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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25

김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종

전해종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영희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2분

이영희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조영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영희위원장 직무대행

예, 배영백 위원님께서 조영식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조영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식 위원님 축하합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한 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님!

김순분위원

박주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장

김순분 위원님께서 박주해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해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주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단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마치고 3월 30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한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4%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7억 9,500만 원으로 4 .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2,400만 원으로 1.9%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총규모는 2,874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01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172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확정내시된 보통교부세 18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8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4억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94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9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억 4,0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그외수입300만 원을 추가하고, 시·군의료급여 기금운영 보조금 3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 9억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국민디자인단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부서 및 읍·면 평가포상금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200만 원 증액과 내부유보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장애인연금지원 5,5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1억 9,600만 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300만 원, 수정아파트 경로당 신축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부담금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무과 소관은 마을회관보수 1억 2,400만 원, 명예퇴직수당 8,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4,500만 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료비구입 1,000만 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료구입 1,000만 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소설치 2,400만 원 등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체납차량 번호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시스템 기능고도화 3,400만 원, 국악당 리모델링 7억 원을 추가하는 등 7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변경으로 11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테마관광지 가야산성 1층 로비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9억 5,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4,000만 원, 폐기물 수거 위탁처리비 2,800만 원, 지하수영향조사연구용역비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원가용역비 4,000만 원, 개진 진촌지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3건 설계용역비5억 원을 반영하였고, 고령군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29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3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7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2억 7,900만 원, 다산 배수관로매설 실시설계용역 6,000만 원 등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경제과 소관은 대가야읍 상가점포 LED등 교체사업 4,8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억 4,2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지원사업 1억 3,3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5,8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억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대회 개최 1,100만 원, 초등학교 CCTV모니터요원 인부임 8,900만 원, 초등학교 CCTV회선사용료 1,100만 원, 생활편익사업 5억 3,200만 원, 개촉지구 기반시설 설치 43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4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본관리 배수로 정비공사 8,000만 원, 객기-도진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원, 월성-송곡간 정비공사 3억 원, 박석진교 보수공사 6억 원, 교량정밀안전진단 7,000만 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1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1,000만 원, 노곡들 지하수위 저감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반환금 5억 600만 원 등 2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 소관은 다산면 금류1차아파트 옹벽벽화조성 4,000만원, 다산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원,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사업 4,3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산면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7억 원을 감액하는 등 5억 1,6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1억 2,800만 원, 대가야종묘건립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3,6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개발사업 28억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보조반환금 1억 2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5억 5,4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억 1,400만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8,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1,600만 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지원 4억 4,1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억 5,500만 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3억 9,000만 원, 가로수 식재 8,000만 원,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1억 2,200만 원, 액비생산시설지원 9억 900만 원, 액비살포지원3억 2,5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1억 8,900만 원, 구제역백신구입비 지원사업 2억 9,800만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20억 6,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4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가야금전수 교육장 신축공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누리관 소관은 창작문화콘텐츠제작 5,0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2억 6,000만 원, 미스경북선발대회 개최 5,000만 원, 기획초청공연 1억 5,500만 원, 고령오픈아시아태권도대회 개최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대가야체험축제개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반환금 4억 8,900만 원 등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금 1억 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2015년 군정추진 우수읍·면평가 상사업비 5,000만 원 등 8,1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201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판입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애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에 보면 군민디자인단 위탁교육 있고 중간에 중간에 군민디자인추진실비해서 교육비에 2,000만 원 계상되고, 추진실비기타보상금이 8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사업인지 군민디자인단이 구성된 것이 올해부터 새로구성된 것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디자인단 위탁교육비 2,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실비에 800만 원 등 2,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요건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정부 3.0 과제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전까지는 상향식으로 하향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것은 상향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2명 그 다음에 전문가 , 수혜자인 지역주민 등 20명을 위원추진단을 구성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생활 전반에 모든 여러 가지 사항 민원문제라든지 사회복지, 환경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 공모를 하는데 공모가 되면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 지원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순수하게 위탁교육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추진실비는 자료조사, 주민면담, 과제개발 하는데 지출되는 실비 2,800만 원으로 계상한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본 위원은 디자인단 이러길래 전체 우리 고령군의 디자인에 대한 그런 것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기획하는 것, 중앙에서 그러면 내려온 어느 지역이든지 다 구성된다 이 말이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다 구성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경애위원

