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임형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사업 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제과, 안전재난건설과, 친환경농정과 순서로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오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임형욱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변등대 공원개발이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개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현장에 며칠 갔다 왔는데 6월안에 사실은 완전히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개발이 완공이 되면은 그 주위에 세트장,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세트장 한번 가셨잖아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보기에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죽변등대 공원 세트장을 통해서 1년에 4만, 5만, 10만 이렇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세트장 하나를 통해가지고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협소하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새로운 어떤 예산을 잡아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해서 다른, 관광객들 왔을 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물인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 장소에서 더 크게 확대하는 것은 터가 좀 좁습니다. 좁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세트장이 지금 먼지도 많이 끼여있고 주변에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저께 죽변면에 예산을 2천2백만 원 재배정 해줘서 정비하도록 일단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드라마세트장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 보다도 경관 광장 조성이라든가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관 광장쪽에다가 2017년도 지특예산을 46억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오의원
현재 공원조성 사업이 6월달이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드라마세트장과 같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2천2백만 원을 내려 보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죽변 뿐만 아니라 울진 관광명소 전체 재검토를 해서 봄철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또 시설이 참 좋다하는 그런 제정비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관광 울진을 홍보하고 개발하는데 가장 고생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옛 보다는 진척된 내용 같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에 평가를 아직 하기는 이릅니다마는 한번 행사를 해봤잖아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입장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관주도에서 축제를 하다가 민간 주도해서 축제를 한게 요번에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간이 주도해서 한 것 치고는 잘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축제평가는 조마간 축제를 추진한 단체들, 한 70여개 단체가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70여개 단체하고 공무원들 하고 참석했던 사람들 전체 다 대회의실에 불러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해서 좋은 점과 나쁜점을 찾아서 피드백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의전행사 축소라든가 이런걸 보면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고 또 단체가 수십개 단체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소외된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결속력 강화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동질감을 느낄수 있게끔 다 참여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보면 아까 내용에 사무국장 직원 인건비만 예산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운영에 따른 활동비 및 운영비 추가, 맞습니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이 3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3개 축제인데 3개 축제를 하는 기간 외에 또 많은 기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그때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무국이 다른 축제에 벤치마킹 할수 있는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추경때 그것도 반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고 그런데 위원장을 거마비(車馬費) 조차도 안주고 있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위원장이 거마비(車馬費) 조차도 안주고 있으면 결국은 출장 가는데 갈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축제장까지도 갈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오랫동안 활용을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출장비 내지 거마비(車馬費)는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때 협조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유성
황유성의원
추경에 예산 반영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걸로 보고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다음 지금 문제는 포항 KTX 역사에서 후포항 여객선 터미널까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한다, 그것도 정말 진일보된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평가를 하는데요, 벌써 운항시간표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유성
황유성의원
확인 못해봤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본의원이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요일마다 다릅니다마는 9시반에 출항하고 그쪽 울릉도에서 3시반에 출항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을 여기와서 먹게 될 확률이 많고 또 여기와서 저녁을 먹게 된다, 그래서 주차장, 과거에 주차장만 하는 것을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일정을 상무이사 하고 저도 앉아서 일정을 짜봤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배낭족이나 가족단위 그렇잖아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사람들이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일이 정말 힘든데 셔틀버스 운행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예를 들어 관광회사에 버스를 맡길건데 거기 1대가 되든 2대가 되든 간에 9시반까지 여기 도착을 해서 5시반에서 6시에 또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상당한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을 아까 말하는 인프라구축에 활용할 필요성 있다, 그 버스가 계속?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따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같이 그 버스가 계속 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티투어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울진 온다는 것은 울진 관광을 하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울진와서 다른 생각은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효과를 200% 살릴 수 있다 이러면 여기에 코너별로 각각 가는데 코너별로 울진 농수축산물 산림부산물, 이것만 판매하는 판매코너를 설치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스중에 판매장을 반드시 들르게끔 그래했을 때 울진군에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이 판매가 양호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래 국내관광 여행사들이 경북관광공사 주관으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실지로는 그 분들이 관광객을 운영하고 하는데 상당히 주가 되는 팀들이 아래 왔었는데 그대도 우리가 관광개발하는 것 보다도 여행사에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주문을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야 관광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를 보면은, 문화예술회관 옛날 7번국도에서 지방도가 됐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교량을 건너서는 조금 쉽게 말하면 조경수도 심어놓고 가꿔났는데 이쪽에서 교량까지는 양쪽 보면 다 방치된 상태거든요. 마늘밭이 보이고 어슬픈 수로가 보이고 왼쪽에는 각종 적재물이 보이고 이러는데 정말 예술회관 다운 진입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조경수도 좋지만 조형물 같은걸로 해서 현수막 걸이대는 다른데로 보내고 정말 예술회관 입구다운 그런 모습으로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한번 나가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한번 나가셔가지고 정말 예술회관을 잘 지어놓고 요새 관람객도 많은데 거기에 걸 맞는 출입구를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관계없이 다른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후포등기산 스카이워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밖에 있는 바위에다가 걸쳐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수산과에서 옆에 델타포트를 많이 놓기 때문에 밑에 배경이 가려지는 것 같애서 바다쪽으로 완전히 바다쪽으로 새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안순자의원
갓바위에서 나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군부대 있던 초소 거기서부터 그냥 바위에 걸치지 않고 바다로 향하도록 노선을 변경 잡느라고 잡다보니까 시간이 약간 더 걸립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부산 송도 스카이워크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안순자의원
참 잘 만들었는데 명물이라고 하지요. 부산에.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 부산은 송도 스카이워크도 있고 부산 이기대 스카이워크도 있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두 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안순자의원
다 갔다 오셨어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우리 예산이 얼마 되지 안 잖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산이 얼마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한 현재 2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거 갖고 몇 m입니까, 100m 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135m입니다.
안순자의원
135m면 부산 송도스카이워크는 104m 더라고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훨씬 더 길어지네요,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후포에 명물을 만들어보십시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보니까 바닥이 방탄 유리 같은걸로 해서 부분 부분 바다를 내다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경치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갔었으면 좋았는데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후포에 오면 꼭 거기를 들러서 갈수 있도록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출렁다리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어디 출렁다리 말씀입니까?
안순자의원
후포 등기산에서 출렁다리.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스카이워크를 먼저 발주하고 그다음 발주 할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등기산 망사정 쪽에서 갓바위까지 출렁다리로 옮겨가서 다시 스카이워크로 바다를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연계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로 안내려오고.
안순자의원
등기산은 참, 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셔서 그런지 참 잘 만들어 났더라고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의원
깨끗하고 등산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후포 면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니까 하여튼 작품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작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축제에 한계가 있고 또 자생력을 갖춘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축제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처음 요번에 붉은대게 축제를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 임무를 다했다고 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다 했다기 보다도 민간이 주도한 축제로써는 처음치고는 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전체 의견을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처음으로 민간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네요. 대구대학교 호텔과 교수님, 관광공사 마케팅 기획팀장, JB 축제연구회 대표, 한국지역진흥재단 축제자문위원, 울진여성단체 회장님도 계시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요번에 참여 했습니까, 명단만 올려놓은 겁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참여를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했어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어디서 사무실을 두면서 기획을 했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은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이 분들은 내려오시면 일비를 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수당?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내려와도 특별히 주는건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대학교수 분들은 대체로 그분들이 국가축제 평가위원도 하시고 경상북도 축제평가위원으로 되신 분들도 있고 해서 대부분 축제는 현장에 참석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축제를 참석을 합니다.
백정례의원
하는데 일비도 안주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운영비를 편성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백정례의원
뭔가 그래도 기름 값이라도 있어야 내려오지 그냥 내려왔다가 옳은 기획이 됩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할려면 옳게 하고 안 할려고 아예 문 닫든지,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죽변 스카이바이크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스카이 바이크가 공유수면에 설치되는데 또 철재다리를 이용한 모노레일인데 파도와 싸워서 과연 견딜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안전에 최우선에 두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스는 것 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왜냐하면 우리 고니 태풍때 후포거일 바다낚시 공원이 분리붕괴 된거 아시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철재다리로 하다보니까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후포 스카이워크를 하면서 낚시공원처럼 기둥을 세울려고 맨 처음에 계획을 그래 하다가 요번에 낚시공원이 무너지는걸 보면서 지금 기둥이 지름이 1,5m 정도 됩니다. 설계 계획에, 바닥까지 암반까지 타서 기초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교각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데도 충분히 견디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정례의원
아무튼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특히 붕괴 됐을때는 즉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지금 거일은 너무 흉물스럽잖습니까, 그죠, 아시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럼 저번 설명회 보니까 년간 예상 인원이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백정례의원
죽변에 스카이바이크 설치하면 그때 뭐 15만 명 되니 그런 얘기 나오던데.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한.
백정례의원
대충 예상을 잡았잖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때 10 몇 만으로 기억을 합니다.
백정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5만 명 잡고 있는데.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로.
