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7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임원단 회의를 할 때 가격대별로 현행하고 개정안별로 해서 상승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수영장 이용이 주4일에서 주5일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을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참고 자료로 드린 것을 보시면 월 회원에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4일 해서 18일을 계산하면 하루에 1,389원입니다. 그런데 주5일로 하면 한 달에 30일을 기준으로 22일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1,591원이기 때문에 상승률을 계산하면 14.5%가 상승되는 계산이 되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개정되는데, 18일을 계산하면 하루에 1,944원입니다. 그리고 주5일을 계산하면 2,04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6만 5,000원으로 개정을 하는데, 주4일을 하면 하루에 2,778원이고, 주5일을 하면 하루에 2,955원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6.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들을 위탁할 때 수탁자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처음 위탁계약 할 때 굉장히 우려한 것이 약한 법인이 들어와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탄탄한 법인한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전입금을 3년간 2억 원씩 넣도록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위탁이 된 것이 적십자사인데, 적십자사는 그나마 회비를 받기 때문에 법인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도 수영장이라는 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처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은 감면되는 인원이 너무 많고,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3년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3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번 위탁하고, 재위탁은 언제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재위탁은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15년 10월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위탁을 하자마자부터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수영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한 1년이 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업무를 안 봤지만 그때도 이용료를 올려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운영해 보고 개선하자, 이래서 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아니고, 3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적자폭이 이만큼 커졌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하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1년에 8,000만 원씩 전입금을 넣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사실 위탁받은 자가 어떤 경우의 수든 수지 타산을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인 전입금을 연간 2억 원씩 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당시에는 감면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이 예측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이용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런 계산이 명확하게 안 나왔던 상태였지요, 처음 하는 거니까요.
강식
서강식위원
청소년수련관만 보면 처음이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또 각종 복지시설들이 동마다 들어서고 있는데, 처음에 위탁할 때는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계약이 돼서 1년, 2년, 3년 가다가 문제점이 돌출되면 결국은 요금 인상으로 해서 수지 타산을 맞춰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과연 이것을 주민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안 그러면 우리 구비로 충당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그것을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이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은 프로그램만 운영하면 되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도 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또 물도 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요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관내에 있는 수영장을 검토해 보면... 그 참고 자료를 보시면 나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타구에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요금이 월 이용료가 해운대 청소년수련관보다 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재송동에 있는 이 수영장의 요금만 너무 낮게 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측에서도 보면 적십자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요즘 회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그 회비를 걷어서 해운대에 몽땅 털어 넣으면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답변해 놓으시고, 또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돌려서 온도를 맞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같은 물을 데우는 데 심야전기하고 도시가스를 한번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러면 됐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관장님한테 좀 직접 하시면...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수영장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하고도 비교평가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지하수를 하루에 500톤 정도 올리는 것은 한 1,000만 원 이하면 지하수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평가가 한번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LED로 교체가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전기는 LED로 다 교체가 됐고요. 이곳을 설립할 때 저희들이 가스보일러를 설치했기 때문에 가스를 이용하고 있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심야전기 보일러로 전환할 때는 2억 원에서 한 3억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치비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일 500톤에 대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하고, 심야전기를 활용하는 것을 비교평가 해 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비교는...