거기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급여하고는 중앙에서 주는 것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비 밖에 없습니다. 2,000만 원은 이것을 추진하기위한 위탁교육비가 2,000만 원이고 800만 원은 자료취합, 조사 그 다음에 회의하는데 들어가는 실비……

김경애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제 디자인단을 20명을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 2명,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 우리지역주민 전체 20명을 구성해서 특별한 사업을 개발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새로운 사업단이 최대한 고령군에서 활용해서 유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등록제작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합니다.

배영백위원

일전에 설명은 있었는데 타 지역가서 사전에 제작해 올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그것을 우리가 다른 시·군에 제작만해주면 카센터하고 연결해서 할 그런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다른데서 제작이 도저히 안 돼서, 성주하고 몇군데 봤는데 안 돼서 군에서 바로 직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배영백위원

차량넘버 하나에 차주한테 받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죠? 하나에?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그것이 대형하고 틀립니다. 중형은 보통하는 것이 28,000원, 대형은 33,000원 정도 합니다.

배영백위원

고령군에 연간 몇대 등록합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우리가 작년에 2014년도까지 들어왔을때 740대 내지 50대 이정도 했습니다.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배영백위원

앞으로 직원하고 시설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 그렇죠?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초기에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차차하면 큰 그것은 보니까 1년에 1~2,000만 원정도는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영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출장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쪽 밑에 국악당리모델링 본 예산에 3억 계상했었는데 추경에 7억을 계상한 이유가 뭐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립국악당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고령으로 오는 것으로 어느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립국악당이 오면 연습할 공간 여러 가지 관계건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립국악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다면전체예산이 1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립국악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 가지는 못하고 일단 이것 했을 때 예산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원하는 대까지는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예산을 확정을 하고 이번 추경에 7억해서 전체 10억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 도립국악당으로 안동에 유치하는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실제로 확정하고 난후에 리모델링해도 되는데 지금 만에 하나 우리 지역에 못 온다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배영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위원

배영백 위원 덧붙여서 도립국악당이 우리 고령에 오면 우리가 얻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립국악당 인원 단원수가 전체 75명입니다. 이분들이 연습을 하고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그에 딸려서 다른 예술단체라든지 이런분들도 저희 고령을 방문을 할 수 있고 지금은 크게 이 분들이 오므로 인해서 크게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는 영향은 많이 미친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분들이 오므로 인해서 문화예술부분에 우리 고령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문제도 있고 밥이라든지 또는 숙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경제로 조금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 사람들 여기와서 맨날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 번씩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령와서 시너지 효과가 많다면 10억을 들여서 어정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7억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맞고 아무런 도움이 별로그냥 막연하게 사람들 오면 밥묵고 안하겠나자고 안하겠나, 잘 때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호텔이 한개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우리 고령에 관광객 유치해서 전부다 성주 저기 가서자고 하는데 잘 때도 없잖아요. 먹고 잔다고 하지만 잘 때도 없는데 일박을 해야 밥을 먹고 자고 해야 뭐가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일박도 안하고 할 때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러면10억을 들여서 어정쩡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농촌에는 길 없어서 차량도 들어가지 못하고 경운기도 못 들어가는데 그것은 돈 없어서 못하고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별로 없다면서 꼭 해야된다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물홍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부의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순분위원

139쪽에……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금액이 지금 저희들……

김순분위원

1,400만 원 있네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광대승천 그래서 광주하고 대구 연계되는 고속도로 쪽에 가면서 휴게소가 있는데 그 쪽에 협약을, MOU를 맺어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그쪽부서에서 지자체단체로 8군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중 저희들 각종 축제나 중요한 관광지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금 줬습니다.