백정례의원
문화관광과나 도하 엔지니어링에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연 이용객이 이렇게 많이 오면 다행이죠, 그죠? 천만다행이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스카이바이크나 스카이버드카나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거든요. 공모를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민자공모를 해서 민자공모자가 스카이바이크나 스카이버드카나 이런걸 직접 사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으로, 그러면 스카이바이크를 사도 민자가 20억 이상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 스카이버드카를 구입해 오는 사람 투자를 해도 한 50억 정도 민자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민자가 들어오면 민자는 관광여행사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방송매체도 삼척 MBC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를 같이 운영하면 방송매체에 수익의 한 1%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삼척 보니까 9시 뉴스에도 홍보를 해주고 기획홍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겠나, 우리도 관에서 직접 운영하면은 성산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성산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공모 계획까지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자가 들어올 경우도 이용객에 대비해서 들어온답니다. 대충 얼마정도 될 것인가 보고 들어올거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용착오로 해갖고 수익에 대비해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운영 불가의 사태가 올까? 본의원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문의드리고 오는데가 가끔씩 있습니다. 방송국도 마찬가지이고 여행사도 투자할려고 하는데가 여러군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정례의원
아무튼 잘 계획해서 이런 사태가 안오길 바랄 뿐입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축제 진행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남은경의원
축제하고 16년만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온거는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남은경의원
고생하시는 뒷면에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릴게요. 축제때 비가 온날 있었잖아요, 두 번째 날인가? 그 날에 보니까 전선들하고 이런것들이 비에 젖어가지고 거의 물에 잠긴채로 그대로 깔려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몽골텐트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18개가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식당들이 음식쓰레기하고 특히 비오는 날에는 그냥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으니까 설거지물 그냥 그대로 건너편까지 가는 그 사이에 헝건하게 보일 정도로 물을 붓고 또 음식쓰레기도 아주 쓰레기통이 아닌 바닷가로 그대로 던져버리고 투척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볼때는 어떤 눈으로 비춰질지 참 걱정이 됐어요.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그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으셨겠지만 그런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가스통 뭐 전선 이런것들 안전이나 환경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축제의 발전위원회 올해 민간발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상당히 계획성 있게 준비가 되어서 잘되었다라는 개인적인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아이템도 뛰어났고 특히 대게송이라든가 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기획하는데는 민간 축제발전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최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말에 개최하다보니 기상 조건이 안 맞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게 값이 상승되어 있는 시기에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먹거리 축제라는게 오셔가지고 체험도 하고 값싼 가격에 그런 대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가까운 밑에 영덕은 3월30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대게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한 달 정도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수협이라든가 이런쪽과 같이 해서 대게 값이 살 때 개최시기를 정할 수 있는 방안, 올해는 유독히 가격이 상승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비싼거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민간축제발전위원이지만 개최시기를 문화관광과에서 조정을 해서 최대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리 축제다운 그런 개최시기를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수산과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후포와 울릉간 여객선 취항에 따른 개선책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조건은 죽변항을 경유해서 할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해보셨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여객선 취항은 수산과에서 하기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여건만 지금 현재 분석을 해났는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산과에서는, 수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때 여객선이 지난번에도 후포항에서 울릉간 운항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새로운 배가 오고 시간도 단축이 되고 운임도 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걸 오는 관광객을 살릴 수 있도록 여객선도 살리고 우리도 윈 윈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도 수산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될지를 하여튼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후포 울릉간 여객선 취항은 울진군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해양관련해서 시설물이나 이런게 유실 또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제는 국비를 안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울진군 같은 경우는 또 해안선이 길기때문에 각종 시설물이 바닷가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특히 시설물이 파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파손됐을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야 유지를 하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재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견고하게 할수 있게 설계라든가 이런것도 상당히 더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스카이바이크나 스카이워크나 전체 다를 상당히 기준을 강화해서 그쪽에 최우선을 두고 강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장유덕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추가 질문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후포항에서 죽변, 북변 그쪽까지 유람선을 띄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계획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전에 유람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유람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검토를 하겠다, 인센티브를 검토 하지 말고 처음에 들어올 때 20억을 먼저 주면은 하겠다, 그래 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억을 먼저 달라 하는데 줄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20억이 중요한게 아니고 또 다른 방면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법이 가능한 쪽으로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람이, 우리는 만약에 사람이 20만명이 오면은 20억이라도 주겠다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오는 수에 따라서 인센티비를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그 분들은 먼저 20억을 먼저 달라 하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울릉도 같은데는 유람선을 띄우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벤치마킹도.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오는 사람한테 숫자에 맞춰서 인센티브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건 가능하잖습니까? 미리 줄 수는 없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절충하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후포항 선착장이 기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북면 원자력 돔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후포항에 와서 관광버스 후포항에 와서 회를 먹고 금방 돌아가기 머물 시간이 좀 그렇고 또 1박을 한다 그래도 그 코스를 유람선을 띄우면 지역경제에 굉장한 발전이 있을거라고 생각되어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울릉도 쪽에 한번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는 그쪽으로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그쪽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보시고 그 사업을 한번 앞으로 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연구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기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울진 관광을 유치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도 하시고 축제도 하시는데 울진하면 관광을 꼽으라 하면 과장님 뭘 꼽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생태자연이라고 봅니다. 생태자연이라고 보는데 생태자연도 중요하지만 울진관광이 좀, 울진이 서울에서 좀 멀기 때문에 남이 안하는걸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스카이버드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버드카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저렇게 하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는게 2km 밖에 안되고 우리가 하는건 세계적으로 최고 크고 유일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의장
과장님, 생태자연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버드카로 인위적인걸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 하시겠다, 이건 앞뒤가 안맞는 논리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울진하면 살아있는 자연의 보호다, 이걸 관광 브랜드로 기치를 내걸면서 관광객이 안오니까 인위적인 인공물로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같이 병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형욱의장
병행을 좀 하시고 병행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관광객유치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오고 난 뒤에 관광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군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이 스탬프 투어 운영할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것이 관광지를 만약에 다섯군데를 방문을 하면 우리가 특산품을 보내준다든가 그런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그런 대책도 세우시고 하는데 제가 2주 전입니까, 송울진전 작가들 60명이 울진에 왔었습니다. 십수년동안 울진을 알리면서 죽변항에 위주로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후포항이나 금강송소나무군락지나 이런 곳도 그림에 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울진에 버스라도 조금 내주면 그쪽에 가서 스케치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울진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주셨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송 울진전에 대해서는 미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협에 7천만 원 예산을 줘서 거기에 계획을, 미협에서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7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상세한 것 까지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가 초청하는 것도 그 안에 7천만 원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60명이 왔었습니다. 그 분들이 단순 스케치를 하러 온 것도 있지만 여기와서 돈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1박을 했으니까, 우리군에 협회 요청을 미협에서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 군 버스라도 가능하게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협조 요청을?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임형욱의장
없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의장
담당 팀장님도 받은적 없습니까? 혹시 그쪽 담당팀장님 누가 담당 하십니까? 협조요청 받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가니까 홍보물이라고 줬는데 그래도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인데 700, 800원짜리 볼펜 한 자루 그다음 울진군 관광안내지도 그렇게 봉투에 담아서 하나씩 드렸더라고요. 관광기치를 내걸면서 그 분들에게 울진을 알릴 걸 뭘 하나 드려도 드려야 되는데 단순히 볼펜에 그냥 울진군이나 찍힌 마크 그 볼펜 하나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돈을 주고 하겠다, 다른데 버스 터미널에 돈 수억 주고 광고하잖습니까, 그 분들 작가들 그림이 걸리는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 이거 어디것이냐, 울진 소나무다, 울진의 후포항이다, 울진의 덕구온천이다, 왜 울진군 전역을 알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돈을 주고도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것들은.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홍보물이라도 울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기획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알리는 홍보물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지금 계획중입니까 아니면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하고 있습니까? 추진 사항을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보여주시면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장
관광객이 아무리 왔다가도 사실 표시는 안납니다 그죠? 대게축제때 남서방때문에 대개축제가 더불어서 같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간이 주도해서 많이 오는게 아니고 남서방 효과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남서방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거 아닌가 싶은게 강구가 대게가 비싸다, 그다음 남서방 효과도 있고 후포가면 똑같은 게인데 싸다하는 것도 있고 후포에 상당히 대게를 먹고자 하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맞춰서 이 사람들이 대게만 먹고 갈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후포항 등대개발이라든가 스카이워크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고 난 뒤에 울진의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갈 것인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입소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 들고 또 가장 많이 올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입소문 효과입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관광이니까 문화니까 우리 울진군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삶이 문화입니다, 그죠?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장
어느 실과보다는 가장 광범위하게 누구나 남녀노소 울진군민 누구나 과에 이런 업무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작은거라도 놓치지 말고 노력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사업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주 공통 배관에서 예산 사업비지요? 개인 배관 사업비가 아니고 공통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주 관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저희들이 울진군에 보면 2만4천8백 세대 가까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배관시설을 했을때는 들어가는 배관시설비는 얼마정도 예산 잡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개인별로 했을때는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가정집에, 인입 배관 설치하고 안에 내관 보수하고 공급에 일부 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김창오의원
그로 인해 설치를 하지 못한 가정들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 보다는 공급관이 설치가 되면은 공급 지간이 설치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파트쪽은 세대수가 많으니까 쉽게 해서 아파트쪽에 들어가고요. 개인 단독주택은 100m당 16 ~ 40 세대가 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형성 자체가 잘 안되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놓을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독주택 개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투자비가 가정주택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기피현상을 저희들이 저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울진군에 2만5천 세대가 가까이 되는데 전체 3백만 원씩 지원을 했을때는 7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 부분은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8개 대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있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료에 의하면 200억을 했습니다. ‘99년도 자료에 보면 민간유치 골프장 하게 되어있고 이 책자에 보면은 골프장 조성사업이 민자가 605억 군비 5억 이래가지고 610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설명에 보면 200억 가까이 군비에서 하기로 했는데 8개 대안 부분들이 200억이 골프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민자가 유치 되지 않았을때는 이건 민자유치 하기로 했던 부분들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8개 대안 200억을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골프장 예산에 200억을 가지고 5개 읍면을 남부쪽에 개인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300만원씩 지원을 했을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울진군이 발전소가 10기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신한울 3,4호기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들어오면 끝인데 건설 시설비 쪽으로 전부다 몇 천억씩 투자가 되고 몇 천억씩 시설로 되어 가는데 실지 피부에 와닿는 전혀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민자골프장 같은거는 사실은 민자로 어떻게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울진군 특별지원금 가지고 준다 이런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골프장 관계는 현재 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김창오의원
골프장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물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골프장이 성공을 할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나중에 골프장 세워짐으로써 물론 체육진흥단에서 제가 질의 하겠지만 이거는 가스배관이나 예산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만약 적자가 난다든가 거기에 대한 골프장이 세워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실패를 봤을때는 거의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울진군에 누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램이고요. 물론 2008년도에 7월 9일날 8개 대안이 결정이 됨으로써 2010년도 군수님께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울진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물론 군수님께서도 8개대안을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갈려고 하지만 우리 실무자들은 재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또 근남 망양교 같은 거는 50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울진하고 서면 근남쪽으로 가스배관을 돌릴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봐야 되고 골프장 200억 원 가지고 5개 읍면에 남부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죽변, 북면 같으면은 실지 예비비 100억 원하고 의료 예비비 300 남은거 200 포함해서 같이 해서 전체 울진군 전체 가스배관을, 개인배관 시설을 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도시가스 배관 설치 아주 중요합니다. 서민 생활에 안전을 기하고 도모하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8개 대안 사업 부서별로 타당성 검토 조사용역 다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패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김창오의원
저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99년도부터 민자유치 하는걸로, 작년도까지 보고할때는 이 책자에도 보면 융자하는 걸로 610억 원 잡혀져 있어요. 융자 605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200억 원이 그렇게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갔는지 그것도 이해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차도 민자가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땅을 최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민자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아닌 이 예산을 가지고 특별지원금 울진군에 목숨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골프장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차라리 200억 원을 5개 읍면에 가스배관할 때 돌려주자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근남 망양교도 500억 원, 지금 현재 500억 원을 투자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은어 다리인가 거기 50억 들여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사람들 관광객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50억, 100억씩 들여가지고 울진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거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라. 그렇다 이러면은 망양교도 500억을 울진 근남 서면쪽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스배관으로 가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죽변 북면에 예비비 100억하고 의료비 300을 해서 울진 죽변 같으면 개인적으로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반대로 나설 수밖에 없고 하여튼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총괄을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받은 그런 자료들 하고 검토했는 부분들 보면 하여튼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시가스에.