강식
서강식위원
못 해 봤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오늘 회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만 가지면 할 것 같으니까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회에 제안을 하셔야지, 운영하다가 결국은 적자 운영이라고 하면서 요금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니까 2014년도에 건강증진센터에 2억 원 이상을 들여서 스팀보일러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비가 연간 5,0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수량의 온도를 높이는 데 도시가스 비용하고, 심야전기 비용이 3분의 1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청소년수련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을 용역비를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수지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는 선에서 요금 인상을 하든, 구비로 예산 지원을 하든,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일단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수영장을 보면 금액대가 전부 다 다르고, 또 제가 어제 사회체육센터의 국민생활관 25주년 개관 기념일에 갔었거든요. 저희 복지관에서 무료급식하는 쌀을 타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곳의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회체육센터에서 해운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데, 사회체육센터에서 돈을 벌어서 건강증진센터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식
서강식위원
예, 거기까지만 답변하십시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수지 분석 용역을 할 때까지 주민 부담을 시키지 말고, 우리 구비로 충당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면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 투자를 하려면 초기 비용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위원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1년 만에 요금 인상을 저희 6대 의회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이 적극 반대를 하시면서 3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요금 인상이 안 된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요금 인상을 하는 걸로 6대 때... 지금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반송의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로 한 번 계약기간이 끝나고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인상요인 자체가 저쪽 적십자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 왔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가 할인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크게 예측을 못 했거든요. 반송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인상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수영장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전문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수영장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심야전기는 안 됩니다. 수영장은 24시간 돌기 때문에 심야전기라는 것은 어떻게... 저녁에는 심야전기를 뽑아 쓰고, 낮에는 가스로 때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야전기를 안 쓰는 부분이 많고, 또 지하수를 쓰라고 하셨는데, 지하수는 수영장 물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있는 거의 모든 수영장들이 수돗물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하수를 쓰면 좋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낮고, 데우려면 수돗물보다 여러 가지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거고요. 제가 운영해 본 결과로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등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금을 올려줘야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어쩔 수 없이 올려주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수영장을 하는데, 목욕탕비도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좀 저렴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저희 6대에서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아끼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복지는 제대로 대접받고... 이렇게 가면 질이 떨어집니다. 수영은 강사 급여가 제대로 안 나가면 싼 강사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요. 우리가 그냥 목욕만 하러 가면 물을 데워주고, 물이 잘 나오면 되지만 수영 프로그램은 안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대로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고, 또 공짜로 해 주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요금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고, 청소년이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어른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것을... 과장님, 이게 청소년수련관이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는 1,000원에서 1,500원, 청소년은 1,500원에서 2,000원, 어른은 2,000원에서 한 3,500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2,500원 같으면 컵라면을 2개 정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요, 수영하러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낮춰서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지금 2,000원을 2,500원으로 500원씩 조금 감하고, 어른들한테 한 3,500원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 4,000원으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을 좀 인상하더라도 주5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만요! 이게 어느 게 정확한 자료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아~ 단체 입장을 봤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1일 회원에 대해서 2,5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2,000원, 3,000원으로 가는 것을 2,500원, 대신에 어른을 4,000원으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성철
정성철위원
솔직하게 목욕탕비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어른들은 목욕탕비가 안 돼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청소년수련관 고유의 목적답게 아이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대신에 성인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제대로 된 값을... 저는 어른들한테 5,000원을 받도록 하고 싶어요. 다른 수영장에 가면 5,000원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도 어른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보다는 어른들이 조금 더 부담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은 방법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일단 이용료를 안 올려서 적자가 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렇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포기할 수 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 전부 돌아가니까 주민들도 적절하게 이용하고, 또 저희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저도 근본적으로 이 사안에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인상 배경이 지금 주4일 수영장 이용을 주5일로 하루를 더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상을 시킬 명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1일 입장하는 회원과 월 정기회원의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하루에 1일 입장의 전체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일 이용 인원은 5% 정도 된답니다.
서창우위원
1일 인원이 5%...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월 이용하는 사람은 1일 이용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토, 일요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면 1일 회원이 거의 5%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한다면 2,000원을 하든, 2,500원을 하든, 4,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사실은 별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비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휴게실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이야기로 잠깐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전체 수영장에서 사회체육팀 3인, 시설 담당 3인, 안내 1인, 파트타임 2인, 환경미화원 2인인데, 이 인원이 전부 다 수영장에 투입되는 인원이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뒤의 참고자료 3번을 보시면 업무 분장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안내는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안내하는 거지, 수영장만 안내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수영장만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수영장만 따로 있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니까 한 사람이 못 하고,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지금 청관제를 연간 월 몇 회 투입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월 1회요.
