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추진기구’의 지역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약칭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포괄적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안번호 526호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016년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현황을 고려하여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고 수립하였으며 지난 2월 지역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2016년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상 대전시민의 건강수준 등 현안분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균출산율은 전국 평균 1.2명보다 다소 높은 1.25명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최근 4년간 15%가 증가하였고 치매노인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우리 시 치매유병률은 9.57%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사망원인인 암(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와 조기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전시 전체 흡연율은 21.7%로 전국 평균 23.0%보다 다소 낮고, 전체 비만율도 24.4%로 전국 평균 25%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스트레스 인지율은 28.1%로 전국 평균 27.5%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제시한 비전인 ‘행복한 시민, 건강한 대전’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7개 추진과제에 대한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본 계획에 담았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한 2015년도 추진실적은 계획서 6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서 설정한 주요 성과지표 16개 중 성인의 걷기 실천율, 흡연율 등 6개 지표는 목표를 100% 이상 초과달성하였고, 그 외 합계출산율 등도 90%가 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의료원 착공 등 다른 지표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은 25쪽부터 사업별로 성공 또는 부진요인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가족중심 모자보건사업과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인구변화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심장·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저염 선호율을 향상시키고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흡연율을 낮추는 등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줄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유지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협력과 홍보로 시민들의 상담 및 검진 기회를 확대하고 암 조기검진 등 건강검진 수검률 및 사후 관리율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대전의료원 건립기반을 마련하여 의료원 설립계획 승인,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사업의 구체화·가시화에 주력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모아 의료 공공성 및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를 설치 육성하고 보건기관의 인적·물적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2016년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의 성실한 실천을 통해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 보고내용에 보면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부분에 대전의료원 건립기반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대전의료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전의료원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대전지방의료원 특위에서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5월에 특위를 열어서 그 내용과 함께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관계라든지 승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라는 것이 다소간에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그 협의를 거친 후에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승인이 되면 그 후에 다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한 부분도 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대전발전연구원과 미래병원 컨설팅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적절성이라든지 기타 의료기관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때쯤 해서 저희가 협의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그 후에 지금 저희 생각은 4월 중에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수준이, 수준보다도 내용이 약간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기재부에다가 제출해야 될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은 이제 깊은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월 중에 저희가 예타를 대비한 용역을 따로 발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11월 중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전체적인 병상규모는 3백 병상 정도에 약 1,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지금 위치는 동구 쪽에 그리고 사업방식은 BTL사업으로 하는데 BTL사업 부분들이 나중에 건축비의 50%를 연차적으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보건복지부가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BTL을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그리고 예타로 가기 전의 과정인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입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된 것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공공의료원들이 다소간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입장이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주요한 내용 중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은 입지가 좋은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동구에 있는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떨어지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비슷한 광역시에 있는 의료원장님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입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의료원 중에서 입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따라서 과연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5월 중에도 계속해서 만나고 하는데, 이제 동구지역이 워낙 발전이 덜 되다 보니까 대전에 변화된 가오지구라든지 이런 다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실무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접촉하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동구지역은 도시개발계획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제 그 동구에 선량마을지구가 약 2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원을 진행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단독으로 의료원만 갈 것이냐, 거기에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의료원에다 추가적인 어떠한 기능을 넣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의료원에다가 추가해서 다소간에 주거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갖다 담는 쪽으로 해서 복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차원을 가지고 저희하고 도시주택국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의료원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만 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의료 쪽은 전달체계 구축과 예방사업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상시적인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최근에 일어난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오늘 심의하고 있는 2015년 지역보건의료 시행결과하고 2016년 시행계획은 이미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내용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추가되어서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마다 수립되는 계획과 그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정해져 있는 어떤 틀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다소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간에 작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많이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새로 부임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과 분담체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봤는데, 제가 준비는 해가지고 왔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뭐가 되어 있는 거지요? 일단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인력배치가 있나요?

인력하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늘상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나마 있는 자원이라도 조금 더 역할분담과 기능 부분에 대한 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가적인 부분들은…….

돌려막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해처럼 다소간에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세한 보고서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별도로 자료를 추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계획, 방대한 자료를 아주 짧게 보고를 하셨어요.

예.

먼저, 21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두 곳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과거에 보건지소를 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도시지역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화하고 약간 군 단위 이런 지역은 보건지소로 유지가 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이 도시지역에서 주민밀착형으로 건강증진을 조금 더 관심을 두는 센터로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보건소 기능을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도심지에다 설치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도 보건지소가 7개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운영되던 보건지소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보건지소는 도시지역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기능을 하겠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8년 안에 두 곳을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일단 올해…….