김창오의원
과장님, 저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지원금 가지고 이제는 울진 군민들한테 돌려줍시다. 시설비로 투자하지 말고 울진군민들한테, 이제는 개인들한테 득을 줄수 있는 시설비로 인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한 다른 돈으로 시설비 함으로써 기본지원사업비 나온걸 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이런 부분의 큰 돈을 가지고 돌려줍시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돌려주지 않는다 이러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울진군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가스배관을 통해가지고 개인 가정에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이거는 골프장하고 망양정 다리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를, 그게 정말 경제성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 부탁을 드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군수님께서는 2016년도 당선이 되어서 들어와서 그 안에 2008년도 7월 6일에 결정됐는 사업을 그대로 시행할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거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는 원전지원금 특별지원금은 울진군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앞에서도 김창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군에서 보면 이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량 놓는 것부터 해가지고 각종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다 위탁을 전제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한수원 사업자 지원비가 있고 여러 가지 특별지원금이 있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이런 사업쪽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경제과에서 분명히 그런 안들을 내서 문제 있는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을 어쨌든 1999년도 14개 선결안 이후에 그때와 지금은 수십년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했어도 20년이상 지난 이런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범답안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모범답안이 아니다 싶을때는 그런 의견도 총무부서에서 내주는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8개 대안 사업은.
장시원의원
8개 대안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하여튼 향후에 3,4호기 특별지원금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경제과장님으로 와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과장님께서 총괄할 수 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앞으로 향후에 죽변이나 북면이나 근남쪽으로는 몇 년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까, 전에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변동사항 없이 맨 똑같은 그런 사항들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도에서는 50대 50으로 지방비 50% 사업자 50%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장사가 안되니깐 사업수익성이 없으니깐 매년 1, 2km 정도 하면 3억에서 5억정도 자기 부담이 될겁니다. 그런 부분 정도밖에 할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은 시군비 지방비나 국비가 전향적으로 지원이 되어줘야 빨리 간다라는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희들 울진에서 죽변까지 나가는 게 보통 공급관하고 정확히 본관을 설치하는데 64억 정도 소요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죽변에서 다시 북면으로 나가는데 그게 한 62억, 평해에서 온정으로 나가는게 72억 원 정도 후포면이 45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인데, 저희들이 돈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고 영남에너지 시공사에 받쳐주지 못하면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고성교 북부 삼거리, 금강, 이안아파트는 2015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어쨌든 시내 조차도 뭡니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1년이 미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죽변, 북면 이 구간은 특히 근남이나 아래쪽 같은 경우 더 미뤄질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할수 없다면은 이러한 상황들 군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울진읍 시내만 해도 일반 주택가들은 LNG가 뭡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집수리도 미루는 집들도 있고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를 놓고 도시가스가 오기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향후에도 이런거에 대해서 아직 군민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 소식지에라도 이런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가지고 사업자로 인해서 군에서도 군비지원 할 계획이 없으니까 군민들에게 이런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인지하라고 알리는 홍보는 과장님,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금년도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장시원의원
아니요,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머지 군민들은 울진읍 시내 전체 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현실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게 되겠고요.
장시원의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도 영남에너지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읍내3리만 해도 기존에 현대아파트 가고 있는 그 라인 외에는 다른 라인은 계획이 없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읍내2리 시장 같은 경우 여기도 계획이 없잖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사업들은 울진읍에 시가지 구역은 연차사업으로 들어가고요, 협의를 해서.
장시원의원
아니요, 올해 하는 사업시행 봤습니다. 이걸 울진읍만 국한해서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라 첫 모델이 울진읍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의원님, 이 문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남에너지와 울진군 경북도에서 돈을 대서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죽변, 북면, 평해, 온정으로 나갈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6대에서도 이 도시가스 연결하는 부분, 한수원사업자 지원비라든지 기타 원전지원금가지고 군민들 복지차원에서 이걸 하자고 의회에서는 강력한 부분들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미루고, 미루고 지금까지 안한거는 집행부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의회와 같이,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울진 죽변과 64억 다시 북면까지 60억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지만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교량 하나 안놓고 우리군에서 맨날 적자나는 사업성도 제대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짓고만 보자는 그런식의 사업들, 하지 않으면 죽변 북면간 관로 놓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쨌든 군민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알려줘야 될 책임도 우리 집행부에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는 공감하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홍보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근남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분명히 이렇게 느리다면은 계속 더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의원님도 도시가스쪽으로는 결론은 돈인데 돈과 사업자측의 어떤 의지인데 투자를 해도 수요가 적으니까 운영상의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빨리 되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자의 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본의원과 많은 군민들은 주민들은 집행부의 의지도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여론들이 대다수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들 사업자측의 의지만 돌릴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이런 사업들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꼭 좀 그런 여론도 있다는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질문들은 이 안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먼저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이 직접 쓸수 없는 돈은 맞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직접 쓸 수밖에 없는데 지원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요, 왜 이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비중에 행정에서 준하는 자부담금 정도 이하로 자부담을 해도 되니까 이 사업비를 선호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군이 이런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똑같이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자칫 이런것 때문에 한수원이 울진군민을 길들이는 방법이 될수도 있겠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그친다든가 경제성이 부족하고 또 소득사업의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복리증진 등 이런게 될수 없다고 봅니다. 이걸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의를 조절해줘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한수원측에서도 지난해 심의위원회 협의시에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공모사업 전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지역위원회 사전검토하고 의견을 받아서 사업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의견이 제대로 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쨌거나 한수원이 이런 지원비를 준다는 것은 울진군민이 이뻐서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직간접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도로 가지고도 보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법률에 의해서 주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니까 우리군민이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는 상황으로 갈려면 군이 정말 주도적인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 해야 됩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도 주도적으로 하고.
유성
황유성의원
개입을 하세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지금 가스문제인데 벌써 2014년도에 울진군에 가스가 공급된다고 그때 다들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아까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되니까 군정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14년도에 공급이 되면 아주 군민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해서 관로공사 하는데도 불편함을 무릅쓰고 다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군비와 도비를 보태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보탤 것 같으면 기 있는 탱크를 사용하는 업자들에게 예를 들어 방법이 있다면 그 돈을 지원해줬다, 지금 20kg 한 탱크가 4만원쯤 하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이게 2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할수 있다고 업자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걸 감안을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사진에 초록색 노란색 이래났는데 뭐가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건 최소한 별지를 해서 칼라로 해줘야 되고 그 위에 금강골든캐슬, 광림 이쪽을 말하는 거죠, 흰 라인 이쪽을 말하는 거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7억7천5백만 원 투자 해가지고 과연 몇 주택이 가구수가 혜택을 볼수 있으며 이걸 빌미로 시작한다면 앞으로 울진군 관내에 지원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답답하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앞으로 그것이 제일 답답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쪽하고 영남에너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도시가 제대로 형성되자면 철도, 도로, 전기, 상수도, 그 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제대로 된 도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실되어 가는 것 같고 그런 기대마저도 저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정도 투자해줘야 그 사람들이 관로를 매립하겠다 하면 온정 같은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정 같은데는, 아예 계획이 없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온정은 울진군이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계획이나 세워봤어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온정은 현재 평해에서 나가면 72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산출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관로매설을 하더라도 수요가 적으니까 그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러다보니까 계속 지방비나 군비를 계속 상향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관광특구로 정해놓고 온정을 그동안 경제과에서 얼마나 돌봤는지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가스 배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성당쪽에 북부쪽이지요.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해놓고 포장을 못한 부분이 꽤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도시가스 배관망 매설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구간은 미포장구간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그 편성될때까지 포장을 안하고 계속 둘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산은 올해 확보가 되어서 4월 중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최소한의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되겠지요, 그것도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온정 얘기가 나왔는데 온정에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시내버스 승강장.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은 당초에 시내버스가 터미널에 들어가서 손님을 태우고 했는데 터미널 측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사업에 지장을 받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로 옮겨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리를 옮기게 됐고.
