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욱강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한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4%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7억 9,500만 원으로 4 .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2,400만 원으로 1.9%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총규모는 2,874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01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172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확정내시된 보통교부세 18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8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4억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94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9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억 4,0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그외수입300만 원을 추가하고, 시·군의료급여 기금운영 보조금 3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 9억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국민디자인단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부서 및 읍·면 평가포상금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200만 원 증액과 내부유보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장애인연금지원 5,5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1억 9,600만 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300만 원, 수정아파트 경로당 신축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부담금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무과 소관은 마을회관보수 1억 2,400만 원, 명예퇴직수당 8,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4,500만 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료비구입 1,000만 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료구입 1,000만 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소설치 2,400만 원 등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체납차량 번호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시스템 기능고도화 3,400만 원, 국악당 리모델링 7억 원을 추가하는 등 7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변경으로 11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테마관광지 가야산성 1층 로비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9억 5,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4,000만 원, 폐기물 수거 위탁처리비 2,800만 원, 지하수영향조사연구용역비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원가용역비 4,000만 원, 개진 진촌지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3건 설계용역비5억 원을 반영하였고, 고령군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29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3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7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2억 7,900만 원, 다산 배수관로매설 실시설계용역 6,000만 원 등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경제과 소관은 대가야읍 상가점포 LED등 교체사업 4,8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억 4,2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지원사업 1억 3,3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5,8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억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대회 개최 1,100만 원, 초등학교 CCTV모니터요원 인부임 8,900만 원, 초등학교 CCTV회선사용료 1,100만 원, 생활편익사업 5억 3,200만 원, 개촉지구 기반시설 설치 43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4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본관리 배수로 정비공사 8,000만 원, 객기-도진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원, 월성-송곡간 정비공사 3억 원, 박석진교 보수공사 6억 원, 교량정밀안전진단 7,000만 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1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1,000만 원, 노곡들 지하수위 저감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반환금 5억 600만 원 등 2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 소관은 다산면 금류1차아파트 옹벽벽화조성 4,000만원, 다산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원,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사업 4,3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산면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7억 원을 감액하는 등 5억 1,6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1억 2,800만 원, 대가야종묘건립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3,6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개발사업 28억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보조반환금 1억 2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5억 5,4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억 1,400만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8,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1,600만 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지원 4억 4,1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억 5,500만 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3억 9,000만 원, 가로수 식재 8,000만 원,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1억 2,200만 원, 액비생산시설지원 9억 900만 원, 액비살포지원3억 2,5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1억 8,900만 원, 구제역백신구입비 지원사업 2억 9,800만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20억 6,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4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가야금전수 교육장 신축공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누리관 소관은 창작문화콘텐츠제작 5,0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2억 6,000만 원, 미스경북선발대회 개최 5,000만 원, 기획초청공연 1억 5,500만 원, 고령오픈아시아태권도대회 개최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대가야체험축제개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반환금 4억 8,900만 원 등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금 1억 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2015년 군정추진 우수읍·면평가 상사업비 5,000만 원 등 8,1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201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