서창우위원
월 1회 투입을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청관제 구입비만 얼마 정도 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528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청관제 구입이 연간 528만 원이죠?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경비 용역비가 얼마나 지급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각종 용역비가 1,476만 4,000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각종 용역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월 3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연간 3,6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경비 용역과 청관제 구입, 또 기타 비용,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데, 경비 용역비가 연간 1,400만 원 정도, 청관제가 5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투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데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서 한 200만 원 정도 줄인 그런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연간 1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는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요금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만회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지고, 서로가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요금 인상도 하고, 또 비용 문제에서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줄여나가면서 서로 박자가 맞아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실 수영장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금액을 줄이다 보면 질이 떨어지고, 또 그 질을 조금 높이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인원을 1명 감축해서 2,2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정규직을 계약직 3명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당직비를 한 300만 원 정도 절감했고, 강사비도 2,000만 원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이 떨어진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은 정말 말 그대로 추상적입니다. 왜냐, 인건비 현황을 보면 사회체육팀 3인에 연간 7,400만 원을 1인당 친다면 얼마입니까? 이게 이백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백 몇 십만 원을 받고 지금 현재의 만족도에서 만족을 한다고 봅니까? 여기서 100만 원을 더 줘도 만족도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서로가 같이 박자를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원도 줄였고,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가 나는 현재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그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제대로 홍보가 돼서 불평불만이 없는 현실인지, 이런 것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3월 며칠까지 해서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시행을 한다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계속 절감을 하겠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건강증진센터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감축하다 보니까 질이 낮은 강사가 와서 서비스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젊은 층은 다른 수영장으로 가고 노인층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도 질이 좀 떨어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또 이사님께서 어제 해운대구청장님한테 ‘운영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물을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되도록 이용료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면 대상자가 지금 한 8.6%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보조받을 길은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실 수영장에서 그렇게 감면을 해 주면 구에서 그 금액을 내줘야 되는데, 무조건 기초수급자라고 감해 주고, 국가유공자 감해 주고, 다문화가정 감해 주고, 이런 사람들을 다 감해 주다 보니까 도저히 보전이 안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적자가 난 게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시비에서 좀 충당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구의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영진
조영진위원
구의 사항이니까 구비로 해야 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오늘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이 현황대로 상향조정이 된다고 봤을 때 연간 발생되는 적자 금액이 또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오늘 올린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 8,000만 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수영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기관들의 공통사항이란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수영장하고 일반 시설이 다른 것이 일반 시설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설이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과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죠.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석대의 장애인근로사업장도 지금 현재 계속 적자가 나고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장애인근로사업장은 행복나눔과 소관인데...
영진
조영진위원
예, 부서는 다른데 거기도 작년에 행정적으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 세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세탁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는 아닌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결과는 나와 있는데요.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전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전 요금을 그대로 사용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감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말이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니까 ‘공공요금’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1억 7,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태양열 같은 경우에 한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보조가 나와서 설치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하고 이런 것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정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됐든 지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법인이라든지, 개인의 사업장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개념을 다르게 판단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아까 정성철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1일 사용하는 회원을 월 사용하는 회원으로 갈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어린이 부분이 255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사실 어린이들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돈을 타서 쓰는 입장인데, 지금 14.5%이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6%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타 기관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퍼센티지로 보지 마시고, 이 금액 자체를 현실화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금액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1일 회원에서 조금 감안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1일 회원을 하시든, 월 회원을 하시든 간에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형평성으로 봤을 때 단체 입장도 보게 되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100% 상승한다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용 시간이 각각 다른데, 어린이의 주요 이용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까지로 배정이 돼 있고, 성인의 이용 시간은 어린이의 이용 시간을 제한해서 그 시간대에 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대 이용 부분을 여쭤보겠는데,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들이 하려고 하면 그러면 성인들은 이 시간은 제외하고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주요 시간대가 이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상승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금 낮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를 시켜서 한 3만 원 정도로 제안을 합니다. 검토를 좀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월 회원은 일단 주5일을 쓰면서 토, 일요일은 공짜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월 회원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더라도 타 시설에 비해서 금액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좀 현실화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올리더라도 사실은 적자폭의 한 2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당이 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다시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3년 전에... 그러니까 연수로 한 4년 전쯤이 되겠네요. 계약을 하셔서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전체 금액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한지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1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연간입니다.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연간 1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요금을 이렇게 인상했을 때도 연간 7,6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요금을 계산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아닌가 하면 지금 현재의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어린이 회원이 월 평균 255명, 청소년이 36명, 성인이 619명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물론 감면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다 해 보니까 1억 4,634만 원의 수입이 지금 더 발생되는데, 어떻게 7,600만 원의 적자가 발생됩니까? 월요일 하루 휴무하는 것을 더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7,600만 원의 적자가... 요금에서 1억 4,600만 원이 더 들어오는데, 어떻게 7,600만 원의 적자가 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출이 2015년보다 2016년도에는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서 지출 부분을 빼면...