유성
황유성의원
여태까지 수 십년간 같이 사용해오던 승강장을 왜 옮겨달라고 했습니까? 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 수익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버스 요금을 인하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죠? 천원씩? 그러고 나서 교통카드를 또 썼단 말입니다. 수익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면 그 편리함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군민이 대다수인데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요? 겨울에 그 추운데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이걸 사업자와 협의가 안되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했어야 되지요. 지금 그래 방치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내소를 이용한다, 안내소 출근 몇 시입니까? 8시 넘어야 되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버스가 8시 넘어서 부터 다닙니까? 6시도 벌써 하마 다니지요? 그럼 승객들 어디 있어야 되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승객들이 시내버스는 터미널쪽에서 버스는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한 쪽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 협의를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또 다툼도 있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시내버스승강장은 전부다 별개의 장소로 빠져나와 주는게 원칙으로.
유성
황유성의원
별개의 장소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러면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시내버스도 시간제로 운영을 하는데.
유성
황유성의원
거기에 응당한 승강장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항상 밀려나오고 뒷북치고 밀려나오고 뒷북치잖아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울진 다음으로 손님 많은데 후포가 되겠고,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후포 다음에는 온정이 되는데 후포는 이제 겨우 천5백만원 들여가지고 몇 번을 요구하니까 이제 겨우 승강장을 하나 짓는데 그런것들은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주도적으로 미리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고 온정 승강장도 그래 놓을 것이 아니고 연구만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되겠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온정 승강장은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2015년도에도.
유성
황유성의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왜 방치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이걸 참 더 이상 끌고갈려고 하니 이상한데 빠른 시간내에 의견을 내서 어떤 방법이 되든지, 그리고 버스를 앞으로는 좌석버스로 다 구입해야 된다는게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버스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원이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입석을 많이 샀잖아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좌석버스가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제 이용객들이 학생들하고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고령자 되시는 분들은 100원에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일부러 그 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깐. 그런 부분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좌석버스로 가야 되는건 맞다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마을버스가 올해 투입되면서 편리를 도모하고 잘 했던 것이 환승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장날에 재래시장을 들어오면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어르신들이 혼자 타고 내리기도 힘든데 그 물건까지 들고 올리고 내리고 한다 이러면은 물론 도우미를 배치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건 능사가 아니다, 그것도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또 마을버스 또 투자를 하고 그런 불편함을 줘서는 안된다, 물론 시작해보면 장단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걸 미리 검토를 해주시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마을버스 환승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편리함 때문에 그래 해주고, 지금 의료원에 버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의료원에 버스 들어갑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늘 들어갑디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저도 의료원 병원 자주 가는데 버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제 저가 기다려 봤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확인하세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평해에서 올라오는 차가 의료원까지 가서 다른데로 가는데 그 차를 왜 탑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의료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타는 거거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의료원에 1일 진료환자가 천명이나 육박하는데 그 중에 의료원까지 들어가는 시내버스를 활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원이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편성해줬지만 관리를 하세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조사를 해보고 안맞다 이러면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알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이거는 부서하고 직접 하도록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우리 울진군에도 안전사고 났을 때 우리군에서 대응하는 매뉴얼들이 다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예.
장시원의원
과장님, 남수산 얘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피 관련해가지고 매화복지회관 그다음에 갔을 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 분명히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고생해 준거는 다 고맙게 생각하고 공감을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대피를 하는 주민분들의 굉장히 불안한 심리 이런 부분들 많았는데 우리군에서 너무 혼란스러웠다, 체계가 너무 없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밖에까지 물 가져오고 싣고 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야 되지만은 그 안에 물건을 나르고 할때는 정말 물건 나르는 줄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장날도 그런 장날은 없더라고요. 안에서는 불안해하는데 밖에서는 지휘하는 분도 없이 서로 고함지르면서 저기 놔라, 여기 놔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보니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요. 어쨌든 그 분들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고 안그래도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뭔가 그래도 그런거는 체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더 당혹스러워하고 더 불안해 하고 더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맞 고 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 시각은 달리 보는게 하여튼 비상사태였다 그때. 밤8시, 저희들이 세부 대피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비과정에 주민분들이 밤늦게 오셔서 대피를 시켜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밤늦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 와중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잠자리든지 무엇이든지 불편하겠지요. 한데 저희들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 이러면 그날 90명의 주민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볼때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도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대피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는것들은 당연히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좀 더 세분화 시켜갖고 앞으로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는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피훈련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그거 보면서 만약에 울진에 후쿠시마 같은 그런 사건이 생겼다고 한다면 또 해일 이런 사고가 났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겨우 100명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대응하는데 우왕좌왕하고 체계가 안잡혀 있고 이런 상황속에서 만약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떨까 사실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남수산 그날 하루 비온것 때문에 대피하는 이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거 아닙니다.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직원분들께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에 이런 실수들이, 한번에 하다보면 실수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왕좌왕 할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책임감 없는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거 할 때 치밀하게 차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주민들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도시가스 공급관리소가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시에는 후포 같은 경우에는 영해쪽에서 오는게 가깝다, 그렇게 그때 얘기를 하셨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거리상으로, 저가 그런 말씀을 드린적은 없고요. 후포는.
안순자의원
처음에 후포면 도시가스 관로 설치할 때 그런 얘기를 업무 보고시에 들었거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공급관리소를 영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분을 후포쪽으로 당겨서 후포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평해 기지에다가 트레일러 방식으로 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후포쪽은 앞으로 평해쪽에서 공급이 될 것으로.
안순자의원
평해 관리소가 있잖습니까, 관리소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것 같애 갖고, 지금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울진쪽에만 설치를 하고 있고 후포쪽은 설치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때 우리가 2010년에서 2013년 동안 가스공사 할때는 후포 주민들이 곧 도시가스를 쓸 것이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어쨌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언제쯤 계획이 가능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저로써는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어서 곤혹스럽습니다.
안순자의원
주민들이 물을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무한정 기다려라’ 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남에너지와 도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지원도 확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의원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에 지역균형에 맞도록 그쪽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온정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전에 40가구 이상 되는 곳은 저장탱크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겠다 LPG를, 그런 얘기를 하신적 있으셨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가스 공급은 주로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는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공급사업이라 해서 국도비 합해서 한 3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한 1억5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마을단위 LPG 공급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려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1개소 설치에 한 3억 정도가 지원한다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한 35가구 정도 되면 3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자부담이 3천만원, 그중에 10% 정도 들어가고.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도시가스를 쓸수 없는 곳에는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데는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고 있는데가 올해 삼근1리 입니다.
안순자의원
연차적으로 하시겠네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온정쪽은 관광특구이고 하니깐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가스 소비량이 많으니까 이걸 적극 검토하셔갖고 삼근 다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가능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온정뿐만 아니고 10개 읍면 전체를 두고 대상 마을이 있으면 그걸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안순자의원
아무튼 가스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 부터 우선 지원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온정 터미널 그 관계는 아무튼 너무 아쉬운 건 겨울에 추운 겨울 1월 1일부터 시내버스가 못 들어갔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우리 면민들이 그 추운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과에서 미리 대비못한 상황이라서 바깥에 터미널을 넓게 부랴부랴 설치하셨지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 하실 때 몇 년전부터 계속 터미널 주인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의견을 놓쳤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래되면 저희들이 이유를 대는 것 같아서 그런데, 터미널 부분은 도에서 관정해서 하는데 온정뿐만 아니고 울진 빼면 거의 적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단히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도에서는 경상북도 전체를 보면 엄청난 숫자니까 그쪽에서도 지원에 타당성은 인정은 하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서는 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온정 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때 자동매표소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앞으로는 도하고 얘기가 되면 터미널 다시 이용하겠다 라는 얘기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게 정착이 되면 주민들도 시간에 맞춰서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시내버스는 가급적이면 그 안으로 안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분리를 시킬 생각입니다.
안순자의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설치가 내려오는 백암에서 평해로 내려오는데는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올라가는 쪽 선구 외선미쪽으로 올라가는 승강장은 설치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하셔갖고 못하시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갖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설치가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 확보 하십시오 추경에. 예산을 꼭 올해 빠른 시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 승강장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전수조사 해보면 매년 읍면에서는 많은 양의 숫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에 1개 읍면에 몰아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당장 급한데 그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순자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후포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곳도 저희가 1년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시장에 나가면 할머니들이 그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직산 거일쪽으로 가시는 분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실장님이 앉아계십니다마는 저희들 부서가 하는 일이 승객들의 편리한 이용 시설 만드는거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처음에 설치하는 자리가 승강장 뭡니까, 공영주차장 앞에 설치를 한 그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잘못 설치가 된거예요 지금. 아시지요, 장소를?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소를 다 보고, 봤습니다. 그쪽 장소도 보고 아래쪽 장소, 위쪽 장소 다 봤는데 거기가 그래도 가장 위치상으로 좋겠다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문이 그쪽으로 열리는 장소가 아니잖습니까, 들어갔는 쪽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쪽은 울진으로 나오는쪽이지요?
안순자의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깐,...그 장소가.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승강장을 보니까 장을 보러 나가는 쪽은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쪽은 내리자마자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용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은 장을 보러 나가는 쪽 볼일보러 나가는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장을 봐서 짐을 많이 들고 들어가는 쪽도 중요하잖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중요한데 워낙 요구가 많다보니까.
안순자의원
맞습니다. 승강장 요구하는게 우리 동료의원들도 있지만 요구하는 것만 해도 한 면에 다 해도 그 예산이 부족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버스 구입시 꼭 좌석버스를 하셔야 됩니다. 저가 입석버스의 짐을 싣고 어른들이 타면 그 짐을 입석버스 입구에 딱 놓아서 발을 옮기지 못해서 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좌석버스를 하면 밑에 짐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건 가능하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무튼 발열기 겨울에는 승강장 설치할 때 꼭 발열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너무 고맙다 하고 따뜻해서 좋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지금은 이쪽 옆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볼때는 반응이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주 좋더라고요. 따뜻한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여름하고 올 겨울까지 한번 보고.