김순분위원

대구하고 광주하고 그것이다.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 전담해서 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순분위원

뒤쪽에 보면 이야기가 있는 생활가로조성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그것은 관광도시 사업 중에서 세분화 되어서 사업별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중에 하나가 이야기가 있는 생활 가로해서 대가야읍에 어느 길을 선택을 해서 그 길에다가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돈이 당초 3억이었는데 50% 삭감되는 바람에 1억 5,000정도 예산이 준비돼 있어서 그 돈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관광명소를 만들자하는 뜻인데 예산규모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구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두 달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도시과에 마침 도시디자인을 자문해주는 교수님이 자문위원으로 되셔서 지난주에 그분하고 대가야읍을 다 돌았습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다가 이야기가 있는 관광명소거리를 만들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순분위원

어느 거리라도……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거리를 정해서……

김순분위원

아직까지 거리는 정하지는 않았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순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쪽 연구용역비 대가야읍 명소화사업 전부 감됐습니다. 본 위원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읍이 대가야읍으로 명칭변경후에 1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런닝맨 촬영비가 감되어서 전과 되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없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도시사업은 당초 계획했던게 50%로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연구용역은 대가야역사 이벤트 기획운영이라든지 몇 가지를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서 약간, 약간 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해야 될 것들을 돈을 빼다보니까 50%의 돈에서 조절이 되면서 들어갔고 런닝맨은 지금 그대로 촬영은 전액 감해서 명칭이 이것을 SBS런닝맨 촬영 이렇게 올리니까 어느 특정 방송국에 그것을 하면 안된다고 문광부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목을 방송프로그램 촬영유치로 바꾸어서 사업은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관광도시선정해서 여러 가지로 짜임새있게 안 했습니까? 예산 삭감됨으로해서 그 사업들 추진을 못하는데 이왕 그렇게 짰으면 군비를 투입하든지 간에 프로그램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선 군비투입이 저거하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짰는데 삭감됐던 사업 중에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드려서 이것을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좀 도와주시면 다시 접근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142쪽에 딸기상품 육성사업도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고령지역에 딸기생산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았는데 사업을 세웠다가 예산이 삭감 되어버리니까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올해의 관광도시선포식 전체 감됐잖아요. 홍보비하고 각종사업비들이 과다하게 삭감으로 인해서 관광도시 선정의 편익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효과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홍보를 관광도시 됐는데 뭐 좀 하려니까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관광도시가 되든 안되든 마케팅 쪽에서 홍보하려고 있었던 돈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수용비 성격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돈을 다 쥐어짜서 박람회 나가고 이럴 때도 관광도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삭 감되서 고생스러운 부분을 직원들이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내년에 다시 관광도시사업을 선정하면서 조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2017년 아닙니까? 올해 2016년인데 내년해서 되겠습니까? 궁여지책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지자체마다 무한경쟁 전부 너도 나도 관광 인근 합천, 성주도 관광하고자 하는데……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광대승천 거기에는 관광도시 홍보하려고 아까 5,400만 원을 또 올리고 조금 군비도 조금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외식사업 콘텐츠개발비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근데 관광의 중요 요소 중에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힐링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먹거리가 아주 중요한데 이런 사업들을 안 한다니까 과장님께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먹거리부분에 집중투자 할 의향 없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이제 관광도시사업을 처음에 당초에 짤 때는 어느 과에 한정돼서 관광과의 일만이 아니라 각 부서의 의견을, 아이디어를 모아서 했는데 일단 먹거리 쪽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먹거리가 제일 시급하고, 숙박시설도 시급하고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예산에는 빠졌지만 6차 산업을 접근하는 새로운 업무패턴으로 군수님이 바꾸는 과정에서 먹거리를 과연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를 다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관광과와 음식 관련부서와 토론을 통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우리 지역에 먹거리개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고령에오면 먹거리 없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발 안 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과가, 고령에 특별히 다른 지역처럼 자연적으로 볼거리가 있나 전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먹거리라도 특출나게 만들면 인근 대구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올 텐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대가야테마관광지 가야산성 1층 로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마관광지가 지금 9년째 처음 오픈한 이후에 9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컨셉이 찾아오시는 젊은 분들의 컨셉과도 조금 시대 추이변화를 못 따라가는 부분과 체험이라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한 형태로 당초에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우선 시설을 만드는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니까 문화누리관도 완성이 되고 테마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가 대가야읍에 퍼져서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야 안되겠나하는 판단으로 우선에 가야산성이 2층은 저희들 사무실로 쓰고 있고 1층은 현재 특별한 용도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의 규모도 아깝기도 하고 또 여러 아이템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히 관광상품을 판매를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다 있는데 저희들만 그런 코너가 없어서 돈을 안들이고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 어려워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만들고 체험부스를 밖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그곳으로 모아서 상설체험 매일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바꾸고 그리고 입구와 출구를, 지금 출구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고 막아놓고 다른 창고처럼 쓰고 있어서 출구를 원래 건축물을 만들었던 취지를 살리면서 관광객이 활용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출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밖에 문화누리관이 잘 되어 있어서 연계동선 상에 그 앞에 연못주변에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해놓아서 야간에도 찾아와 특히 여름철에 관광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대구에서 오시는 가까운 거리에 오셔서 야간에 접근하는, 이런 쪽으로 근무를 하고 건물외부 도색은 안면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 한 동이 전체 어떤 포인트가 되도록 하는 컨셉으로 하려고 하니까 돈을 안들이고는 안 되서 예산요청을 하였습니다.

