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 안건이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공공데이터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책무 등으로 시장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적용범위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부문계획 작성으로,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부문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시행으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 공공데이터 책임관으로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위원회설치 및 구성으로 시정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부담으로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공공데이터를 제공에 드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17조에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로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제19조에서 위탁으로 시장은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사항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시민의 공공정보 이용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참고로 경기도, 충청남도 두 곳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해서 전진숙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많은 도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읽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약간 문구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10조 한번 봐보실래요. 자문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하잖아요. 1항에 보면 시공무원과 시의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2항의 2를 보면 시의원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시의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 인가요?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면 전문가를 말씀…….

그럼 여기에 시의원 포함이 안 되어있거든요. 위촉직도 없고 당연직도 없고.

1항에 시의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밑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의원이 없거든요, 여기 위원회는. 그렇지요. 말로 풀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의미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조례 만드는 것이니까.

지금 위촉직 위원이,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의 1항에는 “시 공무원과 시의원의 총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원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10조2항의 2호 “위촉직 위원에 시 공무원과 시의원”을 명시할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조항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되어 기존의 수급권자 범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개별 급여 수급권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감면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개정안의 소득 수준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수완종합체육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사용(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완· 신창지구 주민의 문화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광산구에서 추진 중인 수완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완종합체육관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비 155억원을 들여 지상2층, 지하2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공연장,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말 준공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체육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익목적의 사업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과장과 대화) 발주해서 지금 계약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조성계획결정 이런 부분이 13년 4월에 했거든요. 작년 10월에 국비 이런 예산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한 이후에 이런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도…….

수완종합체육관 체육부지 진행상황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여기에 2009년에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원래는 택지개발하면서 토지공사 소유였는데, 이게 학교부지였구만요, 그 자리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공원화시켜가지고 우리시로 소유권이 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원조성비용은 어디서, 공원조성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원조성, 원래는 이게 토지공사가 다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조성하지 않고 부지만 있는 것이고.

당연히 조성 안했겠죠.

조성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12억 7,000만원은 토지공사가 직접 하지 않는 대신 광산구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공원조성비용을 광산구에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맞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거기에다가 대규모 체육공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추고 잔디 심고, 도로 좀 놔주고 편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거기에다가 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것이 학교부지였는데 학교부지가 체육공원부지로 변경되면서 토지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래가지고 준공을 해야 하는데 처리가 안 되고 또 광산구에서는 체육공원을 대규모로 해주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자, 그런다면 공원조성비를 광산구로 주려니까 광산구에서 “이 공원조성을 나중에 하십시오.” 해가지고 12억 7,000만원을 광산구로 돈 교부가 되고, 땅은 시로 넘어 오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광산구로 공원조성비를 줬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12억 7,000만원을 줬지요.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공원조성 해 준 것 아닙니까, 땅도 주고.

결론은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 부지에 수완종합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준 돈 외에 별도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는 지자체가 제공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시가 그 땅을 줘야 합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국비 46억 5,000만원, 시비 54억 2,500만원, 구비 54억 2,500만원인데 여기에 부지는,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땅 평가하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땅, 부지까지 하면 20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200억이 넘어가죠?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국비공모사업을 했을 거예요. 국비를 광산구청에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원래 자치단체에서 할 때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한테 주라고 합니까?

수완택지개발사업지구는 택지개발 할 때 여기 안에 체육시설 부지를, 체육시설, 어떤 공원 이런 부지의 계획이 원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고 느껴가지고 체육시설공원으로 변경 되면서…….

과장님, 알아요. 원래 학교시설부지인데 학급수가 안 늘어나니까 학교로서의 시설부지는 폐기하고, 아마 토지공사에서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위의 민원이 있고 그래서 공원부지로 만들어주라고 해서 공원부지로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광산구청에서 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광산구청 자체적으로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왜 시한테 주라고 하냐는 이야기에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지요. 모든 사업은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하고…….

그러면 각 자치단체가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 짓는데 시에서 땅을 다 제공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실장님, 예를 들어서 동구나 남구나 이런 데는 땅이 없어요. 시유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동구, 남구 시유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땅을 제공하지 않으면 예산지원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형평성 원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다보면 다른 구에서도 왜 다른 구는 했는데 우리 구는 못하냐라고 항의하고 문제제기 할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랍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땅 제공은 광산구청에서 땅 평가해서 금액이 얼마인가를 봐서 금액을 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우리가 시비 주잖아요. 시비 54억 2,000만원 주잖아요. 물론 광산구가 인원 많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지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에 명예시민증을 발급한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