안순자의원
그게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그런걸 이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겨울에는 그것도 발열 그걸 다 만들어 주시면 다 설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가 한수원에서 지역에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현재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는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계획을 통해서 울진군에 많은 이런 발전을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기본지원 사업비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발전량, 즉 산업발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한울 1,2호기도 시운전에 거의 도달해 있습니다. 상업운전 전에 시운전 해서 발전량도 스위치 통해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한 세원발굴이 가능하면 검토를 부탁 드리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다음 사업자 지원사업비 추진 절차에 보면 본사에서 선정하는 그 부분이, 본사에서는 한수원 사업자 5명 그다음에 한수원 사업자에서 발전사업자로써 자기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6명 정도의 사회 전문위원을 위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명이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원전주변지역에 각각의 1명씩 5개 지역 해서 최소한 16명 정도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통해서 강구를 해주시고 한수원은 자체적으로 이런 운영규칙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리고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 맹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올라가기 전에 협의사항을 거쳐서 올라가서 탈락의 유무가 본사에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여기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울진군에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선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사에서 지역에 이런 사정을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탈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2차 공모사업도 연도별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자체 우리 울진군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중복되는 사업, 특히 재경학사관 같은 경우도 공통사업비로 해서 울진군에 사업자 지원사업을 약 한 50억, 60억 넘는 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울진군으로 다시 사업을 재편성 받을 수 있게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리
한수원 공문 내려왔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재경학사관은 올 연말 정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걸 짚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남수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위중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산업부라든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인식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조사 원인 분석이 끝나면 광산을 안전관리를 하고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에 기관인 동부광산 보완 사무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갱도 붕괴에 있다 그러면 검찰 고발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정상부위가 폭락 의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여 그 위에 직원분들이나 예찰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안전 보험에 가입 부분을 신경을 써보시고 정상 확인때 올라가신 분들에 대해서 안전 또는 야광이 부착된 옷이라든가 필히 무전기를 필수로 부착해서 무전기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장구도 착용을 해서 예찰 활동을 할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검찰 고발건은 저희들 소관 사업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필히 하셔야 됩니다. 필히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가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사업 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1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재난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 회의중지
13시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6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침식방지 사업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해안침식은 해양수산부 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 여기는요, 군에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군에도 해안침식은 해양수산과 이고 저희들은 시설물,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쪽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직영 200m 정도 나가면 어디지요? 근남.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 거기는 구간 도로로써 경상북도 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언제까지 그래 놔놓을거예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3월에 사업주가 선정되어서 곧 착공 할 걸로 연락 받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아가지고 늦어진 기분이 드는데 안그렇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심의라든지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열심히 하는줄 아는데 더 열심히 하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 놔놓아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위험도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또 있습니다. 2차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대로 하고, 지금 철도 때문에 여러군데 민원이 많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 행정에서는 강제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거의 100% 전달하거나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이나 그쪽에 얘기를 빌리면 자기네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이해를 전달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가식거리 방향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하는걸 판단은 하고 있지만 시행부서에서 수용이 안되니까 저희 중간에서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현재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특히 평해 정거장 토공 구간은 과장님 보시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4차로를 통과하면서 평해 시가지를 볼 때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철도 노반이 생기면서 조망권에 저해를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높이가 15m에 가깝고 또 길이가 750m 같으면은 하나의 정말 토성이다, 그죠? 토성입니다. 그래서 가식건도 문제겠지만 그 토성이 생김으로 해서 해풍이 막힘으로 인한 전문 용어로 온도 역류현상이라 합니까, 월송하고 평해하고 온도가 3,4도 이상 차이가 날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재원이 문제여서 그렇지 기술이나 이런건 문제가 안되지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검토 결과라 해봐야 통로박스 8억 원 들여 하나 하겠다, 그 통로는 검토결과가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남대천 지나가는데 통로 없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걸 놔놓고 통로박스 새로 났다고 해서 검토 결과 끝났다? 이래선 안 되겠단 얘깁니다. 평해 주민들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나면은 물리적 행동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머리띠 메고 앞장서도 되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철도시설 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앞장서도 되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
유성
황유성의원
앞장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격거리가 문제가 없다는 둥 또 토성이 소음을 줄여 준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마세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큰 희망적인 일이 생기도록 기대를 해보고요. 철도에 관련된 지역장비를 이용해라, 여기에 타지에서 들어온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장비가 놀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거는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국가적 SOC 사업에 지방자치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개선할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오늘 업무 보고 마치고 바로 확인하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사용 실태하고 이런 부분 확인해서 지역장비를 쓸수 있도록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금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다면은 일 하는데 급급해서 우리 장비업자들이 표준 계약서에 계약도 안 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왕 확인하는 김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공사 끝나고 또는 중간에 업자가 바뀌면서 법적으로 갔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몇 군데 축사하고 관련된 민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김용석씨 목장 같은 경우는 그 집에는 일반 축사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다르다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한우 육종 하는 농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한우 육종을 하는 농가예요. 송아지 한 마리가 5천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70m 옆으로 철도가 지나간다,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게 소음보다는 진동입니다. 진동에 가장 예민하고 사산되거나 조산되는 경우가 많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것도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데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황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이런 모처럼 기회에 군민들이 경제도 활성화 되고 또 이런 철도가 들어옴으로서 큰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선 철도공사에 따른 민원 연구에 후정2리가 빠져 있네요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주민요구에 넣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빠져있네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김창오의원
지난번에 몇 번 만나서 얘기했을 때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체에 빠져있네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태풍 고니 20호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어제 아래인가 공고가 나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원래 수혜복구는 우기 이전인 6월달 전에 마쳐야 되는데 심의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어서 그때가지 못 마쳐서 설계가 좀 늦어졌는데 지금 시작하게 되면은 9월달까지 가야 사업이.
김창오의원
시작은 언제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시작은 4월초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 4월~9월까지 간다는 얘기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 내용 아니고 다른 내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들, 지금 왕피천에도 하고 계시고 또 남대천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거 할 때 설명회 한 몇 번 정도까지 합니까? 설명회를 전혀 안하지는 안잖습니까, 맞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공청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하천을 정비하거나 이런건 몰라도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있던 그런 형태의 뭡니까, 남대천이라든지 왕피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그냥 설명회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통보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공청회 형태의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들 여론이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본계획이나 변경계획 수립하거나 할 때 사실 해당 면사무소 같은데는 공청회를 다 실시를 합니다. 현재 또 하고 있고요.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시행과정에서 주민들과 뜻이 안 맞아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있잖아요. 사업의 진행을 하다가 민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설계 변경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그러면 뭡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을 듣고 하고 하면 굳이 중간에 설계 변경 안해도 되고 또 사업도 빠르고 하는데 결국은 사업 중간에 하다가 일 중단되어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고 기타 설계 변경해서 또 예산도 문제도 있고 업자도 업자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시정이 안될까요,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까지도 지역주민 설명회 이런 부분이 이뤄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까지도.
장시원의원
과장님, 근남 왕피천에 전망대 입니까, 거기 철골로 해놓은거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나름대로 전문가들께서 거기에 전망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망대를 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민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사실은 거기 큰 돌들 큰 홍수가 없어서 그렇지 홍수가 나면은 하천쪽에 보면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 물살에 쓸려가서 예를 들면 훼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걱정이 기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우리가 보면 어떤 사고를 봐도 10년에 한번,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그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을 지키는게 맞지 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지금 왕피천이나 남대천이나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거에 대해서 군민들 불신이 많은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원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군에서는 사업 하는거, 거의 많은 사업들 왜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그럴까요, 과장님? 그게 저는 공청회 이런 부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 하고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업자들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 준 결과대로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전에 설명회 하는 기회를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단적인 예로 얼마전에 현장에 한번 나갔습니다마는 고수부지 밑에 도로 어쨌든 거기에 호환 블럭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블록,...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들이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과연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서 거기에 하루에 차가 몇 대가 다니고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그걸 확인을 했다면 절대로 그런 형태의 블록 설치 안 할겁니다. 또 직원분들도 분명히 거기에 어떤 형태인지 알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 형태의 블록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는 하여튼 굉장히 이해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못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사업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건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 울진군 전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00% 한꺼번에 바꿀수는 없지만 조금 조금 바꿔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반복이 안되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동료의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군에서 사업하기 전에 기본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잖습니까, 그걸 보통 오전이나 오후에 우리 공무원 시간에 준해서 하는데 이걸 좀 틀을 바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휴일이나 아니면 퇴근 후에 마을회관이나 거기 관계되는 면사무소에 해도 되고 그걸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래야 주민참여도가 높고 또 대부분 40대 50대 그 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다 직장을 다닙니다. 노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대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밝아진다고 한번 틀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너울성파도나 태풍으로 인해서 해안도로가 참 많이 침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주택이 흔들리고 운전자의 안전도 위험하는데 해안도로 전체를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글로만 진단, 진단 하지 말고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해갖고 받아봐야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해안하고 접해 있는 도로가 11개 28.7km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소를 할까 그래서 작년에 실태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2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 지정을 받았는데 해안도로를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 받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3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2개 지구하고 보강이 되어야 할 10.3km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올해는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우려 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해안도로 보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했지만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보면 바다쪽 도로가 거의 약간씩 침하되어 있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운전하고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원인은 주로 심각한 모래유실로 해안도로가 붕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백정례의원
조속한 해결방안이 마련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철도에 민원이 많지요? 가끔식 들어오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마을 앞에 방지턱이 높다보니까 트럭들이 큰 차들이 지나가니까 집들이 흔들리고 뭐 전화도 받지 못하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는데 방지턱도 문제지만 이 차들이 속력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요, 마을 앞에 지나갈때는. 될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고 올해는 울진군 전체 방지턱 높낮이를 다 한번 점검을 하신다 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래 좀 해주시고요. 동해안 철도 통일을 대비해서 유라시아 횡단 철도잖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의원
어느 논술위원이 쓴 글도 봤습니다. 포항 ~ 삼척간 신설 노선을 단선을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당장 수요가 적어서 단선으로 판단했다면 참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정례의원
단선으로 한 자체가 영 이해가 안간다, 그러면 복선을 해놓고 우선 단선 선로만 부설한 경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단선으로 한다는건 참, 정부 당국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논설 글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한 적은 없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제도 영주시청에 다녀온 일이 있는데 영주시청에 뭣 때문에 갔느냐 하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결과를 국토부에서 보내면서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 울진~분천간 빠져있고 도청이 안동으로 옮겨가다보니까 안동에서 점촌하는 선로가 앞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이렇게 모여서 내일 경북도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동에서 점촌도 중요하지만 울진에서 분천 가는 이 선로도 중요한데 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안넣느냐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도를 한다 그러면 울진에서 분천가는 이런 부분은 먼저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동해중부선 노선, 아직 저희들이 아직 손 놓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덕하고 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발빠르게 같이 움직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동해선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가사업에 큰 틀에서 무시되고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여 한 가지라도 더 챙겨서 우리 지역에 민원을 반영할 수 있게 지역에서 범대위라든가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큰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군민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민원에 반영되는 부분은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 부탁을 드리고,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사업 보고 준비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 노태일 과장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통회사가 학교급식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난해는 주가 학교급식으로 운영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런데 어떻게 급식 배송비가 150%가 증가할 수 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급식이 배송비가 늘어나는 것은 수수료, 그중 핵심이 배송비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는 무상급식입니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학부모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매출이 늘어나다보니까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파이가 커지다보니까 거기에서 들어가는 원물양이 많다보니까 수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원물량이 늘어났다는거는 축산, 양파, 감자, 기타 야채류를 급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물로 들어가게 되면
남은경의원
그럼 그 양이 늘어났다는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부식재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100% 현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득이 없습니다.