서창우위원
아니, 인건비를 얼마나 올리기에... 인건비가 연간 몇 천만 원이 올라갑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15년도를 보면 지출 총계가...
서창우위원
어린이 회원에서 1만 원을 더 올렸을 때 255명을 연간 기준으로 한다면 3,060만 원이 여기서 플러스가 됩니다. 또 청소년이 432만 원, 성인이 1억 1,142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이것을 더하면 1억 4,600만 원이 되는데, 1억 4,600만 원의 수입이 지금 더 생기고, 연간 1억 원 적자에서 7,600만 원 적자를 본다면 나머지 돈이 다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계산에서 총 지출 총계가 6억 8,600만 원이거든요. 거기서 수입 총계 6억 936만 원을 빼면 7,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것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현재 1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요금을 인상하기 전이죠?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서창우위원
인상하기 전에 1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요금을 이렇게 조례안 개정만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을 경우에 지금 7,600만 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인상폭은 요금이 1억 4,600만 원의 수입이 지금 잡힌단 말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제가 잘못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정회 좀 해 가지고... 저도 지금 머리가 막...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계산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유감입니다마는 밝혀졌으니까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쪽으로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적자폭에 대해서는 구에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서 적자폭을 메워나가야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동의도 하지 않지만 또 굳이 반대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당초에 수탁 계약기관에서 944명에 대한 감면 대상을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조례에 감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서정학위원
그 유형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944명이 감면 대상자인데, 당초에 이 수치를 왜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을... 전면 다 그런 게 아니고, 944명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명이라도 한 것인지... 그랬으면 이런 적자폭이 적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서 당초에 몇 명 정도로 계산을 했었던 것인지, 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당초에 우리한테 들어올 때 감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을 했을 것이라고요. 안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서정학위원
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운영 초기에는 감면 혜택을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옴으로 해서 감면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뒤늦게 감면을 해 줬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 운영 기준일이 4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5일로 하루를 더 늘린다고요. 그러면 화, 수, 목, 금에서 월요일을 다시 넣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적자가 나는데, 왜 5일로 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4일로 하다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주5일로 하자, 이렇게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서정학위원
그러면 주5일로 하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주5일로 하면서 이용 요금을 좀 올리는 걸로...
서정학위원
주5일로 하면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하루 더 늘리면 적자폭은 결국 더 늘어나고, 인상폭을 또 늘려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이용 인원들한테...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상폭이 더 커져야 적자폭을 메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냐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용객들이 먼저 하루를 더 하면서 요금을 좀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민원인들이 건의를 좀 많이 했고, 또 수영장 물을 데우는 데 껐다가 다시 데우려고 하면 더 많은 가스비가 들고 이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월요일까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설문조사도 실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영 강사비에 대해서인데요. 수영 강사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죠. ‘수영 강사비 및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기본 원가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수영 강사비 외에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원가 분석란에 보면 그게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물품 구입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죠?