조영식위원장

예, 본 위원 생각도 상당히 계획적인 생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잘 추진하셔서 우리 관광상품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분위원

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151쪽에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야생동물……

김순분위원

예, 6544만 원……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81 농가 받았는데 7300만 원 받았는데 그래서 추경에 4,000만원해서 6,500인데 모자랍니다마는 전기울타리라든지 철선울타리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안 되고 일부만 7,300만 원 중에 6,500만 원, 이번 추경에 4,000만 원해서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순분위원

81농가에?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김순분위원

알겠습니다. 81농가가 신청이들어왔습니까?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순분위원

전에 한 농가는 제외하고?
윤용

박윤용환경과장

예.

김순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쪽에 지역경제활성화 대가야읍 상가점포 LED등 교체작업 이게2,000개소고 1개소에 5만원, 4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갑자기 사업추진한 배경이 뭐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이 상가총회를 작년연말에 하면서 상가에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것을 지원해…… LED를 지원해주도록 원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른 동로는 지금 다 되고 중앙로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고 한참에 다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자부담은 20%……

배영백위원

자부담 20%요? 근데 중앙로에 2,000개소가 됩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개소라는 것이 등 개수를 얘기합니다.

배영백위원

등 개수하면 2,000개수의 등을 달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개라고 해야 되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등이 2,000개인데 한집에 15개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개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배영백위원

한점포당 15개 정도를 해준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15개 이하는 이하 되는대로 하고 많으면 15개까지만 해줍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LED 등 1개 얼마하는지 아세요?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금 그것도 등마다 틀리는 모양입니다.