남은경의원
거기에는 수송비가 급식 수송비가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에 급식수송비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수송하는 수송비가 고등학교는 현물이 아니고 입찰이란 말입니다. 입찰하다보니까 외부업체가 입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가 그거를 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낙찰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지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을 그 부분을 같이 경쟁해가지고 놓치기 보다는 일정 부분을 그 업체에 배송 부분을 줍니다. 배송 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주니까 그 사람이 입찰에 들어와서 수익을 취해야할 이유가 없겠지요.
남은경의원
배송비를 우리 업체에다가 준다는 얘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다보니까 배송비가 일부 지금까지 종전에는 그렇게 여러 업체가 없었는데 입찰이다 보니까 돈이 되니까 원물을 납품하던 그 사람들이 계속 입찰이 들어오니까 이쪽에서 유통회사에서 그거를 수송을 조금씩 조금씩 업체에 준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배송비가 늘어난 거지요. 현재 수송, 배송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냐 그러면 6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찰이 됐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유통에 배송비를 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 배송비를 절감을 하고 해가지고 학교하고 입찰에 낙찰이 되어야 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배송비를 따로 지원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남은경의원
아니, 여기 배송료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영업 이익에서 배송비가 들어갔는 부분이 2억5천3백만 원이다 이런 얘기지 따로 배송비 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니까 영업 이익에서, 안그래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배송비가 늘어나는거는 어떻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할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이걸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시설을 해줘야 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이거와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입찰에서 경쟁하게 되면 우리가 100% 다 낙찰을 받을수가 없거든요. 그다음 입찰을 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 부분 수입을 취하면서 입찰로 들어오신 분들을 들어오지 마라, 너거한테 배송을 주겠다, 배송을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배송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안 들어오다보니까 이게 배송비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수익은 입찰하는 것 보다는 수익은 다소 늘어나겠지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럼 여기 5년 계획에 학교 급식을 40억 이지요? 이 40억 가지고 어떻게 굴리시겠다는 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늘리고자 하는 계획에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급식 예산 규모는 25억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조식하고 석식, 학부모 부담분 이렇게 해서 그 업체에 부담하는게 50% 2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운영비로 30%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식품비인데 식품비로 사용되는 부분에 예산규모가 저희가 봐서는 40 한 조금 더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몽땅 유통회사가 다,...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40억을 정했습니다.
남은경의원
하여튼 이 계획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속채소 미나리 올해 수확이 좋았다고 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그래도 성과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향후 계획이 1차 수확 판매이고 2차는 발효엑기스 제조 가공을 한다고 하는데 생채로 먹는 1차 수확을 좀 앞당기면 안됩니까? 2월 24일날에 1차 수확을 했더라고요. 그 좀 앞당겨갖고 생채로 먹는 횟수를 2번쯤 늘릴 수 없나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수확하는게 한 15일 되는데 15일 해가지고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수확시기를 앞당겨야 됩니다. 앞당기고 뒤로도 3월말까지 조금 길게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 고 ,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시기를 우리가 여기서 비닐을 뒤집어 씌우는 시기를 당겨서 2월초부터 3월말까지 약 한, 지금 현재 계획하는거는 2달 정도 수확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게 그 시기라 보면 나물이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3월이 넘어가게 되면 햇나물이 나오기 때문에 미나리는 수요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2월초부터 당길 수 있으면 수확시기를 당기는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왜냐하면 우리는 11월달부터는 포항 과메기가 울진까지 도착해서 과메기도 많이 먹잖아요. 필수 미나리가 들어가고, 복어국, 여러 가지 미나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출하 시기를 앞당기시고 요번에 시범사업이 잘됐지 않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성공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확대해야 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우스를 좀 더 늘리고 지금은 현재 개인 몇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차라리 갈면 전체를 미나리 동네를 만들어가지고 고초령 갈면 영농사업단을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하는 방안도 연구 해보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고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대할 계획으로,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서 와가지고 고용하는, 하루에 많게는 1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을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혹시 과장님, 임실치즈마을 한번 가보셨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백정례의원
거기 가보면 전 주민이 참여합니다. 만들고 굽고 뭐 그래갖고 이득배분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 사업 같으면 참 매력 있습니다 미나리 같으면. 청도 한재 미나리도 있지만 거기서 고기 구워먹고 등산 갔다 오신분들 하우스 안에서 사서 직접 구워먹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고초령 권역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걸 같이 활용해서 하면 더 좋고 또 항상 보면 보조받는 사람이 보조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확대 하시고 같이 이득배분 하도록 하고 제발 좀 사계 미나리처럼 그렇게 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 년 하다가 하우스 안에 풀이 무성하고 그렇게 안 되길 감시감독 부탁드립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과장님, 유통회사 설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유통회사 설립할 당시에 울진농산물을 어떻게 하면은 잘 팔수 있을까, 유통에 그리고 지역농협 농산물을 생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유통을 해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렇지요. 우리 농산물을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짓고 판로 걱정 없이 유통회사가 대신 팔아주고 돈 잘 받고 잘 팔아주는게 최고의 목적이었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거래처도 떨어지고 결국은 오늘에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015년도에 시스템 상으로는 흑자구조로 갈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졌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면 ‘14년도에서 ’15년도에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늘었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유통을 취급을 주관하고도 매출 이익이 늘은 그런 현상이 ‘15년도에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를 시스템 상으로 어떻게 가면 유통회사가 제대로 잘 정착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은 기반정도는 길 정도는 우리가 알아났다는 습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그런 안정된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지역농산물을 납품하고 그다음에 생산과 유통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조금만 더 고민을 한다고 하면 유통회사에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흑자구조로 잘 갈수 있는 그런 방안은 충분히 도모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도 원물관리 부분도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잘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예전에 양파 감자가 상해서 폐기처분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잖습니까, 냉장고 전문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학교급식은 따로 이고 유통은 전혀 안하고 있고 급식으로서 이득을 봤지 유통 갖고 이득을 본 건 아니잖아요? 농산물 팔아가지고 이득 본건 아니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예전엔 다천 양파가 육질이 좋아갖고 이마트에도 납품하고 실적도 좋았는데 이제는 거의 자본잠식도 다 됐고 진짜 유통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질질 끌고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은 급식대로 용역을 주든지 주면 다 맡아 합니다. 급식은 돈 되니까, 그런데 이 급식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고 안 그래도 본청에 일은 밀리고 직원은 부족한데 그 고급인력이 나가서 뭐합니까, 급식 때문에 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아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급식을 주로하면서 농산물 유통을 병행해서 급식과 연계해서 그렇게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본잠식도 거의 다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 어떻게든지 원금주고 대주주들은 적자보더라도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오늘도 가니까 주주총회를 오늘했는데 후포에 계시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군에서 예산을 소액주주가 부담 했는 출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예산으로 보전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법상으로 우리 군이 49%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유통을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강구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러면 급식에서 번 돈을 갖다가 유통회사 소액주주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익이 나오면 당연히 배당으로 가야 되지요. 수익이 나면 배당으로 가게 됩니다.
