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긴급의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규정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기초푸드마켓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기부식품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마켓과 뱅크의 통합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마켓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및 주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 불수용 처분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어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보건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재정비하여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15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산 장려시책과 인구증가 특별대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부분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부안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전반적인 사항과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15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