일 이내로 쓸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60일이라고 하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60일하고, 본인의 휴가가 23일 정도...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게 하면 거의 3개월이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휴직도 할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개인이 휴직을 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아까 60일을 하고, 23일...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본인의 휴가도 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3개월이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3개월에서 본인이 추가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하려면 휴직을...
경미
오경미위원
휴직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3개월 외에 따로 특별한 휴가는 없습니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가벼운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큰 병으로는 3개월 정도 가지고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매년 60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면... 휴직도 1년하고 연가도 해서 충분히 2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휴가를 더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 암 때문에 2년씩 휴가를 하려면 퇴직을 하든지 다닐 수 있으면 연가를 쓰면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요즘 암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많이 다가와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암 투병을 하면서 휴직도 하고 휴가를 내고 직장 일을 병행합니다. 2년 이상이 걸려서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본인들이 명퇴를 하는 편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겠지요. 본인들이 명퇴를 하겠지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 없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조례는 아니지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근무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참고로 한번 해 보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구성에 대해서요. 지금 구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전체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통합방위협의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분들도 여기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가 30명인데, 당연직이 조례에 있는 10명하고, 민간 2명하고, 동의 방위협의회장 18명 해서 30명이 되는데, 추가로 이번에 3명이 더 들어오면 33명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각 동의 방위협의회장들도 이 구성원에 들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통합방위협의회에 구성된 거기 회장도 여기 당연직으로 있고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당연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나오는 당연직하고요. 구청장이 지정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민간 2명이 있고, 동의 협의회장 18명 해서 30명인데, 이번에 3명을 합하면 33명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의 방위협의회장들도 당연직에 들어가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제3조의 내용 중 11항 ‘해운대재향군인회장’을 ‘해운대구재향군인회장’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으로부터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의사진행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에 위원님이 수정 발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수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위원님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수정 발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까?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너무 사소한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수정 발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그마한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그러면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간에 별 차이점을 못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재능기부 분야가 법률, 의료, 문화, 예술, 전문기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능기부를 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자원봉사자들이 10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이상 활동하는 사람들은 2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여기 포함되는 사람들이 2만 명 속에 다 들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좀 더 활용해서, 재능기부자를 다시 뽑아내서 자원봉사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할 때 자원봉사 내용도 확인했었고, 앞서 저희 동료위원이 발의했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무료법률상담실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 간단히 예를 들면 오늘 재송2동주민센터에서 기업은행이 추진하는 밥차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지요. 그런데 네일아트를 배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손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이지만 일종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자원봉사라고 표현해 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것은 좀 넓은 개념이고, 이것은 조금 더 좁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반여2동의 반여초등학교를 보면 담벼락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벽화를 단순히 장난하듯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와서 코치를 해 주고, 밑그림을 그려줘야 주민들이 와서 색칠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을 자원봉사라고 보면 자원봉사도 될 수 있지만 일종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오는 것이라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만든 이유는 실제로 지금 구청에서도 재능기부,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니까 제일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재능기부는 말 그대로 재능만 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벽화를 그리면 각종 재료들도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도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을 선발해서 그런 분들에게 성취감을 주자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하다못해 연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표창장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 조례를 통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라는 것이 물론 꼭 필요하면 만들어지고, 조례도 특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무료법률상담실처럼 특정 전문가를 조례로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면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료의료전문 지원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조례 같으면 어느 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삼수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현재의 조례 안에 좀 더 보완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재능기부라는 것은 취지에 맞게 와서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비용 발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재료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지만 무료법률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지만 법률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종의 수수료이지요. 수당 같은 것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재능기부와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의료분야는 그런 겁니다. 재송동 축제를 할 때 효성시티병원에서 와서 본인들 병원을 홍보하면서 오신 분들의 혈당체크를 해 주고, 혈압체크를 해 줍니다. 그런 것이 재능기부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무료법률상담실처럼 의료분야 무료상담, 의료분야 무료지원 조례를 따로 만든다면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구청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능기부로 접근하게 되면 그분들은 와서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인들 병원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병원에 대해서 ‘이 병원은 해운대구에 재능기부를 많이 하는 병원입니다’라는 푯말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중첩되어 있다, 조례라는 것은 특정화되고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과연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점의 차이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김삼수위원님, 좋은 조례... 저도 관심이 많았던 것인데, 발의를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필요한 예산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딱히 금액은...
경미
오경미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지요. 금액을 정해 놓지 않았지요.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구에서 세부적으로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 때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최영곤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개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은 어떤 푯말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표창장을 줄 수도 있고, 상표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그런 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행 과정에서 분야별로 집행부에서 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앞서 최영곤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난 이후 연말에 금배지, 은배지로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배지를 받는 것과 재능기부를 하면서... 본인들도 재능기부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보다 보상이나 대가를 받으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차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능기부를 한 사람들은...
삼수
김삼수위원
차이는 분명히 다르지요.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쌓여가지고 600시간이 되면 동메달, 1,000시간이 되면 은메달, 2,000시간이 되면 금메달을 줍니다. 600시간을 만들려면 1년 365일에 주말 빼고, 하루에 2시간씩 해도 600시간이 안 돼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삼수
김삼수위원
자원봉사하고 재능기부는... 큰 틀에서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맞지만 말 그대로 재능기부는 여기 정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다른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일아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제가 어떤 급식소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나오시는 분들의 혈압체크를 해 주는 것은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하고 단순히 봉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물론 봉사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과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이 따로따로 차이점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1년의 마무리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김삼수위원,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5조2항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11조가 뭡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제11조는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재능기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그래서 최초에 안을 올릴 때 이 내용을 빼고 올렸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알고 계실 텐데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세분화를 한다고 봐주시면...