백정례의원
언제까지 급식으로 충당해갖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급식뿐만 아니고 여기서 사업을 장사를 잘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수익을 내어서 일정 부분은 많지 않더래도 배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회의 했으니까 무슨 결정이 났을거 아닙니까, 분명히 소액 주주들은 문 닫아야 된다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오늘은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백정례의원
없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구조가 지금 현재 종전에 운영하던 구조에서 현재 베이스 완전히 전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유통회사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성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주주 총회였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장사꾼이 됩니까? 판로가 있어야 팔지요. 특히 울진 농산물은 다품종 소량 아닙니까? 그런것도 감안해가지고 빨리 빨리 결정 내리십시오. 그리고 로하스 코리아 요즘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는 저거지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로하스코리아도 지난해에 구조는 보조금 없이 정산했는 결과 8백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지난 2014년도까지는 년 2억 원정도까지 적자가 났습니다마는 지난해 2015년도에는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장사를 해서 했는 중에 순수 8백만 원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로하스코리아도 지난해부터는 구조가 적자구조에서 흑자구조로 시스템을 바꿔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금년에 홈쇼핑에 입점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가를 현실화 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도 나오면 뚫었고 새로운 뭡니까, 상품도 대게 김치라든가 인기 있는 상품도 개발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연말에 보고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로하스코리아는 대표도 없이 전 직원이 홍보하고 판매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생 할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거 아시지요? 그런데는 그래도 과장님, 추경에라도 홍보비라도 좀 세워줘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정례의원
지역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친환경농업 어떻게 봅니까, 엑스포 두 번하고 난 이후에 지금 친환경 이 정도면 굉장히 뭡니까, 사실 활성화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조합도 많이 생겨야 되고 또 메카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구호가 지나고 보니까 행사를 엑스포 두 번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외형은 시작할때 비해서 한 4,5년 정점에 와 있을때 현재는 외형은 일부 됐습니다. 그러나 내실은 알차게 다져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한 1,000ha에서 지금 현재는 한 680ha 이런 정도로 줄었습니다마는 유기라든가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새로운 주입을 한다든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교육을 맨땅에 헤딩하는 식의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 없을 만큼 상당히 내실은 많이 다져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엑스포를 두 번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의식 겸허하는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몇 수십배의 백배의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농사짓던 분들이 똑같은 분이 농사를 짓지 다른 귀농자들 또 다른 타지에서 와서 농업인구가 늘고 그런건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 엑스포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지금까지 명백을 유지해오고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단체들 예를 들어보고 각 읍면에 있는 농업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려도 많고 사실 걱정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지원해줘 왔던 이런 부분들 중단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어차피 엑스포 그 안에는 사실 농업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입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기타 그런 부분들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하여튼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어떤 얘기인지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친환경농업 이 부분은 계속 살려가고 명백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유통농업 회사 법인 아까전에 로하스코리아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흑자가 8백만 원 났다, 이 부분들은 우리 군비 사실 들어간 예산 굉장히 많지요? 유통법인 회사도 똑같은 사항들입니다. 저장고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 또 들어가고 포장이 필요하다 해서 포장비, 포장예산, 그다음에 저온냉장고 필요하다 해서 이것만 해주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거다 라고 매년마다 야금 야금해서 예산을 확보 해간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 결과가 학교 급식을 통해가지고 흑자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란 것도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과장님, 지금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이 농산물 우리 지역농산물 입니까 아니면 타지에서도 좀 오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들어가는 농산물 중에 우리지역에서 공급을 못하는 부분만 배제해서 오고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농산물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역에서 들어가는 농산물은 쌀은 100%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이런건.
장시원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다 들어가고, 그 외 감자 양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에 농산물로 들어갑니다. 이외에 우리가 할수 없는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밖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도 생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도 생산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도 생산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거에 대한 지원을 해줘서 100% 최소한 유통법인 회사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 90% 근접해서 이렇게 생산해서 우리가 뭡니까, 공급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거 없이 기존에 해왔던거, 우리가 지역 학교에 급식 납품을 하고 또 안되는 부분들은 늘 지금처럼 타지역에서 가져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운영은 굉장히 곤란하다, 김치공장도 맨 똑같은거 아닙니까? 거기도 분명히 우리 지역 배추 부터 해서 파 부터해서 그거는 조금이고 다 타지에서 밭떼기 계약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이런 형태의 김치공장 유통회사는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가져올 수 없다, 그건 과장님도 공감하시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유통회사 법인만큼은 오늘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안나왔다 하지만 아마 군민들도 혹 자포자기 상태에서 말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전에 모였을 때 농협장님부터 해가지고 분명히 정리를 해야된다고 분명히 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과감하게 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정리하기 보다는 순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잘 육성해서 잘 가꿔가는게 저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 소액주주들에게 배당 10원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없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은 최소한 지금 유통회사가 만들어진게 몇 년 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아직 배당 10원 하나 못 했으면서 이것을 내실화를 가져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 터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영하는 울진군과 회사업체는 굉장히 이것은 악질 경영진입니다. 본인들이 책임 안지고 계속 만약 개인회사라면 더 이상 예산확보 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 돈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마다 우리군 예산 3억씩 뭐 몇 억씩 계속, 쌈짓돈 아닙니다, 이거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여튼 지난해부터는 베이스가 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방법을 찾았으니까 조금 더 성숙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길게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유통회사는 학교급식 외에는 다른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사업을 통해서는 흑자구조가 날수 없다는 거네요 지금은요? 현 상태에서는 학교 급식이 가장 흑자구조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유일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게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저희가 판단해 봤을때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농산물만 취급 했을 경우에는 60억은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진을 10% ~ 15% 로 본다고 하면은 운영과 관련된 부분 약 한 6억에서 6억5천 정도 이렇게 해야만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매출이 손익분기점이 매출 자체가 그것까지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농업인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누가 와서 경영을 해도 거기서는 손익분기점까지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흑자를 낼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급식이라고 하는 시장이 30억 ~ 40억 규모의 시장이 우리관에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회사가 그 부분을 시장을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내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계약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집어넣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생산과 유통을 도모해 주는 그런 베이스가 우리가 바라는 시스템 상으로 봐서는 흑자구조로 갈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5년도에 이런 대세를 돌파구를 찾아냈기 때문에 2016년도 ‘17년도에는 작게는 1억부터 시작해서 한 2억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흑자가 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통회사가 흑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상만 유지해도 최소한 1년에 몇 천만 원 적자가 나더래도 그 수익이 결국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기 때문에 지역 농민들이 수익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유통회사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아주고 그게 결국은 이 유통회사의 목적이었다고 생각 하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 급식을 통해서 흑자구조로 가겠다, 지금 학교에 행정실장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은 지금 학교, 우리 유통회사에서 오는 여러 가지 급식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회의도 우리군에 정식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행정실장님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게 결국은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찰하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럴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급식의 질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장시원의원
급식의 질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하여튼 간에 어제도 뭡니까, 뵈니까 어쨌든 우리군에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건 아니고요. 그런데 학교 급식에서 흑자를 내어가지고 배당을 한다, 우리군민들이 알면 큰 일날 일입니다. 여기에서 흑자 난 이런 부분 가지고 좀 농산물 질을 더 높여가지고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군에서 만약에 급식을 계속 한다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흑자를 1억이든 2억이든 내가지고 주주들에게 10만 원씩, 5만 원씩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일반 시장에 판매하는 분들 있잖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한수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지 이런 영세상인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유통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야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지 기존에 어쨌든 관내 학교들은 누가 해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통회사에서 맡아가지고 하면서 흑자를 내가지고 배당을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계속 할 수는 없는거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유통회사가 수익을 내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개인이 납품하는 개인이 하는 수익의 마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개인은 아무리 안되어도 사업을 하게 되면 20% 이상의 마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10% ~ 15%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손익분기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은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 이고요. 그런 정도의 수익을 말하는거지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의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보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과장님,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유통회사에 어쨌든 흑자가 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 한푼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유통회사에서는 뭡니까, 일반 식품 가게들처럼 식품 업자들처럼 마진을 줄인다, 그런데 또 소액주주들한테는 배당을 준다 이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이윤을 내가지고 배당을 줘야 되고 한쪽에서는 마진을 최소화 해가지고 유통회사로서의 여러 가지 부분을 지켜간다, 이거는 안맞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는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조화롭고 적절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마진 얘기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제대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통회사라면 농산물 판매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고 학교 급식에서는 마진 안남기고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요. 하여튼 뭡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런데 이거 해결할 부분은 결국은 농정과장님밖에 없습니다. 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에서 유통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급식 부분 그다음 유통부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또 대주주들, 소액주주들 의견을 충분히 취합을 했잖습니까, 이 사항에서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과장님하고 팀에서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랬다가 과장님 다른데 또 옮기시고 팀원들 또 다른 과로 옮기고 나면 맨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계속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절대로 반대 못하도록 한다든지 쐐기박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도 많이 했었고 고민도 많이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검토 고민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빨리 좀 내려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현안 보고와 관련되지 않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학생 승마체험 관련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물론 축산팀장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현재 학생승마체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금으로 마사회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오의원
타 시군에 시행하는 시군은 몇 곳이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말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서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몇 군데에서 시군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군에는 시군에서도 다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학생 승마체험 초․중․고 사회 공익 승마, 올해 7천6백하고 총무에서 5천만 원, 7천6백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마 업자에서는 이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못 하겠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런데 우리가 타 시군에서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설을 30억, 50억, 150억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타 시군에 시행하는데 울진군 같은 경우는 시설이 보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자하고 예산이 안 맞아서 이걸 시행을 못 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사전에 업자하고 얘길할 때 현장 가서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마사회가 단가를 정해가지고 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오의원
마사회에서 했는 부분을 가지고 군에도 실지적으로 현장에서 협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사회에서 오는 배정된 금액가지고 하신단 얘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도 물량이 온 것 중에 시군에 관련된 시설이 있는 시설에 배정이 되어 있는 사업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초․중․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실은, 학생 승마체험인데 울진군이든 뭐든간에 마사회든 우리가 예산을 보통 억씩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학생들의 문화시설인데 돈이 업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단가가 안 맞다 해서 이것을 이 자체를 사업을 없앤다, 나중에 돈은 다시 반납을 한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업자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유일한 학생들의 문화체험의 현장인데 이것조차도 협의를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 이러면 울진군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타 시군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기존 있는 시설 조차도 활용을 못 한다 이러면 이거는 행정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단가가 안맞아가지고.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단가가 안맞아가지고 우리가 아니, 군비 도비 마사회에서 있다 하더라도 군비에서 더 책정하시면 되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걸가지고 하게 되면은 하게 되는 만큼 업주가 마이너스가 나니까 안 하는게 오히려 더 낫다는.
