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 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남부권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부의장 보궐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귀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0년 동안 육성한 지역 공동브랜드인 쉬메릭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쉬메릭은 지난 1996년 지역산업을 진단하는 가운데 당시 지역기업들이 기술력은 있지만 대외적 브랜드가 없어 지역제품의 판로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대구시가 쉬메릭을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탄생시켰습니다. 대구의 특화산업인 안경테, 양산, 내의, 양말, 의류 등이 쉬메릭사업에 참여했고 대구시는 쉬메릭의 브랜드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년간 총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실시한 쉬메릭브랜드 대구시민인식조사에서 쉬메릭브랜드 인지율은 91.6%로 높게 나타났지만 쉬메릭을 세련되고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3.8%에 불과할 정도로 쉬메릭브랜드 인지도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또 쉬메릭의 판매성과는 2013년 448억원, 2014년 241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에 소폭 증가한 32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구시도 쉬메릭이 예산투입 대비 실적이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쉬메릭에 대한 기존 지원방식과 홍보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2014년부터 관련 업무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로 이관했고 기존 기업 중심의 선정방식에서 제품 중심의 선정방식으로 바꾸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이 변화가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쉬메릭이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부산의 공동브랜드인 테즈락이 사라진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쉬메릭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쉬메릭브랜드의 특색을 입혀야 합니다. 현재 쉬메릭에는 섬유패션, 잡화, 리빙 등 60개의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쉬메릭 하면 떠오르는 대표이미지와 대표상품군도 없고 특색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베네통의 컬러풀한 색상, 자라, 유니클로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캐주얼 의류, 이케아의 실용적 가구와 같은 대표적 특색을 만들고 이에 맞는 제품 개발과 참여기업들의 품질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특색을 만들기 위해 현재 섬유패션에 19개 제품, 잡화 7개 제품, 생활제품 28개 제품으로 나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쉬메릭 제품을 하나의 컨셉을 정해 특색 있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고 관련 제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쉬메릭 제품의 등급제가 필요합니다. 한우나 농·수산물에는 표준화된 등급이 있고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쉬메릭 제품들에 대해서도 품질이 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고품질의 제품에는 쉬메릭 블랙,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쉬메릭 레드,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쉬메릭 그린 등 각각의 제품들을 타깃시장에 맞는 가격정책과 품질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고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품질 개발과 건설적인 경쟁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쉬메릭 브랜드를 선도할 스타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쉬메릭에는 서남신시장 하면 떠오르는 족발, 방천시장 하면 생각나는 다양한 먹거리와 같이 쉬메릭브랜드를 이끌어갈 히트제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참여기업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쉬메릭에 대한 인지도를 단 한 번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품질 좋고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표상품, 즉 스타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타상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참여기업들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쉬메릭브랜드에 참여하기 위한 기업들의 품질개선노력과 기존 업체들이 쉬메릭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제품 개발노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되고 이는 쉬메릭브랜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쉬메릭 대표 히트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제조업체의 쉬메릭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패션소비시장의 트랜드는 변화가 빠르고 소비자들의 요구도 다양합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이를 선도하는 유니클로나 자라와 같은 기업들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싼 일본과 유럽에서 만들어졌고 그 기업들은 지금도 성장추세에 있습니다. 쉬메릭도 이 성장가능한 사업에 진출해 있고 대구시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섬유패션제품의 생산 저력과 품질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대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쉬메릭 활성화 사업에 대해 대구시가 쉬메릭을 기필코 재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신고 등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이를 먼저 알 수 있는 내부 공익제보가 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료 간의 신뢰저하 등 공익제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대구광역시 거주 예우대상자에 대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병역명문가를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차원에서 병역명문가를 예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동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우대정책과 관련된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통합 시행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된 인사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독물 관련 사무가 환경부 권한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구·군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된 유독물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사기진작과 인사 교류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폐쇄적인 인사 운영보다는 인사통합으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상수도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통합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대상기관 등 현행 규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5월 28일 상위법 개정 후 2년 정도 조례 개정이 지연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저하문제를 지적하고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도재준 의원, 차순자 의원, 정순천 의원, 조재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조항이 신설되어 2017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인권센터 예산 지원근거 마련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조항 신설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차순자 의원, 도재준 의원, 최인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전시·교육, 자료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12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되어 사업비 일부가 기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축제육성위원회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 및 자문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장과 민간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 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시설물 사용료 부가가치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사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부여성문화회관 시설물 사용료 징수 시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회관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행정재량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이 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예술발전소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술인에게 전시실, 예술정보실, 스튜디오 등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발전소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과 예술가들과 소통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일환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교류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시의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가 직접 해외에 법인성격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현지 제도상 불가능하고 또 해외사무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현지 관계법령 준수, 원활한 교류업무 지원 등을 위한 대구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기업 케이비와이퍼시스템(주) 지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기업인 케이비와이퍼시스템(주)는 지역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인 경창산업의 계열사인 KCW㈜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인 독일 보쉬사의 출자회사인 ㈜보쉬전장이 자동차용 와이퍼모듈 제조를 위해 2014년에 설립한 합작회사로서 국가산업단지 내 7만 8,000㎡ 부지에 자동차 와이퍼 제조공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2020년까지 총 1,320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고용창출 174명, 연간 매출액 3,6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유치기업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은 총 투자금액의 2.3% 수준인 30억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대상기업의 적합성, 투자계획의 실효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유치기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치기업 ㈜센트랄디티에스 및 ㈜센트랄 엘티에스 지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기업인 ㈜센트랄디티에스와 ㈜센트랄엘티에스는 자동차 부품기업인 센트랄그룹의 계열사로 자동차 구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각각 광주광역시와 경남 창녕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700억원, 530억원 정도입니다. 투자계획으로는 국가산업단지 내 6만 5,000㎡ 부지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할 예정으로 2020년까지 총 1,187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고용창출 1,020명, 연간 매출액 5,8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기업의 주력 협력사 4개사도 동반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 유치기업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은 총 투자금액의 3.4% 수준인 40억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대상기업의 적합 여부 및 지원의 적정성 등에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의 투자와 신규 고용창출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개정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위법률의 제명과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안이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이승만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 앞줄 우측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부터 호명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좌측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전면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소에 부착되어 있는 의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명 기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 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훈 의원님. 강신혁 의원님. 배창규 의원님. 조홍철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 최광교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 차순자 의원님. 조성제 의원님. 이귀화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조재구 의원님. 박일환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박상태 의원님. 오철환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류규하 의원님. 김창은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김의식 의원님. (투표실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명해 주시면 사무직원이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 투표함에 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님. 윤석준 의원님.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김의식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님! 부의장에 당선된 이경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부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의원님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며 노력하며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바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