성운
홍성운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삼수
김삼수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을 해 주자는 것이지요. 6조에 보시면 포상 내용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메달을 주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포상은 상품을 줍니까, 아니면 표창장 같은...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오경미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되면 푯말을 해 줄 수도 있고, 개인이 되면 표창장이나 상표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타 구에도 보니까 자원봉사로...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 조치에 보면... 과장님, 사업수립 계획을 할 때 예산 반영을 해야 될 주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말 그대로 스스로 봉사하는 목적으로 재능기부도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보상을 바라고 재능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산 조치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가령 포상 부분에서는 재능기부를 많이 해서 활성화가 되면 정말 구민의 재능기부 쪽의 목적이 달성되어서 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순수한 기부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조치가 왜 필요하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 수가 10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활동하는 숫자는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는 사람들, 봉사자들 대부분이 단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그칩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단순 봉사활동보다는 구체적인 자기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좀 더 봉사활동에 끌어들이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비, 예를 들어서 벽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페인트 값 그러한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조례에도 활동 능력이 좋을 때의 포상 규정이 있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쪽하고 이쪽하고 포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포상하는 관계는 연말에 자원봉사자 대상 시상식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정례조례 때 또 모범단체원 주민 표창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시기를 봐서 포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중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하고 재능기부 조례하고 같이 포상이 되면 포상이 남발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예산 조치에 예산 반영이 왜 필요해야 하나,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부인데 예산 반영을 안 하면 안 돼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지금 한국어학당 운영의 경우 거기에 나와서 해 주는 강사가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교재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업은 자기 재능을 가지고 해 줄 수가 있겠지만 교재비까지... 너희가 교재를 만들어 와서 해 달라고는 못 하니까 그 정도의 소요 경비는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활동보다는 좀 세분화해서 개인 능력을 끌어낸다는 의미에서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도 지적하셨듯이 비슷한 유형의 조례가 계속 나오면 결국은 자원봉사센터 조례나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포상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될 것 같은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선정할 때 잘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조례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가 혹시 제정이 되더라도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반대 토론이라기보다 좀 더 조례를... 김삼수위원님,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부산광역시에도 되어 있고요. 금정구에도 되어 있고요. 전체 자치법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지자체, 광역단체를 포함해서 393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많이 되어있어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조례하고 조례시행규칙이 다 포함해서 393건이니까 절반 정도로 보시면 170~18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한국어학당 같은 경우 강사가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분도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자가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자원봉사자이면서 재능기부자란 말입니다. 자꾸 중복된다는 이유가 재능기부라는 개념과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수준의 높낮이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각자 배치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재능기부가 격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최대한... 이 조례의 필요성을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보완해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굳이 조례를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손 마사지라든지 벽화 이런 정도라면 자원봉사자로서 재능기부의 형태로 나중에 포상도 할 수 있고... 현재 이 조례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완만 하면 되잖아요?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영곤
최영곤위원
조례에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시간에 따라서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례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보완해야 될 점들을 현 조례에서 손을 봐서 재능기부 항목을 넣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포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하면... 저는 하나의 조례로 통일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전체적으로 믹스를 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작년에 수원시인가 거기에서 전국 좋은 100대 조례에 선정도 된 조례입니다.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이 안 된 사람들 중에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넣으면 조례가 너무 이상하게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원봉사자 등록이 안 된 사람이라든지 또 설령 등록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와 같은 재능기능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좋은 제안이신데... 저도 조례를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해운대구의 인적재능 풀(Full)을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인적풀에서 재능을 빌려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제풀을 충분히 만드는 것까지 여기 조례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은 현재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의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구속력도 없고, 내용도 조금 더 보완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피상적으로밖에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례에 중복성 성격이 있다, 그래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그렇게 저는 느껴져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최영곤위원님은 반대토론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반대라기보다는 이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조례가 그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중복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논의가 안 됐겠습니까? 조례로서 독립적으로 발의되었다는 것은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좀 더 구속력을 갖고, 실질적인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더 해운대에 많은 전문가 집단들을 한 곳에 묶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각 분야별로 1년에 몇 번씩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최영곤위원님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토론을 좀 하시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공동발의자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면 이게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의 교집합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원봉사 조직에 포함되어서 1,000시간 이상이면 동상이라든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일회성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능기부자에게 포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집합에 속하지 않은, 교집합에 안 들어가 있는 재능기부자들을 이 조례로 포상을 하자는 근거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관리는 교육협력과에서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비영리단체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합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조례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그와 같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른 비영리단체...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그런 데 주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은...
성운
홍성운위원
타 구에는 비영리단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센터가 하나 더 늘어날 우려가 있고...
장내 웃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금정구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확인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네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우리 업무를 또 자원봉사센터에 줘서 맡기도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나중에 포상을 할 때 재능기부자하고 자원봉사자 간에 트러블은 없을까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많은 토론을 하였기에 토론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이나 혹시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교육협력과장 백종기 세무2과장 강동국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