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보통버스는 두 개 계단을 올라가서 좌석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는 그 계단이 도로랑 수평이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라든가 계단을 못 오른 노약자, 병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버스입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근거를 하고.

저상버스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고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2011년도에 장애인 총연합회 차승환 씨가 대표로 있는데 봉고버스 하나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등록장애인 수가 2016년 1월 1일자로 649명이거든요. 법적으로 200명당 봉고버스를 한 대씩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한 대 구입해서 기 운영 중에 있고 올해 또 한 대를 하고 내년에 한 대를 갖춰야 될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2개 시군에서 가장 후발주자로 조례 제정하는 편이거든요.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전라남도 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와 심도 있게 타협과 조율을 거쳐서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위탁 및 수탁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무료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체험시설이 대부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의식을 군민들한테 고취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료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국민안전처를 가면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다음에 위수탁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저희 군에서 연수원 협조를 받고 소방대원과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우리 강진군하고 교통연수원하고 위수탁 계약을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탁운영이 되게 되면 위탁운영 하는 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라든가 제약해야 될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줬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위탁계약 시에는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라남도가 국제해양수산대학교 유치를 포기 했었거든요. 매년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액수에요. 우리 전라남도는 포기를 하고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충청남도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포기해 가지고 수산자원이 가장 풍부한 전남도에서는 이런 부분도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지자체 매년 들어갈 수 있는 지원해야 범위들이 넓어지고 지자체의 재정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물론 체험관이 강진에서 기관이 있음으로써 강진의 위상이라든가 경제성의 효과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군에서 지원해야 할 재정적 부담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안전교육종합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평입니다. 먼저,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이 해당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이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제 구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내용이나 구성, 법령이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며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강진군 안전교육종합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해당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안전의 현장감 있는 교육 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건립한 강진군 안전교육종합체험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법령이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며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간 토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형 택시는 군동 문화마을에서 왔다고 하면 5,000원 정도 하면 여기는 2,000원 정도 받아서 일반요금으로 합니다.

다만, 뒤에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유상으로 운송 제공 임대할 수 있다, 그 밑에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국토교통부정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대로 운영하고 이것은 장애인만이 아니고 임산부나 영유아,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보다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에 이동 불편한 사람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상버스는 전체적으로 시군까지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문 위원님, 잠깐만요. 교통약자 이동편익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결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쪽 12조에 지도감독에 보면 조사, 검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장부검사도 하고 기타 서류,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보고하고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조사, 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규정에 준수를 안 했을 때 계약해지 등에 관한 법령도 13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