김창오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다시 협의를 해보세요. 돈 현재 다른 예산은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면서 유일한 애들한테 학습체험인데 이것조차도 돈이 아까워서 못한다 이러면 뭐 합니까 그러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빠른 시일내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이걸 시행, 300명입니다. 예산을 300명 세워놓고 현재 돈 몇 푼 때문에 하지 못한다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농업 얘기만 나오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자 한번 씩 읽어보는 이 얘기를 읽고 힘을 좀 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공공성이 강해서 또 농업의 공적기능이 중요해서 공공재 산업으로 간주하는 나라들이 많다. 농업을 사유재 산업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사유인 내 농지에 내 마음대로 농약을 쓰고 제초제도 쓰고, 그래서 보기에는 그럴듯한 농산물을 만들어 팔아먹으면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땅은 토질이 망가지고 이 땅으로 흘러내리는 강물도 오염되고, 환경이 망가지고 생태계가 망가진다. 이렇게 토질, 수질 다 버려놓고 환경까지 망가지고 나면 환경부가 제 아무리 돈을 퍼붓고 노력을 해도 회복시키기 어렵게 되는 것이 농업이다. 또한 그 독약농산물을 먹는 사람들은 서서히 중독이 되어 병들어가고 서서히 망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속에 쌓여진 독성물질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뇌를 파괴시켜 아무리 의료기술을 동원해 노력하고 돈을 들여도 망가진 건강을 완전 회복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을 공공재 산업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농업인이나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힘이 좀 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기꺼이 일을 해야 되는게 농업인데 아까 칭찬도 하는 의원인데 칭찬은 이제는 안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도 얘기했는데 학교급식을 할려면 유통회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농산물만 팔아준다면 상당한 소득이기 때문에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기금이라고 있지요? 농어촌 발전기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어촌발전기금.
유성
황유성의원
현재 얼마쯤 쓰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 33억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 일부 융자지원을 해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5억 지원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15억?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유통회사에 발전기금을 줘서 우리가 생산해낸 농산물을 일시에 수거를 하자, 건고추 같은거 수거를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 지속적으로 판매처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다보면 유통회사가 정상적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유통회사가 발전기금을 그거는 융자이기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성
황유성의원
연구를 한번 합시다. 연구를 한번 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다른 건 넘어갈게요. 아까 원물이 매드인 울진(made in uljin) 이냐, 참 중요한 얘기죠 그죠? 확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고 우리 비가림 고추하우스 설치비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동당 말입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동당 7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700만 원 있는데 몇% 보조를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물탱크, 양수기, 여과기가 포함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물탱크는 관수시설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관수시설비가 700만 원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안에 내부에 관수하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물탱크 양수기 여과기는 그 안에 안들어가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물탱크 여과기,... 그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물탱크 여과기 양수기 안들어가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이래 되어 있지만은 물탱크 양수기 이게 여과기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비가림 하우스라는게 뭡니까, 비를 가리기 위한 하우스입니다. 비를 가려놓으니까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물 공급 기계가 없으면 그 속에 있는 작물들 말라죽게 되겠지요? 비가 안오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농가가 일정부분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자부담을 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당연히 자부담을 해서 합니다. 그 비율을 조금 저걸 해놔주고, 지금 저희들 수매장에 나가보면 톤백 수매를 많이 하잖아요. 톤백 수매를 하게 되는데 그 규격이 있습니까, 800kg 들어가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600kg 낮추면 안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낮춰서 800kg로 되어 있지요. 종전에는 그보다 좀 더 컸었는데.
유성
황유성의원
모르겠습니다마는 600kg로 낮췄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럼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렉터에 600kg면 다 들수 있습니다 집게로. 그런데 800kg 들지 못하기때문에 지게차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600k로 낮춰주면 소농도 좋습니다. 600kg 같으면 15포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800kg 하니까 20포를 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포대 매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장점이 많으니까 600kg로 맞춰보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후포에 가면 100% 포대만 받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성까지 날아오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포대매상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 봐야 되겠지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유성
황유성의원
한 사람이 500포대를 담는데 요즘 어떤 세상에, 500포도 포대 매상하지 마세요. 그 톤백으로 해주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개선을 해주면 좋겠고요. 지금 벼건조비를 지불을 하고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지불 방법이 어떻습니까? 제도적인 기간을 통해서 납품 된다든가 소비가 됐을때만 해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수매가 들어왔을 때 공식적으로 카운터가 됐는 부분에 한해서 수매가 공식적으로 카운터된 부분에 한해서 건조비를 지원하는.
유성
황유성의원
법령이 그래서 그래 밖에 못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래 하는거지요.
유성
황유성의원
이왕 농가를 도움주기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도움주기 위해서 시작했으면 과장께서 나가보셨지만 이게 도움을 주는데도 말썽이 많은게 이거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체 다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직불제 지원되는 비율에 맞춰서 주면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농협에 건조를 하면은 농협에 기계가 크다보니까 청이나 싸래기 같은거 다 날리니까 수입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가 자체적으로 건조를 해서 수매를 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보면 이것은 결국은 한 포대 두 포대 하는 사람도 건조를 해야 되지, 생계를 가지고 방앗간에 가지 못하잖아요. 공히 똑같이 해줘야 된다, 올해부터는 연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올해 받아보니까 어떻습디까, 벼건조기 요구가 많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조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조금 있는게 아니고 꽤 많지요? 그런데 왜 있어야 되냐 하면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농들이 일부가 지원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콤바인 같은 경우는 1억대가 넘습니다 가격이. 1억대가 넘다보니까 하루에 활복하는 양이 80마직 100마직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기계를 놔놓고 건조실이 부족하다보니 오전이나 오후에 쉽니다. 어제 넣었던 건조물량이 빠져나와야 새로 넣기 때문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미질이 떨어지고 수확기가 연장이 되잖아요. 건조기를 재 시간에 공급해줌으로 해서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건조기를 몇 대 더 넣어봅시다. 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한 10대 정도 더 보급을 해봅시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의원
예, 그럽시다. 또 과장님께서 한우 2만두 시대를 울진에 만들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 대책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축산에 기본이 사육두수를 늘리는게 울진 축산으로 봐서는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나 이래서 그 부분에 드라이버를 좀 걸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까 얘기했던 발전기금을 축사를 짓는다든가 사육수를 늘리기 위해서 신청한 농가가 많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습니다 금년에.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배정이 별로 안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이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걸로 보여지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럴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발전기금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영덕 축협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2차 보전만 우리가 이자만 보전해주면은 2%나 3%나 보전해주면 지금 농수축협이 돈을 팔 때 없어서 아우성이잖아요. 비율이 안 맞 고 그래서 은행이 문을 닫을 정도인데 그 농수축협도 좀 살려주고 우리 농가도 도움주고 이자를 2%만 보전해 주면은 사육수가 상당히 빨리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소 한우 경매 시장도 오는데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소득이 극대화 될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하십시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 해주시고, 또 우리 겨울에 많이 놀고 있는 일반 토지에 옛날 호밀 지원을 해줬는데 요즘도 해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걸 조금 더 장려를 해서 사료비래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양봉에 지원하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벌통이나 소비를 아주 극소수로 요구를 했더라고요 농가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농가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 장원벌 사야 이걸 지원해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양봉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대폭 늘었잖습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늘었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규모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그거를 특정품목에다가 집중하기 보다는 어차피 양봉 협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사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공공비축미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체,...
유성
황유성의원
울진군 관내 공공비축미 매상 단가가 60억 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체 50만 가마 채 안되거든요. 50만 가마라고 봤을때에 포대당 5만원 보게 되면은 250억, 전체 총 생산액이 되고요. 그 중에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물량은 정부공공비축미에 5만 가마 조금 못 됩니다. 5만 가마라고 했을때에 5만 가마라고 보게되면 25억,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많이 떨어졌네요. 옛날에는 60억 갔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실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양봉농가에 꿀 생산이 훨씬 초월합니다.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공공비축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울진에 산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 양봉도 더 투자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요새 공급을 잘 하던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양봉농가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친구들이 가격을 두배 이상 높일 수 있어요 소득을. 여름철에 소비를 넣어서 부식하는 방지를 시킬수가 있고 또 다른 걸 넣어서 이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온저장고도 추경이라도 좋겠어요. 좀 해서 정말 우리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우리 안 먹고 살수 없잖아요. 대포동 미사일 날아오고 달나라 가도 먹거리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까 내가 읽었던 공공재산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주신 말씀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미나리가 연중 생산이 두번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생산은 4월달에 베면은 3차도 생산할려고 하면 생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두 번 베고 그 다음번에는 종근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차 수확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아무쪼록 미나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질에 민감하다라는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수질이 좋습니까, 그쪽 지역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질은 갈면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질검사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금번 울진 대게축제때 자체적으로 판매 부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매화면 미나리 토속적인 이미지를 가미해서 브랜드 이름을 정해서 그렇게 판매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아니냐 브랜드도 필요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중으로 하든 수질 시험생육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더군다나 작업장 관련해서는 서리라든가 생산 시설 햅섭인증을 받을 수 있게 지도 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는 비닐하우스에서 선별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지금 표시되어 있는 작업장이란 것은 하우스를 말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우스 50평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아무튼 이런 사업이 추가적으로 확대 된다 그러면 그런 시설도 일정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유통 회사에 대해서 저가 오늘 자료를 보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치부를 드러내는 개선방안을 가져왔는 것 같습니다. 원물, 관리 부실 제고 자산,... 그리고 축사에 대한 관리비 절감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비춰봤을 때 위험하다, 최근에도 덕구온천 판매 부스가 적자에 허덕이는 가중을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른 쪽으로 방안을 개선하셨지요,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덕구판매장은 덕구호텔에 이건 민간에서 해야 되지 도저히 수익을 낼수 없어서.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저가 묻는 말은 자체적으로 안되니까 넘기는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넘겼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것도 하나의 뼈를 깎는 자구책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맞잖습니까, 아무쪼록 1년동안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방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입니다. 울진 유통회사라고 공공성은 일정 부분 감면은 되겠지만은 울진 유통농업회사가 기존에 학교 급식 기존 업체들과 마찰이라든가 거기에서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맞습니까? 선점할 수 있는 울진유통회사라는 법인이 기존에 학교급식에 기존 업체들 납품하는 업체들과 뭔가 충돌 사안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납품을 다 해서 입찰하는 부분을 전부 현물로 다했을때는 기존에 업체들 약간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그것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 윈 윈 할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아무튼 2016년도 운영 계획 40억 매출을 학교급식에 비중을 둬났는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베이스가 있어야 뭔가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수익율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최대한 확대시켜가지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자립기반을 좀 확보할 수 있게 특단의 노력, 지도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경제과, 안전재난건설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2016년도 군정주요 현안사업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