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노인을 한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 공경하는 경로효친 문화는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국의 효사상과 경로사상을 인류의 가장 숭고한 사상이라고 극찬하는 등 경로효친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198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와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의 교통요금, 공원과 고궁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목욕과 이발 등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경로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인 복지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 복지제도에서조차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보편적 노인복지로서 지난 1980년 요금 50% 감면을 시작으로 ’84년 법 개정을 통해 무임으로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철 무료이용 혜택의 대부분이 지하철이 소재한 수도권 및 대도시 등 특정지역 어르신들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상 지하철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현실은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지역의 노인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구‧경북지역만을 놓고 보았을 때 지하철이 있는 대구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북도내 전역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경로교통수당이 기초연금에 포함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어르신들은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이 대도시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무료이지 않느냐?”고도 할 것이나 노인들이 단지 지하철 이용을 위해 삶의 근거지를 떠나 대도시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며 따라서 지하철 이용률이 극히 미미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소득원이 없는 지역의 노인가구는 거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비율인 절대빈곤율이 39%로 도시지역보다 9배나 높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이동을 위해 무료의 지하철이 아닌 유료의 버스와 택시 등에 교통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 비해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농촌지역의 노인이 소득이 더 많은 대도시 지역의 노인보다 더 많은 교통비용을 지불하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인 어르신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복지의 혜택이 거주지의 차이로 인해 소외되고 희생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타 도시의 노인 교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영동군에서는 군내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만 명으로 전체 도민의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로우대의 취지에 따라 도내 어르신들에게도 대도시 지하철 무료이용의 혜택에 상응하는 경상북도 차원의 어르신 교통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며,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노인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일 것입니다. 도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에 세심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