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 3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당감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각각 원안채택하였으며, 주식회사 동일건설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 보상관련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가 매년 6월·7월 중에서 매년 5월·6월 중으로 개정되어 우리 구도 상위법에 맞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5일에서 매년 6월 15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춘 적법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구 관내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및 구민으로 하는 부산진구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정안 중 의장의 직무, 임기, 대행자 지정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안 제8조 제목 의장의 직무를 의장의 직무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제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율방역단 구성원의 해임사유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당감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당감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일부 도로선형 변경 및 주택규모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주)동일건설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 보상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2016년 1월 26일 배용준 , 손용구 , 장강식 , 정상채 의원님의 소개로 차민정 외 35명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주)동일건설의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건설사의 적극적인 조치 및 적절한 보상 등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 관계자 및 주민 등을 만나 현장확인 등을 할 예정이며, 더불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안남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 유통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인 부산진구에 먹거리특화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IMF 때보다도 더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구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산진구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지리적 여건상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숙박시설과 유통업소, 요식업소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산진구청에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범천동에 귀금속거리도 만들고, 서면에 메디컬스트리트와 젊음의거리도 조성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은 각종 방송채널 등에서 전국의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먹거리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먹거리가 관광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관광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음식이 관광지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관광행태를 보면 2013년도 기준으로 1위가 쇼핑, 2위가 식도락 관광, 3위가 자연경관 및 유적지 감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내국인의 여행실태 분석에서도 음식을 여행지 선택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어 관광산업에 먹거리 관광이 날이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음식이 여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국 각지 지자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으며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여 개의 음식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특성화된 종류의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부전역 앞에는 곰장어 식당이 즐비하고, 부전2동 서면시장 골목에는 돼지국밥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일 종류의 음식점 밀집지역을 구청에서 조금만 행정력을 쏟는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음식특화거리 조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색 있는 음식과 종류별 업종을 구역별로 먹거리특화존을 만들어서 곰장어특화거리, 돼지국밥특화거리 등과 같은 거리의 명칭을 부여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조형물과 아치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또한 음식특화거리 업소에는 식품진흥기금 지원과 공영주차장 등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비록 시작은 어설플지 모르지만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명품 음식특화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구 서구청은 재래시장인 서부시장 안에 전국 최초로 외식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민관 협업화 사업으로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진구라고 이러한 일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진구에서는 현재 관광인프라는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고 또한 특정지역에 특성화된 먹거리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청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조례나 보육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절차를 무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일곱 군데에 대해 조례에서도 아직 2년의 위탁기간이 남았음에도 조례를 무시하고 위탁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통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월 달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행정행위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이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의 중대한 하자로써 그 절차상 하자를 즉시 시정조치해야 되고 그 조치는 당장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진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변경위탁 절차를 진행하자 국공립어린이집 세 군데가 변경위탁 절차에 대해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어제 났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대로 위탁기간이 3년이 아니고 5년이기 때문에 2년을 더 위탁해야 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2년 뒤에 최초위탁이 끝나고 그 이후에 5년의 재위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장의 정년은 67세에 끝이 나고 65세 이후에는 2년간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원장 정년 60세 규정은 잘못되었다는 게 본 의원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판단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산진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소송 건은 각하되었는데 이는 본 당사자 소송에서 위탁기간이 2년 연장이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조례의 무효를 다투는 항고소송과 위탁기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당사자 소송 간의 병합여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차후에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사자 적격의 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소송 당사자 어린이집에서 위탁절차, 기간의 부당성에 대해 부산진구청에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을 펼친 부산진구청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구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의회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의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조례의 부당함을 지적하자 박영진 행정자치국장은 본 의원에게 선배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느니 왜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냐 하는 발언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발언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도가 지나친 발언입니다.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런 발언을 듣고도 아무 지적도 하지 않는 사회도시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향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부산진구청의 오기행정, 불통행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조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어떤 의회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곳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법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방청석에 와 주신 주민 여러분!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의회의 발전이자 진구의 발전이라 특별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협성피닉스 주민의 고발로 관정철거 행정명령을 내린 진구청은 정당합니다. 고로 이번 협성프라자 측의 관정허가 신청도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본 의원은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부암동 협성피닉스타운 옆 관정허가 신청을 반려하십시오. 구청장님을 위하여 즉각 반려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복효적 행정행위로써 신청인의 개발이익과 주민의 불이익이 쌍방향으로 발생하는데 현재의 문제점은 개발자의 위법행위로 구청장의 행정 철거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또 철거명령 즉 행정처분이 주민의 눈속임으로 판명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서는 반려하는 게 법의 원리입니다. 구청장님! 비위행위는 깨알처럼 기록하여 고과에 반영하면서 협성프라자 측의 관정허가 신청은 어째서 그렇게 관대하신지요? 주민에게는 법을 들이대면서 힘 있는 기업에게는 보완책을 제시하는 게 도리에 맞나요? 물론 인인 소송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지겠지만 실제로 협성프라자가 전기료를 주민에게 전가시켜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고 불법으로 관정을 뚫어 목욕업을 하다 주민 고발 후 원상복구명령을 2014년 11월에 내렸고 또 하수관로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철거명령까지 내린 사실 인정합니까? 이번에 관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하계열 구청장의 행정철학은 우선 허가하고 후 보완조치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10여 년간 우롱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남용하는 위법 또는 월권행위에 해당하고 이미 다른 단체장은 벌써 폐기한 행정방식입니다. 구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진정서를 일반적 민원으로 보고 있죠? 이것을 통상적인 이해관계의 민원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중대한 행정착오로써 행정법 파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민의 이해관계 민원이 아니라 부산진구청에서 2014년 11월에 처분한 철거명령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민원입니다. 법적으로 귀책사유가 구청장에게 있음은 물론 행정처분 위반은 구청장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하계열 구청장은 현재 직무유기죄로 고발대상에 해당됨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몰라서 진정서를 냈지만 진정서 요지는 처분권자 즉 구청장의 고발내용임을 행정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철거처분의 불이행이 원인이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관정허가를 하는 것은 중대한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즉각 반려하는 것이 행정처분 절차에 부합하므로 지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 나가서 아직도 철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지만 제가 보유한 폰으로서는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협성피닉스 108동 주민들은 관정시공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반대하지만 만약에 구청장님이 사시는 그 아파트 옆에 관정시공을 한다면 구청장님은 정말 노발대발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정시공 위치는 협성 108동과 70m 거리에 관정 깊이는 무려 250m입니다. 지난번에는 200m였는데 몇 년 사이 50m가 더 깊어졌습니다. 목욕탕용으로 지하수를 퍼올릴 때 싱크홀 발생은 당연하다는 108동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구청장이 할 일입니다. 구청장이 떳떳하다면 나서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 지하수 이송관 철거명령만 하고 현재도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사유로 묵인하십니까? 추측건대 부산진구청에서 관정허가를 서두르는 이유는 공공하수관 내.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하수 이송관을 묵인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본 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3선 구청장일지라도 공공하수관 내 지하수 이송관 설치는 불법입니다. 하계열 구청장이 묵인한다고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관정허가 이전에 관정신청자 처벌이 우선이고 구청장까지 직무유기로 고발대상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고로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한 처분확인과 구청장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불법해소 없이 관정허가가 승인된다면 이후의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사회도시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손용구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물으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위원장의 생각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면 물으시면 좋은데 그것은 손용구 의원의 오만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