배영백위원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산도 번화가인데 다산도 도시지역이고 다산도 해줘야 되는데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던지 그러면 대구통로 있는 중앙로 말고는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중앙로말고 혜택이 돌아갑니다. 중앙로는 이번에……

배영백위원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성주통로입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중앙로 이외에 108호라든지 다른 길은 혜택이 다 돌아갑니다. 중앙로는 내년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등 하나 바꾼다고 활성화되는 것 아니거든요. 새로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설명해보십시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하거2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30%이상 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했는데, 하거 2리에서 50%정도 되는 마을인데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4억 3,000인데 예산이 4억이고 자부담이 3,000이고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탱크를 설치해서 가정집에……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 설치입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도시가스는 현재 관으로 연결해서 오지만 도시가스 안 오는 곳에 탱크를 공동으로 묻어서 그렇게 가정에 공급을 하는……

배영백위원

그러면 가격은, 우리 주민이 싸게 쓸수는 없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공급하는 가격이 고시가 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배영백위원

일반 개인 LPG업자들이 납품하는 것보다는 싸게 됩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해주는 것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4억이 투입되면 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으로 쓰는거나 개인이 가져다 쓰는거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현재 탱크를 해서 쓰면 개인이 개인별 시설 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배영백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순분위원

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그 위에 보면 159쪽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있는데 이것은……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서민층 고무호수로 되어있는 것을 쇠호수로……쇠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어디에?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지정이 되는 것보다읍·면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서민층하면 기초수급자라든지 기초수급자위에 차상위라든지 우리가 내려오는 예산만큼 신청을 받아서사업을 해줍니다.

김순분위원

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읍·면에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순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쪽 상단에 다산면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비, 지금 본 예산에서 20억을 성립했는데 3개월도 안됐는데 7억을 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보상이 안될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지금 전체 3,500평 중에서 6,500평 남았습니다. 남고, 토지보상은 다 됐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중에 설계용역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76일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설계는 6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7월달에 착공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20억이 100% 다 소진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7억을 다음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20억을 세워놓아도 하반기에 사실상 20억 예산을 다 소진할 시간적여유가 없어서 일단 남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배영백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정답이죠. 국악당 리모델링하는데 7억 들어갔죠? 그 보태줄라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십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에 3대문화권사업에서, 역사루트재현사업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2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루트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9월 달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할 때 금년도 사업 계획을 국비가 7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11월 달에 배정되기를 내년도 계획을 90억으로 초과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예산은 90억으로 편성했는데 금년에 와서 2월 되어서 사실상 20억을 감해서 배정 내시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정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70억해도 사업비 집행에 조금 다 집행을 못 할 형편입니다. 사업 추진하는데는 이상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이 있고 없고, 삭감되면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안 깎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이것은 공무원들 노력 여하에 달려 있잖아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려오는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위원

단장님 이영희 위원입니다. 181쪽에 김종직고문서보존처리 있잖아요. 이게 1억 6,000이나 되는데 여기 고문서가 아주 많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지금 교서하고 고문서 있는 관리보관함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영희위원

본예산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이것은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되어있는 상황인데 현재 앞에서 179페이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라고 되어 있는 일부 분야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여기는 과목변경 해놓았네요.여기 고문서가 진짜 많습니까? 김종직 그 곳에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세부적으로 고문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아까 전에 방금 배영백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역사루트재현사업에 2억 8,000, 28억이나 감액이 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1억 2,000이나, 1억 2,00만 원 반환이 되고 이랬는데 이래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관계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이게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초계획대로 내년도에 돈이 내려올 돈을 국비를 가져다 초과 내려오는 것인데 2월달에 다시 배정 감 내시되기 때문에 저희 이래했는데……

이영희위원

상관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이영희위원

상관없으면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파견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에 조사료품질평가 보조원 인건비 계상 되어 있는데 5만 원이 어떻게 책정된 것이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하루일당입니다.