두 곳?

예, 서구하고 유성구입니다.

두 곳을 서구하고 유성구?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지금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예.

그래서 1년 유예를 두고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웰빙, 잘 사는 문제뿐이 아니라 웰다잉, 잘 죽는 존엄사 문제가 법 통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시립의료원이 준비가 된다면 그 시립의료원에 웰다잉실을 별도로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실이 별도로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입법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웰다잉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는 6쪽에 보면, 뒤에도 나오고 요약에도 나옵니다만 2015년도 세부과제별 목표 및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통해서 달성도를 이렇게 퍼센티지로 성과를 표시했는데 전국 평균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국 평균이 없으니까 목표라는 것은 낮게 잡고 100% 달성할 수도 있는 것이 고 높게 잡고 또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시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안 돼요. 지금 한 가지 자살사망률 전국 평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2014년도까지 통계가 나왔는데요. 전국에서 27.3%입니다.

27.3%요?

예.

이 통계는 지금 목표가 25.3명이면 인구 10만 명당 25.3명 이하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우리 시는 26.8%라는 거지요?

예, 초과되고 있습니다.

초과되고 있는 거지요, 전국 평균은 27.3명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25.3명으로 잡았는데 이중에서 한 가지만, 자살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간 정신건강 쪽 관련된 부분하고요, 상담 쪽에 대한 부분들을 치중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자살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사전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 저감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지금 대전시립노인전문병원이 두 군데가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름에는 ‘시립’자가 들어갔어요. ‘시립’자가 들어갔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지요?

기능보강이라든지 일부…….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는 운영에 관련된 예산 지원은 없는 거지요?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시민이나 주민들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고 이렇게 상호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시립노인전문병원이면서 저렴하지도 않고 또 최근에도 간병인, 간병사의 간병비를 인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수가나 병원비 인상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전혀 관리나 감독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위탁운영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독은 하지만 지원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을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사실 현장중심의 일을 추진하시면서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글쎄, 이제…….

대전의료계와 연계해서 상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결국은 그간에 처음, 다소 과거에는 지방의료원이 설립이 되면 기존의 환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으니까 다소간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공의료원에 대한 취지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그 장소가 동구이다 보니까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지금 지방의료원에 대한 부분들도 특히,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과연 그러한 민간병원에서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감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다소간에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역의료계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 구성은 있나요?

지금 그간에 실무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다가 다시 그것이 추진위원회가 되어서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 정도 나름대로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료원에 대한 설립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벽을 깨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의료원 최초 설립하자는 시기가 언제였어요, 최초?

과거에요?

예, 과거에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2010년, 2011년 그때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지역정치인들이 혹시 공약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동구에 추진하자는 얘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동구 국회의원 공약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안방토론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 외부 정치인들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역할이 아닌가, 지금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정치인들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역할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 예방관리 한동안 우리가 대전시에서 참 굉장히 고생을 했고 또 우리 복지국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해서 칭송을 많이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보면 병원마다의 음압병실·텐트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음압텐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대전시에서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지원계획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사들이거나 받아낸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딱 일을 당해서 법석을 했는데 지금도 이런 계획 속에 미리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압병실, 음압텐트 병원마다 우리가 권유하는 사항이 있거나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확대 추진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병상이 늘어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35개 음압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의 일에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첨단시설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핵도 그렇지만 치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든 적도 있었는데 그 전에 말씀을 여쭈어볼게요. 6쪽에 네모 안에 치매예방관리, 치매유병률 9.25, 9.57, 이 내용이 어떤 수치인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제 65세 노인 인구 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100명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57이라고 되어 있으면 9.57명 정도가 치매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달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달성도, 어떤 역할에 의한 달성도예요, 이것이? 예방관리에 의한 달성도입니까?

진단과 예방관리 측면입니다.

특히 치매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학술결과가 발표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특히 대전지역에서도 원도심에서는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이라 당연히 치매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광역치매센터가 충남대학교에 있고요, 5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다 있어서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 쪽에 초점을 두고요, 치매 정도가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돌봄체계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에는 치매에 관련된 의약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치매를 집어서 말씀드리면 사전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 요가라든지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비쳐지는 부분이 약한데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 부분에 대한 결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원되는 비율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민자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더 의료원 쪽에 투자하라는 관점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민자 쪽은 BTL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는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있고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민간자본을 일시적으로 끌어들여서 건립하고 장기간 리스형태로 리스비를 오랜 기간 동안 갚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민자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라든지 도시주택국과 상의해서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