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8228;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기획홍보실장이 제안 설명 해야 하나 건강상 이유로 주민복지실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겠으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임병호입니다.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토록 정비 공고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농어촌 경감과 농어업인 지원으로 건강보험료를 50%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은 유사 중복사업이므로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경우 2013년에 394명에 1,845만 5,000원, 2014년에 268명에 823만 4,000원을, 2015년도에 289명에 92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차상위계층 군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중지원 된다고 하니까 폐지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일단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을 자세하게 연도별로 몇 명, 금액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권자 이 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까지 혜택을 봐 오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혹시 이 내용을 알려주니까 뚝 끊고 모른 체 합니까?

조례가 폐지되면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차상위계층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 월 5,000원 미만, 또 65세 이상 노인세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고 금액도 900여만 원 밖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군에서 폐지시키고 나서도 찝찝한 건 찝찝한 것입니다. 지원해주다가 얼마 안 된 금액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그렇지만 형평에 따라서 하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발굴조례 규제개선과제 및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종합정비 등에 따라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22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군민과 기업 등에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괄 개정조례는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외 21개 조례로써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미반영, 재개정 사항 정비,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쪽, 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간 주민감사청구 실적은 총 7건으로 저조함에 따라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개정지시가 있어 강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200명 이상을 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하정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강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기준 완화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 각 시군 건축규제 불균형 개선을 위한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군민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적용의 완화로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규정과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농어업용 창고는 연면적 200㎡이하와 축사 작물재배사는 400㎡이하일 경우, 또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 제축 시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법령 등의 개정사유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 증축하거나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 15조까지는 건축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3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과 조례의 제정 개정 등 시행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법령의 운영과 집행에 관한 민원사항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에서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해야 할 건축물은 연 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또 제외할 수 있는 건축물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의 가설건축물에서는 일시적인 휴게시설과 주차시설의 햇볕이나 빗물막이 구조물, 연면적 30㎡이하의 농수산물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있고 또 안 제21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서는 대행자 지정과 대행업무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2조의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현장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산업 대가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군수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서 관리대상을 바닥면적 1,000㎡이상의 다중 이용시설물로 정하고 점검시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대지의 조경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서 200㎡ 이상인 대지에 필요한 조경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는 기준에 따른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 도로의 지정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32조 대지 안의 공지에서는 건축성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에 관한 규정으로 아파트는 건축성과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각 3m 이상, 연립주택은 2m와 1.5m 이상, 다세대주택은 각 1m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33조 맞벽 건축은 도시미관과 한옥보전, 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4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는 정북 항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9m를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만큼 띄어야 하는 등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5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는 이행강제금의 선정기준과 부과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전 조례와 크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측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종전에는 5,000㎡이상의 건축물일 때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1,000㎡이상으로 더 강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만약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부도라든지 안 좋은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1,000㎡이상으로 규정을 했고요. 또 안 제22조 건축공사현장 점검,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해서는 현재는 건축주가 업무대행을 하는 건축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대가 기준에 따라서 군수가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물을 지을 때 부담하고 있던 금액의 3분의 1 정도로 적게 자치단체에서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 납부를 물어줘야 하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안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서 종전에는 100세대 이상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 5,000㎡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유지관리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1,0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2조 대지 안의 공지에서 건축상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있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 기존에 각 4m 이상에서 띄어야 하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각 3m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했고 또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2m하고 3m였는데 2m와 1.5m로 규정을 했고 다세대주택은 건축선이 1m,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2m 띄어야 하는 것을 각 1m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4m이하인 부분은 1m 이상 띄어야 하고 8m 이하 부분은 2m 이상, 그리고 8m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을 이번에는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을 띄어야 하고 또 9m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5조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모든 건축물이 5회 이상 부과를 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제한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여다 보고 우리 조례를 찾아서 보고 대조를 해 보다가 갑갑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좋게 자료로 가져와서 얼른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다 보면 예전에 건축위원회 인원을 15명 이하로 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30명 이내로 해놨더라고요. 위원회 숫자가 많으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도 있겠지만 관리하고 (청취불능)하는 게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저희가 건축법 시행령에 25명 이상 150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150명 할 수는 없고요. 법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30명 이내로 했고 종전 자료가 15명으로 된 것은 사실상 군 단위에서는 위원회 숫자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사실 각 시군에 보면 15명 이내, 10명 이내 그런 시군들이 전라남도 내에서도 10개 시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30명 이내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에서는 30명 이내로 해 졌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15명으로도 구성할 수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까?

예.

이 안에 보면 제28조에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도로로 범위 확대를 시켜준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실제 이러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민원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죠?

읍지역을 이야기합니다만 면지역은 기존에 도로로 적용을 안 받았는데 읍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부 쪽에서 맞춰놨지만 일조권 침해로 늘 말이 있는데 이 거리가 대지 경계선하고 점점 좁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좁아졌을 때 예전에 건축물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예, 종전의 건축물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가 군수한테 청구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가격을 올려서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우리한테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위원 선정기준은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건축위원은 건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가나 설계를 한다든가.

예, 건축사나 대학에 건축 관련 교수님,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3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층건물에서도 3m입니까? 가령 5층이나 10층이나 똑같이 되지 않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건축상 도로에서 이격 거리는 다 똑습니다. 층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경우는 3m, 인접대지 경계선도 층수에 관계 없이 3m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도로사선 제한이라고 도로폭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갔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조량 문제라 할까.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축사는 제외됐습니까? 그럼 예전하고 똑같이 경계에서 춘여 낙수물 물 떨어진 데에서?

시설엔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 등 (청취불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4m, 3m, 1m이고 연립은 3m에서 2m로 완화됐네요. 상가지역 같은 데는 합벽 동의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동의가 안 들어왔을 때는 요즈음 완화됐습니까?

대인 도로 건축선에서는 관계 없이 짓고요. 그 다음에 인접대 경계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합벽 동의를 안 했을 때는 통로는요?

50cm입니다.

양방으로요?

50cm입니다.

약 1m씩이네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한다는 그 말이죠? 합벽 동의가 안 들었을 때는.

거기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준형입니다. 먼저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쪽,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조례규제 개선과제 및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종합정비계획 등에 따라 군민과 기업에게 불평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2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조례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7쪽, 강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로부터 각 시군에 조례개정 협조공문이 시달되었고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연소의 수를 하향 조정하여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10쪽, 강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군민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당초 집행부에서 조례개정 협조가 있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당초 안에는 건축위원회 군의원 누락되어 있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군의 의장님 추천한 군의원 한 명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강진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은 가정 주택도 설계도를 넣었을 때 주차장이 없으면 설계도가 안 나온대요. 왜 차를 안에 넣어 놓으냐고 물어봤더니 차가 적기도 하고 차는 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좁더라도 절대 차가 밀리거나 제 시간에 못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따라가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