배영백위원

하루일당입니까? 제가 여쭤보는게 최저인건비가 얼마에요? 최저 인건비가안된다는거에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기금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돼 버리니까……

배영백위원

5만 원 되어 있잖아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에 창작문화콘텐츠 뮤지컬제작 추경에 5,000만 원 기금이 계상됐네요.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배영백위원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2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5,000만 원 지원된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공모 나중에……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지난해에는 1억이 공모사업 선정돼서 서울에 공연을 했는데 금년에는 5,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배영백위원

처음부터 기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후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때 당시 예산편성 할 때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영백위원

콘텐츠 예산이 자꾸 올라간다는거에요. 겨우 3억 만들어놓으니까 3억 5,000 내년에는 4억, 5억 된다는 거죠. 5.000만 원 어떻게 쓸 것입니까? 5,000만 원 쓸 계획은 내년도에 국제뮤지컬딤프 여기에 출연할 목적을 가지고 기존 작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출연배우를 격상을 시키고 지난해까지는 실외에서 뮤지컬공연 했는데, 이번에는 실내에서 합니다. 그에 따라서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무대장막을 8장정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도 이때까지는 언론사 신문에만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TV방송사 3사에 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명도 실내에 들어옴으로해서 특수조명 효과를 써야됩니다. 기존에 우리 문화누리관은 조명시설보다 좀 더 다른 특수조명을 쓰는 그런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배우진들의 의상도 4년간 사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일부 주요 배우급들은 사실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의상을 새로 확보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 들으니까 뮤지컬 질 향상에 대해서는 투입되네요. 전부 외부적인데 예산이 들어가는거네요?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세계 콘텐츠 나가서 되겠어요. 뮤지컬 자체 좋은 질을 높이도록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무대조명이니……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아무래도 배우가 격상이 되면 질 자체도 향상이 안 되겠습니까?

배영백위원

예, 216쪽입니다. 미스경북 선발대회 지원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근데 지금 진행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축제와 연계 추진을 하기위해서 일부 위원님들 사전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시기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의회에 맨날 이해하라고 그러고 의회 있으나마나 너희야 얘기해라 우리는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기획초정공연 있죠?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배영백위원

2억 2500이 본예산에서 편성했었는데 1억 5,500이 지금 증액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배영백위원

이것 어디 쓰는 것입니까? 이 돈으로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공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저희들 문화누리관 공연계획을 연간 10회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는 경위는 한국문화회관 기획공연공모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1년에 이런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공모할 것을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모에 당선이 된다면 공연이후에 공연비 60% 내지 90%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단체 공모는 90%까지 지원해주고 민간단체공모는 60%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공모사업을 하기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본위원이 답답한게요. 지금 주민들 숙원 민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부 없고 이런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방들 거기 도로가 없어서 농로가 없어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60여년 된 ……정리 해 놓은 것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특수작물하면서 용배수로 물 안 빠져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런 데는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2억만 하면 많은 들에 주민들이 좋다할텐데 돈 2억을 세워준다 해놓고 이번에 안 세웠잖아요. 1억 5,000은 이런데 편성하고 그리고 217쪽에 유소년축구단 운동용품 지원 있네요.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배영백위원

민간에 지원하는데 조례 있습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이것은 조례는 아직 총괄적으로 체육단체……

배영백위원

이것이 행사운영비입니까? 민간이전비 아닙니까? 행사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예산편성보면 표 되는데만(1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이것이……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쪽에 고령에 파크골프장이 없지 않습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이영희위원

이것 어디하려고 합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닌데 지금 다산 낙동강변하고 대가야읍에 회천 변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장소 정하지 않았다고요?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희위원

한 곳이 아니고 2군데를 한다 이래놨네요. 그렇죠?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이것은 현재 그것을 장소 정하고 할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위에 보면 바닥분수 테두리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문화누리광장에 분수 있는 그것보고 말하죠?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원래 바닥 테두리가 없잖아요?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그런데 지금 지난해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왜냐하면 애들이 들어가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물로 인해서 신체상 부상을 당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설치할 때 했어야 되지. 새로하고 새로 하면 돈이 안 듭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유소년축구단 운동용품 지원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윈드오케스트라도 문화누리에서 관장하고 계시지요?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여기보면 윈드오케스트라 학생수가 많은데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1,000만원 받고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모양인데 학부모들 이야기가 학생들 개개인의 악기가 많다 보니까 레슨을 하게 되니까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좀 많은 협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