서정학위원
아니, 수영장 운영비 중에서 수영 강사비 말고, 물품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트렌치커버(Tranch Cover) 등 수영장 비품을 구입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수영 강사비는 얼마입니까? 그거 얼마에 물품구입비는 얼마 정도 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수영 강사비가 1억 5,492만 원이고, 수영장 안전근무비가 720만 원, 특강 강사비가 417만 원, 그다음에 트렌치커버(Tranch Cover) 등 수영장 비품구입비 등이 370만 원,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이럴 것이 아니고, 칸이 좀 늘어나더라도 세분화... 인건비는 인건비 쪽으로 몰아주고, 또 운영비 내지는 물품구입비는 별도로 몰아주면 이해하기도 훨씬 더 좋고, 또 서로 간에 질문을 안 해도 될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경비 용역에 관해서도 별도로 해 주고, 청관제 구입 등 이런 것은 다시 다른 쪽으로 몰아주면 얼마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될 텐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경비 용역에 관련된 금액, 청관제 구입 얼마, 이것을 자꾸 묻게 되지 않습니까? 묶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따로 딱 분리를 해서 주면 될 것인데... 그리고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언뜻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감하려고 자구 노력을 한 부분이 약간은 비쳤는데, 실제적으로 적자가 나면 자기 살을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 가지고 서로 간에 비교를 해서 감가상각을 한 이후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래서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 분들한테 얼마를 부담시킨다든지, 이런 대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자구책으로 몇 개소가 있던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파트타임 2인이 있어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근무자라고 돼 있는데, 안내 1인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분할해서 시간 타임으로 안내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새벽 6시에서 밤 10시까지 해서 3교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것도 조정을 좀 하고, 환경미화원 같은 것도 나름대로 조정을 하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환경미화원은 2명인데, 이것도 2교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파트타임 같은 경우도 2명이 며칠간 산출한 내용인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한 사람 앞에 한 8시간 가까이...
서정학위원
8시간이면 1일 아닌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8시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한 7시간...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인상을 부득불(不得不)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처음에 왔었는데, 이렇게 참고 자료가 오면서 저희들이 궁금증이 더 많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청소년수련관의 전체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6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전체 직원 16명 중에서 이 수영장에 관계되는 직원이 11명이라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수영장에 정규직원은 4명이 있고, 나머지는 파트타임하고 계약직, 이렇게 해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전체 16명의 직원 중에서 수영장에 관련한 직원이 11명이고, 사회체육팀 한 팀의 직원 11명이서 이 수영장을 관리하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2 자료를 보시면 사회체육팀은 3명, 시설 담당이 3명, 안내 1명, 파트타임 2명, 환경미화원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뒷장을 보면 관련 직원이 사회체육팀 하나로 다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6명 중에서 이 팀이 수영장을 보고 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는 계약직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직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중에는 의견이 없다고 확인이 되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은 합의가 잘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을 다 들어서 제가 이해는 됐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인데, 이용료 상승률이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언뜻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참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용 시간으로 봤을 때 주요 시간대별 이용 금액을 분석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올리더라도 어른들 것을 좀 많이 올리고,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지금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이용료가 너무 많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간대가 있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련관인 만큼 어른들의 이용료를 조금 더 높여서 청소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덧 5년차에 들어가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4년차요.
유정
손유정위원
4년차로 들어간다면 지금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갈수록 더 누적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봤을 때 서강식위원님의 말씀처럼 돈 1,000만 원을 들이더라도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를 빼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센터도 들어와 있고, 뭐도 들어와 있고, 또 여러 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직원이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수영장에 직원은 11명이라고 해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센터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 직원이지, 청소년수련관의 직원은 아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수련관 직원은 아닌데, 센터 직원이고 전체적인 하드웨어 안에는 많은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용자 대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살림을 더 줄이더라도 알뜰하게 적자가 안 나도록 이쯤에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같은 것도 우리가 수영장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4시간 근무를 해서 3교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오늘 또 마침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수련관의 관장님도 나오셨고, 다 들어지시니까 인력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이런 적자가 누적되지 않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차츰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저도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마디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의 낯이 뜨거워지고, 또 말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별로 유쾌하지가 못할 것 같아서 자제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표현할 것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자료라는 것은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숙지를 잘하셔 가지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수지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오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 분석을 다시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오늘 회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아까 재정 관계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요금이 조금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대로 통과되는 겁니까? 오늘 나온 의제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정회해 가지고, 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냥 이대로 무조건 통과해 가지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나중에 정회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두 가지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저도 잠시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수영장의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강습 과정 반을 보니까 보통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반에 따라서 총 30개 정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 운영 특성상 수영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키 130cm 이하는 강습 및 자유 수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수를 줄였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안전사고 때문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사람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할 때 반수를 줄이든지, 강습 과정을 줄여야지... 전체적으로 자료는 준비를 잘 해 오셨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한 것이 강습 프로그램별로 짜서 오셨으면 인건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서정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할인 안내 있죠. 할인 안내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할 때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거듭날 공간이 청소년수련관인데, 사실 처음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돼서 인건비를 줄이고 프로그램 수를 줄여버리면 질이 떨어지니까 찾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강습 수영장 자체도 폐쇄하는 공간도 생길뿐더러 보면 주로 인건비 때문에 폐쇄하는 공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수지 분석을 잘하셔서 청소년 및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도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은 특히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해 주셨으면... 또 외람된 말이지만 수영장 프로그램하고 같이 넣어주면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에 대해 손유정위원께서 수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조제2항 별표1을 보시면 우리가 당초 규정한 어른의 수영 1일 회원 요금 2,500원에서 1,500원을 인상한 4,000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본안에 대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701호로 상정 의뢰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전문위원
