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에서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2개월 앞당긴 예산결산일정에 맞춰 1차 정례회 결산안 승인 등 정례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기준인건비 선정결과에 따른 정원인력을 반영하여 효율적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정원은 518명으로 7명이 증원됩니다. 세부적으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본청 4명, 직속기관 1명, 사업소 2명이 충원됩니다. 또한,지도직 직급기준이 지도관의 경우 14% 이내에서 15% 이내로 지도사의 경우 86% 이상에서 85%이상으로 변경하여 현재 지도직 정원21명 대비 지도관 정원 3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 따른 예산수반은 연간 3억 정도 예상되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내 「상가라누리원」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내 「상가라누리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이유로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내 위치한 「상가누리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예산절감 및 군민복지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고령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상가누리원」의 위탁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상가누리원 건물 지상1층 등 부대시설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였으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판단하여 상호 협의하에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 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하며, 또한, 수탁자의 자본으로 기존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하여야하며, 위탁종료시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상가라누리원 이외에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매매교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용되는 동의안 의결후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과 토지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와 23조, 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편성가격에 1,000분의 50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물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과 협약 취소 및 해지시 손해배상이나 권리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시설물 및 보안사고발생에 따른 재산손해시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하며 먼저 제안서 공모후에 고령군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신청자 중에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전자정보처리장치 인 온비드에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에 제안서 제출서류에 의한 정량적평가 20점, 제안서점수심사에 의한 정성적 평가 50점과 가격입찰 30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최종수탁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가자격 기준은 공모일 현재 경상북도의 주소 및 주된영업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만20세이상의 개인으로서 각종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저촉되지 아니한자로 제한하였으며, 공모일 현재 국세 및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고령군에서 제시한 사용효과 조건을 수락하고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한자로 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의결후 공고 및 입찰과정을 통하여 빠른시일내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내 「상가라누리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기업경제과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로는 고령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시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복지관의 운영은 고령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할 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그리고 허가의 취소 시설이용시 시설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의 의무 및 위탁·임대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고령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이용대상, 이용요금을 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1일 08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고, 이용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일시적장애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반택시중형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서 제11조에 대한 사항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기능,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를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신청접수, 차량 운행, 이용자 적격심사를 통해 이용대상자를 선별하며 또한 효율적인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위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안」에 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판입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안한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 및 「고령군 교통약장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요. 목적이 교통약자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시간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유연성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간에 아플때 긴급을 요할때는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요금이 100분의 50이거든요. 여기1, 2급 중증장애인 한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장애인들이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는 4,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 부분 요금에 대해서 낮출 수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요금은 지금 도내 운영하고 있는 다른데도 5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새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예, 우리 자체에서 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시간이 몇 조 몇 항에 나옵니까? 저녁 6시까지 제한한 것 말고.

그것이 4쪽에 조례안 4쪽에 보면 6조 4항, 특별교통수단은 일일 8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가 운행수요를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장하는 것이고 6시인데 야간에갑자기 병원갈 일 있을 때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조례를 이렇게 정해놓고 또……

그것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열어놨지 않습니까?

운행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매일 10시까지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까지 정해놓고 야간에 특별한 일이 있을때는 운영을 해달라는 조례를 넣어달라는 거에요.

그것은 조례에 안 들어가도 조례에서 열어놨으니까 위탁계약을 할때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대상자 1, 2급하고 또 대상자를 선별해서 한다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애인복지법에 1급하고 2급까지만 대상자로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일시적으로 교통사고가나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될 때는 그 사람하고 그렇게만 한정을 해놨는데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넓히는 것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까지 확대를 하면 시각이나 청각 이런 분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만 넣어놨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한 몇 명쯤 됩니까?

581~2명……

1~2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