의안번호 7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성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 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명칭만 바꾸시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명칭을 바꾸시는 건데, 저희 협의체 구성해 놓은 것은 삭제조항으로 다 지금 해 놨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기존의 여성친화도시 개정 조례가 협의체, 쉽게 말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라고 하고, 또 작년에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합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친화도시협의체를 같이 해도 된다는 해석에 따라서 친화도시협의체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가 그동안 해 왔던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대신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개정하시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정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만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 해운대구에는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례를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작년 자료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자료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문제점은 없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또 여성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이 편한 도시로 사회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 저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참고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자료가 페이지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책자로 된 한 권이 딱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가족부 평가 자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 한 권으로 돌려서 볼 테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7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가볍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 해운대지역이라고 해 봤자 제일 중점적인 게 침수에 대한 재해인데, 3조6항에 보면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해 가지고,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하천 범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구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맞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지구 지정을 어디를 해야 되냐 하면 마린시티를 해야 돼요. 맞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침수 가능성도 제일 높고, 침수 경험도 있고, 나머지 지역도 해안을 따라서 한국콘도, 지금 엘시티 자리부터 시작해서 청사포, 구덕포, 송정까지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영강이 범람해서 센텀도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해운대 전 지역을 자연재해지구로 다 엮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송정 구덕포나 중2동 청사포, 미포 일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는 곳이고, 특히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마린시티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옛날에 ‘해운대’라는 영화같이 그런 해일이 온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는 안 오겠죠. 지진대가 부산하고 일본 사이에 있기는 있지만 우리 쪽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결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재해라는 것은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에 대비하는 거니까 만약에 지정하신다면 마린시티 먼저 지정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마린시티...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는 못 하겠죠? 할 수가 없죠. 반대가... 만약에 지정해 놓으면 마린시티 사람들의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연재해지구라는 게 단순하게 안전만 놓고 보면 무조건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내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면 굉장한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입법예고해서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송정지역, 미포지역, 마린시티지역, 센텀지역,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게 가정되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예 없고, 그냥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단순히 ‘내 지역은 아니겠지. 마린시티는 안전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만약에 해일 피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했으면 다른 의견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더불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재해지구로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여기 보면 건축 행위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 정성철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같은 내용을 비슷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시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과거에 침수라든지, 해일,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거나 아니면 지대가 낮아서 항상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지구 지정을 하는 건데, 지구 지정을 하려면 먼저 이 지역이 과연 그런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와 부산광역시의 관계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조례보다 그게 더 우선시 돼야 설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조례요?
서정학위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그 부분이 먼저 파악이 돼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송정 삼거리 주변에 보면 거기는 집중호우만 내리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2010년도 초반부터 해 가지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해운대구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돼 있는 곳이 한 군데 정도 있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는 여러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앞으로도 최근...
서정학위원
미리 예방을 하려고 하면 예언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는 지금 바다를 끼고 있고, 또 시내 쪽으로 해 가지고 수영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만조가 되면 수영강이 역류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다 주변으로 해서 구덕포라든지, 청사포지역 등 과거로부터 이런 피해를 쭉 받아왔던 데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간판을 붙이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그 나머지는 전체 다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5조, 6조, 7조, 8조를 다 보면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제한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제한사항을 두는 것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감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사실상 이런 게 사전에 설명이 전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위험지구로 정해 버리면 제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미리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동의를 먼저...
서정학위원
그렇죠. 결국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맞서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서... 사실상 피해를 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다 감수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로 하지를 않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됐고요? 지구 지정에 대한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따로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를 해서 15조 행위제한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위임된 내용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지구를 지정하든, 또 행위제한에 관한 부분이든, 전부 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실제로 통계 자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유심히 좀 살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거의가 대체로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통계에 순수하게 나와 있는 것만 자료로 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을 하든, 규제를 하든,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지정에 관한 부분이든, 또 행위제한에 관한 부분이든, 주민을 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고, 또 의회도 참여시켜서 이것을 풀어가는 게 해당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그나마 해소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서강식위원님의 말씀대로 행위제한을 하면 기본적으로 재산권 제한 문제가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현장 확인을 하면서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바꿔서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정 공무원이 기술직도 아니고, 전문 기술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재해지역에 건축물을 신축이든, 개축이든, 재축이든 하려고 할 때 결국 판단은 담당 공무원이 할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게...
강식
서강식위원
마지막에는 구청장까지 결심을 받겠지만 결국 우선적인 판단은 아마 안전총괄과의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의 현실이나 또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배제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지정이나 그다음에 행위제한에 관한 부분이든 간에 9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지정할 때도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행위제한에 관한 것도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한가.’,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게... 이번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손유정입니다. 그전에는 침수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지역, 붕괴위험지구,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서 담당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는 각 재해 관련된 모든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총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건축이라든지, 도시방재 시설물 등등에 대한 것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되고 있었죠. 그래서 붕괴위험지역도 지금 지정 고시된 곳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게 참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안이 작년에 입법 예고돼서 제출된 의견 없이 작년에 했던 건데, 이렇게 몇 달이 걸려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 이유가 또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부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번에 의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계를 받을 때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기한이 조금 지났고... 제가 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 관계돼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따로 위원회를 두지는 않는데, 저희 과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 분야에 완전 전문가들이시니까 지정하기 전에 자문을 충분하게 얻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지정 고시된다든가 할 때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함께 자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백 년에, 천 년에, 만 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고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백 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구가 지정 고시되고 난 이후의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세상은 천 년, 만 년 존재하지만 사람은 기껏 백 년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을 납득시키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나의 재산권이 손실을 보고, 나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민원 제기가 되고, 동네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인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서강식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전문가 집단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생각이 안 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용역을 해 가지고 상계되는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서창우위원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주민설명회를 하면 이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반응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요즘 국민안전처의 업무 방향이 이렇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덕포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3월 16일에 방문을 했었는데, 아무튼 올라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배정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함을 해소해 주겠다는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 선고를 한다든지, 고상식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면 비용 투입이 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서창우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지, 지정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그런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5:5,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축물을 짓는데, 이것을 지정하고, 지정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건축비가 더 든다면 선뜻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 의견은 없었지만 이것은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지구의 관변단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행위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부임하시고 나서 처음 뵙는 자리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용역 의뢰 결과를 가지고 국민안전처를 경유해서 부산시하고 지구 지정을 한다는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용역 의뢰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다른 일 때문에 중앙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쪽으로 물어본 거죠. 그렇게 현황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정도 같으면 재해위험지구 지정도 가능할 거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지구 지정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지원도 가능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전에 가서 한 번 이야기를 한 건데, 아마 3월 말쯤이 돼서 주민설명회를 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뒤의 자료에 있는 3조를 보시면 고상식 건축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구 지정이 된다고 보면... 물론 해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상에서 높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관련 규정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축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절차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전체가 찬성을 하고, 전체가 반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지구 지정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구 지정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바로 오거든요. 아무래도 제한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토목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건축 부분에도 많은 제약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꼭 밟으신 후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조영진위원님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 업무를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갔던 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것이 용역 중간 보고회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구덕포에서 미포 가는 길, 구덕포 쪽이죠. 그러면 거기는 차도 많이 못 들어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그곳을 지정할 때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또 국민안전처, 이런 데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대한 행위제한은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덕포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이 중간보고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먼저 공포가 돼 버린다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또 물리적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이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지막 최종 보고가 끝나도 우리가 거기를 지정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됩니까? 이 조례가 안 되면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의 공포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거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안전하게 그곳에 다시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중간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그것과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공포된 날을 기점으로 해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이 되니까 그런 거고, 지금 구덕포 쪽은 이렇습니다. 그때 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난 뒤였지만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그 이전에 전문가 집단의 자문도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구덕포는 이미 위험재해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 거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고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에 따라서 이제 행위에 제한을 받는다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다만 시점이 이 조례가 먼저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구덕포도 행위제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이게 좀 늦어진다면 일반대로 앞에 해 왔던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개선지구 내라고 해도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면 이익을 받는 데도 있겠지만 또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으니까 주민설명회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시된다는 게 우리가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미리 손을 보고,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구를 그렇게 딱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해위험 해소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예산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혹시 기한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어떤 기한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국민안전처에서 그렇게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자연재해지역이라고 우리가 지구를 딱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하고 국민안전처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을 개선하는 데까지에 있어서 국비의 기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요구하는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 업무를 할 때 만약에 매년 4월 말 이전까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해당되는 지구 지정을 마쳤다면 국민안전처에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올 연말에 예산을 확정해서 해 주는데, 저번에 교육을 가서 들어보니까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자꾸 국민안전처의 ‘예산 지원, 지원’ 하시는데, 예산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송정 삼거리가 상습 침수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차 4개년인가, 5개년으로 사업을 해서 164억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받습니다.
서창우위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지역은 비만 오면 침수가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침수위험지구, 이런 곳은 하늘을 보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진·해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구는 해수면을 다 끼고 있고, 또 수영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런데 그런 예산 지원을 사실 우리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청사포에 하늘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해서 상관관계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게 지정이 되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서창우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이 지역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덕포는 하나의 예시가 된 사업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상습 침수지역이 있다든지, 아니면 해일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하면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마린시티가 침수된 때가 언제죠?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마린시티가 태풍 ‘매미’ 때, 그러니까 2003년 9월 24일경에 대규모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소규모 피해가 조금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해일로 인한 큰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4년도인가, 그때 영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화환을 조금 더 높여놨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는 관찰을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물론 해일 피해 우려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관찰하면서 추진할 일이 아닌가...
서창우위원
이것은 누구라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상적으로 ‘그럴 거다.’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자체가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 정회하셔서 우리끼리 의논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위험지구를 선정할 때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충설명과 재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정성철위원으로부터 동 계획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정성철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 보류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7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7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지금 조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인데, 이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40일 전까지 제출한다고 구체화시킨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상위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상위법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예산 편성 전까지 제출해 주면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같이 의회에 보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40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임시회든, 정례회든 회의가 안 열리면 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할 겁니까? 40일 전이 회의가 없는 기간 같으면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40일로 단정을 지어서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40일 전에 의회가 안 열리면 어떻게 보고를 할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회계연도는 항상 상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11월 20일에 정례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40일 전까지 제출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강식
서강식위원
아~ 제출을 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또 그렇게 되겠네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4조2항에 보면... 아니, 4조2항이 아니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5조의2호인데, 모든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과장...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당연직이 그렇게 3명이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간사까지 다 하면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것 같은데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인원수가 7명에서 15명까지이니까 일반 위원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인 정도로 구성할 것 같으면 벌써 당연직 위원이 3분의 1을 초과할 것 같고, 7인이 넘어가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15인, 20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7인 이내나 9인 이내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 조항도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 수를 조정할 때 과반수는 안 되게 돼 있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페이지의 주요 내용 중간쯤에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료 감면은 어떤 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 그때만 안 받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행정재산은 상관없는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다 포함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 포함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중회의실에서 청사포 하늘전망대 용역 보고하고, 송림 용역 보고 최종 보고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와 같이 겹치니까 참가하고 싶어도... 중요한 용역보고회 같은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건지, 안 그러면 깜빡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을 짤 때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상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관련돼서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는데,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 사항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예를 들면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든지, ‘감정평가법인’을 그렇게 한다 할지, 또 ‘수급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할지,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용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의회직원 전문위원 고길석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